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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정보공개심의회의 설치 대상을 준정부기관, 지방공사ㆍ지방공단까지 확대하고, 정보공개위원회를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에서 국무총리 소속으로 변경하여 위상을 강화하며, 정보공개위원회의 심의사항에 정보공개와 관련된 제도ㆍ법령 등에 대한 조사ㆍ개선권고 등을 새롭게 추가함으로써 기능을 보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송옥주 등 6명 원안 대표발의 -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공중화장실 등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규격의 영유아용 기저귀교환대를 설치하도록 하여, 영유아를 동반한 사람들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기저귀교환대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강기윤 원안 대표발의 -

도서개발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서삼석 등 2명 원안 대표발의 -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해외진출기업으로서 국내복귀기업의 선정요건을 완화하고, 새로운 인센티브 도입하는 한편 기존 인센티브를 강화하여 경쟁력 있는 우리 기업의 국내 복귀를 활성화하려는 것임 구자근 등 7명 원안 대표발의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교통약자가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연안항의 여객시설에 이동편의시설을 설치하도록 하는 한편, 교통행정기관이 교통수단과 여객시설에 대하여 이동편의시설의 기준적합성 심사를 할 때 장애인 등 교통약자 관련 법인 또는 단체의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하고, 기준적합성 심사 결과 이동편의시설 설치 기준에 부적합한 경우에는 교통행정기관이 교통사업자등에 대해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하도록 함으로써 교통약자의 이동편의를 증진하려는 것임 김예지 등 2명 원안 대표발의 -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박상혁 등 2명 원안 대표발의 -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안규백 등 3명 원안 대표발의 -
부동산투자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김철민 원안 대표발의 -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철도종사자가 선로나 철도시설 작업 중 다치거나 사망하는 안전사고가 매년 꾸준하게 발생하고 있어, 철도종사자의 안전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려는 것임 박홍근 등 3명 원안 대표발의 -

유료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미납통행료와 부가통행료의 부과·수납 등에 대한 고지 방법 및 절차 등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도록 법률에 명시함으로써 미납통행료 및 부과통행료의 부과·수납 절차에 관한 통일적 기준을 마련하려는 것임 박홍근 등 2명 원안 대표발의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안전취약계층”의 재난 및 사고 발생 통계를 관리하여 각종 재난관리 업무에서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며, 폭염과 같은 전국 규모의 재난에 대해서도 재난백서를 작성하도록 함으로써 취약한 계층에 대한 법적 보호를 강화하고 사각지대를 해소하려는 것임 이명수 등 3명 원안 대표발의 -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물가변동률 등 사회적ㆍ경제적 상황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공무원연금공단의 임직원이 인사혁신처장의 감독상 필요한 조치를 위반하는 경우에 부과하는 과태료의 상한액을 1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급여의 적정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실시하는 장부 또는 서류 등의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등에 부과하는 과태료의 상한액을 3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각각 상향 조정하려는 것임 서영교 원안 대표발의 -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보행정책 추진 체계를 정비하고 보행자 안전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국가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 수립 근거를 마련하고 지역별 보행안전 수준과 정책적 노력을 객관적으로 측정하고 평가할 수 있는 지수를 개발ㆍ조사하여 그 결과를 공표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정책의 지속적인 발전과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 지원을 위해 전문연구기관을 지정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여 전반적인 보행정책 추진체계를 강화하려는 것임 소병훈 등 3명 원안 대표발의 -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평택 미군기지이전사업으로 인해 조성된 이주단지에 설치된 마을회관, 공동창고 등 공동이용시설을 마을회 등 주민공동체에 무상으로 양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주한미군의 평택지역으로의 통합 이전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현행 법률의 유효기간을 2022년에서 2026년까지로 4년 연장하려는 것임 유의동 원안 대표발의 -

군사경찰의 직무수행에 관한 법률안(대안) 법치주의를 확립하고, 군 인권 및 기본권 보장을 충실히 하기 위하여 군사경찰의 직무와 통제범위를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군 행정경찰직무와 관련된 문제점을 근본적이고 종합적으로 해결하고자 함 한기호 등 2명 원안 대표발의 -

김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대안) 김산업 진흥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함으로써 김산업을 활성화하여 국민경제의 발전과 어업인의 삶의 질을 향상하는 데 이바지하려는 것임 김승남 등 2명 원안 대표발의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장소에 도시철도차량의 객차를 포함시켜 응급환자가 신속한 조치를 받을 수 있도록 함 전혜숙 등 11명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콜택시의 운전자는 교통약자서비스에 관한 교육과 더불어 성폭력 예방교육을 의무적으로 듣도록 하고, 장애인콜택시의 운전자의 결격사유 등 운전업무 종사자격을 규정함으로써 범죄로부터 안전한 교통약자의 이동권을 보장하려는 것임 이용호 등 21명 -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 검사의 임명자격을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변호사의 직에 3년 이상 있었던 사람 중에서 임명하도록 하여 충분한 현장 경험과 다양한 관점을 가진 법조인이 검사로 임명되어 국민을 위해 봉사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이수진 등 22명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계획과 지역계획에 재난 시 심리지원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도록 하여 이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재난 시 심리지원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고, 국가 트라우마센터의 심리지원 대상을 확대하며, 권역별 트라우마센터와 거점 트라우마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전국적 재난 상황에서 심리지원을 강화하고, 효과적인 심리지원 체계를 구축하려는 것임 양기대 등 17명 -
학교체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학교의 장은 학생선수가 최저학력에 도달하지 못한 경우에는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경기대회의 참가를 허용할 수 없도록 하되, 고등학생의 경우에는 기초학력보장 프로그램을 이수하면 경기대회에 참가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학생선수의 최저학력 보장을 강화하려는 것임 김예지 등 11명 -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유급지원병의 명칭을 임기제부사관으로 변경하고, 복무기간을 1년 6개월에서 4년으로 확대하여 숙련인력의 확보에 기여하고, 승선근무예비역,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의 편입이 취소된 사람의 남은 복무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할 수 있도록 하여 다른 보충역과의 형평성을 제고하며, 대중문화예술 분야 우수자에 대하여도 징집이나 소집을 연기할 수 있도록 하고, 현역병 및 상근예비역이 복무기간 동안 교육훈련 또는 업무수행 등으로 인해 질병에 걸리거나 상해를 입은 경우 적절한 치료를 지원하기 위하여 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여 직업군인과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 김진표 등 7명 원안 대표발의 -
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군무원이 육아휴직을 출산휴가와 연속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출산휴가일부터 후임자를 보충할 수 있도록 하여 업무공백을 방지하면서 출산휴가·육아휴직의 연속 사용을 장려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민홍철 원안 대표발의 -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 헌법재판소가 「의료기기법」상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 의한 의료기기 광고 사전심의 규정에 대하여 사전검열금지원칙 위반을 이유로 위헌결정(2017헌가35(2020.8.28.), 2019헌가23(2020.8.28.))함에 따라, 행정기관이 아닌 독립된 자율심의기구에서 의료기기 광고에 대한 사전 심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여 의료기기 광고 사전심의에 대한 위헌적 요소를 해소하는 한편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불법 의료기기 광고가 난립하는 것을 방지하도록 함으로써 불법 의료기기 광고로 인한 국민의 피해를 최소화하려는 것임 서정숙 등 10명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 등이 많이 이용하는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의 시설주가 보청기기 전용 방송 장치를 갖추도록 함으로써 장애인 등의 편의를 증진하려는 것임 김윤덕 등 10명 -
법관징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탄희 등 10명 -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구매기업과 납품기업의 거래 및 납품대금지급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상생결제 전용예치계좌에 대한 압류금지제도를 도입하고자 함 정태호 등 12명 -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법관이 퇴직한 경우에도 헌법재판소에 의한 탄핵사유에 해당한다는 결정을 받은 경우에는 5년간 변호사의 자격요건이 없는 것으로 하여 꼼수 사직으로 변호사를 개업하는 사례를 방지하고자 함 이탄희 등 10명 -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피청구인이 결정 선고 전에 해당 공직에서 파면 이외의 사유로 퇴직한 때에는 헌법재판소는 피청구인의 행위가 탄핵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도록 함으로써 비위법관이 탄핵에 따른 불이익을 회피하지 못하게 하려는 것임 이탄희 등 10명 -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부정청탁에 해당하는 행위에 교정시설에서 교도 관련 업무에 관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처리하도록 하는 행위를 추가함으로써 공직자 등이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박영순 등 14명 -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과태료 부과 대상자의 위반사실을 과태료 재판 관할법원에 통보할 경우, 소속기관의 장 뿐만 아니라, 감독기관의 장 등도 통보할 수 있도록 하고, 검사가 과태료 재판의 즉시항고 여부에 대하여 국민권익위원회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박영순 등 13명 -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교원 노동조합에도 단체협약으로 정하거나 임용권자가 동의하는 경우에는 전임자에 대해 근로시간 면제 제도를 두어 교섭 및 건전한 노사관계 발전을 위한 노동조합의 유지ㆍ관리 등의 업무를 할 수 있게 하려는 것임 이수진 등 10명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의원의 의정활동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이해충돌을 방지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국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더욱 높이려는 것임 김성원 등 11명 -
학력향상지원법안 학생의 기초학력 보장을 지원하기 위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각 개인의 타고난 잠재력을 계발하고 자아실현을 도모하며 궁극적으로는 국가와 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려는 것임 김병욱 등 11명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성별영향평가법」상 성별영향평가 결과를 포함하여 성별에 미치는 효과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예산편성에 반영하도록 하여 성별영향평가와 성인지 예산제도의 연계를 강화하고자 함 권인숙 등 12명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성인지 예ㆍ결산 심사의 내실화를 위해 국회 상임위원회의 부처별 예ㆍ결산 검토보고에 「국가재정법」에 따른 성인지 예ㆍ결산서에 대한 검토보고를 포함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검토보고에도 포함될 수 있도록 규정하여 국회에서 성인지 예ㆍ결산서를 심도 있게 심사하려고 하는 것임 권인숙 등 12명 -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학교운동부 운영 및 학교운동부지도자 임용 등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학생선수의 기본적인 학습권 보장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조성하려는 것임 김예지 등 10명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금융 관계 법령”을 구체적으로 정하도록 대통령령으로 위임하고, 이 법 또는 금융 관계 법령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운영위원회 위원이 될 수 없도록 결격기간을 강화함으로써, 공제조합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정동만 등 10명 -
국회의원(윤호중) 징계안 정희용 등 21명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금융 관계 법령”을 구체적으로 정하도록 대통령령으로 위임하고, 이 법 또는 금융 관계 법령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운영위원회 위원이 될 수 없도록 결격기간을 강화함으로써, 공제조합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정동만 등 10명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당선인의 당선이 무효가 되어 재선거를 실시하는 경우 또는 성폭력범죄·특정강력범죄·마약류범죄 등으로 지역구국회의원·지역구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장이 피선거권을 상실하여 보궐선거를 실시하는 등의 경우에 그 실시의 직접적인 원인을 제공한 사람을 후보자로 추천했던 정당은 해당 재·보궐선거에 후보자를 추천할 수 없도록 하여 정당의 책임을 강화하고 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장의 성실한 직무 수행을 담보하고, △대통령선거, 지역구국회의원선거, 지역구지방의회의원선거 및 지방자치단체장의 선거의 선거공보에 재산총액과 세금 납부·체납실적을 게재할 때 후보자 및 그 가족이 소유하고 있는 주택과 주택가액, 양도소득세 납부 및 체납 실적 등은 별도로 표기하도록 함으로써 유권자에게 공직자의 주택 보유 현황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려는 것임 이태규 등 10명 -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종전에는 검사에게만 수사종결권을 부여하였으나 사법경찰관에게도 1차적 수사종결권을 부여하는 등의 내용으로 「형사소송법」이 개정됨에 따라, 대체복무요원이 징역 등의 형을 받거나 복무를 이탈한 경우 그 형의 집행일수 등은 복무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하나 예외적으로 그 기간을 복무기간에 산입하여 소집해제를 할 수 있는 사유에 검사의 불기소에 대응하는 사법경찰관의 불송치를 추가하려는 것임 황희 등 10명 -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당선인의 당선이 무효가 되어 재선거를 실시하는 경우나 또한 보궐선거를 실시하는 등의 경우에 그 실시의 직접적인 원인을 제공한 사람을 후보자로 추천했던 정당에 지급하는 국고보조금에서 재·보궐선거 실시에 소요되는 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감액하도록 함으로써, 재·보궐선거 실시에 대한 귀책사유가 있는 정당의 책임을 강화하려는 것임 이태규 등 10명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일영 등 18명 -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가 기후변화대응 기본계획 및 에너지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기후변화대응 기본계획 및 에너지기본계획을 수립ㆍ변경하기 전에 시ㆍ도지사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하고자 함 신정훈 등 18명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교통이용과 관련된 편의에 보청기기 제공 및 보청기기 전용 방송장치 설치 등 청각보조 서비스를 직접 명시함으로써 늘어나고 있는 난청인들이 교통약자로서 더욱 안전하고 편리하게 교통수단 또는 여객시설 등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김윤덕 등 10명 -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윤덕 등 10명 -
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에너지위원회의 위촉위원에 「지방자치법」 제165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협의체에서 각각 추천한 사람이 포함되도록 하여 에너지정책의 심의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을 보다 확대하고자 함 신정훈 등 17명 -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전력산업기반기금의 용도에 지방자치단체의 신·재생에너지 기금 조성 및 지역재생에너지전환센터 설립·운영에 대한 지원사업을 포함하는 등 지방자치단체가 기금을 폭넓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발전사업허가에 관한 권한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도 위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발전사업과 관련한 지방자치단체의 역량을 강화하려는 것임 신정훈 등 16명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지역의 재생에너지 확대·보급을 효율적이고 전문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역재생에너지전환지원센터를 설립·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이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국가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재생에너지의 확대·보급을 통한 분산형 에너지체계로의 전환을 도모하려는 것임 신정훈 등 17명 -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교통사업자 및 교통행정기관이 장애인에게 제공하여야 하는 정당한 편의에 음성ㆍ음향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수단이 포함되도록 함으로써 장애인의 이동편의를 증진하려는 것임 김윤덕 등 10명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의원지역선거구 또는 구·시·군마다 ‘지역당’을 설치하는 내용의 정당법 개정안에 따라 관련 조문을 함께 정리하고자 함 김영배 등 14명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영배 등 13명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영순 등 13명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전문심사기관의 심사 등에 필요한 자료의 요청범위를 진료기록뿐만 아니라 주민등록·출입국관리 등의 자료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로 하고, 요청대상 또한 의료기관에서 국가, 지방자치단체, 보험회사등, 보험요율산출기관, 공공기관 및 공공단체까지 확대함으로써 자동차보험진료수가 심사의 정확성과 효과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박영순 등 10명 -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의원지역선거구 또는 구ㆍ시ㆍ군마다 ‘지역당’을 설치하는 내용의 정당법 개정안에 따라 풀뿌리 정당조직인 지역당의 자율적이고 현실적인 정당활동을 보장하기 위하여 지역당 후원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하고자 함 김영배 등 15명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건설 일용근로자를 채용하려는 건설업의 사업주는 해당 근로자에 대하여 매달 1회 이상의 성희롱 예방교육을 실시하도록 하려는 것임 송옥주 등 11명 -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의원 지역선거구 또는 자치구·시·군에 지역당을 허용함으로써 자치구·시·군 단위의 정당활동의 자율성을 보장하고자 함 김영배 등 14명 -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선거의 예비후보자’ 및 ‘지방의회의원선거의 예비후보자 및 후보자’ 또한 후원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확대하여 다양한 계층의 정치 참여 기회를 넓히고, 깨끗하고 투명한 선거문화와 건전한 후원 문화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을 제고시키는데 이바지하고자 함 김영배 등 12명 -
전력기술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사감리자 선정을 위하여 그 집행 계획을 작성하여 공고하는 범위를 정하도록 하는 위임근거를 마련하고 전력시설물의 설계 용역 및 공사감리는 다른 업종의 설계ㆍ공사감리와 분리발주하도록 함으로써 전력시설물의 설계ㆍ공사감리는 다른 업종의 설계ㆍ공사감리와 분리발주하도록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신영대 등 10명 -
서해 5도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을 특수한 지리적 여건 등으로 국가적 관심이 필요한 서해 5도에 대형여객선과 어업지도선을 도입ㆍ운영하기 위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을 가능하게 하며, 서해 5도민들에게 농수산물의 해상운송비와 「통합방위법」 제17조에 따른 대피명령으로 인해 입은 경제적 피해를 일부 지원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자 함 배준영 등 10명 -
진로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진로교육의 목적 및 정의조항 등에 학생뿐만 아니라 그 밖의 청소년을 포함하도록 하고자 함 권인숙 등 13명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구급차의 운용자가 자기 명의로 다른 사람에게 구급차를 운용하게 하는 것을 금지하고, 위반 시에는 영업정지 등의 처벌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최종윤 등 15명 -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병무청장이 표준 병적기록표를 마련하고 이에 기록할 병역 정보에 휴가기록을 추가하며 기록의 보존기간을 명시하고 이를 위반할 시 벌칙규정을 규정하여 병역 정보의 기록·관리에 관한 규정을 명확히 하려는 것임 정진석 등 14명 -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으로 하여금 소속 공무원 또는 임직원의 채용 기준ㆍ절차ㆍ결과 등에 관한 사항을 기록물로 생산하여 영구보존하도록 하고, 종이기록물 등 비전자적 방식으로 생산된 기록물은 전자적으로 관리하도록 하며, 채용 관련 기록물을 무단으로 폐기ㆍ은닉ㆍ유출ㆍ멸실ㆍ손상한 사람에 대해서는 현행법에 규정된 형량보다 가중하여 처벌함으로써 공공기관의 채용 비리를 근절하려는 것임 정진석 등 13명 -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면접ㆍ구술고사 시 속기 또는 녹음 의무화, 입학 서류의 진위 확인 및 보관 의무화 등 대학입학선발 제도에 관한 사항을 개선함으로써 대학 입학의 공정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정진석 등 14명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강훈식 등 10명 -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군대 뿐 아니라 국민들로부터 존경을 받는 명예원수를 제정해 ‘군대만의 군인’이 아닌 ‘국민의 군인’을 선정하여 애국심을 고취시키고 우리군의 명예를 높이고자 함 박성준 등 10명 -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도 소속 직원을 소송수행자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여 효율적인 소송 수행이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임 박성준 등 10명 -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유급지원병 지원자를 양성하는 기관에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유급지원병제의 원활한 실시를 도모하려는 것임 김민기 등 12명 -
한국수자원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수공의 자본금 한도를 15조원으로 상향 조정하고자 함 노웅래 등 13명 -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노웅래 등 10명 -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윤리위 위원수 상한을 폐지하고 전문위원 심의를 제도화하여 위원의 심의 부담을 줄이고, 위원 보수교육을 제도화하여 심의의 질과 전문성을 높이고자 하며, 동물실험계획서 심의 후 실험동물 수 증가 등 중요사항이 변경될 경우 변경심의를 받도록 의무화하고, 실험이 심의 내용에 맞는지 확인하는 심의 후 감독제도를 도입하여 윤리위의 동물실험 감독 기능을 강화하려는 것임 박홍근 등 10명 -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업무 정지 사유로 규정된 권고를 삭제하여 법체계에 부합하도록 하고자 함 이주환 등 10명 -
산업표준화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단체표준을 촉진하기 위하여 지원사업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이주환 등 10명 -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률에 지정기준 및 절차에 덧붙여 지정취소 기준 및 절차를 규정하고 세부적인 내용을 대통령령으로 구체화하고자 함 최인호 등 12명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 안전보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국가 기밀로 분류된 사항이 아닌 안건의 경우 국회 정보위원회의 의결로 회의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하여 국가정보원 활동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강화하려는 것임 김홍걸 등 10명
-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폐기물처리업의 허가 및 전용용기 제조업의 등록 결격사유 중 하나로 이 법을 위반하여 일정 금액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를 정하고 있고,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자의 대행계약 해지사유 중 하나로 「형법」상 사기 등의 범죄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를 정하고 있는바, 결격사유 등에 해당하는 범죄와 다른 범죄의 경합범(競合犯)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형법」에 따라 하나의 벌금형을 선고하는 대신 각각의 범죄에 대하여 분리 선고하도록 함으로써, 벌금형을 선고받아 결격사유 등에 해당하는 경우를 명확히 하고, 결격사유 등에 관하여 해당 범죄만으로 처벌받은 사람과 경합범으로 처벌받은 사람 사이의 형평을 도모하려는 것임 정부 제출
-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시ㆍ도사회보장위원회 및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의 결격사유 중 하나로 사회복지사업이나 그 직무와 관련하여 아동 관련 범죄 등을 범하여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를 정하고 있는바,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범죄와 다른 범죄의 경합범(競合犯)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형법」에 따라 하나의 벌금형을 선고하는 대신 각각의 범죄에 대하여 분리 선고하도록 함으로써, 벌금형을 선고받아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명확히 하고, 결격사유에 관하여 해당 범죄만으로 처벌받은 사람과 경합범으로 처벌받은 사람 사이의 형평을 도모하려는 것임 정부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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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 의료기기 품목허가와 관련하여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 등 허가를 받을 수 있는 요건이 갖추어지지 아니하였음에도 사업자가 고의성 있는 허위, 기만, 은폐 등 사회통념상 부정으로 인정되는 행위를 하여 허가를 받은 경우에 이를 취소하고 처분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명시하여 제재조치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김민석 등 12명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민보건 위해 우려가 있는 마약류 허가와 관련하여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는 등 고의적 허위, 은폐 등의 방법으로 허가를 득한 경우 이를 취소하고 위반행위에 제재 처분을 행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명시하여 마약류 허가와 관련한 안전관리를 더욱 강화하여, 올바른 사회풍토를 조성하고 국민보건의 안심과 신뢰를 확보하고자 함 김민석 등 12명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50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의 경우 노사 간 합의를 통해 근로자가 근로시간 이후에 전화, 문자 등 통신수단을 통한 업무지시에 따라 근로하지 않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사용자가 업무지시에 따르지 않은 근로자에 대하여 불리한 처우를 하지 않도록 법률에 명시함으로써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보장하려는 것임 박대수 등 11명 -
지방교육행정동우회법안 지방교육행정 동우회를 통해 전직 지방공무원들이 공직을 통해 쌓은 전문성을 이용해 국가와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봉사할 수 있도록 제도적 틀을 마련해 주고 지방교육행정동우회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려 함 정청래 등 10명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의원이 본회의, 위원회의 의결 없이도 안건 심의 등을 위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정부, 행정기관 등은 의원의 자료 제출 요구에 성실히 응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김홍걸 등 11명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택시 운전자격 취득 제한 대상범죄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에 따른 죄를 추가하고, 사업용 자동차의 운전 중 음주운전을 하여 운전면허가 정지된 운수종사자에 대한 행정제재의 근거를 신설함으로써, 택시 등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여객의 안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홍기원 등 10명 -
유신헌법 긴급조치로 인한 피해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안 유신헌법 체제 당시 긴급조치로 인하여 형사상ㆍ민사상 불이익을 받은 여러 피해자 및 그 유족에 대하여 적절한 보상 및 지원을 하여 어두운 과거사를 청산하고 미래적 국민화합을 달성하려는 것임 정청래 등 10명 -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주택의 분양을 위한 견본주택 존치기간을 사용검사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 또는 입주예정자의 과반수가 입주한 날까지 존치하도록 함으로써 실제 입주한 주택과 견본주택의 마감자재 등 상태의 비교를 용이하게 하여 입주자와 건설사 간의 갈등이 발생한 경우 입증 곤란으로 인한 입주자들의 손해를 방지하고, 건설사들이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갈등해결에 나설 수 있도록 유도하려는 것임 윤후덕 등 10명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배우자 출산휴가를 10일에서 14일로 확대하고 3일 이상은 사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남성이 보다 적극적인 육아참여를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양정숙 등 12명 -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윤관석 등 12명 -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2019년 4월 헌법재판소의 「형법」 자기낙태죄 및 의사의 업무상동의 낙태죄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에 대한 후속조치로 현행법의 인공임신중절수술에 대한 규정을 정비하여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보장하고 안전한 인공임신중단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박주민 등 10명 -
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부담금관리 기본법」에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9조의5에서 규정하는 여객자동차운송시장안정기여금을 추가하려는 것임 조오섭 등 13명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연구활동종사자에 대한 특례를 신설하여 대학생ㆍ대학원생 등의 연구활동종사자가 연구과정에서 재해를 입은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이 법 시행 전에 발생한 재해에 대해서도 소급적용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보다 폭넓게 연구활동종사자를 재해로부터 보호하려는 것임 강은미 등 13명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연구활동종사자도 산업재해보상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을 개정하는 한편, 연구활동종사자의 보험료 신고 및 납부 등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특례를 규정하려는 것임 강은미 등 13명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지원금을 받았을 때에는 2배 이하의 금액을 추가로 징수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김영호 등 11명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개별실적요율을 산정할 때 수급인ㆍ관계수급인, 파견사업주의 근로자에게 발생한 업무상 재해를 해당 근로자에 대한 도급인, 사용사업주의 산재보험급여 금액에 포함되도록 하고, 하청업체의 사고 등을 누락하거나 은폐하여 감면혜택을 받은 사업주에 대해 그 감면금액의 2배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장철민 등 14명 -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사업장의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사업장 내에 산업재해 발생건수 등을 게시하도록 함으로써, 근로자 등이 해당 사업장의 산업재해 발생 정보를 상시적으로 알 수 있게 하려는 것임 장철민 등 13명 -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신한 여성이 임신의 유지 또는 종결에 관해 내린 전인적 결정을 존중해야 한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 취지 및 여성이 재생산권의 주체임을 고려하여, 「형법」 제27장 ‘낙태의 죄’의 제269조(낙태), 제270조(의사 등의 낙태, 부동의낙태)를 삭제하고자 함 박주민 등 11명 -
한국국제협력단법 일부개정법률안 해외봉사단원의 품위유지 의무를 규정하고, 한국국제협력단이 해외봉사단원들의 품위유지 및 관리, 감독을 책임질 수 있도록 명시하려는 것임 김영호 등 13명 -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검사위원이 갖추어야 할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규정하면서 결산검사 위원의 수는 각 지방자치단체의 여건에 맞게 조례로 정하도록 하여 제도의 실질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조응천 등 11명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채용강요 행위를 신고 또는 제보한 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위반 행위 방지의 실효성을 높여 채용의 공정성을 도모하고자 함 장철민 등 13명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하여금 성희롱 예방교육 위탁기관을 대상으로 강사 및 교육 내용 등을 평가하고, 이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하며, 평가 결과 일정 기준에 미달한 경우에는 지정 취소를 할 수 있도록 하여 양질의 성희롱 예방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박대수 등 13명 -
행정중심복합도시 국립박물관단지 통합운영지원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국립박물관단지 통합운영지원센터를 특수법인으로 설립하여 국립박물관단지의 운영 및 지원의 효율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고, 국가의 균형 발전과 국가 경쟁력 강화 및 국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도록 하려는 것임 강준현 등 12명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경영공시에 포함하도록 되어 있는 임직원의 성별 임금 현황을 임원의 성별 임금 현황 및 직원의 직급·근속연수·성별 평균임금 현황으로 세분화함으로써 공기업 경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하려는 것임 장철민 등 12명 -
공간정보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법률에 따라 진흥원이 공간정보산업 정보 조사 등의 업무와 더불어 설립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원활히 수행하도록 명시하고, 정부가 진흥원의 설립, 운영 및 업무 수행 등에 필요한 경비를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도록 하며, 출연금 등의 지급·사용·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함으로써 보다 실직적인 정부지원으로 진흥원의 안정적인 운영과 공간정보산업 지원업무의 원활한 추진에 기여하려는 것임 조오섭 등 12명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관계 공무원 등이 운행 중인 화물자동차를 조사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적재불량 화물자동차에 대한 제재 수위를 강화하고 신고 포상금 제도를 도입하는 등의 내용으로 현행법을 개정함으로써 화물자동차와 관련된 교통 안전을 확보하려는 것임 조오섭 등 10명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보험 적용 제외 규정을 삭제하여 당연가입 대상이 되도록 하는 한편, 주로 하나의 사업에 노무를 상시적으로 제공하면서 보수를 받는 전속성 요건을 삭제하여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 범위를 확대하려는 것임 강은미 등 10명 -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경정청구로 인하여 지방세 환급이 발생하는 경우 지방세환급금 기산일을 납부일 다음 날부터 함으로써 국세와 지방세의 불일치에 따른 혼란 발생을 방지하고 과세관청과 납세자의 형평성을 맞추어 합리적인 제도로 개선하고자 하는 것임 김형동 등 17명 -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신탁재산에 대하여 분리과세 여부를 결정하는 경우 실제 위탁자를 기준으로 판단하도록 관련 규정을 보완하려는 것임 김형동 등 15명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의 경우 폐지되는 단기임대유형으로 신규 임대등록하는 경우 등에는 적용되지 않도록 지방세 감면 요건을 조정하려는 것임 소병훈 등 11명 -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경력 등 응시요건을 정하여 공무원을 채용하는 시험의 명칭을 특별채용에서 경력경쟁채용으로 변경한 「국가공무원법」의 개정에 맞추어 특별채용을 경력경쟁채용으로 변경하고, 교육기관 등의 원활한 운영과 협업 촉진을 위하여 교육공무원 간에도 겸임이 가능하도록 겸임의 범위를 확대하며, 가족을 돌보기 위한 휴직은 조부모ㆍ부모 등을 간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만 허용되었으나 앞으로는 조부모ㆍ부모 등을 부양하거나 돌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도 휴직할 수 있도록 하고, 공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한 현행 3년의 휴직기간을 2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정부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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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교통행정기관이 교통안전단속원 및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교통안전장치 의무장착차량에 적합한 교통안전장치를 장착하였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운행 중인 자동차를 조사할 수 있도록 하여 교통안전장치 의무장착제도의 집행력 및 실효성을 제고함으로써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여객자동차 및 화물자동차의 교통안전을 확보하려는 것임 조오섭 등 12명 -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사립학교 교원의 임용권자는 교육활동의 교류, 행정 지원이나 연수 등을 위하여 필요하면 소속 교원을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다른 사립학교나 국내외의 교육기관ㆍ연구기관 등에 파견근무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고, 사립학교의 교원이 불임ㆍ난임으로 장기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본인이 원하면 임용권자가 휴직을 명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정부 제출
-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소청 심사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지방소청심사위원회 및 교육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 절차를 개선하고, 직위해제가 장기화 될 경우 업무의 공백을 방지하기 위하여 결원보충을 허용하며, 성폭력ㆍ성매매ㆍ성희롱 등 성 관련 비위의 징계시효를 연장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정부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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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청년단체 및 청년시설에 대한 지원 조항을 신설하여 청년정책 전달체계 구축과 실효성을 확보하고, 청년정책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조항을 신설하여 청년정책 관련 정보의 효율적 운영ㆍ관리 및 통합ㆍ연계를 실현하며, 「공직선거법」의 선거권 연령인 만 18세를 청년 연령으로 반영하여 제도적ㆍ정책적 공백을 최소화하고자 하는 것임 장경태 등 14명 -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성범죄자가 그 범죄를 저지른 후 성폭력피해상담소 등에 금품을 기부한 경우 이를 이유로 그 형을 감경할 수 없도록 근거 조항을 마련하려는 것임 윤후덕 등 12명 -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설기계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시ㆍ도지사가 검사를 받지 아니한 건설기계에 대하여 검사 명령을 할 때 건설기계의 사용ㆍ운행 중지를 함께 명령할 수 있도록 하고, 건설기계 검사대행자의 업무 준수사항을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부정ㆍ부실 검사를 방지하며, 건설기계 정기검사를 받지 아니한 경우 부과하는 과태료의 상한액을 상향하고, 건설기계안전기준에 부적합한 건설기계를 도로뿐만 아니라 도로 외의 장소에서도 사용하거나 운행하지 못하도록 하려는 것임 정부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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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인체조직 수입 및 안전관리 등의 허가와 관련하여 행정청에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는 등 고의성 있는 허위, 은폐 등 부정적 방법으로 허가를 받는 경우에 이를 소급적으로 취소하고 그 위반행위를 이유로 법적 처분권을 행사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를 명시하고 제재조치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김민석 등 12명 -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 화장품 제조업과 판매업의 등록 및 기능성화장품 심사 등에 있어 신청자가 고의성 있는 허위, 은폐 등 부정적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 이를 취소하고 위반행위를 이유로 법적 재제를 행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김민석 등 12명 -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정책종합계획에 장애인의 안전보호에 관한 사항을 추가함으로써 재난이나 각종 사고로부터 장애인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생활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 이종성 등 10명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조합임원 또는 전문조합관리인의 결격사유 중 하나로 이 법을 위반하여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를 정하고 있는바,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범죄와 다른 범죄의 경합범(競合犯)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형법」에 따라 하나의 벌금형을 선고하는 대신 각각의 범죄에 대하여 분리 선고하도록 함으로써, 벌금형을 선고받아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명확히 하고, 결격사유에 관하여 해당 범죄만으로 처벌받은 사람과 경합범으로 처벌받은 사람 사이의 형평을 도모하려는 것임 정부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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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읍·면·동선거관리위원회를 제외함) 경계 지점으로부터 100미터이내의 장소에서는 선거관리위원회의 활동을 방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 등에 한하여 집회 및 시위를 예외적으로 허용하고자 함 한병도 등 11명 -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와 관련한 진정의 처리 상황에 대한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국가인권위원회로 하여금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도록 하고, 진정의 당사자, 관계인 또는 관계 기관이 동의하는 경우에는 전산정보처리시스템 및 그와 연계된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결정문 등의 문서를 송달하거나 통지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정부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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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시장ㆍ군수 또는 도지사가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관련 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전체 운행하려는 버스의 대수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의 저상버스등 도입 계획을 반영하도록 하여 저상버스등의 도입을 촉진함으로써 교통약자의 이동편의를 증진하려는 것임 김예지 등 10명 -
지역공공간호사법안 간호대학에 지역공공간호사 선발전형을 두고, 선발된 학생에게는 장학금을 지급하되, 의료인 면허 취득 후 일정 기간 동안 특정 지역의 공공보건의료기관에서 의무복무하게 함으로써 일부 지역의 의료인력 부족 문제를 해소하고, 지역 내 필수의료 제공을 통한 공공의료의 질을 높이려는 것임 최연숙 등 24명 -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소상공인에게 고용된 사람으로서 소득과 재산 등이 일정 기준 미만인 경우 보험료를 경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박성민 등 10명 -
민주시민교육지원법안 민주시민교육에 대한 종합적·체계적인 지원체계를 구축하여 사회 각 영역에서 민주시민교육의 기회가 충분히 제공되어 국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이끌어내는 한편, 교육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보장하여 민주주의의 가치를 실현하고 사회통합에 기여할 수 있도록 민주시민교육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고자 하는 것임 한병도 등 12명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여론조사와 관련 있는 자료일체의 보관기한을 선거일 후 6개월에서 10년으로 연장하고 관련 벌칙을 상향하려는 것임 박성중 등 10명 -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와 행정부 간의 긴밀한 협력체제를 구축하기 위하여 정무장관을 둘 수 있도록 함으로써, 협력과 상생을 통한 국정운영이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임 박성중 등 10명 - 포항지진의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포항지진 피해자에 대한 지원 확대를 위하여 피해구제 지원금의 재원을 국가 및 관계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도록 하고, 포항지진피해구제심의위원회가 결정한 사항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신청인은 그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며, 포항지진으로 발생한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실질적 보장을 위하여 그 소멸시효 기한을 피해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부터 5년까지로 연장하고, 피해자 인정 신청 및 지원금의 지급신청 또는 재심의 신청을 한 날부터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까지의 기간에는 소멸시효가 진행되지 아니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정부 제출
- 자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당한 사유 없이 재해영향평가 등의 협의 내용의 이행에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거부하거나 공무원의 출입ㆍ조사를 방해 또는 기피한 자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공사중지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벌칙을 신설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정부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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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적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에 대한민국의 국민이었던 자로서 현행법이 정하고 있는 18세에서 37세까지 병역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상태에서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거나 이탈하였던 자에 대하여는 향후 대한민국 국적 회복을 불허하려는 것임 안규백 등 12명 - 양식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양식업 면허의 결격사유 중 하나로 수산관계법률을 위반하여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를 정하고 있는바,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범죄와 다른 범죄의 경합범(競合犯)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형법」에 따라 하나의 벌금형을 선고하는 대신 각각의 범죄에 대하여 분리 선고하도록 함으로써, 벌금형을 선고받아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명확히 하고, 결격사유에 관하여 해당 범죄만으로 처벌받은 사람과 경합범으로 처벌받은 사람 사이의 형평을 도모하려는 것임 정부 제출
-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사회복지법인 임원의 결격사유 중 하나로 사회복지사업이나 그 직무와 관련하여 아동 관련 범죄 등을 범하여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를 정하고 있는바,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범죄와 다른 범죄의 경합범(競合犯)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형법」에 따라 하나의 벌금형을 선고하는 대신 각각의 범죄에 대하여 분리 선고하도록 함으로써, 벌금형을 선고받아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명확히 하고, 결격사유에 관하여 해당 범죄만으로 처벌받은 사람과 경합범으로 처벌받은 사람 사이의 형평을 도모하려는 것임 정부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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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6ㆍ25전쟁의 정의를 명확히 함으로써 대한민국의 역사를 올바로 자리매김하려는 것임 김석기 등 14명 -
6·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6·25전쟁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6·25전쟁 때 북한에 의해 일어난 반인도적 범죄행위에 대해서는 공소 시효를 정지하며, 6·25전쟁의 역사적 사실을 부정·왜곡·날조하거나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행위를 금지함으로써 대한민국의 역사를 올바로 자리매김 하려는 것임 김석기 등 14명 -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그 과정에서 해당 제정법안에 시세조작행위의 금지 및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 신고센터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이 포함됨에 따라, 현행법상 관련 조문을 삭제하여 법률 간 체계를 확립하고자 하는 것임 진성준 등 10명 -
원전비리 방지를 위한 원자력발전사업자등의 관리·감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한무경 등 12명 - 수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어업면허의 결격사유 중 하나로 수산관계법률을 위반하여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를 정하고 있는바,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범죄와 다른 범죄의 경합범(競合犯)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형법」에 따라 하나의 벌금형을 선고하는 대신 각각의 범죄에 대하여 분리 선고하도록 함으로써, 벌금형을 선고받아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명확히 하고, 결격사유에 관하여 해당 범죄만으로 처벌받은 사람과 경합범으로 처벌받은 사람 사이의 형평을 도모하려는 것임 정부 제출
-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공의 수련을 지도하는 지도전문의의 지정,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현황을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지도전문의의 지정 등에 관한 현황 관리 업무를 보건복지부장관이 관련 기관에 위탁하여 수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정부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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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학교의 장으로 하여금 학교교육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주민이 학교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기 위해 노력하도록 하고, 학교의 장이 학교시설의 개방시간ㆍ이용방법ㆍ제한사유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이용수칙을 작성하도록 하는 한편 학교시설의 개방에 따르는 비용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학생의 학습권을 보호하면서 국민이 학교시설을 원할히 이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김예지 등 10명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주차장의 출입 및 차량의 원활한 소통을 현저히 방해할 수 있는 곳을 주차금지의 장소로 지정하여 주차로 인한 사회적 갈등을 줄이고 주차장에서의 교통안전에 이바지하고자 함 강병원 등 11명 -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가 저탄소 녹색성장을 추진하기 위한 에너지정책 등의 기본원칙을 정함에 있어 단계적으로 사용을 축소해야 하는 화석연료에 석유ㆍ석탄 이외에 천연가스도 포함됨을 명확히 규정하여 저탄소 녹색성장을 효과적으로 달성하려는 것임 한무경 등 10명 -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65세 이상 노인에 대하여 건강진단을 실시하는 경우 국가로부터 예산의 보조를 받을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함으로써 안정적 재원을 바탕으로 노인 건강진단 사업이 실시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이종성 등 10명 -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전기요금 청구서에 별도 항목으로 표시되는 ‘전력산업기반기금’ 항목과 같이 기후환경 관련 비용(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에너지 효율 향상)을 분리 고지하여 해당 비용에 대한 소비자 인식을 확대하고, 국민들이 에너지전환에 소요되는 비용 부담 규모를 투명하게 알 수 있도록 하고자 함 윤영석 등 11명 -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 하여금 어린이 식생활 개선 및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식품의 영양성분에 관한 정보 등을 식품의약품안전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알릴 수 있도록 하고, 어린이 기호식품의 품질인증제도 활성화를 위하여 품질인증을 받은 자에 대하여 행정적ㆍ기술적 지원 등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며, 어린이 기호식품의 품질인증 유효기간을 3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품질인증을 받은 영업자의 편의를 도모하려는 것임 정부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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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연장 가능한 감사 기간의 횟수를 「국회법」에 명시하여 국회가 요구하는 감사원 감사의 종결 시기에 대한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자 하려는 것임 엄태영 등 12명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여사업용 자동차를 임차한 자는 임대차계약서상의 운전자가 아닌 자에게 임차한 자동차를 운전하도록 할 수 없게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함으로써, 무면허자의 불법 자동차 대여 및 운전을 차단하고, 교통안전을 확보하려는 것임 박상혁 등 15명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의 설치·관리기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도록 하여 교통행정에 대한 수범자인 국민의 신뢰도를 제고하고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의 설치 사항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자 하는 것임 이채익 등 11명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도매시장 개설자가 도매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도매시장에 시장도매인 도입을 요청할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등이 이를 승인하도록 함으로써 경매 거래 중심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도매시장 내의 경쟁을 촉진하여 농산물 유통의 혁신을 도모하려는 것임 윤준병 등 10명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인형 이동장치 운전자의 안전교육을 포함한 준수사항을 강화하는 등 관련 법제도를 보완하고자 함 서영교 등 10명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은 사람이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신청, 발급받아 이를 사용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국민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휴대 및 제시 등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소병철 등 10명 -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가사에 대한 걱정 없이 직무에 몰입할 수 있는 근무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종전에는 가족을 간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휴직할 수 있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가족을 부양하거나 돌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휴직할 수 있도록 휴직 사유를 확대하고, 군인의 성 비위 근절을 위하여 성폭력, 성매매 및 성희롱 등 사건의 징계시효를 3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정부 제출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행정재산의 관리위탁을 받은 자가 징수한 이용료를 행정재산의 관리 비용에 충당하거나 자체 수입으로 하려는 경우의 사전 승인 절차를 명확히 함으로써 집행상 혼란을 방지하려는 것임 정부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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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성급 장교에 대해서도 국가공무원과 같이 별도정원의 운용이 가능하게 하려는 것임 김병기 등 11명 -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환경부장관이 전국의 수소충전소 배치현황, 수소전기자동차의 수요, 교통량 등을 고려하여 수소충전소 배치계획을 수립토록 하며, 사업자는 수소충전소 설치계획을 마련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승인을 받도록 하여 수소충전소 설치사업을 효율적ㆍ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임이자 등 10명 -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녹색금융 지원 및 활성화를 위해 환경부로 하여금 녹색경제활동 분류기준 제공과 환경책임투자와 관련한 사업 등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전문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전문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임이자 등 10명 -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이자 등 10명 -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자연환경보전법을 일부 개정하여 체납자가 행방불명된 경우,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체납처분 이후 체납액에 충당된 배분금액이 체납액보다 부족한 경우 등에는 그 체납액을 결손처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행정력 및 행정비용 낭비를 방지하고자 함 임이자 등 11명 -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순신 장군의 생애와 사상에 대한 제대로 된 연구ㆍ교육을 실시하고 그 업적이 널리 알려질 수 있도록 기념사업 및 교육관ㆍ체험관ㆍ홍보관을 설치ㆍ운영하는 이순신재단을 현충사와 이충무공묘가 소재하고 있는 충청남도 아산시에 설립하기 위해 「이순신재단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을 마련함에 따라 국유재산특례의 근거를 규정하고 있는 현행법을 동시에 개정하려는 것임 이명수 등 13명 -
이순신재단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안 이순신 장군의 생애와 사상에 대한 제대로 된 연구ㆍ교육을 실시하고 그 업적이 널리 알려질 수 있도록 기념사업 및 교육관ㆍ체험관ㆍ홍보관을 설치ㆍ운영하는 이순신재단을 현충사와 이충무공묘가 소재하고 있는 충청남도 아산시에 설립하려는 것임 이명수 등 13명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0조제1항에 따른 사유로 특별재난지역을 선포하려는 경우 피해금액과 지방자치단체의 면적, 인구, 재정능력 등을 고려하되, 피해금액 산정시 농산어촌의 경우 주 생계수단인 농업·어업·임업 등의 피해를 산정하여 피해금액에 반영하게 하여 재난지역에 실질적 지원을 하고자 함 이만희 등 10명 -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의 운영과 시설, 사업 등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하도록 하고, 업무수행을 지원하기 위한 수당을 지급하도록 하여 바르게살기운동의 지속적인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이만희 등 10명 -
전통 소싸움경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온라인 우권발매의 근거조항을 신설하여 전통문화유산인 소싸움을 보존·계승하고 관련 종사자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함 이만희 등 13명 -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대한노인회의 운영과 시설, 사업 등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하고, 업무수행을 지원하기 위한 수당을 지급하도록 하여 대한노인회의 지속적인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이만희 등 10명 -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소청 심사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 절차를 개선하고, 직위해제가 장기화 될 경우 업무의 공백을 방지하기 위하여 결원보충을 허용하며, 성폭력ㆍ성매매ㆍ성희롱 등 성 관련 비위의 징계시효를 연장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정부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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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면법 일부개정법률안 사면심사위원회의 공개 대상에 속기록을 포함시키고, 회의록은 현행대로 5년 이후 공개하되, 속기록에는 개인의 신상을 특정할 수 있는 부분이 포함된 것을 감안하여 그 공개시기를 특별사면 등을 행한 후 10년이 경과한 때로 하려는 것임 이성만 등 10명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간편장부대상자가 전자장부시스템을 이용하여 복식부기로 기장하는 경우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에서 사용료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소상공인의 납세협력비용 경감을 지원함과 동시에 사회보험료를 지원받게 함으로써 소상공인의 복지증진을 실현하려는 것임 정운천 등 12명 - 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군무원의 성 비위 근절을 위하여 성폭력, 성매매 및 성희롱 등 사건의 징계시효를 3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려는 것임 정부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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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유령수술과 대리수술을 지시ㆍ방조ㆍ교사한 의료인에 대한 면허를 취소할 수 있도록 상향입법하고, 대리수술을 지시ㆍ방조ㆍ교사한 의료인에 대하여 무면허 의료행위를 한 자에 대한 처벌에 준하는 벌칙규정을 신설하며, 유령수술을 지시ㆍ방조ㆍ교사한 의료인에게 1년 이하의 징역 및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하여 유령수술과 대리수술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함 권칠승 등 11명 -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의 연근해어업의 정의에 「수산업법」 제8조에 따른 정치망어업을 추가함으로써, 정치망어업이 어업구조개선사업의 범주에 포함되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주철현 등 10명 -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률의 목적과 의료인력 양성의 취지를 고려하여 의과대학 등에 대한 우수인재 선발 요건으로서 해당 지역에 일정기간 거주하면서 해당 지역의 중ㆍ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으로 더욱 한정하고, 이 경우 지방대학의 장은 해당 지역 내 시ㆍ군ㆍ구 간 균형 있는 선발을 위해 노력하도록 함으로써 지역 의료인력 양성을 도모하려는 것임 강민정 등 10명 -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보완을 통해 유통산업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허영 등 13명 -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따른 개발사업의 범위에 생활숙박시설을 건설하는 경우도 포함하여 학교 수요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김교흥 등 11명 -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축물의 건축사업에 대하여는 지하안전영향평가 결과에 대한 협의를 착공신고 전까지 끝낼 수 있도록 특례를 신설하고, 현행법상의 용어인 “지하안전영향평가”와 “사후지하안전영향조사”를 각각 “지하안전평가”와 “지하안전이행조사”로 변경함으로써, 지하안전영향평가 제도의 효과성을 증진하고 현실에 맞게 보완하려는 것임 김희국 등 10명 - 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 내항화물운송사업자에 대한 유류세 보조금의 부정수급 방지를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관계 기관의 장에게 유류세 보조금의 지급에 필요한 관련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정부 제출
-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당해”를 “해당”으로, “부의하는”을 “회의에 부치는”으로 바꾸는 등 일본식 용어나 어려운 법령용어 등을 쉽고 자연스러운 용어로 대체함으로써 국민의 법에 대한 접근성과 이해도를 높이는 한편, 저작권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위원이 횟수 제한 없이 연임할 수 있도록 하던 것을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정부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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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토교통부장관이 표준지공시지가 등의 조정이 조세 부담, 복지제도 등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사항 등을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매년 정기회 개회 전까지 국회에 보고하는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부동산가격공시에 관한 사항을 합리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김희국 등 11명 -
탐정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안 윤재옥 등 10명 -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정거래위원회가 알기 쉬운 약관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수립하도록 하고, 약관에 대한 가독성 심사를 하여 심사 결과 사업자가 기준을 위반한 경우 약관 내용 수정 등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권고할 수 있도록 하며, 행정관청이 작성한 약관이나 다른 법률에 따라 행정관청의 인가를 받은 약관이 의무를 위반한 경우 행정관청에 그 사실을 통보하고 이를 시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여 거래의 공정성을 높이려는 것임 홍성국 등 22명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항만 유지보수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의 제외규정을 마련함으로써 항만시설 관리에 대한 효율성과 합리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안병길 등 12명 -
한국해양진흥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주철현 등 11명 -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종전에는 검사에게만 수사종결권을 부여하였으나 사법경찰관에게도 1차적 수사종결권을 부여하는 등의 내용으로 「형사소송법」이 개정됨에 따라, 사법경찰관의 통신제한조치 대상자 등에 대한 통신제한조치 집행 사실 등의 통지 기산점에 검사의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처분에 대응하여 사법경찰관의 검찰송치를 하지 아니하는 처분을 추가하는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신동근 등 10명 -
국군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각 군의 자율성과 전문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이들의 대표적인 주임무를 적시하고 있는바 이에 공군의 주임무를 항공우주작전으로 규정하여 우주작전을 실질적으로 수행하는 공군의 임무를 명확하게 하고 주변국의 우주군사능력 고도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여 국민의 안전을 보장하려는 것임 이채익 등 10명 -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종전에는 검사에게만 수사종결권을 부여하였으나 사법경찰관에게도 1차적 수사종결권을 부여하는 등의 내용으로 「형사소송법」이 개정됨에 따라, 전자장치 부착명령의 집행 간주 사유에 검사의 불기소에 대응하는 사법경찰관의 불송치를 추가하는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김종민 등 10명 -
가덕도 신공항 건설 촉진 특별법안 한정애 등 138명 -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종전에는 검사에게만 수사종결권을 부여하였으나 사법경찰관에게도 1차적 수사종결권을 부여하는 등의 내용으로 「형사소송법」이 개정됨에 따라, 법무부장관의 출국 금지 사유에 검사의 기소중지에 대응하여 사법경찰관의 수사중지(피의자중지)를 추가하려는 것임 박범계 등 10명 -
문화재보호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문화재를 효율적으로 보존ㆍ관리하기 위한 문화재보호기금의 안정적인 수입재원을 조성하고자 자체수입 조성항목 중 지정문화재 관람료 납부 비율을 국가가 징수하는 경우에는 10%에서 20%로, 지방자치단체가 징수하는 경우에는 10%에서 15%로 확대하여 문화재를 효율적으로 보존ㆍ관리하려는 것임 도종환 등 10명 -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시행령으로 규정되어 있던 고등학교의 종류와 각 학교의 지정 및 지정 취소에 관한 사항 등을 법률로 상향규정하고, 시행령 상 삭제된 자율형 사립고등학교, 자율형 공립고등학교, 외국어계열의 고등학교 및 국제계열의 고등학교에 대한 근거 규정을 법률에 명시하고자 함 조경태 등 10명 -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종전에는 검사에게만 수사종결권을 부여하였으나 사법경찰관에게도 1차적 수사종결권을 부여하는 등의 내용으로 「형사소송법」이 개정됨에 따라, 전산입력된 수사경력자료의 해당 사항을 삭제하는 사유에 검사의 불기소에 대응하는 사법경찰관의 불송치를 추가하는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소병철 등 10명 -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종전에는 검사에게만 수사종결권을 부여하였으나 사법경찰관에게도 1차적 수사종결권을 부여하는 등의 내용으로 「형사소송법」이 개정됨에 따라, 피의자로서 구금되었던 자 중 국가에 대하여 그 구금에 대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사유에 검사의 불기소에 대응하여 사법경찰관의 불송치를 추가하는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박주민 등 10명 -
변리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변리사가 아니면서 금품 등 대가를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산업재산권에 관한 감정이나 해외출원 등을 위한 자문ㆍ알선을 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근거조항을 마련하여(다른 법률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를 제외) 산업재산권 관련 법질서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무자격자의 행위로 인한 중소기업과 국민의 피해를 막고자 하는 것임 신정훈 등 14명 -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종전에는 검사에게만 수사종결권을 부여하였으나 앞으로는 사법경찰관에게도 불송치 등 1차적 수사종결권을 부여하는 등의 내용으로 「형사소송법」이 개정됨에 따라, 이 법에서 「형사소송법」의 관련 조항을 인용하고 있는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송기헌 등 10명 -
선박 및 해상구조물에 대한 위해행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종전에는 검사에게만 수사종결권을 부여하였으나 사법경찰관에게도 1차적 수사종결권을 부여하는 등의 내용으로 「형사소송법」이 개정됨에 따라, 이 법에서 「형사소송법」의 관련 조항을 인용하고 있는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최기상 등 10명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종전에는 검사에게만 수사종결권을 부여하였으나 사법경찰관에게도 1차적 수사종결권을 부여하는 등의 내용으로 「형사소송법」이 개정됨에 따라, 외국인여성을 성매매피해자로 수사하는 경우 강제퇴거명령 또는 보호집행의 금지 사유에 검사의 불기소에 대응하는 사법경찰관의 불송치를 추가하는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백혜련 등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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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프랑스의 대물변제 제도, 일본의 등록미술품에 대한 상속세 물납 특례제도 등과 같이 예술적이고 역사적 가치가 큰 미술품을 물납 대상으로 포함함으로써 국가적으로는 미술품과 문화유산을 보존하고, 개인적으로는 상속세의 금전 납부 부담을 덜어주고자 함 이광재 등 20명 -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박물관 및 미술관에 기부 또는 기증한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에 대하여는 소득세 및 법인세를 감면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박물관 및 미술관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고 국민의 문화향수 증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이광재 등 22명 -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박물관이나 미술관에 금전이나 부동산, 박물관 또는 미술관 소장품 등 가치가 있는 재산을 기부 또는 기증한 경우 이를 현행법상 법정기부금으로 지정함으로써 법정기부금의 손금불산입 등에 대한 세제혜택을 지원하려는 것임 이광재 등 20명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박물관이나 미술관에 금전이나 부동산, 박물관 또는 미술관 소장품 등 가치가 있는 재산을 기부 또는 기증한 경우 이를 현행법상 법정기부금으로 지정함으로써 법정기부금의 필요경비 불산입 등에 대한 세제혜택을 지원하려는 것임 이광재 등 21명 -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명예퇴직수당을 지원받은 사립학교 교원이나 공무원이 인건비를 지원받는 사립학교 교직원으로 임용되는 경우에도 명예퇴직수당을 환수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정청래 등 10명 -
경제교육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의 경제·금융의식의 함양을 위하여 학교 및 사회에서 이루어지는 경제교육에서 미흡했던 점을 보완·확충하고, 경제교육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하여 경제·금융교육의 효과를 제고하려는 것임 태영호 등 16명 -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체납사업장의 근로자가 기여금뿐만 아니라 사용자 부담금을 포함한 체납된 전체 연금보험료를 60세가 되기 전까지 납부할 수 있도록 하고, 기여금만 납부한 경우에도 가입기간의 2분의 1이 아닌 납부기간 전체를 산입하도록 함으로써, 근로자의 연금수급권을 강화하려는 것임 강병원 등 10명 -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권력형 사법방해죄’를 신설하여 수사기관에 대한 지휘감독권을 가진 자가 그 지휘와 권한을 남용하여 해당 수사기관의 정당한 직무수행을 방해할 경우, 기존의 직권남용죄 또는 위계공무집행방해죄 보다 더 중한 처벌에 처하고자 함 조수진 등 59명 -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명예퇴직수당을 지원받은 교원이나 공무원이 인건비를 지원받는 사립학교 교직원으로 임용되는 경우 명예퇴직수당을 환수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정청래 등 10명 -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명예퇴직수당을 지원받은 사립학교 교원이나 공무원이 인건비를 지원받는 사립학교 교직원으로 임용되는 경우에도 명예퇴직수당을 환수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정청래 등 10명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역구국회의원선거 및 지역구지방의회의원선거에 대한 현행 여성 후보자 추천 규정을 의무 규정으로 변경하여 정당이 임기만료에 따른 해당 선거에 후보자를 추천하는 경우에는 각각 전국 지역구 총수의 30%를 여성으로 추천하도록 의무화하고, 이를 위반한 후보자등록 신청은 수리하지 않도록 하며, 후보자등록을 한 경우에는 그 등록을 무효로 하도록 함으로써 여성 후보자 추천 규정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정춘숙 등 12명 -
미국 신행정부 출범에 즈음한 한미동맹의 미래 발전을 위한 특별결의안 조태용 등 13명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가축분뇨 배출시설의 허가 신청 시 가축분뇨처리 및 악취저감계획을 갖추도록 함으로써 가축분뇨처리와 축산악취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에 적극 나서도록 하려는 것임 윤준병 등 11명 -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영상기록장치를 설치해야 하는 장소를 동력차의 전방으로 한정하며, 철도차량에 영상기록장치 외에 운행정보기록장치를 추가로 설치·운영하도록 함으로써 운행정보기록장치가 설치·운영된 경우 영상기록장치 설치를 면함으로써 철도종사자에 대한 인권침해의 소지를 줄이고, 근로환경을 개선하며, 철도안전을 확보하려는 것임 심상정 등 11명 -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오피스텔 및 상가 등 집합건물의 재건축을 위한 건축허가의 토지 등 지분 확보 요건을 80%로 완화하고, 시행사 방식으로 집합건물을 재건축 하려는 경우에는 90%이상 토지 동의를 받도록 함으로써, 건물 노후화로 인한 안전문제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고 노후 건축물의 재건축 활성화라는 「건축법」의 재건축 등 취지를 달성하고자 하는 것임 민병덕 등 10명 -
국민여가활성화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아동이 적절한 수준의 여가를 보장받고 놀이를 즐길 수 있도록 대책을 수립할 것을 현행법에 명시함으로써 아동의 삶의 질 향상과 나아가 인간다운 삶을 보다 실질적으로 보장하려는 것임 김정재 등 10명 -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신한 여성의 자기낙태를 처벌하는 제269조제1항 및 의사 등이 임신한 여성의 촉탁 또는 승낙을 받아 낙태하게 한 경우를 처벌하는 제270조제1항 중 의사에 관한 부분에 대하여 헌법재판소가 헌법불합치결정(헌법재판소 2019. 4. 11. 선고, 2017헌바127)을 함에 따라, 헌법재판소의 결정 취지를 반영하여 의사에 의하여 의학적으로 인정된 방법으로 임신 14주 이내에 이루어진 낙태행위를 처벌 대상에서 제외하고, 임신의 지속이 사회적 또는 경제적 이유로 임신한 여성을 심각한 곤경에 처하게 하거나 처하게 할 우려가 있는 경우로서 「모자보건법」에 따른 임신의 유지ㆍ종결 등에 대한 상담을 받고 24시간이 지난 후에 의사에 의하여 의학적으로 인정된 방법으로 임신 24주 이내에 이루어진 낙태행위 등을 처벌 대상에서 제외하려는 것임 정부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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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사 진행 중 또는 형사재판 계속 중에 도주하거나 행방불명된 경우 및 소재불명을 이유로 하여 기소중지의 결정이 내려진 경우에 한하여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의 일부를 지급 정지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제도의 합리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이명수 등 14명 -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명수 등 14명 -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명수 등 12명 -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방안전교부세 중 소방분야에 대해서는 소방청장이 교부하도록함으로써 소방청의 예산운용에 대한 독립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이명수 등 13명 -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노인인력개발기관의 역할에 현장의 의견청취를 부여하고, 노인일자리지원기관에 노인일자리의 안전관리 업무를 추가함으로써 노인일자리전담기관의 기능을 강화하려는 것임 이명수 등 16명 -
행정절차법 일부개정법률안 감염병의 확산 또는 해외 신종감염병의 국내 유입,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재난상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38조에 따른 공청회와 병행하지 않고 전자공청회만을 실시할 수 있도록 예외를 정하고, 시행령에 규정된 국민참여 확대를 위한 플랫폼 설치 및 예산 관련 사항을 법률로 상향하여 감염병 위기를 겪는 시대상황을 반영한 행정원칙을 수립하고자 하는 것임 윤영덕 등 19명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원급이라는 모호한 정의로 법 해석을 둘러싼 혼선이 있는 바 이를 시행령에서 구체적으로 정의하도록 위임하고, 신고의무가 없는 소규모 기업의 CISO를 대표이사로 간주하여 정보보호 공백을 방지하고자 하며,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등 정보보호 분야 발전을 고려하여 일부 업무는 대통령령에 위임하여 겸직이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임 김영식 등 10명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수의계약체결 제한대상 중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본인ㆍ배우자ㆍ직계존비속에 추가로 6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을 추가하고, 수의계약체결의 제한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주민등록 등 고유식별정보가 포함된 개인정보의 처리에 대한 근거규정을 마련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공공계약을 보다 투명하게 운영하려는 것임 이성만 등 11명 -
악취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배출허용기준이 초과하면 의무적으로 신고대상시설로 지정되도록 하고, 해당 악취배출시설을 운영하는 자는 관할 지자체에 악취방지시설 설치신고 및 방지계획 수립ㆍ이행 등을 신고하도록 해 악취배출시설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자 함 윤준병 등 13명 -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할 때에는 미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교법인이 운영하는 학교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지하도록 함으로써 이사회의 운영이 투명하게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 윤영덕 등 18명 -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사회복무요원 등의 복무이탈 및 복무위반 행위를 감독하는데 있어 병무청 공무원에게 사법경찰관리의 직무수행 권한을 부여해 병역법 위반 행위 적발 및 조치를 신속히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이채익 등 10명 -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종장교가 되기 위해서 군 가산복무 지원금을 받고 임관한 사람 중 비행자격을 취득하지 못한 사람에 대해서는 의무복무기간이 종료되는 시점에 한 차례 전역기회를 부여하여 계속복무 여부를 선택하게 함으로써 개인의 권익을 보호하고 복무의욕을 제고하려는 것임 김민기 등 10명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자율주행시스템”과 “자율주행자동차”를 정의하고 자율주행자동차 운전자의 준수사항 등을 규정하여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의 기반이 되는 안전한 도로주행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임호선 등 11명 -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 법인의 결격사항에 대한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업의 허가취소 등을 명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결격사유 규정의 규범력을 제고하려는 것임 정필모 등 11명 -
우주개발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방송법」, 「전기통신사업법」등 다른 법률에서는 형의 집행이 종료된 후 3년으로 사업자 결격사유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우주발사체 발사허가 결격사유 제한기간을 3년으로 조정함으로써 현행 제도의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정필모 등 11명 -
전파법 일부개정법률안 무선국 개설에 대한 결격사유를 강화함으로써 한정된 전파자원의 공공성을 강화하고자 함 정필모 등 11명 -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 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된 후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하면 허가나 면허 등을 받을 수 없도록 결격사유를 강화함으로써, 원자력 관련 자격관리를 보다 엄격히 하려는 것임 정필모 등 11명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교통시설 개선을 위하여 현행법상의 범칙금과 지방경찰청장이 부과·징수하는 과태료 수입의 50%를 재원으로 하여, 자율주행차량 운행이나 새로운 기술을 탑재한 차량의 운행 등 변화하는 교통환경에 대응하고 어린이와 같은 교통약자 보호구역의 관리를 면밀히 하는 등의 기능을 수행하는 교통안전기금을 설치하여 국민의 생명·안전을 보호하는 국가의 책무를 다하고자 하는 것임 임호선 등 11명 -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사의 임원이 결격사유에 해당하면 당연히 퇴직하도록 법률에 명시함으로써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고자 함 정필모 등 11명 -
한국연구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원의 결격사유 확인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에 따른 고유식별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결격사유에 해당된 임원이 당연 퇴직할 경우 퇴직 전에 관여한 행위에 대하여 그 효력을 잃지 않도록 하고자 함 정필모 등 11명 -
비파괴검사기술의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결격사유 확인에 필요한 고유식별정보 처리규정을 마련함으로써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정필모 등 11명 -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임원의 당연 퇴직 규정을 마련하고 임원의 결격사유 제한기간을 조정함으로써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정필모 등 11명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교통시설 개선을 위하여 현행법상의 범칙금과 지방경찰청장이 부과·징수하는 과태료 수입의 50%를 재원으로 하여, 자율주행차량 운행이나 새로운 기술을 탑재한 차량의 운행 등 변화하는 교통환경에 대응하고 어린이와 같은 교통약자 보호구역의 관리를 면밀히 하는 등의 기능을 수행하는 교통안전기금을 설치하고, 이의 설치 근거인 「도로교통법」을 기금설치 법률의 범위에 추가하려는 것임 임호선 등 10명 -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이사의 당연 퇴직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정필모 등 11명 -
원자력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의 위원이 결격사유에 해당하면 당연히 퇴직하도록 법률에 명시함으로써,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정필모 등 11명 -
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임원의 당연 퇴직과 결격사유 확인에 필요한 고유식별정보 처리규정을 마련함으로써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정필모 등 11명 -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도로안전도 평가를 법으로 규정해, 도로의 구조와 환경 등의 도로요인과 교통사고의 상관관계를 분석하여 객관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지표로 도로의 안정성을 평가하고자 함 임호선 등 11명 -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결격사유 규정을 더욱 강화하여 공인전자문서센터의 지정과 관련된 자격관리를 엄격히 하고자 함 정필모 등 11명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료인에 대하여 침을 뱉거나 기침을 하는 등 고의적으로 감염병을 감염시키고자 하는 행위를 할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으로써 감염병 위기상황에서 의료인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임호선 등 11명 -
전자서명법 일부개정법률안 결격사유 규정을 더욱 강화하고 결격사유와 관련한 시정명령 규정을 명시함으로써 전자서명인증사업자의 운영기준 준수사실 인정과 관련된 자격관리를 엄격히 하고자 함 정필모 등 11명 -
지역방송발전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의 위원이 결격사유에 해당하면 당연히 퇴직하도록 법률에 명시하고 결격사유 확인에 필요한 고유식별정보 처리 규정을 명시함으로써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정필모 등 11명 -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법무부장관의 경우 재직하는 동안 당적을 가질 수 없도록 하여 공정한 검찰권 행사를 보장하고자 함 전주혜 등 10명 -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 축산업의 허가 및 등록 요건에 가축분뇨처리 및 악취저감 장비 등을 갖추도록 하고(안 제22조제2항제3호·제4항제3호), 축산업 허가를 받은 자의 준수사항으로 가축분뇨처리 및 악취저감의 의무를 두어 가축분뇨처리 및 악취저감이 제대로 이뤄지도록 하려는 것임 윤준병 등 12명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법」 제123조의2에 따른 전자청원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적 방식으로 등록하고 국민 10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어 접수된 국민동의청원은 국회의원의 임기가 만료되더라도 폐기되지 않고 차기 국회에서 계속 심사하도록 하여 국민의 청원권을 신장시키고자 하는 것임 윤영덕 등 19명 -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결격사유 규정을 더욱 강화하여 불법감청설비탐지업의 등록과 관련된 자격관리를 엄격히 하고자 함 정필모 등 1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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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전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의 제정으로 등록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이 해당 법에서 규정됨에 따라 종전에 현행법에서 규정하고 있던 등록문화재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여 정비하려는 것임 이병훈 등 14명 -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전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안 50년 미만인 현대문화유산의 보호를 위한 예비문화재 제도를 통하여 현대문화유산 보호의 법적 공백을 보완하는 한편, 근현대문화유산 개념 도입 및 지속가능한 보전ㆍ활용의 기본원칙 정립 등을 통해 근현대문화유산의 특성과 제도의 목적을 고려한 보전ㆍ활용을 도모하고자 함 이병훈 등 13명 -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장병내일준비적금’ 등 병역의무이행자들의 적금에 대한 정부의 재정지원이 가능하도록 하는 법령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김병주 등 20명 -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공재건축사업 공공시행자에 대하여 재건축부담금 납부의무를 부여하고, 부과개시시점 등을 명확히 하려는 것임 강준현 등 10명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유재산 및 물품의 관리·처분에 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참여와 자율성을 확대하고, 공유재산 및 물품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행정목적 및 주민의 공공복리 증진이나 취약계층 지원을 위해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관리체계를 확립하며, 기타 불명확·불합리한 규정을 정비함으로써 분쟁을 예방하고 지방자치단체와 주민의 법률 이해도를 제고하고자 함 서영교 등 15명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포괄임금계약을 금지하고, 근로자에게 임금 지급 시 임금명세서를 교부하는 등 사용자의 의무를 부과하여 근로자의 권리를 보호하려는 것임 류호정 등 14명 -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장래 창작물 등에 대한 포괄적 양도를 금지하고, 대가의 지급없는 저작권 양도를 무효로 하는 한편, 창작자가 저작물의 양도나 이용허락으로 받은 대가가 양수인 등이 얻은 이익에 비해 정당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창작자에게 정당한 보상청구권을 인정하고, 양수인 등의 저작물 이용내역에 관한 정보를 창작자에게 제공하도록 하여 저작권 계약에 대해서는 사적자치의 원칙보다는 계약 공정의 원칙이 반영되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노웅래 등 10명 -
국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토기본법」에 특별자치시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여 최상위 공간계획 관련 법률인 「국토기본법」과 도시 단위 하위 공간계획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체계를 일치시키고자 함 강준현 등 11명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조자등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으로부터 제품 출시 전 포장재질ㆍ포장방법에 관한 검사를 받고 그 결과를 포장의 겉면에 표시하도록 의무화하고, 검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검사 결과를 거짓으로 표시한 자에겐 벌칙을 적용함으로써 포장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고자 함 윤미향 등 12명 -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징수된 개발부담금의 배분 대상에 광역지방자치단체를 추가하고, 재원배분 비율을 국가 30%, 기초지방자치단체 50%, 광역지방자치단체 20%로 조정함으로써 국가균형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김철민 등 12명 -
농어업회의소법안 농어업회의소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정하여 농어업인의 의견을 수렴하고 농어업ㆍ농어촌 정책결정 과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농어업인의 경제적ㆍ사회적 지위를 높이고 농어업ㆍ농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공익적 가치를 제고하려는 것임 홍문표 등 20명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업의 사업재편 및 재무구조개선 등에 대한 세제지원을 확대하여 불안한 위치에 놓여있는 주주의 권리를 보호하고 전략적인 사업재편을 통해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려는 것임 강기윤 등 10명 -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학교에 대한 소음피해 방지 지원 방안을 소음대책지역에 대한 기본계획에 포함하고 학교의 냉방시설 전기료 등을 지원하도록 하여 쾌적한 교육환경을 보장하려는 것임 정찬민 등 10명 -
재난안전산업 진흥법안 재난안전산업의 실태조사, 종합정보시스템 구축, 전문인력 양성, 한국재난안전산업진흥원 설립 등 체계적인 기반을 마련하고 재난안전신기술 지정 및 재난안전제품 인증, 공공기관에의 우선활용 권고창업 및 사업화 지원 등을 통해 재난안전산업의 성장 동력을 높이고 국내시장뿐만 아니라 해외시장까지 그 판로를 넓혀 국민경제의 활성화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재난안전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서영교 등 15명 -
개인영상정보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 서영교 등 16명 -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의 교육부장관이 실시하는 학업성취도 평가를 전수조사의 방법으로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학업성취도 향상을 위한 공정한 경쟁과 노력을 장려하고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에 대한 신뢰도를 높여 국민의 알권리 향상을 도모하고자 함 정경희 등 10명 -
국립대학법안 국립대학법을 제정하여 국립대학의 법적 지위를 명확히 하고 국가와 국립대학 사이의 관계를 재정립하며 사회적 취약계층의 교육기회를 적극적으로 부여함으로써 국립대학의 공공성을 회복하는 한편, 국립대학의 사회적 책무와 「대한민국헌법」에서 보장하는 대학자치의 이념을 구현하려는 것임 서동용 등 11명 -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서동용 등 11명 -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는 지방자치단체가 기초연금과 유사한 성격의 급여 등을 지급하더라도 국가부담비율을 당초 정한 비율과 다르게 정할 수 없도록 하려는 것임 박성준 등 10명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보행자의 안전을 실질적으로 우선할 수 있도록 법률상 보행자의 개념을 정비하고 교통약자 보호구역 또는 교차로에서의 보행자 보호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정하려는 것임 서영교 등 13명 -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원의 직위해제 사유 일부를 임원의 직무집행정지 사유로 추가하여 관할청의 임원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고, 수사기관의 조사나 수사기간을 고려하여 직무집행정지 기간을 60일 이내에서 3개월 이내로 연장하려는 것임 서동용 등 10명 -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학교에서 실시하는 보건교육 대상에 도박 중독의 예방 교육을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학생의 건강 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 최형두 등 13명 -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 법 제2조의2에 따른 성폭력범죄에 대해서도 성폭력범죄를 저질러 치료감호를 선고받은 피치료감호자가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고 계속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법원이 3회까지 매회 2년의 범위에서 치료감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서영교 등 10명 -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됐거나 제7조제1항에 따라 생계형 적합업종의 지정을 신청한 업종·품목에 대하여 그 신청일부터 생계형 적합업종의 지정 여부를 심의·의결하는 날까지 대기업등의 참여를 제한하는 근거조항을 추가하고자 함 이수진 등 10명 -
전통 소싸움경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온라인 우권발매의 근거조항을 신설하여 전통문화유산인 소싸움을 보존·계승하고 관련 종사자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함 이만희 등 13명 -
한국마사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정안에서는 경마장 및 장외발매소를 방문하지 않고도 온라인으로 마권을 발매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함으로써 장외발매소 위주의 사업구조를 개선하고 불법경마 확산을 억제하며 말산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지원하고자 함 이만희 등 13명 -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료인이 진료기록부 등을 작성하는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의학용어 등에 관한 표준을 준수하도록 의무를 부과하려 합니다 민형배 등 10명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학대 관련 전문교육 대상에 사법경찰관리를 포함시키는 한편, 아동학대사건 현장조사를 거부하거나 방해한 경우 형벌과 수강명령을 병과하도록 하려는 것임 이채익 등 10명 -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균형발전의 날’ 지정을 통해 국가균형발전의 중요성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확산하고 국가균형발전 시책에 관한 국가와 자치단체의 책무를 보다 강화하려는 것임 송재호 등 44명 -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맹견을 소유·사육하려는 사람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맹견의 소유자등에게 맹견이 사람뿐 아니라 반려동물에 피해를 주지 않도록 관리의무를 부과하며, 노인복지시설, 장애인복지시설 등에서도 맹견의 출입을 금지함으로써 맹견에 대한 관리 책임을 강화하려는 것임 윤재갑 등 10명 -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보건의료 분야에서 협력사업을 하려는 자가 통일부장관에게 협력사업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남북한 방문의 승인ㆍ물품등의 반입 및 반출 승인 등을 받은 것으로 간주하는 특례를 신설하려는 것임 김영호 등 1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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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안전산업 진흥법안 재난안전산업의 발전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 체계적인 육성과 지원을 하기 위하여 재난안전산업의 실태조사, 정보관리시스템 구성, 전문인력 양성 등 체계적인 기반을 마련하고 재난안전기술 및 제품의 개발과 보급을 지원함으로써 재난안전산업의 성장 동력을 높여 국내시장뿐만 아니라 해외시장까지 그 판로를 넓혀 국민경제의 활성화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재난안전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박재호 등 10명 -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약사법」을 일부 개정하여 의약품 제조ㆍ판매ㆍ수입에 대한 허가ㆍ신고 제도를 명확히 하고, 의약품 허가 시 동일한 임상시험자료 사용 동의 횟수를 제한함으로써 바이오제약산업의 유통 문란과 신약 개발 능력 약화 문제를 해소하고자 함 서정숙 등 10명 -
북한군의 우리 국민 살해 만행 규탄 및 정부의 대응조치 촉구 결의안 조태용 등 12명 -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초ㆍ중등교육법」을 일부 개정하여 교육감이 매년 사립학교의 종합감사 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고, 각 사립학교에 대하여 3년(최대 6년)을 주기로 종합감사를 실시하도록 하며, 감사를 거부ㆍ방해하거나 자료제출 요구에 따르지 않으면 처벌하도록 함으로써 사립학교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운영의 건전성을 제고하고자 함 강민정 등 11명 -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해군 함정근무병에 한해, 복무기간의 단축을 최대 2개월 추가 조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해군병 지원자의 함정 근무를 유도하고 함정 전투력 발휘 여건을 보장하고자 함 안규백 등 13명 -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안 이정문 등 14명 -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의 지정에 따라 설립ㆍ운영되고 있는 사업시행자에 대해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운영 재원을 출연하도록 함으로써 전국에 산재해 있는 사업시행자의 운영상 안정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김정호 등 10명 -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시 현행법에 따른 국가과학기술표준분류표를 「특허법」에 따른 특허분류와 병용(竝用)하도록 함으로써, 국가연구개발사업 정보의 종합성 및 최신성을 제고하는 한편 부처의 분류체계 간의 유기적 연계를 도모하려는 것임 김정호 등 14명 -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입학전형은 공정한 경쟁에 의하여 공개적으로 시행되도록 규정하고, 입학전형에서 부정행위를 통하여 입학한 학생과 입학전형을 공정한 경쟁에 의하여 공개적으로 시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제재 근거를 마련하는 등 법적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김예지 등 13명 -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약사가 복약지도를 할 때 폐의약품 처리방법을 안내하도록 의무를 부여하고, 폐의약품 수거의 날을 지정하여 국민에게 폐의약품 처리방법 등을 알리고, 의약품 용기 등에도 기재하여 폐의약품을 안전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최연숙 등 10명 -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응급처치와 관련하여 정해진 교육과정을 이수한 군인에게 군 응급처치보조인 자격을 인정하고 전시ㆍ사변 등 비상사태 하에 있거나 작전 수행 중에 군 응급처치보조인이 응급처치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박성준 등 13명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유부분이 50개 이상인 건물의 거래행위에 관한 장부를 작성·보관하도록 하며, 집합건물의 갈등 및 분쟁 조정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분쟁 조정, 법률 위반 등의 사항에 대하여 조사 또는 감사를 할 수 있도록 감독권을 부여하고, 분쟁조정위원회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소송진행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 분쟁조정에 응하도록 규정하여 집합건물 관리의 투명성을 높이고, 구분소유자 등 입주민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함 장경태 등 15명 -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정기검사 등의 미수검으로 안전이 보장되지 않은 차량에 대해 검사를 강제할 수 있도록 정기검사 또는 자동차종합검사를 받지 아니하여 운행정지명령을 받고도 해당 자동차를 계속 운행하는 경우 시ㆍ도지사가 해당 차량을 말소등록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자동차검사를 받지 않은 차량에 대하여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던 것을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로 부과기준을 상향시켜 법령의 실효성을 높이는 등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ㆍ개선하려는 것임 홍기원 등 13명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중앙관서의 장이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을 수반하는 보조금 예산을 요구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보조사업계획에 대하여 협의하도록 명시하려는 것임 김영배 등 14명 -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시·도 보조사업은 시·도에 ‘광역-기초 간 지방재정부담심의위원회’를 두도록 규정하고자 함 김영배 등 14명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모의투표를 여론조사가 아닌 교육의 일환으로 정의하고,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에서 미성년자를 제외함으로써 학교 내 모의투표 등 선거교육이 활발히 추진되게 하려는 것임 김영배 등 13명 -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재호 등 46명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외국으로부터 무공 관련 훈장을 받은 사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 및 절차에 따라 그 자격이 인정된 사람도 무공수훈자에 포함되도록 함으로써 국가로부터 합당한 대우를 통한 영예로운 생활 유지가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임 이달곤 등 10명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효율적인 예결산 심의를 위해 소소위원회와 같은 협의회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과 동시에 협의회 회의 역시 회의록을 작성하도록 하여 보다 공정하고 투명한 예산심의를 기하고 이를 통해 국민께 신뢰받는 국회로 바로 세우고자 함 김기현 등 10명 -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계획 수립 시 지방 중소기업 기술혁신 현황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는 한편, 정부가 지방의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의 발굴ㆍ육성을 위하여 노력하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지방 중소기업 기술혁신 지원에 정부가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려는 것임 김정호 등 11명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와 함께 고용위기ㆍ산업위기 극복을 위한 조세제도로서 국민들이 소득세를 납부할 경우 납세액의 10%까지를 본인이 지정한 위기지역이 속한 지방자치단체의 세입으로 이전할 수 있도록 하고, 고용ㆍ산업위기극복기부금을 법정기부금으로 지정함으로써 공제대상에 포함시키는 등 현행법을 개정하려는 것임 권명호 등 12명 -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러한 취지로 현행법상 ‘향토방위’라는 표현을 현 시대 상황을 반영하여 ‘지역방위’로 개정하려는 것임 이채익 등 10명 -
법률구조법 일부개정법률안 국선전담변호사의 인사관리 업무를 법률구조공단으로 이관하고, 공단에 국선전담변호사인사관리위원회를 두도록 하며, 공단이 지출한 국선변호인비용은 국가가 부담하도록 함으로써 국선전담변호사의 독립성 및 전문성을 제고하고 선발 과정의 공정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황운하 등 10명 -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미성년자·농아자 등의 피의자에 대해 원칙적으로 국선변호인을 선정하도록 보장하고, 그 외에 법원이 직권으로 국선변호인의 선정할 때에 「법률구조법」 제19조의4제1항에 따른 국선전담변호사 명단 중에서 선정하도록 하려는 것임 황운하 등 10명 -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세특례제한법」에 ‘특별재난연대세’를 신설함과 동시에 ‘특별재난연대세’로 걷힌 국세의 1/2를 고용보험기금에 적립함으로써 고용보험기금 고갈 문제에 대처하는 한편, 실업자에게 원활한 구직급여 지급 여건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장혜영 등 10명 -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 가정폭력피해자가 특정 대상자에 대한 주민등록 열람·교부 제한 신청 시 본인과 세대원 뿐만 아니라 직계존비속의 주민등록표의 열람 및 교부를 제한하고자 함 김상훈 등 11명 -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기현 등 11명 -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감사 결과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및 감사원의 중요한 처분 요구에 대하여 두 번 이상 독촉을 받고도 이를 집행하지 아니한 사항을 대통령과 더불어 국회에도 동시에 보고하도록 하여 감사 결과 인지에 있어 국회와 대통령 간 정보의 비대칭성을 완화하고, 감사원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김도읍 등 12명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자동심장충격기 의무설치대상에 대규모점포 및 전통시장을 포함하고, 전통시장에 대해서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지원을 의무화함으로써 자동심장충격기 이용의 편의를 도모하려는 것임 김기현 등 10명 -
필수노동자 보호법안 「필수노동자 보호법」을 제정하여 재난 시 필수업종과 필수노동의 범위를 규정하고, 필수노동자가 안전하고 안정적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보호 및 지원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김영배 등 17명 -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퇴직공제금을 지급받을 권리의 소멸시효를 현행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고, 퇴직공제금을 지급받는 유족의 범위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규정을 수정하여 건설근로자 유족의 퇴직공제금 수급권을 보호하고자 함 홍석준 등 11명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시장·군수 등의 빈집 철거명령을 자진하여 이행한 빈집의 소유자가 철거된 빈집의 부속토지를 철거된 날로부터 7년 이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제104조제1항제8호의 비사업용 토지의 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기존의 주택에 대한 세율을 적용받도록 함 김승남 등 14명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충시설 사업을 보조금이 지급되는 대상 사업으로 법에 규정함으로써 국가를 위하여 공헌한 국가유공자 등의 희생정신과 공훈을 기리고 호국정신의 계승에 기여하려는 것임 이종배 등 12명 -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보험급여비용 지급업무를 담당하고 있고, 단속 경험이 풍부한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원에게 사무장병원과 면허대여약국 범죄에 한해 특별사법경찰권을 부여하여 신속하게 수사를 종결하게 함으로써 사무장병원과 면허대여약국을 조기에 근절하고, 국민의 생명과 건강권 보호 및 국민건강보험 재정누수를 최소화하려는 것임 김종민 등 10명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재난관리기금은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의 현장 수요에 맞게 사용한다는 점에서 기금 재정 보강이 필요하고 재난 극복의 사회연대 원리에 기반한다는 점에서 「조세특례제한법」에 ‘특별재난연대세’를 일시적으로 신설하는 동시에 이로 인해 걷힌 세수의 1/2을 ‘재난관리기금’에 적립하고자 합니다 장혜영 등 10명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코로나19 사태로 경제 구조 변화에 따라 일부 고소득·고성장을 달성하는 고소득자와 기업에게 사회연대원리 차원에서 한시적으로 2022년 과세연도 귀속분까지 ‘특별재난연대세’를 부과하고자 합니다 장혜영 등 10명 -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이 경영하는 사업의 적용범위에 도시정비사업을 추가하여 신속하고 원활한 주거안정정책을 지원하고자 함 김영배 등 14명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와 함께 고용위기ㆍ산업위기 극복을 위한 조세특례제도로서 국민들이 위기지역에 대하여 기부금을 납부할 경우 사업자 소득의 손금산입 특례와 및 개인에 대한 종합소득산출세액 공제의 특례를 마련하는 등 현행법을 개정하려는 것임 권명호 등 11명 -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고용위기지역, 고용재난지역,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으로 지정된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 기부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고용 및 지역경제의 위기에 봉착한 지방자치단체가 고용위기 및 산업위기를 신속히 극복할 수 있도록 지원하려는 것임 권명호 등 12명 -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들이 납부하는 개인지방소득세의 10%까지를 본인이 지정한 고용·산업위기지역이 속한 지방자치단체의 세입으로 이전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고용위기지역 및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의 고용 안정과 조속한 경제 회복에 기여하려는 것임 권명호 등 10명 -
국세와 지방세의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러한 여러 가지 방안 중 하나로서 고용위기·산업위기 극복을 위하여 국민들이 소득세를 납부할 경우 납세액의 10%까지를 본인이 지정한 위기지역의 지방자치단체의 세입으로 이전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가능토록 하기 위하여 현행법 상 관련 규정을 개정하려는 것임 권명호 등 11명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용·산업위기극복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 특례를 마련함으로써, 고용위기지역 및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의 고용 안정과 조속한 경제 회복에 기여하려는 것임 권명호 등 1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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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재호 등 50명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현재 분산되어 있는 투자세액공제 규정을 통합투자세액공제로 일원화하면서 공제 대상을 모든 사업용 자산으로 확대하고, 기업 규모와 관계없이 동일한 공제율을 적용받도록 하는 등 기업투자 활성화를 위한 실질적 지원이 가능하도록 현행 제도를 개선하고자 함 김기현 등 17명 -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장이 부과ㆍ징수한 주정차위반 과태료를 기본적으로 주차시설 확충에 사용하되, 과태료 징수액 중 잉여 자금이 발생할 시, 지방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의 세입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명시함으로써 교통시설의 확충을 통한 도시교통의 원활한 소통과 교통편의 증진을 도모하려는 것임 박완수 등 10명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외국인등이 「주택법」 제63조제1항에 따른 투기과열지구 또는 같은 법 제63조의2제1항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토지를 취득하는 계약을 체결하려 할 경우 신고관청으로부터 토지취득의 허가를 받게 함으로써 외국인에 의한 투기수요를 억제하고 국내 부동산시장 안정을 도모하고자 함 전용기 등 13명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균형발전정책의 효과적 추진을 위하여 대통령 소속 자문위원회인 국가균형발전위원회를 대통령 소속의 중앙행정기관으로 격상하고 위원장을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는 내용으로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함에 따라 현행법상 국회의 인사청문 대상이 되는 공직후보자에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장을 추가하려는 것임 송재호 등 24명 -
이자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자제한에 관한 사항을 일원화하여 이자가 있는 모든 금전대차의 계약상의 이자 제한에 대해서는 「이자제한법」의 적용을 받도록 하고, 최고이자율의 상한을 하향 조정하며, 제재조치를 강화함으로써 국민의 경제적 자유와 사회정의가 실현되도록 하려는 것임 서영교 등 12명 -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균형발전위원회를 대통령 소속의 중앙행정기관으로 격상하여 국가균형발전정책의 재정비를 도모하려는 것임 송재호 등 19명 -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따른 혁신도시특별회계를 삭제하고,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에 따른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중 혁신도시계정으로 편입함으로써 국가균형발전 재원을 보다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운용하려는 것임 송재호 등 24명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부업자 및 여신금융기관의 최고이자율을 「이자제한법」에 따른 이자율로 일원화함으로써 서민계층의 경제적인 부담을 덜어주는 한편, 금융시장에서의 이자율 제한에 관한 구조적인 문제점을 개선하려는 것임 서영교 등 12명 -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린이집의 원장은 감염병 예방 등을 위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어린이집의 위생관리기준을 준수하도록 하고 어린이집이 위생관리기준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행정기관이나 수사기관에 신고 또는 고발할 수 있도록 하며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시정 또는 변경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어린이집 운영정지ㆍ폐쇄, 과징금 처분 등의 행정처분을 받은 어린이집이 위생관리기준을 위반하여 영유아의 생명을 해치거나 신체 또는 정신에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경우 위반사실을 공표할 수 있도록 규정하려는 것임 이종성 등 11명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인증운영기관의 설치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인증제도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이종성 등 11명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만 16세 이상에 한해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할 수 있도록 운전자 연령 자격을 상향하고, 야간 주행시 전조등과 미등 또는 야광띠를 착용하도록 하는 현행규정 위반에 따른 과태료 규정을 신설하여 도로교통안전을 제고하려는 것임 박완수 등 11명 -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 환경영향평가의 기본원칙에 계획 또는 사업으로 인한 온실가스 배출에 따른 영향과 그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고려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온실가스의 영향을 고려하여 환경영향평가가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 양이원영 등 14명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무원 등의 입후보와 관련하여 사직원 제출 시기는 현행을 유지하되, 후보자등록일까지 면직 처리되지 않을시, 공직선거 후보자로 등록할 수 없도록 하고자 함 박완수 등 14명 -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동물의 사체를 훼손하는 행위 및 동물에 대하여 잔인한 방법으로 상해를 입히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김영호 등 10명 -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도로교통법」에 따른 어린이보호구역 내 보도 및 횡단보도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도록 함으로써 어린이의 간접흡연 피해를 예방하려는 것임 김정재 등 11명 -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누구든지 의료인에게 면허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의료행위를 하도록 지시ㆍ방조ㆍ방관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의료인의 면허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수술 등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발생하게 할 수 있는 의료행위를 하도록 지시ㆍ방조ㆍ방관한 경우 역시 면허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해 불법 의료행위 책임자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고자 함 정청래 등 10명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사용자가 취업규칙을 작성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배우자 출산휴가’에 관한 사항도 반드시 기재하도록 하여 배우자 출산휴가 사용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그 사용률을 높임으로써 근로자의 일ㆍ가정 양립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최기상 등 13명 -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총장추천위원회가 이사회를 거쳐 3명의 후보를 결정하고, 이를 교원ㆍ직원 및 학생의 직선제를 통해 총장후보자를 선출하도록 하고자 함 정청래 등 10명 -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조교의 정의와 자격기준을 명확히 함으로써 대학원생 조교의 위상과 법적 지위를 보장하고, 권리를 보호하고자 함 정청래 등 11명 -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총장추천위원회와 이사회를 거쳐 3명의 후보를 결정하고, 이를 교원ㆍ직원 및 학생의 직선제를 통해 총장후보자를 선출하도록 하고자 함 정청래 등 11명 -
문화재보호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내외 소재 중요 문화재 긴급 매입 시에도 문화재보호기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현행법에 명시적으로 규정함으로써 민족문화의 자긍심을 높이고, 우리 문화재를 체계적으로 보존ㆍ관리하는 데 기여하고자 함 이병훈 등 14명 -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용선 등 11명 -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헌법재판의 전자적 송달 간주기간을 민사소송 등과 같이 2주에서 1주로 단축함으로써 심판절차를 보다 원활하게 운영하려는 것입니다 최기상 등 12명 -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안 2019년 12월 31일 당시 사실상 완공된 특정건축물 중 일정한 기준을 만족하는 특정건축물에 대하여 합법적으로 사용승인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재차 부여함으로써 도시미관을 개선하고 주민의 안전보장 및 재산권 보호에 기여하려는 것임 김도읍 등 11명 -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방북승인의 취소 사유에 현행법 위반에 따른 벌금이나 과태료를 완납하지 아니한 경우를 포함하려는 것임 김영호 등 11명 -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법관인사의 공정성과 타당성을 높이기 위하여 대법원장의 법관인사 관리에 대한변호사협회의 법관평가를 반영하도록 하고, 법관평가 실시와 관련한 평가기준 등 필요한 사항을 사전에 대한변호사협회장과 법원행정처장이 협의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최기상 등 11명 -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방송통신위원회는 금지행위의 위반 여부에 관한 사실관계의 조사를 위하여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금지행위 위반여부에 대한 현장조사권을 신설하여 금지행위 위반 제재조치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우상호 등 16명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경찰청장은 위험방지 등의 조치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도로공사법」에 따른 한국도로공사(이하 “한국도로공사”라 한다)로 하여금 보조하게 할 수 있도록 하여 시의성을 고려한 교통의 위험 또는 혼잡 방지조치가 가능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최춘식 등 10명 -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의 ‘사회교육’을 「평생교육법」에서 정의한 ‘평생교육’으로 용어를 수정함으로써 현행법을 정비하려는 것임 강득구 등 11명 -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중소기업의 기술유출 방지를 위하여 수탁기업이 위탁기업에 비밀로 관리되는 기술자료를 제공하는 경우 수탁기업과 위탁기업이 기술자료의 비밀유지를 위한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고, 위탁기업이 비밀로 관리되는 수탁기업의 기술자료를 취득한 후 이를 부당하게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여 수탁기업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손해액의 3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이를 배상하도록 하며, 해당 손해액의 인정 기준을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정부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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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방송사업자등의 금지행위 위반여부에 대한 현장조사권을 신설하여 금지행위 조사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우상호 등 16명 -
집단민원 조정해결에 관한 법률안 조정이라는 민원해결 방식의 특성을 반영하여 집단민원을 명확히 정의하고, 집단민원 조정을 전담하는 조정인 제도를 도입함과 동시에 체계적인 조정절차를 통하여 집단민원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집단민원 조정에 필요한 전반적 제도를 법률에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권익 보호에 기여하고자 함 이정문 등 14명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용진 등 10명 -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학교복합시설을 설치하는 자가 학교복합시설을 유지관리 및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교육감이 협의하여 달리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학교복합시설의 운영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 강득구 등 12명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권성동 등 11명 -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일과 삶의 조화와 균형을 추구하는 국민들의 다양한 주거형태 및 생활방식을 인정하고 장려하며, 인구소멸 위기를 겪고 있는 농어촌지역의 인구 유입 및 정착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별장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중과 규정을 폐지하고자 함 권성동 등 11명 - 범죄피해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범죄피해자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높이고 범죄피해자의 복지를 증진하기 위하여 매년 1주간을 범죄피해자 인권 주간으로 정하고, 구조피해자나 유족이 연령, 장애 등으로 구조금을 관리할 능력이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청구 또는 직권으로 구조금을 분할하여 지급할 수 있도록 하며, 가해자에 대한 국가의 효율적인 손해배상청구권 대위 행사를 위하여 범죄피해구조심의회가 가해자의 재산에 관한 자료를 조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정부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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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보통신진흥기금의 용도에 전기통신사업자의 보편적 역무 제공에 대한 지원을 추가함으로써 보편적 역무 제공의 안정적 운영과 국민의 통신 접근권 확보에 기여하고자 함 정희용 등 11명 -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방송통신발전기금의 용도에 보편적 역무 제공 지원을 추가함으로써 보편적 역무 제공의 안정적 운영과 국민의 통신 접근권 확보에 기여하고자 함 정희용 등 11명 -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익 목적의 보편적 역무 제공에 따른 손실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필요한 지원체계를 조성함으로써 보편적 역무 제공 서비스의 안정적 운영과 국민의 통신 접근권 확보에 기여하고자 함 정희용 등 11명 -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회장을 전체 회원조합의 조합장으로 구성된 총회에서 선출하도록 변경하여 대표자가 전체 구성원에 의해 선출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위성곤 등 10명 -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청년정책의 기획·종합 및 청년의 권익증진에 관한 사무를 관장할 청년부를 신설함으로써, 청년이 필요로 하는 각종 시책과 지원 정책이 보다 안정적이고 효과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태영호 등 11명 -
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부광고의 홍보매체 성격에 따라 정부광고 업무 수행 기관을 분리하는 등 제도를 정비하려는 것임 김영식 등 11명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가맹점사업자가 비용을 부담하는 광고ㆍ판촉행사를 실시하려면 사전에 일정비율 이상의 가맹사업자로부터 동의를 받도록 의무화하는 등 거래상 지위가 낮은 가맹점사업자들이 협상력을 높이고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이정문 등 14명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노인장기요양보험 재정을 기금화하여 국회의 심사를 받도록 함으로써 재정운용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장기요양보험사업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제고하려는 것임 이종성 등 12명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노인장기요양보험 재정을 기금화하여 국회의 심사를 받도록 함으로써 재정운용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장기요양보험사업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제고하려는 것임 이종성 등 12명 -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의회의 윤리특별위원회로 하여금 의장 또는 부의장 선거 과정에서 발생하는 위법ㆍ부당한 사항에 대하여 조사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조사 결과에 따라 해당 의장 또는 부의장의 당선 무효를 본회의에서 의결하도록 하고자 합니다 민형배 등 10명 -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안 2020년 6월 30일 당시 사실상 완공된 특정건축물 중 일정한 기준을 만족하는 특정건축물에 대하여 합법적으로 허가 및 신고, 사용승인 및 용도변경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다시 부여함으로써 주민의 안전을 보장하고 도시미관을 개선하며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려는 것임 윤영찬 등 10명 -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윤영찬 등 13명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도로의 관리 개선을 통한 교통안전을 제고하기 위하여 「도로교통법」에 ‘도로교통관리개선특별회계’를 설치하도록 개정함과 동시에 특별회계의 설치 근거를 규정하고 있는 현행법 별표를 개정하려는 것임 소병훈 등 10명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계열회사인 금융회사가 단독 또는 다른 계열회사와 공동으로 부동산에 투자하는 재산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초과하는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가 발행한 집합투자증권 총수의 100분의 30을 초과하여 취득할 수 없고, 부동산에 투자하는 재산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초과하는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계열회사인 금융회사가 투자하는 경우에 한정한다)가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취득일부터 7년 이내에 해당 부동산을 처분하도록 함으로써 부동산투자규제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려는 것임 이용우 등 10명 -
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은행 및 한국은행 외의 지급결제제도에 대한 운영기준 마련, 시정요구, 검사 등 전반적인 관리권한을 한국은행에 부여하고 디지털을 이용한 자금이체, 결제업무 등에 대한 결제리스크 관리방안을 한국은행에서 마련하게 하는 등 한국은행의 지급결제제도에 대한 책임과 권한을 보다 강화하려는 것임 양경숙 등 10명 -
군사기밀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군사기밀을 위법하게 탐지·수집하거나 이를 누설한 경우 등에 대하여 그 행위자 뿐만 아니라 그 법인 등도 함께 처벌할 수 있도록 양벌규정을 신설하고자 함 민홍철 등 11명 -
부산가덕도신공항 특별법안 부산광역시 가덕도에 건설할 신공항 개발계획의 절차,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정부의 재정적ㆍ행정적 지원, 신속한 건설에 필요한 특례 등을 규정하여 원활한 신공항 건설을 위한 법적 근거 및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박수영 등 15명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경찰청장 소관으로 ‘도로교통관리개선특별회계’를 설치하여 범칙금이나 과태료의 수입을 도로의 개선에 필요한 경비에 주로 사용하도록 세출을 제한함으로써 도로의 관리 개선을 통한 교통안전 제고를 달성하고자 하는 것임 소병훈 등 10명 -
군 사망사고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의 유효기간을 규정한 부칙을 삭제하고,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의 활동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원활한 진상규명이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 송재호 등 16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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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유공자 등 단체가 운영하는 수익사업을 체계적으로 관리·감독하기 위하여 수익사업의 공공성 확보 의무 부과, 수익사업에 대한 명의대여 금지, 수익사업 운영 실태 조사 등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여 국가유공자 등 단체 운영의 투명성과 합리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송재호 등 15명 -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보훈처장이 국립묘지별 안장자 및 생존 안장대상자의 현황, 지역별ㆍ연차별 안장시설 수요 예측 및 확장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종합관리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안장수용능력의 한계로 더 이상 유골이나 시신을 안장할 수 없는 국립묘지에 안장된 사람의 유족이 생전(生前) 주소지나 등록기준지에 국립묘지가 설치되어 국립묘지 간 이장을 요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 국립묘지가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ㆍ운영되도록 하려는 것임 송재호 등 12명 -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어촌정비법」 개정을 통해 농업생산기반시설을 공공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사용허가를 하는 경우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국유재산특례를 규정하고 있는 현행법에도 이를 반영하려는 것임 송옥주 등 12명 -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위해 의약품 제조 등에 대한 과징금을 종전의 100분의 5에서 100분의 10으로 상향함으로써 의약품에 대한 제조ㆍ품질관리를 강화하려는 것임 정춘숙 등 10명 -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보존처리’와 ‘보존처리계획’의 정의 규정을 신설하고, 보존처리의 수행, 보존처리계획의 수립 및 승인에 관한 규정 등을 마련함으로써 동산문화재 보존처리의 특수성을 반영하여 입법미비를 보완하려는 것임 이상헌 등 16명 -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경찰관이 직무를 안정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직무수행으로 인하여 민ㆍ형사상 책임과 관련된 소송을 수행할 경우 경찰청장과 해양경찰청장이 소송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김석기 등 12명 -
청소년 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 청소년정책의 기본법으로서의 위상을 정립하고 청소년정책의 패러다임 전환에 따른 주요 용어를 재정의하며, 효율적인 청소년 정책 추진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이원택 등 11명 -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가 수립하는 “수도정비기본계획”은 명칭을 “수도정비계획”으로 하고, 국가수도기본계획을 바탕으로 수립하도록 하여 계획 간 위상을 정비하고 연계를 강화하려는 것임 윤준병 등 10명 -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피해장애인 쉼터, 위기발달장애인쉼터 등의 시설에 학대받은 장애인을 인도할 수 있도록 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를 이유로 학대받은 장애인의 인수를 거부하는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으로써 학대받은 장애인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 인재근 등 10명 -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남북교류협력 추진협의회 위원 수를 18명 이내에서 22명 이내로 확대하고, 민간전문가인 위원을 3명 이상에서 6명으로 증원하고 그 중 2명은 국회가 추천하는 위원으로 하며, 교추협 정부위원의 참여 대상을 차관 또는 차관급 공무원에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차관급 공무원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으로 변경하여 교추협이 보다 투명하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정책기반의 남북교류협력 사업을 추진케 하기 위함임 이상헌 등 18명 -
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세기본법을 개정해 지방세를 3회 이상 체납하고 체납 발생일부터 각각 1년 이상이 경과한 체납금액의 합계가 1천만원 이상인 고액ㆍ상습 체납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지방세를 체납하였을 경우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체납된 지방세가 납부될 때까지 감치에 처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해 고액ㆍ상습체납자에 대한 체납액 징수의 실효성을 높이고자함 이형석 등 10명 -
청소년활동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관련 법률을 정비하여 효율적인 청소년 정책 추진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이원택 등 11명 -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정보도를 하는 경우 피해자와 협의할 수 있는 사항 중 정정보도의 ‘크기’는 제외하고, 정정보도는 정정의 대상인 언론보도등과 같은 시간ㆍ분량 및 크기로 보도하도록 법률에 명시적으로 규정함으로써 피해자를 보호하고 잘못된 보도로 여론이 왜곡되는 것을 방지하려는 것임 김영호 등 27명 -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관련 법률을 정비하여 효율적인 청소년 정책 추진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이원택 등 11명 -
우주개발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우주위원회 위원장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서 대통령으로 변경하고, 국가우주위원회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민간우주개발분과위원회, 위성정보활용분과위원회와 국방부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국방우주개발분과위원회를 각각 운영하도록 함으로써 국방 관련 우주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김진표 등 11명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신ㆍ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ㆍ보급 사업비를 신ㆍ재생에너지 폐설비의 처리 및 재활용 지원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이장섭 등 14명 -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반출 시점부터 10년의 범위 안에서 반출기간의 연장이 가능하도록 하고, 반출기간 동안 반출된 일반동산문화재의 보존ㆍ관리 실태 등 관련 자료를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국외 전시의 탄력성을 제고하고 관리체계를 강화하려는 것임 이상헌 등 15명 -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안 우리나라는 60년대부터 시작된 개발연대 이후로 수출입국 이라는 슬로건 하에 제조업 중심의 경제개발전략을 성공적으로 추구하여 대외개방 정책과 부단한 기술혁신으로 제조업의 경쟁력을 세계최고 수준으로 끌어 올렸으나 서비스산업의 경쟁력과 생산성은 주요 선진국이나 국내 제조업에 비하여 낮은 수준인바, 서비스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생산성 향상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서비스산업 연구개발 투자 확대를 위한 지원 시책을 마련하고, 전문 연구기관 및 교육기관 육성 등을 통하여 서비스산업의 인프라를 강화하는 한편, 범정부 차원의 서비스산업 발전 기본계획을 심의하고 관련 정책을 협의하기 위하여 서비스산업선진화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는 등 서비스산업 발전을 위한 추진 체계를 강화함으로써, 서비스산업이 우리 경제의 성장 동력으로 발전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류성걸 등 10명 -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관련 법률을 정비하여 효율적인 청소년 정책 추진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이원택 등 11명 -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주한미군의 평택지역으로의 통합 이전과 주둔이 원활하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현행법의 유효기간을 2022년에서 2026년까지로 4년 연장하고, 평택시 고덕 국제화계획지구 내 국제학교의 설립을 위하여 공급되는 토지를 조성원가 이하로 공급할 수 있도록 하고, 마을회관 등 공동이용시설을 주민공동체에 무상양여가 가능하게 하는 등 현행법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홍기원 등 31명 -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체육진흥기금의 사용용도에 남북 간 체육교류 활성화를 위한 사업을 추가하여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체육교류 활성화를 도모하고 경색된 남북관계에 긍정적 영향을 끼치고자 하려는 것임 이상헌 등 16명 -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단체실손보험 가입시 보험회사 등으로 하여금 보험계약자(단체)뿐만아니라 그 단체 구성원들(개인)에게도 직접 실손보험 중복가입 여부를 알리도록 의무화해 이중가입으로 인한 재산상의 피해를 최소화하려는 것임 류성걸 등 13명 -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문서로 공공재정지급금의 부정청구 신고 또는 보상금 지급신청을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부정이익의 환수 등으로 공공기관의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증대 또는 비용 절감이 이루어진 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상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치지 않고 보상금 지급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간이화하여 신고제도 활성화를 통한 공공재정 운용의 건전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양금희 등 16명 -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황운하 등 10명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사용자가 직장 내 괴롭힘 행위 신고에 대해 조사, 행위자에 대한 징계, 근무장소 변경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500만원 이하를 부과하도록 하는 법적 제재방안을 마련하고,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한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려는 것임 박대수 등 10명 -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승용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를 폐지하여 국민의 생활 안정 및 침체된 내수 경기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 윤영석 등 10명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시ㆍ도지사도 시ㆍ도지사에게 등록한 대부업자등 또는 그 임직원에게 주의ㆍ경고ㆍ문책 요구, 임원의 해임 권고ㆍ직무정지, 직원의 면직요구 등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여 등록기관에 따라 제재 내용에 차이가 발생하는 문제를 해소하려는 것임 권명호 등 10명 -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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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노후자동차 교체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 특례의 적용기한을 1년간 연장하고자 함 김상훈 등 10명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의사 표시 방법에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서명한 서면동의서에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첨부하는 방식을 포함시키려는 것임 오영훈 등 13명 -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설기계의 폐기 요청 절차상 본인확인 방법에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포함시키려는 것임 오영훈 등 13명 -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연안사고 예방을 위해 경찰서 단위까지 지역협의체 운영 확대, ‘연안안전지킴’의 활동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지원근거 마련 등 보다 실질적인 연안해역 안전관리체계를 확립하여 연안해역에서 발생하는 연안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려는 것임 맹성규 등 11명 -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무원과 교원도 정치후원금을 기부할 수 있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함으로써, 후원금을 통한 정치적 의사 표현의 자유를 폭넓게 보장하려는 것임 강민정 등 10명 -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위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 취지를 반영하여 공무원의 정치적 행위를 전면적·포괄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국가공무원법」 규정 중 위헌 결정을 받은 ‘그 밖의 정치단체’ 부분을 삭제하고 합헌 결정을 받은 ‘정당’ 부분은 제한의 범위를 명확히 하여 구체적으로 규정함으로써 공무원의 정치적 자유에 대한 제약을 완화하고 공무원의 정치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자 함 강민정 등 12명 -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위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 취지를 반영하여 공무원의 정치적 행위를 전면적·포괄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국가공무원법」 규정 중 위헌 결정을 받은 ‘그 밖의 정치단체’ 부분을 삭제하고 합헌 결정을 받은 ‘정당’ 부분은 제한의 범위를 명확히 하여 구체적으로 규정함으로써 공무원의 정치적 자유에 대한 제약을 완화하고 공무원의 정치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자 함 강민정 등 12명 -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 특허심판원에 심판지원인력을 두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 윤영석 등 12명 -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동통신사업자가 대리점 또는 판매점에 이동통신단말장치 판매와 관련하여 가입경로, 가입시간대, 가입지역 등의 사유로 부당하게 차별적인 장려금을 제공하는 등 이동통신시장의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거나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금지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 질서를 확립하고자 함 윤영찬 등 10명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아동·청소년성착취물에 사진집·화보집이나 간행물 등의 형태를 포함함으로써,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 유정주 등 16명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최저임금법」에 산입되는 임금을 모두 통상임금에도 포함하도록 하여 통상임금과 최저임금간의 불합치에서 발생하는 왜곡된 임금체계를 바로잡고, 통상임금의 범위에 대한 노사간 갈등을 예방하고자 함 이수진 등 11명 -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특별사법경찰관리에 대한 전문교육을 의무화함으로써, 직무수행의 전문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황운하 등 11명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황운하 등 11명 -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초ㆍ중ㆍ고등학교 관할청에 사립교직원 징계 재심의를 위한 징계심의위원회를 설치하여 관할청의 징계 요구 사항에 대하여 학교법인 징계위원회 의결 결과가 가볍다고 인정된 경우 관할청 징계심의위원회에서 재심의하도록 규정하고, 관할청이 사립학교 소속 사무직원 등의 법령 위반 등을 확인하였을 때 임용권자에게 징계ㆍ해임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며, 임용권자가 관할청의 사립교직원 징계ㆍ해임 요구 또는 재심의 의결사항에 응하지 않은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여 사립학교 교직원에 대한 관할청의 엄중한 지도ㆍ감독이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임 권인숙 등 13명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구분회계제도의 근거를 법률에 명시하면서 구분회계제도의 도입대상기관을 모든 공기업ㆍ준정부기관으로 확대함으로써 구분회계제도의 법적 구속력을 확보하고 공공기관의 재정건전성을 강화하려는 것임 강훈식 등 11명 -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역균형개발사업에 필요한 재원 확보를 위한 지역자원시설세에 물류화물 부문을 신설하여 전국적으로 원활한 물류수송망을 구축하고 안전한 도로 환경을 구축하고자 함 소병훈 등 12명 -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공유지 임대료 감면대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까지 확대하여 산업 클러스터 조성과 이에 따른 연관 공공기관의 유치를 촉진하여 산업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임 신영대 등 10명 -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가정폭력과 관련한 처벌을 강화하고 사법기관에서 적극적으로 개입할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미흡한 점을 보완ㆍ개선함으로써 가정폭력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가정폭력 반복의 차단 및 피해자 보호를 도모하려는 것임 전주혜 등 11명 -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역균형개발사업에 필요한 재원 확보를 위한 지역자원시설세에 물류화물 부문을 신설하여 전국적으로 원활한 물류수송망을 구축하고 안전한 도로 환경을 구축하고자 함 소병훈 등 12명 -
법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상 법무사 사건 위임의 확인 방법으로 본인서명사실확인서가 포함되는지 명확하지 아니하므로 이를 명시하여 본인서명사실확인서의 활용을 제고하려는 것임 오영훈 등 13명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가족관계 등록 신고 절차상 본인확인 방법에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포함시키려는 것임 오영훈 등 13명 -
농어촌마을 주거환경 개선 및 리모델링 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편의를 증진하고, 행정사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도입된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통한 본인증명방법을 농어촌마을 정비조합의 설립과 정비사업 실시계획에 필요한 토지등소유자의 서면동의서에 첨부하는 인감증명서와 함께 활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오영훈 등 13명 -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보험료 독촉장이나 그 밖의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도 보험료 납입고지서와 마찬가지로 전자문서 송달을 신청한 사람에게는 전자문서로 송달할 수 있도록 하되, 보험료를 계좌나 신용카드 자동이체의 방법으로 납부하는 경우에는 달리 신청하지 않는 한 전자문서 송달을 신청한 것으로 보도록 규정함으로써 각종 서류 송달과 관련하여 가입자의 편의를 제고하고 관련 비용을 절감하려는 것임 최강욱 등 16명 -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주택의 분양가 상승을 억제하고 국민의 주거안정에 기여하기 위하여 주택건설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고 이를 취득하는 경우에 해당 주택에 대하여 취득세를 비과세하도록 현행법을 개정하되, 지방자치단체의 세수 등을 고려하여 법 시행 초기 3년간은 주택의 전용 면적에 따라 취득세를 차등 감면하도록 함 구자근 등 10명 -
북한에 억류 중인 대한민국 국민 6인에 대한 송환 촉구 결의안 성일종 등 13명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의 비상임이사에 노동조합에서 추천한 인사를 포함하는 등 공기업의 임원 구성 및 운영 요건을 강화하여 공공기관의 공공성과 투명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김주영 등 11명 -
김치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흩어진 김치산업 역량을 집중 강화시켜, 김치재료의 파종단계에서부터 생산ㆍ유통ㆍ수출ㆍ홍보까지 책임지고 계획을 세우고 집행하는 전담기구인 김치산업진흥원의 설립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주철현 등 12명 -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역축협을 포함한 지역조합의 설립동의자 수를 현행 1천 명에서 500명으로 하향 조정하는 동시에 시행령의 설립인가 기준을 법률로 상향하여 규정함으로써, 농촌사회의 현실을 반영하고 설립기준 법제화로 책임감 있는 조합 설립 및 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임 주철현 등 11명 -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 양경숙 등 10명 -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방부장관과 합동참모의장의 인사청문회를 공직역량청문회와 공직윤리청문회로 분리하여 실시하고, 공직윤리청문회는 원칙적으로 공개하지 않도록 규정하고자 함 김병주 등 12명 -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동물실험시행기관은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른 다른 동물실험시설, 실험동물공급자 등, 동물병원 또는 축사 등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동물을 공급받아 사용하도록 하고,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위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로부터 실험동물을 공급받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함으로써 실험동물 공급 과정의 투명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이탄희 등 12명 -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상속인 및 이농자 소유농지도 농업경영에 이용되어야 하는 농지임을 명확히 하고, 취득 후 3년 이내에 직접 농업경영하지 않을 때는 처분하도록 의무를 부과하는 한편, 상속농지나 휴경농지 현황을 행정기관과 이해관계인들이 파악할 수 있도록 관련 정보 및 연계 정보 관리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주철현 등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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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주택금융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주택연금 가입대상 주택가격 상한을 공시가격 9억원으로 조정하고, 주거용 오피스텔의 주택연금 가입을 허용하는 한편, 주택연금의 담보취득방법에 신탁 방식을 추가함으로써 주택연금의 가입저변과 보장성을 확대하고자 함 김병욱 등 3명 원안 대표발의 -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현행법에서는 소규모·단기보험 등 리스크가 낮은 보험만을 판매하려는 경우에도 일반보험과 동일한 수준의 자본금이 요구됨에 따라 소규모 자본으로 소비자 실생활 밀착형 소액·간단보험만을 전문적으로 취급하려는 사업자의 보헙업 진입이 쉽지 않은 상황인바, 소액단기전문보험회사에 관한 자본금 요건을 완화하려는 것임 유동수 원안 대표발의 -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피로관리의 적용 대상에 운항관리사를 추가하고 관련 규정을 정비하여 운항관리사의 근무 부담을 줄이는 한편, 항공종사자 및 객실승무원의 기내 흡연을 금지하여 항공기 운항안전을 확보하려는 것임 김주영 등 2명 원안 대표발의 -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이러한 위헌 결정 취지를 반영하여 호별방문 및 특정 장소에 모이게 하는 행위가 금지되는 기간을 임기만료일 전 90일(보궐선거 등에 있어서는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날)부터 선거일까지로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현행법의 흠결을 보완하고자 합니다 김정호 등 2명 원안 대표발의 -

점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장애인의 편의를 제공하는 데 앞장서야 할 공공기관등에서조차 점자 문서 제공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하면서 많은 시각장애인들이 불편을 호소하고 있으며 이를 개선하기 위한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므로, 공공기관등의 점자 문서 제공에 대한 지도ㆍ감독을 강화하여 시각장애인들의 정보 접근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정희용 등 2명 원안 대표발의 -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도종환 등 7명 원안 대표발의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이병훈 등 2명 원안 대표발의 -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도종환 등 3명 원안 대표발의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이종배 등 3명 원안 대표발의 -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조승래 원안 대표발의 -

세계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유네스코 세계유산 국제해석설명센터’의 안정적 설립과 원활한 운영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1972년 채택된 「세계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의 보호에 관한 협약」의 효과적 이행을 지원하고, 세계유산의 해석과 설명을 통해 세계유산의 화해ㆍ협력ㆍ평화의 정신을 강화하며, 새롭게 부상하고 있는 세계유산 해석과 설명 분야의 국제협력 증진을 통해 한국정부의 국제적 리더십을 강화하고자 함 배현진 등 2명 원안 대표발의 -

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형법에 사용된 일본식 표현이나 어려운 한자어 등 개정이 시급한 대표적인 법률용어들을 국민의 눈높이에 맞추어 알기 쉬운 우리말로 변경하고, 법률문장의 내용을 정확히 전달할 수 있도록 어순구조를 재배열하는 등 알기 쉬운 법률 문장으로 개정함으로써 형법에 대한 국민의 접근성 및 신뢰성을 높이고자 하려는 것임 윤한홍 등 2명 원안 대표발의 -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김원이 원안 대표발의 -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형사소송에서 법관이 사건에 관하여 피고인의 변호인이거나 피고인·피해자의 대리인인 법무법인 등에서 퇴직한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때를 제척사유에 포함시키려는 것임 박주민 등 2명 원안 대표발의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스마트그린산업단지의 개념 및 사업추진체계 등을 명문화하고 단지 지정에 따른 지원정책을 수립함으로써 스마트그린산업단지 조성사업이 내실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하려는 것임 구자근 등 2명 원안 대표발의 -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근로자가 해당 중소기업 소재 지역으로 주거지를 마련하려는 경우 등에는 필요한 자금을 지원함으로써 중소기업으로의 인력유입은 물론 중소기업 근로자의 장기재직을 유도하려는 것임 김도읍 등 3명 원안 대표발의 -

중소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중소기업연구원의 법적 기능 강화를 위해 법률에서 설립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김정호 등 2명 원안 대표발의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그리고 상권정보시스템을 통해 소상공인들에게 보다 정확한 상권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현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국세청장 등에게 요청할 수 있는 상호, 소재지 외에 사업자의 매출액, 등록번호 및 사업장의 업종 등이 필요하므로, 해당 정보를 국세청장 등에게 추가로 요청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이용호 등 2명 원안 대표발의 -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인구감소지역을 지정하고,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대책을 마련ㆍ지원하도록 함으로써 지역의 정주여건 조성뿐만 아니라 생활기반을 확충하여 인구감소에 따른 지역위기 극복 및 국가균형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한병도 등 4명 원안 대표발의 -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재판부로 하여금 판결이 선고된 사건의 판결서 공개를 용이하게 하고 선고된 판결을 컴퓨터 등을 통해 검색 가능한 형태로 제공함으로써, 재판 공개라는 헌법적 요청을 충족시키고 판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며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조응천 등 2명 원안 대표발의 -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협력사업의 범위 및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의 구성을 확대하고, 지방자치단체가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주체임을 명확히 하여 지방자치단체의 남북교류협력을 활성화하며, 지방자치단체 남북교류협력 정책협의회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김홍걸 등 2명 원안 대표발의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최근 코로나19 여파로 부모의 아동 돌봄 및 일·가정 양립의 필요성이 높아졌음에도 불구하고, 현행 1회로 한정된 육아휴직 분할 사용 횟수로는 실질적 육아 수요에 부응하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할 때, 분할 사용 횟수를 2회로 확대함으로써 육아휴직의 유연한 활용을 도모하여 근로자의 일·가정 양립을 강화하는 데 이바지하려는 것임 이규민 등 4명 원안 대표발의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중ㆍ소기업 사업주의 배우자 또는 4촌 이내의 친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는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장철민 등 4명 원안 대표발의 -

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체당금의 범위에 출산전후휴가 기간 중 급여를 포함시키는 한편, 필요한 경우 사업주 외에 근로자(퇴직한 근로자 포함)도 생계비 융자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며, 체당금을 지급받은 계좌의 예금에 관한 보호 규정도 신설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을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 임이자 등 2명 원안 대표발의 -

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 및 신용보증사업 등의 지원대상을 전속성이나 종속성이 낮은 다양한 형태의 특수형태근로종사자까지 확대하고 산재보험에 임의 가입한 1인 자영업자를 새로이 포함하는 등 저소득 취약계층의 생활 안정을 강화하려는 것임 한정애 등 2명 원안 대표발의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산재보험 적용에 대해 개선책을 마련하여 산재보험 적용률을 제고하려는 것임 임이자 등 10명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연구실에서 학위과정을 이수하며 연구활동에 종사하는 학생연구원 등에 대하여 연구활동종사자에 대한 특례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고, 이들의 보험료의 신고 및 납부 등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특례를 규정함 임이자 등 10명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인형 이동장치 운행에 개인형 이동장치면허 또는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취득을 의무화하고, 16세 미만은 면허 취득을 제한하고자 함 천준호 등 13명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과 법인의 공장 및 본사를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는 경우 법인세 등 감면 특례의 일몰기한을 2021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고,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전액 감면 기간을 10년으로 연장하며, 그 다음 5년간은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80을 감면하여 민간기업의 지방 이전을 촉진하고 국토의 균형 발전을 도모하고자 함 이병훈 등 10명 -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의 업무에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3에 따른 촬영물등의 삭제 지원에 관한 사항을 추가함으로써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지원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려는 것임 윤후덕 등 14명 -
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경력경쟁채용시험이 가능한 경우에 전사자 또는 순직자로 결정된 군인의 유족을 포함함으로써 전사·순직한 군인에 대한 예우와 그 유족의 생활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임 윤주경 등 11명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녹음기 등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음성을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녹음하거나 반포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음성물을 반포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며,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음성물을 이용하여 사람을 협박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함으로써 신종 성폭력범죄에 대응하여 성폭력피해자의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 강선우 등 13명 -
6·25 전사자유해의 발굴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의 기본계획에 체계적인 전사자유해 발굴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하도록 하고, 시행계획 작성 시 전년도 시행계획의 추진실적을 반영하게 하는 등 현행법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윤주경 등 11명 -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하여금 부동산 가격조정을 위한 계획을 수립한 경우 지체 없이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고, 표준지공시지가, 표준주택가격, 공동주택가격, 비주거용 표준부동산가격, 비주거용 집합부동산가격을 공시하기 전에 국회에 보고하여 공시하도록 하여 자의적으로 부동산 공시가격을 조정하는 것에 대한 국회의 통제를 강화하고, 지나친 공시가격 상승으로 인한 국민의 부담을 경감하려는 것임 송석준 등 13명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정재 등 11명 -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부동산감독원의 설치 등에 관한 법」을 제정함에 따라 부동산감독원이 부동산 시장을 효과적으로 관리감독하기 위하여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할 수 있도록 국유재산특례의 근거가 되는 현행법을 동시에 개정하려는 것임 양경숙 등 10명 -
부동산감독원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안 “부동산감독원”을 설치ㆍ운영하는 근거를 마련하여, 부동산시장을 효과적으로 관리 감독함으로써 부동산시장의 안정 및 국민의 주거안정에 기여하려는 것임 양경숙 등 10명 -
경찰법 전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을 개정하여 경찰사무를 국가경찰사무와 자치경찰사무로 나누고 각 사무별 지휘ㆍ감독권자를 분산하는 등 자치경찰제 도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자치사무를 명확하게 하여 타 기관과의 업무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둠으로써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역할 분담을 통해 국가전체의 치안역량을 강화하고, 국민들에게 양질의 치안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함 서범수 등 10명 -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윤후덕 등 11명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응급환자의 이송을 위한 구급차 등의 운행 방해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규정을 두며, 구급차의 안전 운행에 필요한 영상기록장치 등 장비 가동 의무를 명확히 하여, 응급환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 이탄희 등 10명 -
경찰공무원법 전부개정법률안 「경찰법」의 전면 개정에 따라 경찰공무원의 신분, 임용, 복무, 근무조건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현행법에 자치경찰사무를 수행하는 경찰공무원에 대한 사항을 추가로 규정함으로써 자치경찰제의 시행 근거를 명확히 하려는 것임 서범수 등 10명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교통약자가 정보통신망을 통한 교통수단 예약 시스템을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접근성 보장 대책을 마련하도록 의무를 부여함으로써 교통약자들이 교통수단을 보다 쉽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 김예지 등 11명 -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은닉재산 신고자의 신고포상금 한도를 탈루세액 신고자와 동일하게 40억원으로 조정하고자 함 윤후덕 등 11명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사회에 대한 증오심, 적개심 등을 표출할 목적으로 상해, 폭행 또는 살인의 죄를 범한 사람을 가중처벌하는 규정을 마련하고자 함 조경태 등 10명 -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담보력이 없는 중소ㆍ영세 콘텐츠기업을 대상으로 한국콘텐츠진흥원이 정부로부터 국고를 출연 받아 보증기관에 재출연하여 보증부 대출을 확대하는 보증사업이나 융자를 지원하는 사업을 신설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이병훈 등 16명 -
문화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의 운영과 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뿐 아니라 출연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이 연구, 조사 및 평가 등의 활동을 안정적으로 수행하고 정책 수요 증가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이병훈 등 12명 -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이전하는 민간기업 중 지역개발사업의 규모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민간기업을 지역개발사업을 시행할 시행자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기업의 지방투자를 촉진하는 한편, 지방자치단체가 지역개발사업을 활발히 추진하여 지역개발사업의 활성화를 통한 국토의 균형있는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 이병훈 등 10명 -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시ㆍ도지사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특별관리지역 지정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하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특별관리지역 지정현황을 관리하고 이와 관련된 정보를 공개하여야 하며, 특별관리지역을 지정ㆍ운영하는 지방자치단체와 그 주민 등을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특별관리지역의 지정ㆍ운영에 있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역할을 강화하고자 함 이병훈 등 11명 -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공임신중절 시 의사의 정신적ㆍ신체적 합병증 등에 관한 설명, 임신한 여성의 서면 동의 등 인공임신중절에 필요한 절차를 정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임신ㆍ출산에 관한 정보 제공 및 상담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정부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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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모든 참전유공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의료기관 외의 위탁 의료기관에서도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진료비용 이외에 약제비용의 지원 근거를 법률에 마련하여 참전유공자에 대한 의료복지를 확대하려는 것임 이장섭 등 10명 -
행정절차법 일부개정법률안 허종식 등 22명 -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의 업무 수행과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관광진흥개발기금에서 보조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출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이 문화ㆍ관광 분야 연구, 조사 등을 안정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이병훈 등 12명 -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영석 등 10명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찰 및 계약체결의 제한을 받는 대상을 현행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지방의회의원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에서 민법 777조에서 명시한 친족으로 적용 범위를 확대하고, 중앙관서의 장과 국회의원 및 배우자의 친족을 대상으로 포함하며, 이들이 소유한 자본금 합산금액을 기존 50%에서 1%로 강화하고자 함 김진애 등 10명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시내버스 등의 운송사업용으로 공급되는 전기자동차ㆍ연료전지자동차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를 2022년 12월 31일까지 2년간 연장함으로써 환경보호 등의 공익을 증진하려는 것임 김상훈 등 10명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거주자가 소상공인인 경우에는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는 연소득 합계액의 기준을 낮추는 한편, 지급받을 수 있는 근로장려금의 액수 역시 인상함으로써 소상공인의 생계안정을 지원하려는 것임 최승재 등 16명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민간부문의 여성 채용 및 임원 확대를 독려하기 위하여 국고의 부담이 되는 경쟁입찰 시 양성평등을 위한 사회적 책임을 충실히 수행하는 기업이 인센티브를 얻을 수 있도록 계약이행능력 뿐만 아니라 양성평등 기준 충족 여부 또한 고려하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양경숙 등 11명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정의에 전기이륜차를 포함함으로써 내연기관 이륜차의 전기이륜차 교체 정책에 기본적인 기준을 마련하려는 것임 윤준병 등 12명 -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상의 관세징수권과 환급청구권의 소멸시효 기간을 서로 동일하게 적용토록 함으로써 국가의 징수권과 국민의 재산권 간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납세자의 권리를 보장하려는 것임 김주영 등 19명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고용노동부장관이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시행계획 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사업의 선정 기준에 ‘직종별 여성 근로자 비율’ 뿐 아니라 ‘여성 임원 비율’을 추가함으로써 승진차별을 최소화하고 여성의 경제활동 증진에 기여하려 함 양경숙 등 11명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업 내 여성 이사가 일정 비율 이상 충족될 수 있도록 그 기준을 총리령으로 정하도록 하려는 것임 양경숙 등 10명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중소기업제품의 구매촉진 및 판로확보를 위하여 중소기업의 광고를 지원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신정훈 등 2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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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제도의 일몰기한을 2023년으로 3년 연장하고자 함 정태호 등 10명 -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 심판사건을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안 제151조의2 신설), 이 경우 심판사건의 기록을 조정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이소영 등 12명 -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 심판사건을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안 제164조의2 신설), 이 경우 심판사건의 기록을 조정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이소영 등 13명 -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심판사건을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안 제152조의2 신설), 이 경우 심판사건의 기록을 조정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이소영 등 12명 -
발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심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고 당사자가 동의하는 경우 해당 심판 합의체가 조정부에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임 이소영 등 11명 -
해직교원 및 임용제외 교원의 지위 원상회복에 관한 특별법안 해직교원 및 임용제외 교원들은 권위주의적 통치에 항거하여 민주화운동의 가치를 정립하고 역사적 정의를 실천한 사람들이므로, 합당한 지위 원상회복이 이뤄져야 한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바, 이를 위한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강득구 등 113명 -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은행 총재를 포함한 금융통화위원 전원에 대하여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치도록 함으로써 금융통화위원 인사의 투명성과 객관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서병수 등 12명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은행 총재를 포함한 금융통화위원 전원에 대하여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치도록 함으로써 금융통화위원 인사의 투명성과 객관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서병수 등 12명 -
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금융통화위원에 대하여 한국은행총재를 포함한 나머지 6인에 대해서도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치도록 함으로써 우리나라 금융통화위원 인사의 투명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고 통화신용정책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서병수 등 12명 -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륜자동차 운전자의 안전운전 책임과 교통법규 준수의무를 보다 강화하고자 이륜자동차 전면의 번호판 부착을 의무화 하려는 것임 박완수 등 10명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안전점검전문기관의 등록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는 등의 내용으로 유지관리업자에 관한 제도를 개선함으로써, 안전진단전문기관 및 안전점검전문기관에 대한 효율적이고 공정한 관리를 도모하고 시설물에 대한 유지관리 업무의 전문성을 강화하려는 것임 김윤덕 등 11명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영유아용 기저귀와 분유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기한을 2022년 12월 31일까지로 2년 연장하려는 것임 김상훈 등 10명 -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처럼 특별법에서 간과되고 있는 이전부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실질적으로 고려할 수 있도록 선정위원회 심의에 앞서 예비이전후보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미리 확인하는 절차를 두어(안 제5조제2항) 군 공항 이전사업 추진상의 미비점을 보완함으로써 향후 군 공항 이전 중도 폐지 내지 사업 무산에 따른 막대한 시간적·재정적 낭비와 불합리를 방지하고자 함 송옥주 등 10명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교통안전시설의 설치·관리 기준을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도록 하되, 도로의 부속물의 설치 목적과 기능을 고려하여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그 기준을 정하도록 함으로써 교통안전시설과 도로의 부속물의 통합적 설치·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임 박완수 등 11명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업·어업·임업 등과 마찬가지로 재난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 대하여 시설 복구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고, 그 피해가 피해금액 산정에 반영되도록 함으로써 사업규모가 영세한 소상공인의 재난피해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자 함 박완수 등 11명 -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주택에 대한 재산세 부담의 상한을 주택공시가격 3억원 이하인 주택의 경우 직전연도 재산세액 상당액의 100분의 101, 3억원 초과 6억원 이하인 주택의 경우 100분의 103, 6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의 경우 100분의 105로 하향 조정하여 국민들의 과세부담을 완화하고자 함 박대출 등 10명 -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노약자·장애인·결혼이민자·북한이탈주민 등을 정보취약계층으로 새롭게 규정하고, 이들에게 발생하는 정보격차의 해소를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함으로써 정보취약계층의 소비생활 여건을 개선하려는 것임 홍성국 등 16명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설, 확장 또는 개축되는 도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로의 경우에는 필요한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를 의무적으로 설치ㆍ관리하도록 하되, 신설, 확장 또는 개축되는 도로의 경우에는 「도로법」 제39조제1항에 따라 그 사용이 개시되기 전에 미리 설치ㆍ관리하도록 함으로써 운전자의 교통법규 준수를 도모하고 교통사고를 예방하려는 것임 박완수 등 10명 -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설사업자가 전문건설업종의 업무분야 중 주력으로 시공할 수 있는 업무분야를 주력분야로 지정받을 수 있도록 하고, 시공능력평가를 실시할 때 유지보수공사 실적을 고려하도록 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사업자는 건설근로자 고용평가 등을 필수적으로 받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현행법을 개정함으로써, 건설산업 생산구조 개편의 효과를 극대화하고 건설사업자의 역량을 강화하려는 것임 김윤덕 등 11명 -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현역병입영 대상자가 기존의 질환이 있을 경우 군병원에서 정밀신체검사를 의무화하여 청년들의 건강한 군 생활을 도모하고자 함 송옥주 등 17명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세기본법」 제84조의2의 규정에 의거한 포상금을 비과세 대상으로 명확하게 규정하여 공무원의 적극행정 촉진 및 조세 포탈 방지에 기여하려는 것임 박성준 등 10명 -
지방의회법안 지방의회의 조직·운영 등을 규정하는 법률을 제정함으로써 지방의회의 위상을 확립하고 지방의회의 독립성을 강화하여 지방자치와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 이해식 등 26명 -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도로관리청은 도로구역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로의 부속물을 설치ㆍ운영하려는 경우에는 「도로교통법」에 따른 교통안전시설의 설치 목적과 기능을 고려하여 효율적으로 설치ㆍ운영하도록 함으로써 도로의 부속물과 교통안전시설의 통합적 설치ㆍ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임 박완수 등 11명 -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법률안 민간위탁 사무의 선정 및 타당성 심사, 수탁기관 선정 절차, 관리ㆍ감독 및 민간위탁 근로자의 근로조건 보호, 민간위탁 평가와 재직영화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민간위탁 오남용을 방지하고 공공사무의 공공성과 책임성을 보장하며 민간위탁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체계적으로 정립하려는 것임 이은주 등 10명 -
중대재해에 대한 기업 및 정부 책임자 처벌법안 이탄희 등 11명 -
공인회계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유동수 등 10명 -
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조업의 강점을 유지하면서 코로나 시대 대응 등 미래산업 육성을 위한 산업정책 제도를 재정비하여 산업발전의 지원체계를 강화함으로써 산업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속가능한 산업구조로의 혁신을 추진하고자 함 이장섭 등 12명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북한이탈주민 중 직계존속을 동반하지 않은 아동 및 청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을 보완하고, 보호자 선정 절차를 강화하며 후견인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태영호 등 10명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않은 도로 중 중앙선이 없는 도로에서는 보행자가 도로의 전 부분으로 통행할 수 있도록 통행우선권을 확보하여 보행자를 보호하고, 이러한 도로에서 운전자에게 보행자 보호의무를 부여하여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임 서범수 등 10명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무인증시설에 대하여 의무적으로 인증의 유효기간 연장을 받도록 함으로써 장애인 등이 보다 편리하게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고영인 등 17명 -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인체 감염 위험성이 높은 의료폐기물의 처리를 3개의 권역으로 구분하여 사업장폐기물 배출자는 사업장이 위치한 지역이 속하는 권역에서 해당 폐기물을 처리하도록 함으로써 의료폐기물 운반과정에서 주변환경 및 작업자 등에 대한 감염 위해(危害)를 줄이고 이동을 최소화하려는 것임 김형동 등 10명 -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오경 등 11명 -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료광고 모니터링 결과를 제출받은 보건복지부장관은 불법 의료광고에 대하여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시정명령, 업무정지, 의료기관 개설허가 취소, 과징금 또는 형사고발 등 적절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그 조치 결과를 자율심의기구에 통보하도록 함으로써, 자율심의기구의 의료광고 모니터링제도가 보다 실효적으로 작동하게 하여 불법 의료광고를 근절하고 국민 건강을 지키려는 것임 고영인 등 16명 -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상희 등 11명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의 규모를 차별화하여 건설사업이 포함된 사업의 경우 총사업비 1,000억원 이상, 국가의 재정지원 규모 500억원 이상으로 상향 조정하고자 함 노웅래 등 11명 -
한반도 평화를 위한 한미동맹 지속 발전 촉구 결의안 김병주 등 137명 -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구 수가 50만 명에 미치지 못하더라도 도청소재지인 도시에 대해서는 특례시로 지정함으로써, 지방자치의 행정적·물적 기반 구축과 지역균형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 김형동 등 10명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신질환자권익옹호기관의 설립 및 동료지원가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정신질환자등의 의견을 충분히 전달할 수 있도록 절차보조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는 등 현행 법률상 미흡한 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전해철 등 10명 -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신고등을 이유로 신고자에게 불이익조치를 하는 경우에 대한 벌칙을 마련하려는 것임 김병주 등 28명 -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관리주체의 흡연중단 권고에도 불구하고 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가 계속될 경우 피해를 입은 입주자는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관리주체는 동별 게시판 등을 통하여 간접흡연의 예방, 분쟁의 조정 등에 관한 사항을 적극적으로 알리도록 함으로써 공동주택의 간접흡연으로 인한 갈등을 실효성있게 해결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이종배 등 10명 -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이사가 사업장의 안전ㆍ보건조치에 관한 핵심적인 사항을 반드시 확인토록 하는 의무를 부여하여 산업재해 발생 시 고의성 입증을 용이하게 하고, 안전ㆍ보건조치 의무 위반으로 사망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대한 처벌수준을 강화하고 법인에는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산업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함임 장철민 등 12명 -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직 외부에서 적격자를 임용할 필요가 있는 직위를 개방형 직위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되, 해당 개방형 직위에 지원자 또는 적격자가 없는 경우에는 공무원인 자를 임용하거나 임용제청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현행 개방형 직위 제도의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여 합리적인 인사행정의 운영을 도모하고 공직사회의 경쟁력을 향상하려는 것임 양기대 등 13명 -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피신청인이 조정신청에 응하지 않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의무화하여 신청인이 피신청인의 조정 불응사유를 알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김상희 등 12명 -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 의료기기에 관한 허가 등을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경우 그 허가 등을 취소하고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함으로써, 부정한 방법에 의한 의료기기 허가 취득을 예방하고 의료기기 안전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김상희 등 12명 -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인체에 현저히 유해한 의료기기를 제조한 사람을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는 등 부정의료기기 제조와 판매 등의 행위를 가중처벌하도록 하고, 무면허 의료행위 등으로 인한 치사상이 발생한 경우 그 행위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며, 이를 지시한 의료인 등도 가중처벌하도록 하여 국민건강을 보호하려는 것임 김상희 등 11명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민권익위원회에 접수된 신고사건의 처리에 있어 신고자뿐만 아니라 피신고자 등에 대해서도 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신고가 접수되지 않은 경우라도 직권으로 부패행위의 혐의에 대해 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하여 국민권익위원회가 부패행위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유동수 등 11명 -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부정청탁 등 방지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국민권익위원회가 부정청탁의 금지 및 금품등의 수수 금지·제한 등 위반행위에 관한 과태료 부과·징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여 업무의 일관성 및 합리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유동수 등 11명 -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정이 취약한 지방자치단체가 산불진화 헬리콥터 임대 등 산불진화 장비를 도입하는 경우 산림청장이 그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게 근거를 마련하는 것임 김선교 등 10명 -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상 도급금지의 대상이 되는 유해한 작업에 ‘전기가 흐르는 상태의 전력선에 사람이 직접 접촉하여 수행하는 작업’을 추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10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직접활선작업의 도급을 근절하여 전기작업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증진하고자 함 변재일 등 10명 -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소규모 음식점에 대한 의제매입세액 공제율을 10/110까지 상향하여 영업활동에 따른 조세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 김용판 등 13명 -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피해장애인의 장애 유형 및 장애 정도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간마다 장애인학대의 재발 여부를 확인하도록 함으로써 학대 받은 장애인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 김예지 등 12명 -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홍걸 등 13명 -
남북협력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홍걸 등 10명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을 일부 개정하여 대형마트, 쇼핑몰, 농협중앙회 및 지역농업협동조합이 운영하는 유통매장에 “휠체어 장애인용 쇼핑카트”를 의무적으로 구비하도록 하여 장애인의 기본권과 일상적인 편의를 증진 시키고자 함 서정숙 등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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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이 병원급 이상의 공공보건의료기관을 설립ㆍ운영할 경우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에서 제외토록 함으로써 신종 감염병으로부터 국민들의 생명, 건강 및 안전에 대한 보다 효과적인 대응을 하려는 것임 백종헌 등 10명 -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원자력안전위원회는 국외에서 방사능 비상사태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해당 비상사태가 국민에게 미치는 영향을 분석·평가하게 하고, 필요한 경우 국외방사능비상사태조사단을 현지에 파견할 수 있도록 하되 방사능 비상사태가 실제 발생한 때에는 외교부장관에게 신속한 파견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며, 국외에서 발생한 방사능 비상사태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하려는 것임 양정숙 등 10명 -
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피해자가 소송을 통해 지급 받은 배상금보다 현행법에 따라 지급 받은 배상금 등이 적은 경우, 그 차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적으로 지급 받을 수 있게 함으로써 4ㆍ16세월호참사 피해자들에 대한 위로 및 생활안정에 기여하고자 함 김남국 등 30명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국토계획법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는 주거지역별 용적률의 하한과 상한을 최대 2배까지 상향조정하고, 임대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상향된 용적률의 120% 범위 내에서 지자체의 조례로 용적률을 완화하며, 주거지역별 용적률의 하한과 상한을 시행령이나 조례로 위임하지 않고 모법에 직접 규정함으로써 주택공급 확대에 기여하는 한편 국토계획 및 이용의 효율성이 제고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송석준 등 12명 -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약사법」을 일부 개정하여 치명적인 부작용으로 국민 건강과 안전에 심각한 위해를 끼치고 있는 불법 유통 전문의약품을 수사ㆍ단속하기 위하여 불법으로 구매한 자 또한 처벌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전문의약품 불법 유통신고센터” 운영 의무를 부여함으로써 수사의 단초가 될 수 있는 전문의약품 불법 유통 정보를 원활하게 수집하고 사회 안전을 위한 신고체계를 마련하고자 함 서정숙 등 10명 -
증권거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재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는 주권매매 관련 사항을 법률로 상향하여 규정하고, 관련 사항에 투자자를 분류할 수 있는 정보(거래소가 매매거래계좌를 설정할 때 확인하는 투자자 분류코드와 같은 정보)를 추가하도록 함으로써 증권거래세 관련 정보의 유용성과 정확성을 높이려는 것임 양경숙 등 10명 -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과징금의 상한을 2배로 상향하여 제재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업자의 분할·분할합병 또는 신회사 설립 시 관련 회사들에 대한 과징금 부과·징수 근거, 과징금 결손처분, 자료열람요구권, 문서의 송달 등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여 이 법에 따른 제재 규정의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려는 것임 윤미향 등 11명 -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탄희 등 11명 -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토지ㆍ건축물ㆍ주택에 대한 재산세 과세표준 산정을 위한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법률에 명시하고 비율을 인하해 코로나19로 어려운 경제상황을 고려해 긴급하게 3년간 급격한 세부담을 완화시키는 한편 재산세 납세에 대한 예측 가능성과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권영세 등 12명 -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오경 등 11명 -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당선인 또는 임기 수행 중인 지역구국회의원ㆍ지역구지방의회의원ㆍ지방자치단체장의 성폭력행위로 인해 재ㆍ보궐선거가 실시되는 경우, 그 사람을 후보자로 추천했던 정당에 대해서는 국가가 지급하는 보조금에서 해당 재ㆍ보궐선거 실시에 소요되는 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감액하여 지급하도록 함으로써, 재·보궐선거 실시에 대한 귀책사유가 있는 정당의 책임을 강화하려는 것임 윤주경 등 38명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당선인 또는 임기 수행 중인 지역구국회의원ㆍ지역구지방의회의원ㆍ지방자치단체장의 성폭력행위로 인해 재ㆍ보궐선거가 실시되는 경우로서, 그 사람을 후보자로 추천했던 정당이 해당 재ㆍ보궐선거에 다시 후보자를 추천하는 경우에는 그 정당의 후보자에 대한 선거비용 전액을 보전하지 않도록 함으로써 선거비용으로 인한 국민 부담을 최소화하려는 것임 윤주경 등 38명 -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고객응대직원의 범위에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고객을 응대하는 직원도 포함하도록 하여 비대면 서비스를 통해 고객을 응대하는 직원에 대해서도 적절한 보호조치를 취하도록 하려는 것임 송옥주 등 11명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오경 등 10명 -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대출자의 학자금 대출 부담 완화를 위하여 전환대출 대상의 범위를 2012년 12월 31일까지 기대출 받은 사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확대하고, 전환대출 시행 기간(현행 2020년 3월부터 2021년 3월까지 1년간) 일몰 규정을 3년간으로 연장하려는 것임 이탄희 등 10명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과거 입법례를 참고하여 2년 이내의 기간에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 특별신고기간을 운영하고, 그 기한 내 보험관계 성립 신고 등을 할 경우, 신고일 이전 보험료 징수를 일부 또는 전부 면제함으로써 특고 노동자의 신속한 산재보험 가입을 촉진하는 한편, 영세사업주의 산재보험료 부담을 경감하고, 향후 보험료 납부의 성실한 이행을 유도하려는 것임 윤미향 등 13명 -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영아살해죄를 폐지하여 일반 살인죄와 같이 처벌하고자 하는 것임 조경태 등 10명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간이과세자인 개인택시 사업자에게 공급하는 자동차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특례를 2022년 12월 31일까지 2년간 연장함으로써 개인택시 사업자의 조세부담을 완화하고 소득 안정화에 기여하려는 것임 김상훈 등 10명 -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의 지정기간의 근거를 법률로 상향하고, 횟수의 제한 없이 연장이 가능하도록 하여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에 필요한 지원이 지속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권명호 등 11명 -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고객응대직원의 범위에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고객을 응대하는 직원도 포함하도록 하여 비대면 서비스를 통해 고객을 응대하는 직원에 대해서도 적절한 보호조치를 취하도록 하려는 것임 송옥주 등 11명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당법 」 제22조에 따라 당원이 될 수 없는 자도 당내경선 중 국민경선 방식으로 실시하는 경선에는 선거인이 될 수 있도록 함 강민정 등 11명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와 정치적 중립 의무가 있는 사람에게 금지되어 있는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에서 모의선거교육행위를 제외하는 등 학교 내 모의선거교육의 실시를 어렵게 하는 현행법의 규정을 개정하여 학생들의 선거 체험을 강화하고, 아이들이 건강한 유권자로 성장할 수 있도록 민주시민 교육의 토대를 다지고자 함 강민정 등 11명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고객응대직원의 범위에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고객을 응대하는 직원도 포함하도록 하여 비대면 서비스를 통해 고객을 응대하는 직원에 대해서도 적절한 보호조치를 취하도록 하려는 것임 송옥주 등 11명 -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고객응대직원의 범위에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고객을 응대하는 직원도 포함하도록 하여 비대면 서비스를 통해 고객을 응대하는 직원에 대해서도 적절한 보호조치를 취하도록 하려는 것임 송옥주 등 11명 -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 시험운영기관에 자격시험 및 자격증 발급 업무 위탁 근거를 명시하고, 자격시험 및 자격증 발급을 위해 징수한 수수료를 직접 필요한 경비에 충당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여 자격시험 업무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임 백종헌 등 12명 -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민형배 등 10명 -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금융의 주체인 금융소비자들이 금융을 잘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민형배 등 11명 -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민형배 등 10명 -
상호저축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고객응대직원의 범위에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고객을 응대하는 직원도 포함하도록 하여 비대면 서비스를 통해 고객을 응대하는 직원에 대해서도 적절한 보호조치를 취하도록 하려는 것임 송옥주 등 12명 -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규모유통업자가 매장임차인과 계약을 갱신하는 경우에 임차료의 계약 방식을 강제하는 행위를 금지하여 매장임차인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민형배 등 11명 -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민형배 등 10명 -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특별지방행정기관’의 명칭을 ‘특별지역행정기관’으로 정비하여 위계적 구조를 배제한 표현을 사용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민형배 등 11명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에 따른 서류제출 요구에 대해서는 그 사용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민형배 등 10명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자동차대여사업자인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기간을 2025년까지 연장하고, 친환경자동차의 보유비율에 따라 최대 50%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받을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한도를 1억2천만원으로 확대하려는 것임 문진석 등 15명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감면대상 주택을 확대하고, 소득기준을 완화하는 한편, 주택 실수요자가 장기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하여 주택 실수요자의 주거안정에 기여하고자 함 구자근 등 11명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임대사업자가 임대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은 그 사실을 해당 민간임대주택의 임차인에게 알려주도록 하고, 임대사업자가 보증금을 미반환하는 경우 신용정보 제공이 가능하도록 하여 임차인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 소병훈 등 15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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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운영하는 인터넷 매체는 일일 평균 이용자 수와 관계없이 모두 의료광고 사전심의 대상으로 규정함으로써 의료광고 사전심의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허위ㆍ과장광고로부터 국민의 건강을 지키려는 것임 남인순 등 11명 -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인증의 근거나 전제가 되는 주요한 사실이 변경되거나, 제공된 중요정보나 문서가 거짓으로 판명되는 등의 경우, 인증의 취소를 강제하여야 하나, 담당자의 재량권을 부여하는 조문으로 인해 부패유발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를 개선하고자 함 홍기원 등 13명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예탁결제원이 주권의 발행인인 회사와 명의개서 대행기관에 제공할 수 있는 실질주주 연락정보에 전자우편주소를 추가하여 원활한 주주총회의 성립을 지원하려는 것임 전재수 등 10명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산재보험 적용에 대한 개선책을 마련하여 산재보험 적용률을 높이려는 것임 이수진 등 12명 -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영업자가 자가품질검사 결과에 대한 이의가 있는 경우 확인검사를 요청할 수 있도록 개선함으로써 시험ㆍ검사기관의 검사 오류로 인한 영업자의 피해를 방지하려는 것임 남인순 등 18명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예탁결제원이 주권의 발행인인 회사와 명의개서 대행기관에 제공할 수 있는 실질주주 연락정보에 전자우편주소를 추가하여 원활한 주주총회의 성립을 지원하려는 것임 전재수 등 10명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비과세종합저축에 대한 과세특례제도를 2023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연장함으로써 사회적 취약 계층의 생계 안정을 지원하려는 것임 김상훈 등 10명 -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자가품질검사 검사결과에 대한 이의제기 시의 확인검사와 관련된 기관 보고 및 확인검사에 대한 시험ㆍ검사성적서 발급 등에 관한 근거를 명시하려는 것임 남인순 등 18명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자활기업 인정 및 인정취소, 공공기관의 자활기업생산품 우선구매, 투명한 기업관리를 위한 보고의무 등을 신설하여 성실한 자활기업을 보호ㆍ육성하고 판로개척 등의 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임 남인순 등 18명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녹색금융 촉진 특별법안 민형배 등 28명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제사업의 건전한 육성과 가입자의 보호를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그 감독 및 제재에 필요한 기준을 정하고 이를 고시하도록 하는 한편, 국토교통부장관이 공제분쟁조정위원회 운영 및 사무처리를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 등에 위탁하고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며,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을 위탁받을 수 있는 기관에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을 포함하여 규정하려는 것임 김회재 등 10명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흥원이 수행하는 업무에 ‘다른 법령에서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이 수행하도록 하는 업무’를 추가하고, 진흥원의 검사 대상 기관으로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공제사업을 하는 기관을 명시함으로써 안정적인 공제 민원처리 및 분쟁조정 업무의 기반을 마련하고 공제사업자에 대한 검사 업무를 체계화하려는 것임 김회재 등 10명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조항을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장 등을 제외하고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하려는 것임 황보승희 등 11명 -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카메라 등을 이용하여 사람의 주거 또는 숙박시설 등의 사생활의 비밀이 보호되는 사적인 공간에 있는 타인을 동의없이 촬영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이를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한 자 또한 동일한 형으로 처벌하려는 것임 전용기 등 16명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으로 하여금 성폭력범죄의 피해자가 국어에 능통하지 아니하여 의사소통이나 의사표현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원활한 조사를 위하여 직권이나 피해자, 그 법정대리인 또는 변호사의 신청에 따라 통역인 또는 번역인으로 하여금 조사과정에 참여하여 통역 또는 번역하게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외국인 대상 성폭력범죄도 범죄수사 및 피해자보호에 있어 미흡함이 없도록 하려는 것임 황보승희 등 10명 -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과학기술정책을 전담하는 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을 산업과 기술, 과학을 총괄하는 부총리급으로 격상시킴으로써 산업기술 분야 전체를 균형적이고 지속 발전적으로 이끌어가고, 정책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높여 국가의 산업기술 발전을 촉진하려는 것임 양향자 등 11명 -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입승용차 판매자가 판매 시 개별소비세를 납부하되, 환급 규정 등을 적용하여 판매자가 환급받을 수 있게 함으로써, 현행법의 틀을 유지한 채 판매자에게도 납세의무를 부과하여 최종소비자가 부담하는 가격으로 개별소비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개선하려는 것임 김수흥 등 10명 -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신문 등의 제작 및 편집에 대한 독립성을 보장하는 것과 동시에, 민주적 여론형성에 대한 신문사업자 등의 책임을 공고히 하고자 함 김승원 등 17명 -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어기구 등 10명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내에서도 중소기업의 기술 대여 촉진을 위하여 현행 100분의 25인 감면율을 100분의 50으로 상향 조정하고, 특허를 사업화하여 발생한 제품의 매출 소득에 대하여 과세특례를 적용하되, 조세회피와 혜택 편중을 막기위해 대기업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하고, 중소기업인 경우 100분의 30, 벤처기업인 경우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과세특례를 신설하고자 함 박범계 등 11명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제사업의 건전한 육성과 가입자의 보호를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그 감독 및 제재에 필요한 기준을 정하고 이를 고시하도록 하는 한편,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을 위탁받을 수 있는 기관에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을 포함하여 규정하려는 것임 김회재 등 10명 -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용자를 보호하는 최소한의 조치인 역무 제공 중단 사실 및 손해배상 등에 대한 기준 시간을 2시간 이상으로 통일하여 이용자의 보다 편리한 전기통신역무이용을 보장하고자 함 변재일 등 11명 -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최혜영 등 10명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된 취업규칙은 무효로 한다는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임 홍기원 등 13명 -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건강보험의 재정누수를 방지하고 재정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건강보험에도 공제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임 인재근 등 10명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상이등급 7급인 재해부상군경의 유족에게도 보상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보상금 지급 범위를 확대하여 보훈보상대상자 유족에 대한 지원 강화 및 복지향상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강민국 등 10명 -
관광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관광진흥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남북관광 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고, 정부는 남북교류 증진과 관광사업 육성을 위하여 남북관광을 활성화시키는 데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함과 동시에 북한의 관광산업 관련 현황 및 정책 등에 대하여 조사ㆍ연구하도록 하고자 함 홍기원 등 10명 -
전원개발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원개발촉진법」에 전원개발사업자가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ㆍ사용재결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권원을 등기신청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입법미비를 보완하고 토지소유주 등과의 불필요한 분쟁 소지를 예방하고자 하는 것임 구자근 등 10명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에너지특화기업이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로서 수도권 밖에 위치한 사업장에서 특정사업을 수행하여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2025년 12월 31일까지 개인지방소득세의 50%를 감면하려는 것임 허영 등 14명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11년 국제회계기준 도입으로 기업회계기준에서 대차대조표를 재무상태표(statement of financial position)로 변경하였는데, 아직 일제 강점기부터 사용하던 대차대조표 용어가 법률에 남아 있어 이를 재무상태표로 변경하고자 함 이용우 등 10명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월세액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현행 10%에서 12%로 상향하고, 공제한도도 1천만원까지 확대함으로써 월세 거주자의 세제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임 문진석 등 12명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인구규모, 지리적 접근성 등을 고려하여 권역을 설정하도록 법률에 명시하여 합리적인 권역 설정이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 홍석준 등 12명 -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 및 편의 증진에 관한 법률안 개인형 이동장치 가운데 안전성이 확보 또는 인증된 전동킥보드 등을 새로운 교통수단의 하나로 그 지위를 확립하고, 안전한 이용을 위해 필요한 안전망을 구축하며, 이와 동시에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편의를 도모하고자 함 박성민 등 10명 -
우주개발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원식 등 20명 -
생명안전기본법안 국제인권기준 등에 따른 피해자 및 안전 취약계층의 권리와 지원에 관한 기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기업 및 단체의 책무 등을 체계적으로 정하고, 안전사고에 대한 독립적인 기구에 의한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조사를 보장하며, 희생자들을 위한 추모 및 공동체 회복을 위한 시책,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관리 및 평가체계 등 안전 관련 제도 등의 도입을 내용으로 하는 기본법을 제정하여 모든 사람의 안전권이 실질적, 효과적으로 보장되는 안전사회 건설에 이바지하고자 함 우원식 등 29명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획득한 16세 이상의 자에 한해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할 수 있도록 하고, 운전자가 인명보호 장구를 착용하지 아니한 경우, 승차정원을 초과하여 동승자를 태우고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한 경우 등에 대해서는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科料)를 부과하여 개인형 이동장치로 인한 교통사고를 예방하고자 하는 것임 박성민 등 10명 -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011년 국제회계기준 도입으로 기업회계기준에서 대차대조표를 재무상태표(statement of financial position)로 변경하였는데, 아직 일제시대부터 사용하던 대차대조표 용어가 법률에 남아있어 이를 재무상태표로 변경하고자 함 이용우 등 10명 -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경사에서 경위로의 근속승진은 5년 6개월 이상 근속자로, 경위에서 경감으로의 근속승진은 7년 이상 근속자로, 경찰공무원의 근속승진요건을 완화하여 일반직 공무원과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경찰공무원의 사기를 진작시킴으로써 치안서비스의 질을 제고하려는 것임 장제원 등 10명 - 2019회계연도 결산 관련 감사원에 대한 감사요구안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제안
-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12개의 개별 법률에서 도입하고 있는 국유재산특례의 존속기한을 각 개별 법률이 아닌 이 법에서 직접 규정하여 운용의 필요성이 낮은 국유재산특례를 지속적으로 정비하려는 것임 정부 제출
-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회원제로 운영하는 골프장 시설의 입장료에 대하여 부가금을 징수하는 규정이 골프장 부가금 납부의무자를 차별하여 평등원칙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2017헌가21, 2019. 12. 27. 결정)에 따라 효력이 상실된 관련 규정을 삭제하려는 것임 정부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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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복합헬스케어기기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안 4차 혁명 시대의 새로운 성장 동력인 디지털 의료기술과 헬스케어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융복합헬스케어기기산업을 활성화하고 그 발전기반을 조성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법률에 규율함으로써 국민의 편익을 증진하고 국가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태영호 등 12명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시간외수당의 기준인 통상임금이 최저임금보다 적을 경우,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시급이 기준이 되도록 하여, 최저임금과 시간외수당의 본래 목적인 ‘노동자의 삶의 질 향상’ 및 ‘법정 노동시간 준수’에 기여하고자 함 권칠승 등 10명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매크로프로그램을 사용하여 게시판에 특정 정보를 반복적으로 게시하거나 특정 정보에 대한 조회수ㆍ추천수를 조작하는 등 여론 형성을 왜곡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에 대한 처벌 규정을 마련하여 정보통신망에서의 민주주의 여론형성기능을 왜곡ㆍ저해하는 행위를 사전에 방지하려는 것임 김기현 등 19명 -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낙태죄 조항의 입법목적인 태아의 생명권과 여성의 자기결정권 및 여성의 건강권을 모두 고려한 조화로운 방안으로써 낙태의 전면적인 금지가 아닌, 태아의 심박동이 존재하는 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생명권을 최대한 보호하도록 하되 헌법재판소 결정의 취지를 최대한 반영하여 사회적 또는 경제적 사유 등으로 인하여 불가피한 낙태의 경우에도 일부 위법성을 조각하도록 함 조해진 등 16명 -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파견사업주와 사용사업주가 파견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파견근로자의 인건비 산정기준 및 근로자파견 대가의 세부내역을 명시하여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고, 파견사업주가 근로자파견을 하려고 할 때 동 내용을 서면으로 알려주도록 함으로써 파견사업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파견근로자의 권익을 보장하려는 것임 권칠승 등 10명 -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연 1회로 규정되어 있는 공중화장실등에 대한 정기점검을 2개월마다 한번씩 하도록 하여 점검을 강화하고 카메라나 그와 유사한 기계장치의 설치를 금지하며 범죄로부터 안전한 공중화장실에 대한 인증제를 도입하여 안전한 사회분위기 조성에 이바지하고자 함 권명호 등 10명 -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혁신도시가 둘 이상의 시·군·구에 걸친 경우 혁신도시행정협의회를 두고 운영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혁신도시의 성공적 조성 및 운영과 관련 시·군·구간 협력을 촉진하려는 것임 송기헌 등 10명 -
대한민국예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향후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와 같은 신종 감염병이 지속 및 반복될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의견을 고려하여, 예술원 운영의 공백을 최소화하고자 천재지변에 준하는 상황에서 회원이 총회에 참석하지 못할 경우 서면이나 대리인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박정 등 11명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11년 국제회계기준 도입으로 기업회계기준에서 대차대조표를 재무상태표(statement of financial position)로 변경하였는데, 아직 일제 강점기부터 사용하던 대차대조표 용어가 법률에 남아 있어 이를 재무상태표로 변경하고자 함 이용우 등 10명 -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11년 국제회계기준 도입으로 기업회계기준에서 대차대조표를 재무상태표(statement of financial position)로 변경하였는데, 아직 일제시대부터 사용하던 대차대조표 용어가 법률에 남아있어 이를 재무상태표로 변경하고자 함 이용우 등 10명 -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11년 국제회계기준 도입으로 기업회계기준에서 대차대조표를 재무상태표(statement of financial position)로 변경하였는데, 아직 일제시대부터 사용하던 대차대조표 용어가 법률에 남아있어 이를 재무상태표로 변경하고자 함 이용우 등 10명 -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11년 국제회계기준 도입으로 기업회계기준에서 대차대조표를 재무상태표(statement of financial position)로 변경하였는데, 아직 일제시대부터 사용하던 대차대조표 용어가 법률에 남아있어 이를 재무상태표로 변경하고자 함 이용우 등 10명 -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2011년 국제회계기준 도입으로 기업회계기준에서 대차대조표를 재무상태표(statement of financial position)로 변경하였는데, 아직 일제시대부터 사용하던 대차대조표 용어가 법률에 남아있어 이를 재무상태표로 변경하고자 함 이용우 등 10명 -
전기공사공제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2011년 국제회계기준 도입으로 기업회계기준에서 대차대조표를 재무상태표(statement of financial position)로 변경하였는데, 아직 일제시대부터 사용하던 대차대조표 용어가 법률에 남아있어 이를 재무상태표로 변경하고자 함 이용우 등 10명 -
협동조합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11년 국제회계기준 도입으로 기업회계기준에서 대차대조표를 재무상태표(statement of financial position)로 변경하였는데, 아직 일제시대부터 사용하던 대차대조표 용어가 법률에 남아있어 이를 재무상태표로 변경하고자 함 이용우 등 10명 -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 2011년 국제회계기준 도입으로 기업회계기준에서 대차대조표를 재무상태표(statement of financial position)로 변경하였는데, 아직 일제시대부터 사용하던 대차대조표 용어가 법률에 남아있어 이를 재무상태표로 변경하고자 함 이용우 등 10명 -
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2011년 국제회계기준 도입으로 기업회계기준에서 대차대조표를 재무상태표(statement of financial position)로 변경하였는데, 일제 시대부터 사용하던 대차대조표 용어가 아직 법률에 남아있어 이를 재무상태표로 변경하고자 함 이용우 등 10명 -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2011년 국제회계기준 도입으로 기업회계기준에서 대차대조표를 재무상태표(statement of financial position)로 변경하였는데, 아직 일제시대부터 사용하던 대차대조표 용어가 법률에 남아있어 이를 재무상태표로 변경하고자 함 이용우 등 10명 -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주자가 안전한 작업환경을 제공하지 아니한 경우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하고, 안전한 작업환경을 제공하지 아니하여 그 종사자의 안전이 위협받을 경우에는 작업중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방사선투과검사 작업환경의 안전관리를 보다 강화하려는 것임 이용빈 등 12명 -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낙태죄 조항의 입법목적인 태아의 생명권과 여성의 자기결정권 및 여성의 건강권을 모두 고려한 조화로운 방안으로써 낙태의 전면적인 금지가 아닌, 태아의 심박동이 존재하는 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생명권을 최대한 보호하도록 하되 헌법재판소 결정의 취지를 최대한 반영하여 사회적 또는 경제적 사유 등으로 인하여 불가피한 낙태의 경우에도 일부 위법성을 조각하도록 함 조해진 등 16명 -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주환 등 10명 -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토교통부장관이 수립하는 종합발전계획에 구도심 등 인근지역의 활성화를 위한 지원 대책과 교통기반시설의 확충 등을 명시하고, 혁신도시에 소재하는 중소기업 제품을 포함한 지역 생산품 등의 우선 구매 비율을 정하여 이를 구매계획에 반영하도록 함으로써 혁신도시가 지역경제의 거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이주환 등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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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시가격 6억원 이하 1세대 1주택자에 대해서는 주택분 재산세 세율을 인하하여 서민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고자 함 서영교 등 14명 -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외발매소분 레저세 중 장외발매소가 소재한 시ㆍ도에 납부되는 금액을 조정교부금의 재원에서 제외하고, 이 중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을 장외발매소가 소재한 시ㆍ군 및 자치구에 배분하도록 함으로써 장외발매소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보전해 주려는 것임 서영교 등 10명 -
중대재해에 대한 기업 및 정부 책임자 처벌법안 기업 등이 불특정다수의 시민이 이용하는 시설에 대한 안전관리·보건조치의무를 위반하거나, 위험한 원료 및 제조물을 취급하면서 위험 방지 의무를 위반하여 인명사고가 발생한 경우, 해당 기업의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및 기업 자체에 대한 형사책임을 묻는 법을 제정하여 헌법이 보장하는 시민의 안전권을 확보하고, 기업의 조직문화 또는 안전관리 시스템 미비로 인해 일어나는 중대재해사고를 사전에 방지하려는 것임 박주민 등 45명 -
군인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족이 군인이거나 군인이었던 사람에 대하여 부양ㆍ양육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유족에게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않을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급여의 수급자 간의 형평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서영교 등 19명 -
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족이 공무원이거나 공무원이었던 사람에 대하여 부양ㆍ양육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유족에게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않을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급여의 수급자 간의 형평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서영교 등 20명 -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방청장 또는 시·도지사가 소방공무원 단체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하고, 그 비용의 일부를 국가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함 박성준 등 10명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에너지산업 관련 기업의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로의 입주를 촉진하기 위하여 2023년 12월 31일까지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에 입주하는 기업에 대하여 법인세 또는 소득세를 감면하도록 하려는 것임 허영 등 14명 -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권역별로 국가정원을 확충할 수 있는 근거 조항 및 정원 진흥산업 관련 조항 등을 마련하는 등 정원 관련 조항을 체계적으로 정비함으로써 정원에 대한 국민의 접근성 강화 및 정서적 치유 등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국내 관광 수요에 대응 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려는 것임 허영 등 13명 -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에너지특화기업 및 에너지연관기업에 대한 국·공유재산의 임대료 감면 등의 특례 규정을 마련하면서 국유재산특례의 근거를 규정하고 있는 현행법을 동시에 개정하려는 것임 허영 등 14명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투자신탁의 경우에도 집합투자기구의 운영과 관련된 업무를 일반사무관리회사에 위탁하도록 함으로써 집합투자기구의 운영을 효율화하고, 자본시장의 건전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이영 등 10명 -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교부세 법정교부세율을 25%로 정하고, 보통교부세 배분에 있어 각 지방자치단체가 국가의 위임사무 등에 대한 비중을 고려하여 보통교부세를 배분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양경숙 등 10명 -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혁신도시에 문화시설의 설치를 우선적으로 지원하도록 함으로써 혁신도시 주민의 정주여건 조성에 기여하려는 것임 송기헌 등 10명 -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선박소유주의 여권 등 신분증 대리보관을 금지하고, 재해선원들의 생계유지를 위해 상병보상을 최소한 선원 최저임금 수준으로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고자 함 이원택 등 10명 -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통합체육회와 장애인체육회의 사업에 네트워크 촬영장비를 이용한 선수들의 경기력 향상을 위한 사업을 포함하고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이 네트워크 촬영장비를 통한 선수들의 경기력 분석 및 연구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명시적 근거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 김예지 등 10명 -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일부개정법률안 2011년 국제회계기준 도입으로 기업회계기준에서 대차대조표를 재무상태표(statement of financial position)로 변경하였는데, 아직 일제시대부터 사용하던 대차대조표 용어가 법률에 남아있어 이를 재무상태표로 변경하고자 함 이용우 등 10명 -
염업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2011년 국제회계기준 도입으로 기업회계기준에서 대차대조표를 재무상태표(statement of financial position)로 변경하였는데, 아직 일제시대부터 사용하던 대차대조표 용어가 법률에 남아있어 이를 재무상태표로 변경하고자 함 이용우 등 10명 -
이중상환청구권부 채권 발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11년 국제회계기준 도입으로 기업회계기준에서 대차대조표를 재무상태표(statement of financial position)로 변경하였는데, 아직 일제시대부터 사용하던 대차대조표 용어가 법률에 남아있어 이를 재무상태표로 변경하고자 함 이용우 등 10명 -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2011년 국제회계기준 도입으로 기업회계기준에서 대차대조표를 재무상태표(statement of financial position)로 변경하였는데, 아직 일제시대부터 사용하던 대차대조표 용어가 법률에 남아있어 이를 재무상태표로 변경하고자 함 이용우 등 10명 -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2011년 국제회계기준 도입으로 기업회계기준에서 대차대조표를 재무상태표(statement of financial position)로 변경하였는데, 아직 일제시대부터 사용하던 대차대조표 용어가 법률에 남아있어 이를 재무상태표로 변경하고자 함 이용우 등 10명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11년 국제회계기준 도입으로 기업회계기준에서 대차대조표를 재무상태표(statement of financial position)로 변경하였는데, 아직 일제시대부터 사용하던 대차대조표 용어가 법률에 남아있어 이를 재무상태표로 변경하고자 함 이용우 등 10명 -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사용되는 “장애예방”이나 “장애발생 예방” 등의 표현을 “장애의 원인이 되는 손상의 예방”으로 정확하고 올바르게 표현함으로써 장애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해소하고 더불어 국민의 법 이해를 증진하려는 것임 강기윤 등 10명 -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역가입자의 경우에도 1천만원 이상의 연금보험료등을 체납한 경우 그 인적사항 및 체납액 등을 공개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체납자 간 형평을 도모하고 보험료의 성실납부를 유도하려는 것임 강기윤 등 10명 -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집단급식소가 조리ㆍ제공한 식품의 보관 관리현황에 관한 자료를 작성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집단급식소 전반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려는 것임 강기윤 등 10명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특수임무유공자(유족) 중 생계곤란자에 대하여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1인 가구 최저생계비 범위 내에서 생활조정수당을 지급받도록 함으로써 최소한의 생활보장수단을 마련하여 합당한 예우와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 성일종 등 11명 -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여성기업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개선을 위한 구체적인 사업 수행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여성경제인의 자긍심을 고양하며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 제고를 위해 1년 중 1주간을 여성기업 주간으로 지정하도록 하고자 함 한무경 등 13명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인터넷 홈페이지 등 정보통신망을 통해 마약류의 제조방법, 판매광고 등의 정보를 배포 또는 게시하는 행위를 금지하도록 함으로써 불법 마약류의 제조 및 광고 등으로 인한 위해로부터 국민건강을 보호하려는 것임 강기윤 등 10명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모든 일하는 사람을 포괄하는 고용보험제도의 신속한 도입을 목표로 고용보험의 피보험자격 및 구직급여 등에 관한 규정을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플랫폼 종사자 등의 노무제공자들에게도 전면 적용될 수 있도록 「고용보험법」을 개정하고, 이에 맞추어 고용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율하려는 것임 이수진 등 10명 -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재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와 그 유족 중 생활이 어려운 대상자에 대하여는 최소 21만원에서 최대 32만원의 생활조정수당을 지급하고 있으나, 생계가 곤란한 5·18민주유공자(유족)에 대하여는 일시 보상을 받았다는 이유로 어떠한 금전적 지원이 없어, 생활수준이 어려운 분들에 대하여 생계지원이 필요하므로, 5·18민주유공자(유족) 중 생계곤란자에 대하여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1인 가구 최저생계비 범위 내에서 생활조정수당을 지급하도록 하여 최소한의 생활보장수단을 마련하려는 것임 성일종 등 10명 -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모든 일하는 사람을 포괄하는 고용보험제도의 신속한 도입을 목표로 고용보험의 피보험자격 및 구직급여 등에 관한 규정을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플랫폼 종사자 등의 노무제공자들에게도 전면 적용될 수 있도록 하여 고용보험의 사각지대를 큰 폭으로 해소하려는 것임 이수진 등 10명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가 어려울 때 온 몸을 바쳐 싸웠던 참전유공자 어르신들의 사기를 높이고 영예로운 삶이 유지되도록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1인 가구 최저생계비 범위 내에서 생활조정수당을 신설하고, 의료비 지원에 약제비를 추가함으로써 국가적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성일종 등 11명 -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정안은 일반국민이 공공의 이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되는 과세정보를 요청하는 경우 국세정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개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양향자 등 10명 -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의 금지행위로서 정당한 사유 없이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콘텐츠사업자로부터 실시간 방송프로그램의 구매를 거부ㆍ중단ㆍ제한하는 행위, 부당하게 「방송법」에 따른 종합유선방송사업자 및 위성방송사업자의 방송 시청과 서비스 제공계약 체결 및 유지를 방해하는 행위, 부당하게 자사 방송서비스 이용자에게 계약 변경을 유인하는 행위를 추가하려는 것임 우상호 등 16명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연장자 우선 선출 조항을 공개 석상에서의 추첨으로 개정하여 의사결정 과정의 공정성과 다양성을 높이고자 함 용혜인 등 10명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종합소득과세표준 7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구간을 신설하여 세율을 44퍼센트로 하며 10억원 초과 구간을 신설하여 세율을 46퍼센트로 정하려는 것임 양경숙 등 10명 -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방송사업자등이 부당하게 방송시청과 서비스 제공계약 체결 및 유지를 방해해서는 아니 되는 대상자에 「방송법」에서의 방송사업자등 외에도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에서의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를 포함시키고, 자사 방송서비스의 이용자에게 부당하게 계약을 변경하도록 유인하는 행위를 금지행위에 추가하려는 것임 우상호 등 15명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의 고위공직자범죄에 업무상 위력등에 의한 간음죄를 추가함으로써 공직사회 내 권력형 성범죄를 엄중히 수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용혜인 등 12명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동수득표자 중 연장자를 당선인으로 하는 현행법을 추첨제로 개정하여 연하자에 대한 차별을 개선하고자 함 용혜인 등 12명 -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정안은 일반국민이 공공의 이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되는 과세정보를 요청하는 경우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공개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양향자 등 11명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사와 사법경찰관으로 하여금 이득액이 50억원 이상인 특정재산범죄나 재산국외도피죄 등을 범하였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는 피의자이고, 국민의 알권리 보장, 피의자의 재범방지 및 범죄예방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피의자의 얼굴, 성명 및 나이 등 신상에 관한 정보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경제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경제범죄 피해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려는 것임 서영교 등 14명 -
작은도서관 진흥법 전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작은도서관의 정의, 업무와 등록, 지방자치단체의 작은도서관에 대한 지원 등 작은도서관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자 함 도종환 등 20명 -
승강기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승강기의 유지관리업자의 선정을 전자입찰방식으로 하도록 하고 유지관리업자는 승강기안전종합정보망에 도급계약 내용을 입력하도록 하여 현행 제도의 운영상에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 함 서영교 등 14명 -
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치권의 영향력을 배제하기 위하여 방송문화진흥회의 이사 임명 방식을 개선하고 방송문화진흥회가 최다출자자인 방송사업자의 사장후보자 추천 시 국민추천방식의 추천 제도를 도입하는 함으로써, 방송의 자유와 독립성을 보장하고 방송의 공적 책임을 높이는 데 기여하려는 것임 정필모 등 16명 -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방송통신위원회에 ‘이사후보추천국민위원회’를 설치하여 각 분야별 전문성과 대표성 등을 고려하여 이사가 임명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한국방송공사, 한국교육방송공사 및 문화방송이 공적 책임을 실현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려는 것임 정필모 등 16명 -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치권의 영향력을 배제하기 위하여 공사의 이사 임명 방식을 개선하고 공사의 사장후보자 추천 시 국민추천방식의 추천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방송의 자유와 독립성을 보장하고 방송의 공적 책임을 높이는 데 기여하려는 것임 정필모 등 16명 -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치권의 영향력을 배제하기 위하여 한국방송공사 사장 및 이사의 임명방식을 개선하고 사장후보자 추천 시 국민추천방식의 추천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방송의 자유와 독립을 보장하고 방송의 공적 책임을 높이는 데 기여하려는 것임 정필모 등 16명 -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도청 또는 도의회 소재지가 있는 군(郡)의 경우 도농 복합형태의 시로 할 수 있도록 명시하여, 지역 균형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 홍문표 등 11명 -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감염병 확산으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경계 이상의 위기경보가 발령된 경우 관광숙박업 및 야영장업에 대한 등급결정을 연기하거나 기존의 등급결정의 유효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근거를 법률에 마련하고자 함 안민석 등 12명 -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업무상의 사유로 부상이나 질병에 걸려 요양이 필요하여 근로할 수 없는 사람에 대하여 그 요양기간의 일부를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추가 산입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노후 보장 수준을 강화하려는 것임 최연숙 등 12명 -
중소기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소기업은행의 본점을 정관으로 정하도록 하여 수도권 과밀 해소와 국토의 균형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송기헌 등 10명 -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업도시개발사업의 시행에 따른 개발이익의 용도를 공연·전시·도서 및 복합된 종합시설 등의 문화시설 및 체육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보다 다양화함으로써 기업도시 주민의 문화복지 및 편의증진을 위한 정주환경 조성에 기여하려는 것임 송기헌 등 10명 -
한국수출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수출입은행이 혁신도시로 이전하는 경우에 대비하여 본점의 소재지를 정관으로 정하도록 하려는 것임 송기헌 등 10명 -
한국산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산업은행의 본점을 정관으로 정하도록 하여 수도권 과밀 해소와 국토의 균형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송기헌 등 10명 -
재외동포기본법안 재외동포기본법을 제정하여 현행 재외동포재단을 재외동포정책 추진기관으로 지정하여 재외동포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보호함으로써 재외동포의 모국에 대한 귀속감을 높이고, 재외동포들이 거주국과 모국인 대한민국의 발전에 공헌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안민석 등 12명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아동·청소년성착취물 관련 범죄를 수사하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해당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이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유포되고 있는 것을 발견한 경우에는 해당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삭제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함으로써 아동·청소년성착취물로 인한 피해자를 보호하려는 것임 안민석 등 12명 -
통일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역통일교육센터와 통일관에 대한 실적보고서 제출 및 평가 관련 규정을 신설하여 통일교육기관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려는 것임 안민석 등 13명 -
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 2011년 국제회계기준 도입으로 기업회계기준에서 대차대조표를 재무상태표(statement of financial position)로 변경하였는데, 아직 일제시대부터 사용하던 대차대조표 용어가 법률에 남아있어 이를 재무상태표로 변경하고자 함 이용우 등 10명 -
선주상호보험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2011년 국제회계기준 도입으로 기업회계기준에서 대차대조표를 재무상태표(statement of financial position)로 변경하였는데, 아직 일제 강점기부터 사용하던 대차대조표 용어가 법률에 남아 있어 이를 재무상태표로 변경하고자 함 이용우 등 10명 -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2011년 국제회계기준 도입으로 기업회계기준에서 대차대조표를 재무상태표(statement of financial position)으로 변경하였는데, 아직 일제시대부터 사용하던 대차대조표 용어가 법률에 남아있어 이를 재무상태표로 변경하고자 함 이용우 등 10명 -
신용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2011년 국제회계기준 도입으로 기업회계기준에서 대차대조표를 재무상태표(statement of financial position)로 변경하였는데, 아직 일제시대부터 사용하던 대차대조표 용어가 법률에 남아있어 이를 재무상태표로 변경하고자 함 이용우 등 10명 -
신탁법 일부개정법률안 2011년 국제회계기준 도입으로 기업회계기준에서 대차대조표를 재무상태표(statement of financial position)로 변경하였는데, 아직 일제시대부터 사용하던 대차대조표 용어가 법률에 남아있어 이를 재무상태표로 변경하고자 함 이용우 등 10명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11년 국제회계기준 도입으로 기업회계기준에서 대차대조표를 재무상태표(statement of financial position)로 변경하였는데, 아직 일제시대부터 사용하던 대차대조표 용어가 법률에 남아있어 이를 재무상태표로 변경하고자 함 이용우 등 10명 -
원자력 손해배상법 일부개정법률안 법 목적을 손해배상제도의 목적과 부합하도록 변경하고, 배상책임한도를 6억원으로 상향하되 5년마다 배상조치액에 대하여 재검토하여 원자력 손해배상제도를 개선하고 원자력사고 피해를 실질적으로 배상하도록 하려는 것임 강훈식 등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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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그룹의 감독에 관한 법률안 금융그룹의 위험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금융그룹 수준의 내부통제 및 위험관리, 금융그룹의 건전성 관리를 위한 자본적정성과 내부거래 및 위험집중 관리 등을 규정함으로써 금융그룹의 건전한 경영과 금융시장의 안정을 기하고 금융소비자를 보호하려는 것임 배진교 등 10명 -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자율주행자동차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인증관리체계를 구축ㆍ운영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자율협력주행시스템의 안전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박상혁 등 18명 -
지속가능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난 10여 년 간 추진했던 ‘저탄소 녹색성장’의 한계를 보완하고 실질적인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2050년 탄소중립 달성 목표를 법제화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컨트롤 타워의 위상과 역할을 명확히 하여 지속가능한 탈탄소 사회로의 이행을 위해 필요한 법적 토대를 마련하고자 현행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탈탄소사회 이행 기본법」을 제정하고, 현행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에 규정되어 있는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 등을 「지속가능발전법」으로 이관하고자 함 이소영 등 13명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소영 등 13명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탈탄소사회 이행 기본법안 지난 10여년간 추진했던 ‘저탄소 녹색성장’의 한계를 보완하고 실질적이고 과감한 온실가스 감축을 통해 탈탄소 사회로 나아가기 위해, 2050년 탄소중립 달성 목표를 법제화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컨트롤 타워의 위상과 역할을 명확히 하여 지속가능한 탈탄소 사회로의 이행을 위해 필요한 법적 토대를 마련하고자 함 이소영 등 46명 -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난 10여년간 추진했던 ‘저탄소 녹색성장’의 한계를 보완하고 실질적이고 과감한 온실가스 감축을 통해 탈탄소 사회로 나아가기 위해, 2050년 탄소중립 목표를 달성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컨트롤타워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행정위원회인 국가기후위기위원회를 설치하고자 함 이소영 등 38명 -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자산형성지원사업 운영업무 및 금융자산관리업무를 통합ㆍ연계하여 처리ㆍ기록 및 관리하는 자산형성지원정보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지원 아동에 대한 실태를 파악해 지원공백을 해소하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양정숙 등 10명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불법 프로그램 등을 이용하는 자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아울러 게임물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할 목적으로 불법 프로그램 등을 제작, 배포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을 현행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하여 유사한 불법행위에 대한 형량의 형평을 맞추고자 함 김경협 등 10명 -
학교체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학생선수 및 스포츠클럽 참여 학생의 체육활동 보장 및 인권보호, 진로 지원 및 학습권 보장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고, 학교스포츠지도사의 안정적인 배치 및 운영을 통해 학교운동부 및 학교스포츠클럽의 진흥을 도모하고자 함 이용 등 10명 -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국외소재문화재재단이 국외소재문화재의 환수ㆍ활용을 위하여 금전 및 그 밖의 재산을 기부 받을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국외소재문화재의 환수ㆍ활용이 보다 활성화되도록 하고자 함 이용 등 11명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누구든지 직장 내 성폭력 사건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해당 국가기관등의 장 또는 사업주에게 신고할 수 있도록 하면서, 사실 확인 조사 의무, 성폭력피해자 및 신고자 보호, 가해자에 대한 조치 등을 상세히 규정하고, 성폭력피해자 등에 대한 불리한 처우를 구체적으로 적시함으로써, 성폭력 사건 발생 시 성폭력피해자를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서영교 등 10명 -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식자재마트에 대해 정의하고, 식자재마트를 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점포와 같이 개설등록, 개설예고, 영업제한 등 의무를 부과하도록 하려는 것임 최승재 등 12명 -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감정평가 시장질서를 확립하고 공정하고 객관적인 감정평가가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 감정평가의 업무범위를 보다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의뢰인의 불공정 행위를 제한하는 한편, 공정한 감정평가에 대한 감정평가사의 책무를 명시하고, 감정평가의 신뢰를 제고하기 위한 감정평가서 표본조사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면서 징계이력을 공개토록 하는 등 감정평가사의 책임과 의무도 강화하려는 것임 김희국 등 13명 -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전공공기관의 부설기관 또는 분원 등을 혁신도시로 이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공공기관 이전 효과의 극대화를 통한 혁신도시 성장의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송언석 등 12명 -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강준현 등 12명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소멸위험지역에서 상가 또는 주택을 임대하는 경우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일부를 세액 감면하도록 하려는 것임 김태흠 등 10명 -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상 공공임대주택의 임대보증금 및 월 임대료 등 임대조건에 관한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는 규정에 후단을 신설하여, 재난이나 경기침체 등이 발생하였을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임대료를 감면할 수 있는 기준을 정할 수 있도록 하여, 코로나 19로 인하여 임대료 납부에 어려움을 겪는 임차인을 보호하려는 것임 이달곤 등 10명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의 적용범위를 확대하고, 불공정 하도급거래로 인한 피해를 감소시키고 하도급 공정화를 위한 행정력을 강화하는 등 현행법의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임오경 등 10명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형법」 제38조에도 불구하고 제79조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죄와 다른 죄의 경합범에 대하여는 형의 분리 선고가 가능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경합범으로 공소제기된 사정으로 인하여 국가유공자의 자격이 불합리하게 박탈되는 문제를 해결하려는 것임 송재호 등 12명 -
담보부사채신탁법 일부개정법률안 2011년 국제회계기준 도입으로 기업회계기준에서 대차대조표를 재무상태표(statement of financial position)로 변경하였는데, 아직 일제시대부터 사용하던 대차대조표 용어가 법률에 남아있어 이를 재무상태표로 변경하고자 함 이용우 등 10명 -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등이 도시가스사업자 및 가스사용시설 안전관리업무 대행자와 그 각각의 종사자의 안전관리규정 준수 여부를 확인하는 것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에 대하여 3천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규정을 마련하여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이주환 등 10명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공공기관 임직원이 비위행위, 직무와 관련된 사건 등으로 인하여 파면이나 해임 처분을 받게 된 경우에는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 등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급하지 아니하도록 하는 근거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공공기관 임직원에 대한 책임감과 도덕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이주환 등 10명 -
산지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지태양광발전설비를 설치하기 위하여 산지일시사용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산림청장등에게 사면(斜面)에 대한 안정성 검토 결과를 포함한 재해위험성 검토의견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아울러 산림청장등은 이미 설치된 산지태양광발전설비 중에서 재해 유발 우려가 있는 설비에 대하여 조사·점검·검사를 하되 그 권한을 산지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이주환 등 11명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허가관청 등이 고압가스 관련 사업자 및 종사자의 안전관리규정 준수 여부를 확인하는 것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에 대하여 3천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규정을 마련하여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이주환 등 10명 -
상호저축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2011년 국제회계기준 도입으로 기업회계기준에서 대차대조표를 재무상태표(statement of financial position)로 변경하였는데, 아직 일제시대부터 사용하던 대차대조표 용어가 법률에 남아있어 이를 재무상태표로 변경하고자 함 이용우 등 10명 -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011년 국제회계기준 도입으로 기업회계기준에서 대차대조표를 재무상태표(statement of financial position)로 변경하였는데, 아직 일제시대부터 사용하던 대차대조표 용어가 법률에 남아있어 이를 재무상태표로 변경하고자 함 이용우 등 10명 -
한국판 푸에블로호 사건인 1970년 6월 5일 해군 방송선 I-2호정 나포사건 50주년에 즈음한 북한의 I-2호정 승조원 20명의 생사 확인 및 포로 즉각 송환 등 촉구 결의안 하태경 등 10명 -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세종특별자치시의 급증하는 행정수요를 감당하기 위하여 세종특별자치시에 주소를 둔 개인에 대한 주민세 균등분의 세율을 읍ㆍ면ㆍ동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특례를 「세종특별자치시의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상 신설함과 동시에 지방세관계법에 「세종특별자치시의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을 포함함으로써 지방세에 관해 기본법적 성격을 가지는 현행법과의 관계를 명확히 하려는 것임 강준현 등 12명 -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박범계 등 10명 -
통합방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위기 및 국가안보와 관련되는 상황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방경찰청장 및 지방해양경찰청장이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인근 군부대의 장에게 통보하고 작전수행시 상호 협력하도록 명시하고자 함 김민기 등 10명 -
청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책 및 의사결정 참여에 대한 청년들의 사회적 요구가 제고되는 가운데 현행법은 청소년, 여성 등 타 계층의 기본법제에 비해 사회참여 보장이 미흡하고 단체 및 시설 지원 등의 기회 제공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어 청년계층의 참여 확대와 청년문화의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장치 마련으로 효과적인 청년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전용기 등 14명 -
법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 2011년 국제회계기준 도입으로 기업회계기준에서 대차대조표를 재무상태표(statement of financial position)로 변경하였는데, 아직 일제시대부터 사용하던 대차대조표 용어가 법률에 남아있어 이를 재무상태표로 변경하고자 함 이용우 등 10명 -
안전기본법안 이 법안은 ‘안전’과 ‘안전관리’ 개념을 정의하고, 안전권, 안전의 기본가치, 안전권 실현을 위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를 명시하며, 행정안전부의 각 부처 안전기준 등록ㆍ심의, 안전기준 관리체계 구축 및 핵심 안전예산의 배분ㆍ조정 등을 통해 구체적인 안전권을 실현하려는 것임 오영환 등 16명 -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토지 사용을 허용한 용도와 다르게 토지가 사용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적정처리폐기물의 발생에 대하여 토지 소유자의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는 제외될 수 있도록 개정하려는 것임 서범수 등 11명 -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지법」에 따른 농지에 오니(汚泥)를 재활용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농지가 오염되지 않도록 함으로써 농지와 지하수의 오염을 예방하여 국민 불안감을 해소하고자 함 서범수 등 10명 -
선박투자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 2011년 국제회계기준 도입으로 기업회계기준에서 대차대조표를 재무상태표(statement of financial position)로 변경하였는데, 아직 일제시대부터 사용하던 대차대조표 용어가 법률에 남아있어 이를 재무상태표로 변경하고자 함 이용우 등 10명 -
부동산투자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 2011년 국제회계기준 도입으로 기업회계기준에서 대차대조표를 재무상태표(statement of financial position)로 변경하였는데, 아직 일제시대부터 사용하던 대차대조표 용어가 법률에 남아있어 이를 재무상태표로 변경하고자 함 이용우 등 10명 -
상공회의소법 일부개정법률안 2011년 국제회계기준 도입으로 기업회계기준에서 대차대조표를 재무상태표(statement of financial position)로 변경하였는데, 아직 일제시대부터 사용하던 대차대조표 용어가 법률에 남아있어 이를 재무상태표로 변경하고자 함 이용우 등 10명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인형 이동장치의 운전자에게 최고속도와 차체중량 등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적합한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행하여야 하는 의무를 부과하고 그 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함을 알면서 운행하거나 운행하게 한 사람을 6개월 이하의 징역이나 2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게 하며, 법정 동승인원을 초과하여 운행한 운전자에 대한 처벌규정도 신설하여 개인형 이동장치를 둘러싼 도로교통의 안전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임 이주환 등 11명 -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2011년 국제회계기준 도입으로 기업회계기준에서 대차대조표를 재무상태표(statement of financial position)로 변경하였는데, 아직 일제시대부터 사용하던 대차대조표 용어가 법률에 남아있어 이를 재무상태표로 변경하고자 함 이용우 등 10명 -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11년 국제회계기준 도입으로 기업회계기준에서 대차대조표를 재무상태표(statement of financial position)로 변경하였는데, 아직 일제시대부터 사용하던 대차대조표 용어가 법률에 남아있어 이를 재무상태표로 변경하고자 함 이용우 등 10명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11년 국제회계기준 도입으로 기업회계기준에서 대차대조표를 재무상태표(statement of financial position)로 변경하였는데, 아직 일제시대부터 사용하던 대차대조표 용어가 법률에 남아있어 이를 재무상태표로 변경하고자 함 이용우 등 10명 -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2011년 국제회계기준 도입으로 기업회계기준에서 대차대조표를 재무상태표(statement of financial position)로 변경하였는데, 아직 일제시대부터 사용하던 대차대조표 용어가 법률에 남아있어 이를 재무상태표로 변경하고자 함 이용우 등 10명 -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2011년 국제회계기준 도입으로 기업회계기준에서 대차대조표를 재무상태표(statement of financial position)로 변경하였는데, 아직 일제시대부터 사용하던 대차대조표 용어가 법률에 남아있어 이를 재무상태표로 변경하고자 함 이용우 등 10명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개된 장소에서 확성장치 또는 휴대용 확성장치를 사용하는 때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장소별 및 시간대별 소음기준을 준수하도록 하려는 것임 소병훈 등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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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6 세월호 참사 당시 대통령비서실, 대통령경호실, 국가안보실에서 세월호 사고의 발생 및 사후 대응 등을 위해 생산 및 접수한 문서와 그 목록에 대한 자료 제출 요구안 고영인 등 141명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직장 내 성희롱”의 정의에 성적 언동 또는 그 밖의 요구 등에 따르는 조건으로 이익 공여의 의사표시를 하는 행위를 포함시키려는 것임 서영교 등 10명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의 교섭원칙에서 업종별 및 산업별 교섭 등 교섭구조를 다양화함으로써 유사업종의 근로조건을 통일하고 분쟁을 평화적으로 해결하려는 것임 이수진 등 11명 -
녹색융합클러스터의 조성 및 육성에 관한 법률안 정부로 하여금 녹색산업 및 연관 산업과 관련하여 특화할 수 있는 지역을 녹색융합클러스터로 조성하고, 녹색융합클러스터에 입주한 기업 등에 대해서 연구개발, 실증실험 및 사업화 촉진 등의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지원을 하도록 하여 관련 기술 및 산업의 획기적인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임 윤준병 등 11명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의 원활한 지도사업 수행과 함께 회원조합 등에 대한 전산용역의 부가가치세 부담을 경감하는 등 지속적인 사업구조개편을 지원할 필요가 있으므로 명칭사용용역과 전산용역의 일몰기한을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고자 함 김수흥 등 10명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접근금지 거리를 현행 100미터에서 500미터로 늘리고, 피해를 받은 아동·청소년의 주거, 학교 등으로부터 5킬로미터 이내에 가해자의 거주를 금지하는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서영교 등 10명 -
이순신재단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안 충무공 이순신 장군의 생애와 사상을 제대로 연구ㆍ교육하고 그 업적을 기념하기 위한 이순신재단을 설립함으로써 국민의 올바른 역사의식과 애국심을 함양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송영길 등 11명 -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충무공 이순신 장군의 생애와 사상을 제대로 연구·교육하고 그 업적을 기념하기 위한 이순신재단을 설립함으로써 국민의 올바른 역사의식과 애국심을 함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이순신재단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을 마련함에 따라 국유재산특례의 근거를 규정하고 있는 현행법을 동시에 개정하려는 것임 송영길 등 10명 -
데이트폭력등 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 데이트폭력등 예방교육의 실시, 피해자지원기관의 운영, 피해자보호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데이트폭력등을 예방·방지하고 데이트폭력등의 피해자를 보호·지원하려는 것임 윤영석 등 10명 -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세조합을 설립하여 관련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하되, 예고와 준비기간 확보를 위해 시행 시기는 1년 유예함 이형석 등 14명 -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전공공기관으로 하여금 혁신도시 주변지역 초ㆍ중등생을 위하여 현장체험학습 등 다양한 기여를 촉진할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혁신도시 주민의 수요에 부응하는 정주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 이광재 등 15명 -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업도시를 관할하는 교육감으로 하여금 해당 기업도시의 특성과 해당 지역 주민의 의견 등을 고려하여 학생배치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현행법에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교육부장관으로 하여금 그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질 높은 교육 여건을 갖춘 기업도시를 육성하려는 것임 이광재 등 15명 -
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세기본법」에 따른 지방세조합에서 명단공개, 출국금지, 압류재산 공매 등 체납 관련 업무를 전국 통합적으로 하되 제재의 기준액은 조합의 경우 전국 합산한 금액을 적용하므로 현행의 지방자치단체 단위의 기준액보다 상향 조정한 금액을 적용하는 제도를 1년간의 예고와 준비기간을 거쳐 시행하려는 것임 이형석 등 14명 -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주택지구 지정ㆍ변경에 대해 국토교통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할 시ㆍ도지사와의 협의가 협의기간 내에 완료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견이 조정될 때까지 협의를 계속하도록 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할 시ㆍ도지사와 협의한 내용을 반영한 조치계획을 작성하여 이를 성실히 이행하도록 함으로써 공공주택지구 지정을 위한 협의 과정을 내실화하려는 것임 김은혜 등 12명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안건조정위원회 활동기한을 조정위원장과 조정위원이 선임된 날부터 90일로 구체화함으로써 실질적인 안건 조정 심사가 이루어지도록 하고자 함 조태용 등 11명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산학융합지구를 대학과 기업 및 연구소를 집적하기 위하여 지정된 지역으로 확대하고, 산학융합지구의 지정 가능 지역에 대학이 소유한 부지의 일정지역 및 기업도시, 혁신도시, 경제자유구역 등 산업집적지를 추가하도록 하며, 산학융합지구에 입주한 기업이 도시형공장을 설치하는 경우에 대한 특례 규정을 두려는 것임 이광재 등 15명 -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하는 납입관리자의 범위에 지방세조합장을 추가하여 납입관리자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되(안 제71조제1항), 예고와 준비기간 확보를 위해 시행시기를 1년 유예하고자 하는 것임 이형석 등 13명 -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원이 등 14명 -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기업도시개발 특별법」에 따른 기업도시 또는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혁신도시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교를 우선적으로 설립할 수 있도록 학교 설립에 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기업도시와 혁신도시의 정주여건을 개선하려는 것임 이광재 등 15명 -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최대 100명의 위원 수를 200명으로 늘려 다양한 전문성을 갖춘 위원들이 안건을 심의할 수 있도록 하고, 위원회의 위원장은 식약처 차장과 식약처장이 지명하는 민간위원이 공동으로 하도록 하며, 심의의 전문성 및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의료기기 관련 단체의 장이나 의료기기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전문위원으로 위촉하도록 하고, 위촉된 전문위원은 분과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심의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강화하는 한편 의료기기위원회 제도를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려는 것임 김원이 등 16명 -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치원 및 초·중등학교에서 식중독 사고가 발생할 경우 당해 교육감은 지방자치단체 등과 함께 그 원인을 철저히 조사하여 재발을 방지할 수 있도록 하되, 교육부장관은 국가차원의 학교급식에 대한 기본계획을 매 5년마다 수립하고, 교육감은 기본계획을 토대로 지역실정에 맞는 실행계획을 수립·실행하여 어린 학생들이 보다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체계를 갖추고자 함 유기홍 등 12명 -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100명 이내의 위원 수를 300명 이내로 늘려 다양한 전문성을 갖춘 위원들이 안건을 심의할 수 있도록 하고, 위원회의 위원장은 식약처 차장과 식약처장이 지명하는 민간위원이 공동으로 하도록 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분야별로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규정을 상향 입법하고, 필요 시 분과위원회 및 소분과위원회 심의의 전문성 및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약사(藥事)와 관련된 학문분야별로 전문지식 및 경험이 있는 사람 중에서 전문가를 위촉하도록 하며, 위촉된 전문가는 분과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심의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강화하는 한편 중앙약사심의위원회 제도를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려는 것임 김원이 등 15명 -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백신의 신속한 제품화 기술지원 및 품질확보를 위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백신안전기술지원센터”를 두고 필요한 재정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김원이 등 15명 -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전문연구요원과 산업기능요원이 복무할 수 있는 병역지정업체를 법률에 직접 규정하고, 혁신도시 및 기업도시 내 산학교육을 추진하는 공공기관과 산업체를 추가하려는 것임 이광재 등 15명 -
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학·연구기관 또는 그 밖의 기관이나 단체를 교육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실태조사 항목으로 디지털 전환에 따른 사업구조와 인력 변화를 추가하려는 것임 조명희 등 24명 -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보험금액의 지급이 지연되는 경우 지연 일수에 대한 지연이자 지급의무를 법률에 명시함으로써 보험소비자의 권익을 보장하려는 것임 송언석 등 13명 -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 2011년 국제회계기준 도입으로 기업회계기준에서 대차대조표를 재무상태표(statement of financial position)로 변경하였는데, 아직 일제 강점기부터 사용하던 대차대조표 용어가 법률에 남아 있어 이를 재무상태표로 변경하고자 함 이용우 등 10명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11년 국제회계기준 도입으로 기업회계기준에서 대차대조표를 재무상태표(statement of financial position)로 변경하였는데, 아직 일제시대부터 사용하던 대차대조표 용어가 법률에 남아있어 이를 재무상태표로 변경하고자 함 이용우 등 10명 -
탐정업 관리에 관한 법률안 위와 같은 국민의 수요를 충족시키면서 난립해 있는 탐정(민간조사사), 심부름센터의 불법 조사행위를 근절할 수 있도록 탐정업에 대한 법적근거를 마련함으로서 탐정업의 활성성화를 도모하며, 탐정업자들의 활동을 지도ㆍ관리ㆍ감독하고, 탐정사의 권한 오남용에 의한 불법행위 시 가중처벌을 통해 업무의 적법성을 담보하여 국민의 권리보호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이명수 등 13명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경영실적 평가 기준에도 지역사랑상품권의 구매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노력을 반영하도록 함으로써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이 지역경제에 보다 적극적으로 기여를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신정훈 등 15명 -
공공자원의 개방 및 국민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 행정기관 등이 보유·관리하고 있는 공공자원을 개방하여 일반 국민이 단기간 비영리적인 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행정안전부가 공공자원의 통합적인 정보제공·안내와 이용 신청 등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도록 「공공자원의 개방 및 국민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을 제정함으로써 국민의 편의와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려는 것임 소병훈 등 12명 -
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11년 국제회계기준 도입으로 기업회계기준에서 대차대조표를 재무상태표(statement of financial position)로 변경하였는데, 아직 일제시대부터 사용하던 대차대조표 용어가 법률에 남아있어 이를 재무상태표로 변경하고자 함 이용우 등 10명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자영업을 영위하려는 북한이탈주민에게 창업에 필요한 지원을 하려는 것임 지성호 등 10명 -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회장을 총회에서 선출하되 제122조제5항을 따르지 아니하고 의결권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사하도록 변경하여 회원조합의 의사를 보다 직접적으로 반영하도록 하고자 함 윤재갑 등 10명 -
관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2011년 국제회계기준 도입으로 기업회계기준에서 대차대조표를 재무상태표(statement of financial position)로 변경하였는데, 아직 일제시대부터 사용하던 대차대조표 용어가 법률에 남아있어 이를 재무상태표로 변경하고자 함 이용우 등 10명 -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11년 국제회계기준 도입으로 기업회계기준에서 대차대조표를 재무상태표(statement of financial position)으로 변경하였는데, 아직 일제시대부터 사용하던 대차대조표 용어가 법률에 남아있어 이를 재무상태표로 변경하고자 함 이용우 등 10명 -
금융지주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 2011년 국제회계기준 도입으로 기업회계기준에서 대차대조표를 재무상태표(statement of financial position)으로 변경하였는데, 아직 일제시대부터 사용하던 대차대조표 용어가 법률에 남아있어 이를 재무상태표로 변경하고자 함 이용우 등 10명 -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 일부개정법률안 2011년 국제회계기준 도입으로 기업회계기준에서 대차대조표를 재무상태표(statement of financial position)로 변경하였는데, 아직 일제시대부터 사용하던 대차대조표 용어가 법률에 남아있어 이를 재무상태표로 변경하고자 함 이용우 등 10명 -
공인회계사법 일부개정법률안 2011년 국제회계기준 도입으로 기업회계기준에서 대차대조표를 재무상태표(statement of financial position)으로 변경하였는데, 아직 일제시대부터 사용하던 대차대조표 용어가 법률에 남아있어 이를 재무상태표로 변경하고자 함 이용우 등 10명 -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2011년 국제회계기준 도입으로 기업회계기준에서 대차대조표를 재무상태표(statement of financial position)로 변경하였는데, 아직 일제 강점기부터 사용하던 대차대조표 용어가 법률에 남아 있어 이를 재무상태표로 변경하고자 함 이용우 등 10명 -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 2011년 국제회계기준 도입으로 기업회계기준에서 대차대조표를 재무상태표(statement of financial position)로 변경하였는데, 아직 일제시대부터 사용하던 대차대조표 용어가 법률에 남아있어 이를 재무상태표로 변경하고자 함 이용우 등 10명 -
기술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2011년 국제회계기준 도입으로 기업회계기준에서 대차대조표를 재무상태표(statement of financial position)로 변경하였는데, 아직 일제시대부터 사용하던 대차대조표 용어가 법률에 남아있어 이를 재무상태표로 변경하고자 함 이용우 등 10명 -
과학기술인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 2011년 국제회계기준 도입으로 기업회계기준에서 대차대조표를 재무상태표(statement of financial position)로 변경하였는데, 아직 일제시대부터 사용하던 대차대조표 용어가 법률에 남아있어 이를 재무상태표로 변경하고자 함 이용우 등 10명 -
행정심판법 일부개정법률안 행정심판청구의 내용이 심판청구 형식이긴 하나, 내용이 불특정되고 욕설·비방, 반복적 민원청구 등 심판청구권 남용으로 인해 진정한 청구인의 권익을 침해할 경우 보정 요구 또는 답변서 없이 심판청구를 각하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여 행정심판제도의 적정한 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임 홍성국 등 13명 -
교정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 2011년 국제회계기준 도입으로 기업회계기준에서 대차대조표를 재무상태표(statement of financial position)로 변경하였는데, 아직 일제시대부터 사용하던 대차대조표 용어가 법률에 남아있어 이를 재무상태표로 변경하고자 함 이용우 등 10명 -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육용전력의 전기요금이 산업용전력의 전기요금을 넘지 못하도록 하고, 전기요금 감면이 필요한 사람 또는 시설을 법률로 규정하면서 폭염·한파로 인하여 전기요금의 감면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감면의 대상 및 폭을 확대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구자근 등 10명 -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이 신의성실의무, 적합성원칙, 적정성원칙 및 설명의무 등을 위반하여 금융소비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입증책임을 전환함으로써 금융소비자를 두텁게 보호하고자 하려는 것임 이용우 등 11명 -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반려동물에 관한 법적 정의와 부적합한 법률용어를 재정비하여 반려동물을 대하는 인간의 새로운 철학과 관점을 반영함으로써 인간과 반려동물의 새로운 관계를 국민에게 제시하는 한편, 종래 처벌중심의 동물학대 예방과 소유자 안전관리 독려 차원을 넘어 동물보호·동물복지에 대한 근본적인 대안 마련과 사회적 공론에 접근하는 계기로 삼고자 함 이용빈 등 13명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도시공원의 시설 범위에 반려동물과 그 소유자의 운동·휴식 및 추모를 위한 시설을 추가하고, 도시공원의 종류에 반려동물공원을 추가함으로써, 반려동물 및 그 소유자가 도시공원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 반려동물과 인간이 공존하는 사회로 전환하는 계기를 마련하려는 것임 이용빈 등 14명 -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원활한 위탁 업무 수행을 위하여 세무서장이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징수 업무 수행에 필요한 과세자료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송재호 등 10명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 법을 적용받고 있거나 적용받은 국가유공자의 유족의 범위에서 「민법」 제1004조가 정한 상속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를 제외하여 적정 자격을 갖춘 자에게 국가유공자 유족으로서의 보호와 예우가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 송재호 등 14명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구인자가 구직자에 대하여 구직자의 사회관계망 서비스 계정 정보를 기초심사자료에 기재하도록 요구하거나 입증자료로 수집하는 것을 제한하도록 하려는 것임 오영훈 등 11명 -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의 주민지원사업 대상 지역범위에 상수원 보호 등을 위하여 공장 설립이 제한되는 지역을 포함하여 해당 지역주민들을 지원하고 지역의 균형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 이종배 등 10명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직선거는 정치와 국민이 만나는 국민의 축제로 볼 수 있고, 이를 매개하는 선거사무관계자의 역할이 중요하므로, 이들의 수당을 현실화하여 처우를 개선하려는 것임 소병훈 등 25명 -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전공공기관이 수립하는 지역발전에 필요한 계획에 지역사랑상품권의 구매 및 사용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고 지역사랑상품권의 구매 및 사용실적을 포함한 해당 계획의 추진실적을 국토교통부장관이 매년 공개하도록 함으로써 지역균형 발전이라는 공공기관 이전의 목표를 달성하고자 함 신정훈 등 15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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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대응 기술개발 촉진법안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기후변화대응을 위한 기술개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이 그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하며, 전문인력 양성 및 전담기관 지정 등 그 밖에 기후변화대응 기술개발 촉진에 필요한 여러 조치들에 대한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조승래 등 12명 -
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재난·재해 현장에서 화재진압, 인명구조·구급작업 등에 3년 이상 종사한 공무원이 암, 심뇌혈관질환, 희귀질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질병에 걸리는 경우와 그 질병으로 장해를 입거나 사망한 경우 공무상 재해로 보고 이에 대한 입증책임을 인사혁신처장이 부담하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직접적으로 책임지는 공무원의 공무상 재해에 대한 적절한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 오영환 등 28명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접종대상의 연령과 성별을 확대하여 18세 미만의 모든 아동에게 사람유두종바이러스 감염증에 대한 예방접종을 실시하도록 함으로써 감염병으로부터 국민을 폭넓게 보호하고자 함 최혜영 등 17명 -
정보통신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보통신공사를 발주하는 모든 발주자는 공사원가 산정 시 관계법령에 따른 보험료 등을 공사원가에 반영토록 하고, 수급인이 작성한 도급금액 산출내역서에 적힌 금액이 실제로 지출된 보험료보다 많은 경우 정산토록 하여 적정 공사비 반영에 따른 시공품질을 확보하고 중소 공사업체의 경영 부담을 해소하려는 것임 변재일 등 10명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방과학연구소에 대하여 취득세 및 재산세의 50%를 각각 감경하도록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국방과학기술 분야 지원을 통한 국방력 강화에 기여하려는 것임 민홍철 등 10명 -
법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군사법원의 서기 또는 군검찰의 서기·군검찰수사관 중 일정한 요건을 갖춘 사람에 대하여도 법무사 시험을 일부 면제해줌으로써 법원·헌법재판소·검찰청에 종사하는 공무원과 동등하게 대우하려는 것임 민홍철 등 10명 -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의회가 안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최소한의 대화와 타협이 이루어진 후 안건이 처리될 수 있도록 안건조정절차를 신설하고 회의를 방해하는 경우 벌칙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여, 대화와 타협으로 상생하는 지방의회를 구축하도록 함으로써 주민의 권리를 신장하고 복리를 증진하려는 것임 민홍철 등 10명 -
인성교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학교의 장이 연계 방안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청소년수련시설을 적극 활용하도록 규정함으로써 학생들의 삶의 기반인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통합적으로 인성교육에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민홍철 등 10명 -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종합공사를 시공하려는 자로서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소기업을 영위하는 자에게는 건설업 등록기준을 완화할 수 있도록 하여 소규모 건설사업자의 건설업 등록을 유도하려는 것임 민홍철 등 10명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정보의 삭제 등을 요청받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여 사칭 등으로 인한 타인의 권리침해를 방지하고자 함 민홍철 등 10명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6·25전몰군경자녀수당의 월 지급액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40 이상으로 정하도록 하여 지급액 하한기준을 명확히 하고, 최저 지급액을 상향하여 사회적·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전몰군경자녀에 대한 보상을 강화하려는 것임 민홍철 등 10명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의회 회의를 방해할 목적으로 폭력을 행사하는 등으로 「지방자치법」에 따라 일정한 처벌을 받은 경우 피선거권을 제한함으로써 지방의회의 회의 질서를 유지하고 성숙한 지방자치제도의 근간을 마련하려는 것임 민홍철 등 10명 -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직계존속, 피상속인 또는 그 배우자에 대한 상해나 폭행의 죄로 징역 1년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확정된 사람을 상속결격자로 규정하여 가해자가 상속인이 될 수 없도록 하려는 것임 민홍철 등 10명 -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도 높은 위험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경찰공무원의 근속승진 기간을 단축시킴으로써 경찰공무원의 승진 적체와 계급 불균형을 해소해 상대적 박탈감을 해소하고, 공무원 직종 전체에 균형 있는 승진체계를 마련하고자 함 이은주 등 10명 -
소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도 높은 위험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소방공무원의 근속승진 기간을 단축시킴으로써, 하위직소방공무원의 사기증진과 직무만족도를 높여 대국민 업무수행의 질을 향상시키고, 공직자로서의 자긍심을 부여하고자 함 이은주 등 10명 -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상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의 도입을 위한 법적 근거가 부존재한 상황이므로, 정의규정을 마련하고, 토지와 건물의 지분 일부만을 분양한 다음 사후적으로 거주기간에 따라 지분을 이전하는 방식의 분양방법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며,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에 대한 장기간의 전매 제한을 규정하기 위한 근거를 규정하고자 함 박상혁 등 14명 -
식품안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병원 등 13명 -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을 위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추진, 박물관ㆍ미술관정책위원회 신설 등 박물관ㆍ미술관의 정책기반을 체계화하고 내실있는 운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보완하려는 것임 이병훈 등 12명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세 감면 종료기한을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더 연장하고 기존 지방세 감면특례를 제한하여 시행하고 있는 현재의 제도를 개정(폐지)하여 사회복지서비스의 질향상을 이루어서 현대국가에 걸맞는 실질적인 사회복지 증진을 달성하고자 하는 것임 허종식 등 10명 -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복제방지를 위한 기술적 조치를 개발ㆍ보급하여 교육기관등이나 도서관이 공중송신등을 하는 경우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재난의 발생 등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고시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도서관 밖에서 도서등을 열람할 수 있는 근거 및 이에 대한 보상금 지급 근거를 마련하여 저작물의 이용 활성화 및 권리 보호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이병훈 등 11명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상시근로자의 임금증가, 근로자들의 정규직 전환 등과 관련된 임금증가 분의 조세특례 일몰기한을 2022년 12월 31일까지 2년간 연장함으로써 근로자들의 소득 증대와 경제적 고통을 분담하려는 것임 김상훈 등 11명 -
한국원격대학교육협의회법안 준비된 미래교육의 차별화된 원격대학 발전과 정체성 확립을 위한 학교협의체를 설립할 수 있도록 법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김교흥 등 10명 -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홍정민 등 10명 -
임업·산림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안 임산물생산업, 육림업 등 임업경영활동을 통해 산림의 공익적 가치를 창출하는 임업인등과 산림보호를 위해 규제를 받고 있는 산주에게 공익직접지불금 지원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임업에 종사하는 임업인의 소득안정을 도모하고 산림의 공익적 가치를 제고하려는 것임 윤재갑 등 10명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서면의결권 행사과정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조합임원의 결격사유를 강화함으로써 조합과 관련된 부정부패를 근절함과 동시에 정비사업과 관련하여 분산된 정보를 통합하고 이를 공개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자 함 이주환 등 10명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온라인소액증권 발행기업의 범위를 중소기업으로 확대하고, 투자자의 연간 총 투자한도를 일반투자자는 2천만원, 소득적격투자자는 4천만원으로 확대하며,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의 자기중개 증권의 취득 및 온라인소액증권 발행기업에 대한 사후 경영자문을 허용하는 등 투자자와의 이해상충이 발생하지 않는 범위 이내에서 영업행위 규제를 일부 완화하고, 온라인소액증권 발행에 관한 단순 사실에 대해서는 투자광고를 허용하는 등 온라인소액투자중개제도의 장점과 잠재력이 충분히 발휘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여 온라인소액투자중개를 통한 혁신기업의 자금조달을 원활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민형배 등 10명 -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중복장애인의 특성과 요구를 고려한 복지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필요한 정책을 강구하도록 함으로써 중복장애인의 복지를 향상시키려는 것임 윤두현 등 18명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중복장애인의 정의를 법에 명시하고, 이들을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등에 중증장애인과 동등하게 지원하려는 것임 윤두현 등 18명 -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원택 등 11명 -
영양취약계층 급식 관리 지원에 관한 법률안 사회복지시설을 이용하는 노인ㆍ장애인 등 영양취약계층에게 음식물을 제공하는 소규모 급식 시설에 대한 관리 지원 체계를 마련함으로써 이용자의 건강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려는 것임 김승원 등 12명 -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개정안은 인플루언서가 인터넷 카페, 동영상공유서비스, 사회관계망서비스 등을 통해 상품 등을 추천·보증하는 것과 관련하여 경제적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그 추천·보증 내용과 함께 경제적 지원을 제공받은 사실을 알려야 하는 의무를 부여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과징금을 부과하고자 합니다 민형배 등 10명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특수교육대상자의 장애 유형에 중복장애를 신설하고, 이러한 장애를 가진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하여 맞춤형 치료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중복장애를 가진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지원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윤두현 등 18명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사업주로 하여금 근로자의 친족 경조사에 대하여 금품, 휴가 등을 지급하는 경우 부계 또는 모계 혈족임을 이유로 차등을 두지 못하도록 명시하여 기업의 불합리한 행태를 개선하려는 것임 송옥주 등 10명 -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업협동조합중앙회 회장의 선출을 대의원회로 갈음하는 우회규정을 차단하는 한편 회장 선출 시 1회원 1표 원칙을 명문화하며, 감사위원장의 자격을 감사위원으로 확대하고 감사위원장의 선출을 총회에서 하도록 개선함으로써 구성원에 의한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의 민주적 운영원칙을 확립하려는 것임 이원택 등 10명 -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목적, 직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수의과대학의 인증, 수의사 신고, 연구지원, 교육 의무화 등 추가 관리체계 등을 정비하여 동물복지의 향상 및 동물의료체계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임 홍문표 등 10명 -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배치기관 및 배치시설에 의사확보가 어려운 중소도시의 민간병원 중 시ㆍ도지사가 정하는 병원을 추가함으로써 보건의료 취약지역 주민에게 보건의료를 효율적으로 제공하려는 것임 이원택 등 10명 -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도급계약서에 도급금액을 적을 때 직접공사비, 간접노무비 등을 포함한 간접공사비, 일반관리비 및 이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항목으로 구분하여 적도록 규정함으로써, 건설사업자에 대한 적정 수준의 간접공사비의 지급을 보장하고, 부실시공 등을 사전에 방지하려는 것임 소병훈 등 12명 -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 출원청구서에 명백히 잘못되지 않은 사항을 심사관이 실수로 직권보정한 경우에 해당 직권보정은 없었던 것으로 간주하도록 하는 한편, 특허출원 후 이를 취하ㆍ포기하는 경우 이에 대한 행정청의 특허심사에 실제 투입된 행정서비스를 기준으로 심사청구료를 반환하도록 규정하는 등 입법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이철규 등 10명 -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동물보호센터의 업무로 동물의 반환·분양·기증·사육과 유실·유기의 동물 발생 예방 교육 등을 명시적으로 규정하려는 것임 권명호 등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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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반노동자들의 평균임금 산정과 유사한 방식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도록 함 용혜인 등 14명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내부ㆍ외부 인사의 균형 잡힌 시각으로 공정하게 정보공개 여부를 심의할 수 있도록 정보공개심의회의 외부 위원의 비중을 확대하고, 제척ㆍ기피ㆍ회피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임 김승원 등 12명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환산보증금을 폐지하여 보증금 규모에 상관없이 임대차기간 중이면 모든 상가건물 임차인에게 권리금 회수가 가능하도록 동일하게 법의 보호를 적용하려고 함 배진교 등 10명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배우자 출산휴가 사용기간을 10일에서 30일로 확대하고, 이를 5회 이상 나누어 쓸 수 있도록 하며, 휴가 청구기간을 90일에서 9개월로 변경하도록 함 김기현 등 10명 -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기현 등 10명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법 11조의 ‘경제 사정의 변동’을 임차건물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서의 ‘재난 발생 지역’ 또는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의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으로 지정된 지역, 「고용정책 기본법」의 ‘고용재난지역’ 등으로 지정된 지역에 위치한 것으로 ‘경제 사정의 변동’의 내용을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는 한편 ‘경제 사정의 변동’이 발생하여 임차인의 매출액이 전년 동기 대비 30%이상 감소했을 때 차임증감청구권을 부여하되 차임 등을 30% 감액하게 하고자 합니다 장혜영 등 10명 -
한국국제교류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 국제교류기여금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국제교류기여금의 모금액, 대상 등을 결정하도록 하고, 여권을 발급할 때에는 국제교류기여금의 취지 및 모금액을 명확하게 알리도록 하려는 것임 태영호 등 17명 -
한국농수산대학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농수산대학에 교육관계법령 준수의무를 부여하여 「고등교육법」상 형성된 대학평의원회 설치 의무 등을 반영하고자 함 전용기 등 10명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에 따라 토지 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공익사업에 공공주택건설사업을 추가하려는 것임 문정복 등 12명 -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민형배 등 10명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난임치료 중인 근로자에 대하여도 근로시간 단축을 보장하고, 야간근로ㆍ휴일근로ㆍ시간외근로를 금지하며, 취업규칙에 난임치료휴가에 관한 사항을 추가 작성하도록 하여 사업장을 포함한 대한민국 사회가 함께 난임치료 중인 근로자를 배려하고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는데 기여하고자 함 김기현 등 10명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등 다른 법률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 받은 자는 그 제한기간 동안 이 법에 따라 각 중앙관서에서 시행하는 입찰 참가자격도 별도의 처분 없이 당연히 제한된다는 점을 법률에서 직접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행정의 신뢰성과 법 적용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려는 것임 정부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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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감염병 유행 등으로 인하여 건물 폐쇄, 집합 제한이나 금지 조치 등이 발생할 경우에도 국회 기능을 지속하기 위해 본회의 및 상임위원회 회의를 영상회의로 실시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최연숙 등 10명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경력단절 여성 및 육아휴직 복귀자의 인건비에 대한 조세특례의 일몰기한을 2024년 12월 31일까지 4년간 연장함으로써 여성근로자들의 취업기회 확대와 경제적 고통을 분담하려는 것임 김상훈 등 10명 -
부동산거래 및 부동산서비스산업에 관한 법률안 부동산 거래와 관련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부동산서비스산업에 관한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법」 등 기존 법률체계를 통합하는 동시에 불공정 거래행위 금지, 자유업종 법정화 등 부동산 거래 질서 규율체계의 사각지대를 최소화할 수 있는 내용을 포함·보완하여 하나의 법률안을 제정하고, 부동산 시장 이상거래 및 불법행위 대응을 위한 컨트롤 타워로서 국토교통부 소속기관으로 설립을 추진 중인 부동산거래분석원의 설치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분석원의 실거래 조사 및 이상거래 분석 기능에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정보요청 권한을 강화하려는 것임 진성준 등 19명 -
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은행의 설립 목적에 ‘고용안정’을 추가하여 실물경제 지원을 강화하고, 금융통화위원회의 의결사항에 고용안정을 위한 금융지원에 관한 사항을 추가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한국은행의 적극적인 노력을 유도하려는 것임 류성걸 등 13명 -
변리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변리사로 하여금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또는 상표에 관한 민사법원에서의 소송에 대하여 변호사와 공동으로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도록 법률을 명확히 하려는 것임 이규민 등 14명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난임시술비에 대한 세액공제 비율을 100분의 20에서 100분의 30으로 확대하고, 고위험임산부와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를 위하여 지급한 의료비에 대하여 100분의 20을 세액공제하는 규정을 신설하여 출산율 제고 및 임신과 출산에 따른 의료비 부담을 경감하려는 것임 김기현 등 10명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투표시간을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로 연장하여 노동자가 고용상황과 관계없이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고자 함 이은주 등 15명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2013년 4월 30일자 법률개정안 이전인 “90일”로 환원함으로써 정부로 하여금 보다 여유있는 예산안 작성을 가능하게 하려는 것임 류성걸 등 10명 -
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기획재정부장관이 결격사유의 확인을 위하여 관계 기관의 장에게 범죄경력자료 등에 대한 조회를 요청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세무사 등록관리업무의 적정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김선교 등 10명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해 성폭력범죄를 범한 19세 이상의 사람을 가중처벌하려는 것임 남인순 등 11명 -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각종 병원에는 일정한 자격을 갖춘 교육전담간호사를 두고, 신규간호사와 새 부서에 보임된 간호사, 간호대학생(신규간호사등)의 교육과정 기획ㆍ운영ㆍ평가, 신규간호사등의 교육을 담당하는 인력의 관리 및 지도, 신규간호사등의 교육에 필요한 자원 확보ㆍ개발 등의 직무를 수행하도록 하며, 간호교육 취업교육센터에서 교육전담간호사의 교육을 하도록 하고, 국가는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간호사의 역량을 강화하고 의료의 질을 향상시키려는 것임 최연숙 등 11명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다른 법률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은 자는 그 제한기간 동안 이 법에 따라 공기업ㆍ준정부기관에서 시행하는 입찰참가자격도 별도의 처분 없이 당연히 제한된다는 점을 법률에 직접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공기업ㆍ준정부기관 운영의 신뢰성과 법 적용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려는 것임 정부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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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대한 세제 지원 기한을 현행 2020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22년 12월 31일까지로 2년 연장하고자함 정태호 등 15명 -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심야시간대 및 공휴일에 운영하는 심야약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 보건 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임 김도읍 등 10명 -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내에 거주하지 않는 외국인이 주택을 구매할 경우에 현행 부동산 취득세율에 중과세율을 추가로 부과토록 함으로써, 외국인의 투기성 부동산 매입을 근절하고 국내 주택시장 안정을 도모하고자 함 전용기 등 12명 -
실내공기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소상공인에 해당하면서 재산, 종합소득이 일정 수준 미만인 다중이용시설 소유자등에 대하여 실내공기질 측정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김도읍 등 10명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신축 건축물의 경우 소방시설에 대한 최초 점검시기를 건축물이 완공된 후 60일 이내에 하도록 하고 점검 중 발생한 소화펌프 고장 등 중대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수리토록 하며 점검결과보고 시 점검에 대한 이행계획을 같이 제출하도록 하는 등 소방시설 자체점검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박완수 등 10명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인증 의무 대상을 확대하고, 인증운영기관의 설치 근거 및 인증 활성화를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임 남인순 등 16명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퇴직금 정산 시 근속연수의 계산방법 등 공통으로 적용할 필요가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도록 함으로써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퇴직금 지급제도를 체계적이고 통합적으로 운영하려는 것임 김선교 등 10명 -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사시 지방자치단체장의 재산세 탄력세율 조정 권한을 강제 이행규정으로 의무화하고,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기준을 현행보다 낮춰 서민들의 과중한 세금 부담을 완화하고자 함 권영세 등 22명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일정규모 이상의 건설 공사현장의 경우는 체계적인 화재안전관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토록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여 건설 공사현장에서의 대형인명피해를 방지하려는 것임 박완수 등 10명 -
수도권정비계획법 일부개정법률안 새로운 수도권 정책은 수도권 인구유입 제한을 통한 과밀억제에 앞서 주민의 삶의 질 제고에 초점을 두고, 수도권 내 인구와 인프라의 부조화를 해소하기 위한 교통체증, 환경오염, 기반시설 부족 등의 문제를 계획적으로 대응할 수 있어야 함 이용우 등 11명 -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수산물 직거래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거래를 포함하도록 명확히 하려는 것임 윤재갑 등 10명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민간 자영업 영업장에 대한 영업정지 또는 영업형태ㆍ영업시간 제한에 대한 법적근거를 명확히 하고, 그에 근거하여 행정명령으로 영업정지 등이 있을 경우 영업 손실을 보상하되 영업정지 등의 기간 중에 임대료 등 고정적 지출액에 대한 손실을 반드시 포함하고자 합니다 장혜영 등 10명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최근 코로나 19로 인하여 공공의료체계 구축 및 강화가 어느 시기보다 중요해진만큼 보험자병원 및 산재보험 의료기관의 신축ㆍ증축 사업을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대상에 포함함으로써 원활한 공공의료체계 구축 및 감염병과 재난 등에 효율적으로 대응하려는 것임 정춘숙 등 10명 -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각 교육청 및 학교 역시 감염병을 포함 각종 재난에 대비한 재난분야 현장조치 매뉴얼을 작성ㆍ운용하도록 하고자 함 정청래 등 11명 -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총장 후보자를 교원ㆍ직원 및 학생으로 구성된 협의체의 합의된 방식과 절차에 따라 선정할 수 있도록 해 총장 직선제를 뒷받침 하고자 함 정청래 등 10명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적용제외신청제도’를 없애고, 입직신고 등의 의무를 행하지 않는 사업주에게 일반 산재보험가입자와 동일하게 보험급여액을 징수 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함 용혜인 등 13명 -
사회적경제기본법안 「사회적경제기본법」을 제정하여 사회적경제 생태계의 조성 및 정착을 통해 국민경제의 새로운 활력을 불러일으켜 국가와 지방의 경제활성화와 공동체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양경숙 등 10명 -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사립학교 임원의 직무집행정지 사유에 형사사건으로 기소되거나 금품비위, 성범죄 등으로 수사기관의 조사나 수사를 받는 경우를 추가해 학교 구성원을 범죄 혐의자로부터 보호하고자 함 강민정 등 11명 -
정부대표 및 특별사절의 임명과 권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우리나라의 우수한 과학기술을 알리고 국제 과학계와의 관계를 강화하기 위하여 과학기술협력대사를 임명하도록 하려는 것임 조명희 등 22명 -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의 명칭을 개인정보 보호 및 활용위원회로 변경하고, 위원의 자격 요건으로 ‘개인정보의 보호 및 활용과 관련된 소비자단체 및 사업자단체로부터 추천을 받은 사람’을 추가함으로써, 위원회의 심의 과정에서 개인정보의 활용에 관한 전문성을 가진 민간의 참여를 확대하려는 것임 조명희 등 21명 -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시설의 이용자 특성, 규모 등을 고려하여 흡연실 설치가 적절치 않다고 인정되는 시설을 제외하고는 시설 전체가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시설에는 흡연실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고, 흡연실 설치에 필요한 비용은 국민건강증진기금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권칠승 등 10명 -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마약류 정보, 도박ㆍ사행성 정보 등 불법정보의 확산으로부터 이용자를 보호하고 감염병의 확산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서면의결이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불법정보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는 한편 심의위원회의 회의운영을 효율적으로 하려는 것임 조명희 등 10명 -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보통신 전략위원회로 하여금 정보통신 융합과 관련된 이해관계의 조정 및 갈등 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도록 심의사항을 추가함으로써, 정보통신 융합 관련 갈등으로 인한 사회ㆍ경제적 손실을 최소화하고 공공정책에 대한 신뢰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조명희 등 21명 -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업안전보건법에 택배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의 경우, 과도한 장시간 업무를 제한하고, 충분한 휴식을 보장하여 과로사 등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고자 함 용혜인 등 15명 -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가 질병을 진단한 경우 환자 또는 환자 보호자에게 진단명, 질병의 예후, 치료방법 및 주의사항을 구두로 설명하도록 하고, 환자나 환자 보호자가 요청하는 경우 이를 기재한 서면을 함께 제공하도록 규정함으로써, 환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치료 효과를 제고하려는 것임 권칠승 등 10명 -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학교교육을 보완하고 국민의 평생교육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한국교육방송공사법」에 따른 한국교육방송공사를 초ㆍ중등학교의 소프트웨어교육 진흥을 위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조명희 등 24명 -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체육용구등의 생산 장려 방안으로서 정책자금 융자를 받을 수 있는 업체 범주를 ‘우수업체’에서 ‘체육용구등을 생산하는 업’으로 확대하고자 함 이상직 등 10명 -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구성원이 참여하는 등록금심의위원회 및 대학평의원회 등에 있어 학생 참여의 폭을 넓히고 그 기능을 실질화하여 대학의 민주적 운영을 강화하려는 것임 전용기 등 11명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태영호 등 10명 -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 사업장을 상시근로자 300명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으로 하고, 직장어린이집의 보육정원이 미달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 자녀 외의 영유아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권칠승 등 10명 -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부동산 가액을 해당 부동산의 개별공시지가·공시가격과 실거래가격 중 큰 금액으로 산정하도록 하고자 합니다 민형배 등 10명 -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 재난 시에는 특허료 및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어려움에 처한 중소기업 등을 지원하는 한편, 부당하게 감면받은 특허료 등에 대해서는 추징함과 동시에 해당 출원인의 감면혜택을 일정기간 제한하도록 함으로써 지원제도의 악용을 차단하려는 것임 이철규 등 10명 -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특허청 특별사법경찰의 직무범위에 「실용신안법」상의 실용신안권 또는 전용실시권 침해를 포함하고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개정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임 이철규 등 10명 -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부동산의 가액을 해당 부동산의 개별공시지가·공시가격과 실거래가격 중 높은 금액으로 산정함으로써 재산등록 및 공개 제도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박재호 등 11명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 등이 성폭력피해자의 정신적 피해에 대한 치유를 지원하기 위하여 성폭력피해자 치유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성폭력피해자에 대한 심리적 안정에 기여하려는 것임 양금희 등 13명 -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구성원이 참여하는 대학평의원회의 학생 참여를 확대하고 그 기능을 실질화하여 대학의 민주적 운영을 강화하려는 것임 전용기 등 11명 -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민철 등 21명 -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민철 등 14명 -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시책 등을 심의하는 시ㆍ도 교육환경보호위원회의 위촉위원은 제한 없이 연임이 가능하였으나 앞으로는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도록 하여 관련 전문가의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의 금지행위 등 해당 여부로 분쟁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교육감이 활용할 수 있는 자료의 범위에 지적측량 자료 외에 일반측량 자료를 추가하여 분쟁 관련 측량 자료의 정확성을 높이며, 교육환경보호구역에 설치가 제한되는 시설의 범위에서 당구장과 만화대여업소를 제외함으로써 변화된 사회 인식 등을 반영하여 합리적으로 규제를 개선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정부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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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양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민철 등 14명 -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본래의 목적으로 이용되지 않거나 방치되고 있는 농업생산기반시설을 폐지할 수 있는 권한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직접 행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김민기 등 10명 -
울산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구성원이 참여하는 대학평의원회의 학생 참여를 확대하고 그 기능을 실질화하여 대학의 민주적 운영을 강화하려는 것임 전용기 등 10명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일부개정법률안 경제ㆍ인문ㆍ사회 분야를 연구하는 기관이 추진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분야의 특성을 고려하여 이 법이 정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에 포함되지 않도록 함으로써 원활한 연구가 추진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이용우 등 10명 -
한국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구성원이 참여하는 대학평의원회의 학생 참여를 확대하고 그 기능을 실질화하여 대학의 민주적 운영을 강화하려는 것임 전용기 등 10명 -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 최승재 등 16명 -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학의 장을 선출하는 과정상에 정보격차가 심한 학생 위원의 참여의 최저기준을 마련하여 학내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전용기 등 11명 -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형수 등 11명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주택도시보증공사를 공시송달 특례기관으로 지정하여 시간과 비용을 절약하고 비효율성을 개선하려는 것임 소병훈 등 10명 -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구성원이 참여하는 대학평의원회의 학생 참여를 확대하고 그 기능을 실질화하여 대학의 민주적 운영을 강화하려는 것임 전용기 등 11명 -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학교용지 조성·개발에 관한 사항이 사업계획에 포함되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승인권자가 시·도인 개발사업시행자의 경비 조달방안 및 학교시설 설치시기를 확인하도록 하여, 공동주택 단지에 학교시설이 적시에 마련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김민기 등 10명 -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구성원이 참여하는 대학평의원회의 학생 참여를 확대하고 그 기능을 실질화하여 대학의 민주적 운영을 강화하려는 것임 전용기 등 11명 -
광주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구성원이 참여하는 대학평의원회의 학생 참여를 확대하고 그 기능을 실질화하여 대학의 민주적 운영을 강화하려는 것임 전용기 등 10명 -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구성원이 참여하는 대학평의원회의 학생 참여를 확대하고 그 기능을 실질화하여 대학의 민주적 운영을 강화하려는 것임 전용기 등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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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디지털성범죄로 피해를 입은 사람에 대하여 피해상담 및 수사지원ㆍ보호시설 연계, 불법촬영물의 삭제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디지털성범죄로 인한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 양금희 등 12명 -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1천만원 이상의 양육비 지급의무를 위반하여 감치명령을 받은 후에도 양육비 지급명령을 위반한 사람의 출국을 금지시키려는 것임 양금희 등 11명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세특례제한법에 토지신탁 방식의 산단조성사업의 경우 재산세 등의 감면특례조항을 마련하고자 함 문정복 등 10명 -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변재일 등 10명 -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학교복합시설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교육감의 동의를 얻어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교육감도 필요한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학교복합시설 설치 등의 주체를 명확히 함으로서 학교 현장의 부담이 완화되고 학교복합시설의 설치가 활성화되는 한편 사업이 속도감 있게 추진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박찬대 등 11명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 관련 범죄 등에 대한 신분 비공개 수사의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아동ㆍ청소년을 디지털성범죄로부터 보호하려는 것임 양금희 등 12명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세청장의 공시 또는 시정 요구 규정을 임의규정에서 강행규정으로 하고, 국세청장이 공시의무 이행 여부 등을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확인·점검하도록 하며 현행 가산세 비율을 1천분의 10으로 상향 및 고의로 거짓된 결산서류등을 공시하였음이 확인되거나 국세청장의 확인·점검을 거부하거나 기피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함으로써 공익법인등의 회계 투명성을 강화하려는 것임 양금희 등 11명 -
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해당 대학의 자체 재원으로 취득한 국유재산이 용도폐지된 경우에는 기획재정부장관의 지정을 받아 교육부장관이 관리ㆍ처분할 수 있도록 하고 처분에 따른 수입금은 「국가재정법」 제17조, 「국고금 관리법」 제7조 및 「국유재산법」에도 불구하고 이 법에 따른 대학 회계나 국유재산관리기금에 귀속하도록 규정하여 국립대의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 윤영석 등 10명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관련 규정을 개정하여 경찰관이 보다 신속하게 정신질환자의 자타의 위험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정춘숙 등 10명 -
건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건축규정의 건축서비스산업 정보체계를 통한 제공의무 내용을 삭제하는 한편,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하여금 한국건축규정 정보체계를 구축ㆍ운영하도록 규정하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위탁 운영할 수 있도록 하여 한국건축규정 정보체계가 실효성 있게 운영되도록 하고자 합니다 조응천 등 10명 -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농업협동조합ㆍ수산업협동조합 등의 선거와 마찬가지로 「새마을금고법」상 이사장선거와 중앙회장선거의 관리를 선거관리위원회에 의무적으로 위탁하도록 함으로써, 부정선거의 발생 가능성을 최소화하고 공명선거를 정착시키고자 하는 것임 이형석 등 12명 -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가정복귀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가정복귀를 결정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아동학대 예방 및 신고를 위한 긴급전화를 설치ㆍ운영하도록 명시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아동학대 재발 방지 등을 위한 업무수행을 거부하거나 방해하는 보호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여 아동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 강기윤 등 10명 -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이러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설비의 설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여, 친환경 에너지를 확산하는 그린뉴딜 정책을 적극적으로 실현하려는 것임 문정복 등 13명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부동산 취득세 경감 등의 적용 시한을 현행 2020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5년 연장하려는 것임 박대출 등 24명 -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용역”이라는 용어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등에서 표현된 사례와 같이 “엔지니어링”으로 각각 변경함으로써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람들의 위상을 제고하고 긍지와 자부심을 북돋우려는 것임 김희국 등 11명 -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토교통부장관이 검사대행자에게 사업정지 처분에 갈음하는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과징금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행정제재의 합리성을 증진하고 검사대행의 원활한 시행을 도모하려는 것임 김희국 등 10명 -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수도권과 그 밖의 지역의 요양급여비용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하되, 동일한 요양급여에 대한 본인 일부부담금은 지역에 관계없이 동일하게 정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지역별 의료서비스 격차를 해소하려는 것임 강기윤 등 10명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사업장에 대한 실효적인 근로감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근로조건의 기준을 확보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 기관뿐만 아니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특별시ㆍ광역시ㆍ도에 근로감독관을 두도록 하고, 고용노동부장의 권한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고자 함 윤준병 등 11명 -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 농협·수협 등의 선거와 같이 새마을금고의 이사장선거와 중앙회장선거 관리를 선거관리위원회에 의무적으로 위탁하도록 함으로써, 부정선거 발생 가능성을 최소화하고 공명선거를 정착시키고, 서민금융기관인 새마을금고 이사장과 중앙회장 선출 과정에 대한 신뢰성을 제고 하고자 함 이형석 등 11명 -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시ㆍ도지사에게 배출시설이나 방지시설의 가동개시 신고가 접수되는 경우, 즉시 지방 환경관서의 장에게 통보됨으로써 배출시설의 대한 점검이 제대로 이뤄지도록 하려는 것임 윤준병 등 10명 -
국가기념일의 기념곡 지정 등에 관한 법률안 국가기념일을 기리는 기념곡의 지정 및 제창 등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명시하고자 합니다 민형배 등 19명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사법경찰관리와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직원이 단독으로 출동한 경우에는 필수적으로 현장출동의 결과 및 조치 내용을 서로에게 알려 아동학대 사건 대응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아울러 피해아동보호명령 기간이 종료한 경우 법원과 지자체 간 소통을 법에 명시함으로써 지자체의 장이 「아동복지법」에 따른 보호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강기윤 등 10명 -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 등 10명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사회적 경제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관련 정책의 기본원칙과 방향을 제도화 하는 「사회적경제기본법안」을 발의 하고자 하며, 「사회적경제기본법안」에 사회적경제발전기금 설치를 명시하여 사회적경제 금융기반 구축과 사회적경제조직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사업 등에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에 따라 기금의 설치근거를 규정하고 있는 「국가재정법」 별표를 동시에 개정하려는 것임 장혜영 등 10명 -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개정안을 통해 정부가 조성중인 중·소규모 공공주택지구에 적합한 학교설립기준을 마련해 주택공급 및 부동산 정책을 뒷받침하고, 무주택 실수요 가구의 교육환경을 제고 하려는 것임 문정복 등 15명 -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필수노동자가 감염병의 전염과 산업재해 등 각종 위험에 노출된 상황에서도 안전하고 안정적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보호ㆍ지원하고자합니다 민형배 등 11명 -
사회적경제기본법안 사회적경제기본법을 마련하여 사회적 경제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관련 정책의 기본원칙과 방향을 제도화 하는 한편, 사회적 경제의 고용 및 복지 개선, 건강한 공동체 조성과 국민경제의 균형발전에 대한 기여를 인정하고, 사회적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생태계 구축에 기여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균형발전에 이바지하려고 함 장혜영 등 10명 -
공휴일에 관한 법률안 현재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는 공휴일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상향하고자 합니다 민형배 등 13명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 시 소득세 또는 법인세 공제에 대한 조세특례의 일몰기한을 2022년 12월 31일까지 2년간 연장함으로써 근로자들의 정규직 확대를 통하여 경제적 고통을 분담하려는 것임 김상훈 등 11명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세액공제 적용기한을 2022년 12월 31일까지 2년간 연장하여 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 졸업자 등의 복직 지원을 일정기간 유지함으로써 다양한 분야의 전문직업인 육성을 도모하고자 함 김상훈 등 10명 -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도서정가제에 대한 제도 개선을 위하여 법적 정비를 하는 한편,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서점 활성화 정책을 수립하고 이에 필요한 지원 등을 하도록 규정함으로써 간행물의 건전한 유통질서를 도모하고 지역서점의 활성화 정책의 추진 동력을 확보하려는 것임 도종환 등 20명 -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형법」 상 낙태죄 처벌 규정 폐지를 전제로, 현행 「모자보건법」의 인공임신중절수술 허용한계 규정을 삭제하고, 허용 주수나 사유 제한 없이 충분한 정보제공과 지원을 통해 임산부의 판단과 결정으로 임신중단이 가능하도록 개정하고자 함 이은주 등 10명 -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시ㆍ도지사가 광역교통개선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는 대규모 개발사업의 규모 및 범위를 법률에 직접 규정하며, 일정 규모 이상의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건설사업의 경우에도 광역교통개선대책을 수립하도록 함으로써 대도시권의 교통문제를 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김민기 등 13명 -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직을 3개월 이상 1년 이하의 기간으로 함으로써 징계가 합리적으로 이루어지게 하려는 것임 백혜련 등 11명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특허법」 개정을 통하여 감염병의 예방 및 치료를 위한 의약품의 특허발명을 실시하는 경우 통상실시권 설정에 관한 재정 청구가 가능하도록 하는 한편,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도 질병관리청장이 감염병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특허청장에게 통상실시권 설정에 관한 재정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감염병 위기 상황을 효과적으로 극복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박홍근 등 10명 -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형법」 제27장 낙태의 죄를 삭제함 이은주 등 10명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신중단도 여성의 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큰 바 유산ㆍ사산에 준하는 휴가를 주도록 하여 여성 노동자의 건강권을 보다 효과적으로 보호하고자 함 이은주 등 10명 -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원은 공무원이 성년후견개시·한정후견개시의 선고, 파산선고,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집행유예 및 선고유예를 포함한다) 및 자격의 상실 또는 정지 선고 판결을 받은 경우에는 그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10일 내에 소속 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도록 함으로써 공무수행에 적합한 자격을 가진 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이해식 등 18명 -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원은 공무원이 성년후견개시·한정후견개시의 선고, 파산선고,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집행유예 및 선고유예를 포함한다) 및 자격의 상실 또는 정지 선고 판결을 받은 경우에는 그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10일 내에 소속 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도록 함으로써 공무수행에 적합한 자격을 가진 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이해식 등 19명 -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축물을 중개할 때 중개 대상 건축물의 에너지 평가서를 반드시 첨부하고 이를 안내하도록 하여, 에너지 성능이 높은 건축물에 대한 시장의 선호도를 제고함으로써 쾌적하고 건강한 거주환경을 조성하고, 기후위기대응과 그린뉴딜 촉진에 이바지하는 한편, 그린리모델링 및 제로에너지 보급 확대 등 제로에너지건축 전환에 대한 사회적 신호를 강화하고자 함 이용빈 등 14명 -
도시철도법 일부개정법률안 도시철도 무임수송 등 공익서비스의 제공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국가 또는 원인제공자가 부담하도록 하는 등의 규정 및 노후차량의 교체를 위한 비용에 대한 재정지원의 근거를 신설함으로써 도시철도운영자의 경영부담을 덜어주고 도시철도 이용자의 안전과 편의를 증진시키려는 것임 박홍근 등 12명 -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민홍철 등 11명 -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 감염병의 예방 및 치료를 위한 의약품의 특허발명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재정 신청이 가능하도록 하고, 재정 신청자가 보건복지부장관인 경우에는 특허청장은 통상실시권 설정 재정을 의무화함으로써 모든 국민이 하루라도 빨리 코로나19 위협으로부터 벗어나 일상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박홍근 등 10명 -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입주자등이 시ㆍ도지사가 정한 관리규약의 준칙에 따라 관리규약을 정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공동주택 관리의 일관성 및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민홍철 등 11명 -
군용항공기 비행안전성 인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러한 군용항공기 감항인증의 경우 직무수행에 특별히 공정을 기할 필요가 있으므로, 감항인증심의위원회, 감항인증 기술실무위원회 및 감항인증 자문위원에 대한 벌칙 적용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의제하는 조항을 신설하여 군 감항인증의 공정성을 높이고자 함 민홍철 등 11명 -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 및 주택임대차등록을 하는 경우 제삼자에 대한 대항력을 즉시 발생하게 하여 임차인의 임차보증금을 두텁게 보호하는 동시에 임대차등록 및 열람제도를 통하여 임차목적물에 관한 이해관계인의 불측의 손해를 방지하고 체계적인 주택임대차제도를 구축하고자 함 민홍철 등 11명 -
범죄피해자보호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홍근 등 11명 -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권위주의의 탈피 및 일상용어와 법률용어 간의 조화를 위해 ‘刑務所’라는 용어를 ‘교정시설’로 변경하려는 것임 민홍철 등 10명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시행령상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을 위한 거주요건을 법률에 직접 규정하면서 직선거리 기준을 30km에서 50km으로 확대·조정함으로써 조세감면의 구체적 합리성 및 형평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민홍철 등 10명 -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따라 특정금융거래정보를 제공받는 기관에 국방부검찰단장을 추가하여 군사법원 관할 각종 범죄행위에 적시적이고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민홍철 등 10명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일반에게 공개를 목적으로 제공된 정보에 부가적으로 게시된 댓글로 인하여 심리적으로 중대한 침해를 받은 경우 그 침해를 받은 자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침해사실을 소명하여 해당 댓글이 게재된 게시판의 운영 중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이하 “게시판 운영 제한조치”라 한다)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도 임의로 같은 조치를 임시적으로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양기대 등 14명 -
국회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 실천 결의안 윤준병 등 17명 -
공인회계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주식회사 등 영리부문 외 비영리 공공부문에서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표준 감사시간을 정하여 운영하도록 함으로써 회계감사가 충실하게 실시되도록 하여 회계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함 성일종 등 1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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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감치명령 요건인 법원의 이행명령 후 의무불이행 기간을 ‘3기 이상’에서 ‘30일 이내’로 완화하여 양육비 지급의무자의 신속하고 자발적인 의무 이행을 통해 양육 공백을 방지할 수 있도록 하고, 현재 「가사소송규칙」에서 이행명령 또는 일시금 지급명령을 한 가정법원이 감치에 처하는 재판을 관할하도록 규정한 것을 법률로 상향하여 규정하여 제재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최혜영 등 10명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청년기본법」 제3조에 따른 청년을 성범죄자 등록정보의 고지대상으로 추가하여 성범죄자 등록정보의 고지 대상을 확대하려는 것임 최혜영 등 12명 -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제ㆍ개정된 법률의 취지에 맞게 인용하는 법률을 「항공법」에서 「항공안전법」으로 변경하려는 것임 조태용 등 10명 -
국회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의장은 국회운영위원회에 국회도서관장의 임명동의를 요청할 때에는 병역·재산신고 사항 등을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임명동의 대상자의 공직 적격 여부를 판단하도록 하려는 것임 김성원 등 10명 -
국회입법조사처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의장은 국회운영위원회에 국회입법조사처장의 임명동의를 요청할 때에는 병역ㆍ재산신고 사항 등을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임명동의 대상자의 공직 적격 여부를 판단하도록 하려는 것임 김성원 등 10명 -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보건복지부에서 보건의료정책 기능을 분리하여 보건부를 신설하고, 사회복지 및 인구정책은 고용노동부로 이관하여 일자리지원 및 생활보장에 관한 사무를 고용노동부가 함께 관장하도록 함으로써, 정부조직의 기능별 전문성을 제고하고 정책 효과를 극대화하려는 것임 박수영 등 10명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의원선거에서 연속으로 3회 당선되어 임기 중인 국회의원은 그 임기 중에 실시하는 임기만료에 따른 국회의원선거의 후보자로 등록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정치 신인들에게 공정한 경쟁과 기회가 제공하고 국회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높이려는 것임 박수영 등 13명 -
국회예산정책처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의장은 국회운영위원회에 국회예산정책처장의 임명동의를 요청할 때에는 병역·재산신고 사항 등을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임명동의 대상자의 공직 적격 여부를 판단하도록 하려는 것임 김성원 등 10명 -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을 관할 구역의 아동의 수 및 아동학대 발생 건수 등을 고려하여 배치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가 예산의 범위에서 아동학대전담공무원 임용 등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하도록 규정하려는 것임 강선우 등 15명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류성걸 등 12명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정사업 등을 위한 전문기관의 조사 연구에 대해 조사ㆍ연구가 마감 기한을 달성한 즉시 국회에 투명하게 공개하고, 조사 연구의 연기도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허용하도록 명시함 류성걸 등 12명 -
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 조해진 등 10명 -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세 고액ㆍ상습체납자에 대한 엄정한 조세채권 확보를 위해, 국세로 한정되어 있는 고액ㆍ상습 체납자의 수입물품 체납처분위탁 대상을 지방세까지 확대할 수 있도록 근거를 신설하려는 것임 조해진 등 10명 -
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정부합의안을 바탕으로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결정 취지를 반영하여 세무사 자격이 있는 변호사는 실무교육을 이수한 후 변호사 세무대리업무등록부에 등록하여 세무대리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전주혜 등 11명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사업부문별 일감몰아주기 과세가 가능하도록 하고 대기업의 간접수출을 과세대상에서 제외하여 수출을 지원하는 한편, 배당가능이익도 해당 사업연도분만 계산하여 이중과세 조정의 실효성을 제고함으로써 증여의 실질에 부합하는 과세체계를 갖추고자 함 추경호 등 11명 -
지역사회통합돌봄법안 돌봄이 필요한 대상자 본인의 의사나 욕구에 반하여 시설과 병원에서 입소ㆍ입원해서 살아갈 것이 아니라 본인이 살기를 희망하는 곳에서 가족ㆍ이웃과 어울려 살아갈 수 있도록 지역사회에서 사회 연대에 기반한 돌봄 서비스와 지원의 제공 원칙과 이에 필요한 각종 지원 시책을 규정하고, 대상자 중심의 돌봄 서비스와 지원을 제공하는 데 필요한 절차와 방법을 정함으로써 지역사회에서 대상자 중심의 통합적인 돌봄을 실현하는 데 필요한 법률을 제정하고자 함 정춘숙 등 11명 -
농어민수당 지원법안 농민수당지원은 지방자치단체의 고유 사무이지만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여건의 편차로 인해 지역 불균형이 나타나고 있어 정부에서 일정액을 보전하여 지방자치단체 간의 균형을 유지하려는 것임 강은미 등 11명 -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소방공무원의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회복 및 자살 예방 등 심신건강 안정과 치료를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소방심리지원단을 둘 수 있도록 규정하고자 함 이형석 등 11명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통령 선출 후 새 정부 출범 시에 기존 기관장의 임기를 만료된 것으로 간주하도록 함으로써 공공기관이 정권과의 정치적 책임성을 공유한 공공정책을 수행하도록 하려는 것임 이원욱 등 11명 -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선거 이후 새 지방자치단체 출범 시에 기존 지방공기업의 장의 임기를 만료된 것으로 간주하도록 함으로써 지방공기업이 정권과의 정치적 책임성을 공유한 공공정책을 수행하도록 하려는 것임 이원욱 등 10명 -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항공사업 외의 목적으로 항공기를 등록하려는 경우는 외국인의 주식 또는 지분 소유 제한 대상에서 제외하여 업무용 항공기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하며 이를 통해 기업 활동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 김희국 등 10명 -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유족이 국립묘지에 안장된 사람의 고향 또는 연고지에 국립묘지가 설치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국립묘지간 이장을 요청하는 경우 국가보훈처장은 국립묘지에 안장된 사람의 시신이나 유골을 다른 국립묘지로 이장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그 비용은 유족이 부담하도록 하려는 것임 김태호 등 15명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재 별표에 규정된 사업을 사업인정 대상사업과 사업인정 의제사업으로 구분하고, 사업인정 의제사업은 유효기간을 둠으로써, 토지등의 수용ㆍ사용이 남용되는 것을 방지하려는 것임 김희국 등 11명 -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가 금연구역을 지정하는 경우 해당 금연구역 내 시설 등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흡연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흡연자의 흡연권을 보장하고, 비흡연자의 간접흡연 피해를 방지하려는 것임 이용 등 12명 -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부담금 또는 세금이 가격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일정 비율 이상인 물품이나 용역에 대하여는 연간 매출액 산정 시 그 부담금 또는 세금을 매출액에 산입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하고, 금융위원회가 매출액 기준이나 우대수수료율을 정할 때 신용카드가맹점의 의견을 듣도록 하며, 가맹점수수료율 관련 법 위반행위의 준수 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하도록 하려는 것임 송언석 등 13명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현물출자된 차량에 대한 압류금지의 예외 사항에 저당권의 행사를 추가함으로써, 압류금지 제도의 합리성을 증진하고 건전한 금융거래 질서를 확립하려는 것임 송언석 등 12명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소위원회의 안건 심사를 지원하기 위하여 전문위원이 안건 및 대체토론의 주요 내용, 검토의견 등을 적은 자료를 회의일 48시간 전까지 소위 위원들에게 제공하도록 하려는 것임 송언석 등 14명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임 관련 부분을 삭제하고, 「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중 시장등이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장애인을 보호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 그 시설의 주변도로 중 일정구간을 장애인 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여 교통약자의 면밀한 보호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임 조오섭 등 11명 -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자동차제작자등이 자동차안전단속을 실시하는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자동차검사 및 자동차종합검사뿐만 아니라 자동차안전단속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자동차의 정비매뉴얼, 고장진단기 제작을 위한 자료 등을 무상으로 제공하도록 함으로써 고장진단기를 활용하여 자동차안전단속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송언석 등 14명 -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정안을 통해 ‘장병내일준비적금’을 가입하여 만기 해지로 상환을 받은 가입자 및 현재 가입자들에게 약속한 추가 1% 이자를 재정지원금으로 지급하고자 함 윤창현 등 13명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무인가 금융투자업의 목적으로 계좌 대여를 중개 또는 알선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처벌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 홍성국 등 13명 -
사회서비스 강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국가의 사회서비스 강화를 위한 역할을 분명히 하고, 재난 발생으로 인한 긴급돌봄서비스 등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서비스원을 설립해 사회서비스 선도모델을 제시하는 것은 물론 이를 통해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사회서비스 전반의 질 개선 등을 통해 국민 복리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이종성 등 33명 -
원자력안전 정보공개 및 소통에 관한 법률안 원자력안전위원회와 원자력사업자 등 원자력안전정보관계기관으로 원자력안전정보의 공개주체를 확대하고, 원자력안전정보공유센터와 원자력안전협의회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등 원자력안전과 관련된 정보의 공개 및 주민과의 소통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법률을 제정하여 원자력안전에 대한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려는 것임 조승래 등 11명 -
식품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에 대한민국식품명인이 지정받지 않은 제품에 대한민국식품명인 표시를 하였을 경우 해당 표시의 제거 또는 제품의 수거 등을 명령할 수 있는 처분기준을 마련하여 대한민국식품명인 제품의 사후관리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임 이주환 등 10명 -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승남 등 10명 -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문화예술의 정의에 게임을 추가하여 문화예술사업 및 활동으로서 게임을 지원·육성하려는 것임 조승래 등 11명 -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체육진흥공단/한국저작권위원회/한국문화관광연구원이 수행하던 연구개발(R▒D) 사업을 한국콘텐츠진흥원 내 부설기관을 설립하여 수행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이를 통해 세 기관의 전문기관 기능을 통합하려는 것임 도종환 등 10명 -
국민투표법 일부개정법률안 투표인의 범위에 재외투표인명부에 올라 있는 사람을 포함시키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 하여금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않고 외국에서 투표하려는 투표권자로부터 재외투표인 등록신청을 받아 재외투표인명부를 작성하도록 함으로써 재외국민의 참정권을 보장하려는 것임 박범계 등 10명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금융지주회사가 자회사 등에 제공하는 상표권이 지주회사전환 이전에도 금융그룹 내에서 공동으로 사용되던 명칭이었으므로, 금융지주회사가 자회사에게 상표권을 제공하고 받는 수수료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함 추경호 등 11명 -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통령이 해양경찰청장을 임명할 때 국회에서 인사청문회를 거치게 함으로써 후보자의 업무능력과 자질 등에 대한 검증을 강화하고자 함 이양수 등 14명 -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사회적기업·협동조합·마을기업·재활기업 등 사회적 가치 창출을 목표로 하는 조직을 사회적 경제조직으로 정의하고, 신용협동조합 중앙회가 수행하는 사업에 사회적 경제조직에 대한 지원 및 교류ㆍ협력을 추가하며, 이를 위한 사회적 경제조직 거점조합의 지정 및 사회적경제지원기금의 설치 근거 등을 마련함으로써 조합 및 중앙회와 사회적 경제조직 간의 상호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이광재 등 13명 -
해양경찰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통령이 해양경찰청장을 임명할 때 국회에서 인사청문회를 거치게 함으로써 후보자의 업무능력과 자질 등에 대한 검증을 강화하고자 함 이양수 등 14명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통령이 해양경찰청장을 임명할 때 국회에서 인사청문회를 거치게 함으로써 후보자의 업무능력과 자질 등에 대한 검증을 강화하고자 함 이양수 등 14명 -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우선 분양전환의 요건을 법률에 명시하고, 우선 분양전환 시 공공주택사업자가 임차인의 거주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며, 제3자 매각 시에도 우선 분양전환 시와 동일한 절차로 매각 가격을 산정하도록 하여, 공공건설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을 보호하고 우선 분양전환 제도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추경호 등 10명 -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주지 또는 공지된 디자인에 규격, 비율 및 각도만을 조정한 경우에는 디자인등록을 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주지 또는 공지된 디자인을 토대로 생계를 이어가는 소상공인 등을 보호하려는 것임 태영호 등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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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신규계열회사의 손자회사 원칙적 금지, 자회사 주식보유율 상향 및 부채비율 조정, 공익법인을 포함한 금융회사ㆍ보험회사의 의결권 예외규정 삭제, 사익편취 규제대상 확대, 공정위의 전속고발권 전면 폐지 등 관련 규정 정비를 통해 지주회사의 경제력 집중을 억제하고, 규제의 실효성을 높이는 한편,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 촉진 및 창의적 기업활동을 보장하고자 하려는 것임 배진교 등 10명 -
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은행이 통화신용정책을 수행할 때 금융안정뿐 아니라 고용안정 및 인구구조의 균형에 유의하도록 하고 통화신용정책의 운영방향이 고용정책, 저출산ㆍ고령사회정책 등 정부의 경제정책과 조화를 이루도록 함으로써 지속가능한 경제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박광온 등 10명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박광온 등 11명 -
도시철도법 일부개정법률안 도시철도 무임수송 비용을 원인제공자인 국가가 부담하도록 하려는 것임 이헌승 등 13명 -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노인복지증진 차원에서 노인의 무임수송 비용을 국가가 지원하도록 근거조항을 마련하고자 함 이헌승 등 12명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에 지역 경제의 핵심 거점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계획입지 내 일부 지역 및 기업수요지에 첨단산업을 적극 육성ㆍ유치할 수 있도록 입지 및 기반시설 지원과, 규제개선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부여해 국내외 첨단기업의 신속한 입주를 유도하고 기존 계획입지를 활성화하여 대한민국을 첨단산업의 세계공장으로 만들기 위해 「첨단투자지구 제도」를 도입하여 운영하고자 함 박범계 등 13명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보험료 또는 징수금 납부를 자동이체로 신청한 경우 별도의 신청없이 해당 납입고지를 전자로 송달하고, 전자송달로 납입고지 문서를 받고 체납하여 독촉장을 송달하는 경우도 전자로 송달하는 것을 기본 적용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공단이 징수 또는 지급하여야 하는 금액이 2천원 미만의 소액인 경우 징수 또는 지급하지 아니하도록 하여 업무의 효율성 및 국민의 편의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임이자 등 10명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자동차보유자를 알 수 없는 차량의 운행 중 발생한 낙하물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에도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의 피해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낙하물 사고로 인한 피해자의 재정적 부담을 완화하는 등 사회안전망 확충에 기여하려는 것임 김영주 등 10명 -
'울주 대곡리 반구대 암각화'의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지정을 위한 촉구 결의안 이원욱 등 14명 -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러한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범죄피해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의 소장과 준비서면 부본의 송달, 소송기록의 열람·복사 등의 소송절차와 판결서에서 범죄피해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조치를 취하려는 것임 김남국 등 10명 -
스포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체육진흥공단/한국저작권위원회/한국문화관광연구원이 수행하던 연구개발(R▒D) 사업을 한국콘텐츠진흥원이 수행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이를 통해 세 기관의 전문기관 기능을 통합하려는 것임 도종환 등 10명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단이 업무수행에 있어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전자정부법」에 따라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산정보자료를 공동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 국민 불편 감소 및 업무수행의 효율성 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임 임이자 등 10명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광고 및 판촉행사와 관련된 협의, 가맹점사업자단체의 휴업권, 가맹본부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조사권 등을 규정하여 가맹점사업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공정한 가맹사업거래 질서를 확립하려는 것임 배진교 등 10명 -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급업자와 대리점간 거래에서의 동등한 지위를 보장하고 대리점사업자들의 생계가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대리점계약 해지의 제한, 대리점단체의 교섭권 보장 등 대리점을 위한 보호제도를 개선 또는 마련하고자 함 배진교 등 10명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경제적 여력이 부족한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로 사망한 경우 유족이 장제를 지내기 전이라도 장의비의 최저 금액 내에서 미리 청구할 수 있도록 하여 신속하게 보상하도록 하고자 함 임이자 등 10명 -
국회사무처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와 연계하여 국회에 소속하는 기관으로서 국회사무처와 국회군인권보호관 간의 사무관계를 규정하기 위하여 현행 「국회사무처법」을 동시에 개정하려는 것임 안규백 등 10명 -
국회군인권보호관법안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에 규정된 군인권보호관 설치에 관한 법률적 근거를 바탕으로, 국민을 대표하고 행정부를 견제하는 국회에 ‘국회군인권보호관’을 설치하고 그 권한과 임무를 명확히 함으로써, 군 외부에서 독립적이고 전문적으로 군인을 인권침해 행위로부터 보호하고, 결과적으로 헌법정신에 부합하는 투명하고 선진적인 군 문화 창출에 기여하려는 것임 안규백 등 12명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선거사무원의 보수 규정을 현실화하기 위하여 선거사무원 수당의 시간급을 「최저임금법」 에 따른 최저임금액 시간급 이상의 금액으로 책정하도록 하고, 8시간을 초과하는 근무시간에 대해서는 초과시간당 시간급의 100분의 50을 가산하여 지급하도록 법률에 명시함으로써 선거의 공정성을 담보하려는 것임 박범계 등 10명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보건복지부장관이 권역별트라우마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효과적인 트라우마 심리지원체계를 마련하려는 것임 정춘숙 등 10명 -
치매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앙치매센터를 시행령에서 정하는 법인이나 단체로 규정할 수 있도록 치매관리법에 근거를 마련하여 중앙치매센터 조직 운영에 책임성과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함 정춘숙 등 10명 -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인정보에 대한 정보주체의 동의에 대한 규제를 개편하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특례 중 일부를 삭제하여 일반 개인정보처리자와 동일한 규정을 적용받도록 하며, 법을 위반하거나 시정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하려는 것임 윤영찬 등 10명 -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성폭력범죄 피해자의 추가적인 피해 방지를 이유로 피해자나 법정대리인이 법원에 성폭력범죄 사건의 국민참여재판 배제를 신청하면, 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신청에 따라 성폭력범죄 사건을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제하도록 함으로써 성폭력범죄 피해자의 추가 피해를 방지하려는 것임 박대출 등 24명 -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모든 학교에 보건교사를 배치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증가하고 있는 학교보건에 대한 사회적 요구와 보건교육 실시에 따른 미충원 인원을 고려하여 일정규모 이상의 학교에 보건교사 추가배치를 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고자 함 유기홍 등 10명 -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 송갑석 등 12명 -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송갑석 등 12명 -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 특허출원인ㆍ특허권자의 권리구제를 확대하기 위하여 특허출원 및 특허권의 회복요건을 합리적인 기준으로 완화하고, 특허거절결정 후 출원인에게 충분한 심판의 청구기간을 제공함으로써 청구기간을 연장하거나 청구의 이유를 보정하는 등의 불필요한 행정 처리를 최소화하도록 특허거절결정 등에 대한 심판 및 재심사의 청구기간을 늘리며, 분할출원의 우선권 주장 기재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고 출원인의 편의를 도모하려는 것임 송갑석 등 12명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당선인 또는 지역구국회의원ㆍ지역구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성폭력범죄나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범하여 재ㆍ보궐선거가 실시되는 경우, 그 죄를 범한 사람을 후보자로 추천했던 정당에 해당 재ㆍ보궐선거일 전 1년 이내에 가입되어 있었던 사람은 피선거권을 가질 수 없도록 함으로써, 재ㆍ보궐선거의 실시에 대한 정당 및 그 당원의 연대책임을 강화하고 의원과 지방자치단체장의 임기 중 직무 수행에 대한 염결성을 담보하려는 것임 한무경 등 15명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와 연계하여 국회의 조직ㆍ의사(議事),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국회법」에 국회 소속 신설기관인 국회군인권보호관의 설치에 관한 근거를 두고자 현행「국회법」을 동시에 개정하려는 것임 안규백 등 11명 -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승래 등 11명 -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 복지증진 차원에서 장애인의 무임수송 비용을 국가가 지원하도록 근거조항을 마련하고자 함 이헌승 등 13명 -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수난구호에 동원된 장비 소유자, 단체에도 장비 사용료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지급대상에 단체를 포함하고, 수난구호 참여 민간인의 경비지원을 위한 지자체 조례 위임규정을 신설하며, 민간해양구조대원 이외 수난구호 참여 민간인에 대해서도 사망ㆍ부상 등 인적 피해 보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김승남 등 10명 -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직접 또는 위탁받아 설치·운영하는 영상정보처리기기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영상정보처리기기 통합관제센터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해당 센터에 근무하는 직원에 대한 자격 요건 및 교육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통합관제센터의 운영 근거를 명확히 하고 개인영상정보가 법률에 따라 안전하게 관리되도록 하려는 것임 박재호 등 14명 -
상훈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의 불명확한 표현을 보정하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성폭력범죄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의 경우에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 서훈을 취소하도록 하여 서훈의 취소규정을 일부 정비하고자 하는 것임 이명수 등 22명 -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육부장관이 현행법에 따라 교육과정의 기준과 내용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는 경우 미디어를 통하여 제공되는 정보의 올바른 이해·분석 및 비판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도록 하여 학생들이 다양한 미디어를 올바르게 분석하여 활용할 수 있는 판단능력을 기를 수 있도록 하고자 함 박광온 등 11명 -
재외동포기본법안 재외동포정책의 기본목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재외동포정책위원회 등을 규정하는 법률을 제정함으로써 재외동포정책을 체계적ㆍ종합적ㆍ중장기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법률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전해철 등 10명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가 출산한 경우에도 근로자가 배우자 출산휴가를 신청할 수 있다는 것을 현행법에 명시하여 근로자의 일ㆍ가정 양립을 폭넓게 보장하고자 함 박광온 등 10명 -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사업주가 근로자의 사용목적 및 주요업무를 포함하여 고용형태 현황을 공시하도록 명시하고자 하려는 것임 박광온 등 11명 -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병역법」에 따른 병역의무를 수행한 기간 전부를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추가 산입하도록 하고, 추가 산입기간의 인정소득도 국민연금 가입자 평균소득월액의 평균값으로 인상하여 병역의무 수행에 따른 개인의 손실에 대한 사회적인 보상을 강화하려는 것임 박광온 등 10명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보훈보상대상자가 보철용ㆍ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자동차에 대하여는 취득세 또는 자동차세 중 어느 하나의 세목에 대하여 먼저 감면 신청하는 1대에 대해 취득세 및 자동차세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함 구자근 등 10명 -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개인위치정보사업자 허가의 유효기간을 5년으로 제한하고, 방송통신위원회로 하여금 허가절차에 준하여 재허가를 하도록 함으로써 개인위치정보에 대한 보호를 두텁게 하려는 것임 허은아 등 10명 -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광온 등 10명 -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용노동부장관이 중대재해 원인 조사 시 공단으로 하여금 조사에 참여하게 할 수 있다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다수의 인명피해가 발생한 중대한 사고 또는 복합적인 원인조사가 필요한 사고 등의 조사를 위하여 특별사고조사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며, 특별사고조사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업무를 공단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한정애 등 14명 -
청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는 정책결정과정에서의 청년 참여를 지원하기 위하여 일정 자격을 갖춘 청년인재에 관한 정보를 수집ㆍ관리하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여 청년의 정책 참여 확대를 위한 기반을 구축하려는 것임 이정문 등 10명 -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임대차 보장기간을 3년으로 늘리고, 계약을 갱신하는 경우 임대차 존속기간을 3년으로 함으로써 임차인의 주거안정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박광온 등 10명 -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사장을 다른 임원과 동일하게 총회에서 회원 투표로 선출하고, 임원선거 관리를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함으로써 회원선거 참여를 확대하고 조합원 평등원칙을 강하게 구현하고자 함 박재호 등 15명 -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친일반민족행위를 하였다고 결정된 사람의 안장시설에 대하여는 국가보훈처장이 관련 사실을 알리는 조형물 또는 상징물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립묘지의 영예와 존엄을 유지하려는 것임 박광온 등 11명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1세대 1주택자 중 9억원 이하의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서민층에게 재산세의 50% 범위 내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상황 등을 고려하려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2021년 12월 31일까지 감면하여 급격한 공시가격 상승으로 인한 국민의 부담을 줄여 국민생활의 안정화를 도모하려는 것임 송석준 등 11명 -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혁신도시 발전지원센터가 수행하는 사업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위탁하는 사업을 추가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하는 지식산업센터의 시설관리 및 분양·임대 관련 업무를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혁신도시 발전지원센터가 혁신도시의 조성과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송기헌 등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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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에 불복하는 소에 관하여는 서울고등법원 및 공정거래위원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대전고등법원의 중복관할을 인정하여 현행법의 입법취지를 준수하고 세종시 이전을 통한 지역균형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 이정문 등 12명 -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모든 기업의 이월결손금 공제한도를 80%로 상향하고 공제기간을 15년으로 확대함으로써, 기업의 조속한 위기 극복을 지원하고 경제활력을 제고하고자 함 추경호 등 11명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내국인이 신용정보 보호시설에 투자하는 금액 및 본인신용정보관리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이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이용료 등 신용정보 처리 및 이동에 지출한 비용에 대해서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함으로써 신용정보관련 산업을 활성화하고 신용정보주체를 보호하려는 것임 추경호 등 11명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5G망 조기 구축과 디지털 뉴딜의 성공을 위해서는 유관기업들의 투자심리를 개선시킬 수 있는 적극적인 조세지원 정책이 시급하며, 이를 위해 올해 일몰 예정인 초연결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시설 투자 세액공제의 적용을 2년간 연장하고 공제율을 현행 2 1%에서 5 1%로 상향시키며, 세제지원 대상자산에 대한 규정도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하여 대상자산을 확대시킴으로써 기간통신사업자들의 5G망 구축 투자를 촉진시키고자 함 추경호 등 15명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에 양도하는 산지 및 개발제한구역 내의 매수대상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혜택의 일몰기한을 2023년까지 3년을 연장하는 동시에, 개발제한구역 지정 전 취득 토지에 대해서는 현행 40%에서 80%로, 20년 이상 보유한 토지 등에 대해서는 현행 25%에서 50%로 감면 비율을 확대하고자 함 추경호 등 12명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신규계열회사의 손자회사 원칙적 금지, 자회사 주식보유율 상향 및 부채비율 조정, 공익법인을 포함한 금융회사ㆍ보험회사의 의결권 예외규정 삭제, 사익편취 규제대상 확대, 공정위의 전속고발권 전면 폐지 등 관련 규정 정비를 통해 지주회사의 경제력 집중을 억제하고, 규제의 실효성을 높이는 한편,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 촉진 및 창의적 기업활동을 보장하고자 하려는 것임 배진교 등 10명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벤처투자조합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 적용기간을 현행 2020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고,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비과세 특례 기준 금액을 현행 3천만원에서 2억원으로 상향하며,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에 대한 과세특례 중 현행 대통령령으로 위임된 요건을 실제 소득을 기준으로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하여 법률에 명시하려는 것임 추경호 등 10명 -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교통혼잡도로 개선사업의 대상인 대도시권을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까지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의 교통혼잡도로를 개선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민홍철 등 12명 -
도시철도법 일부개정법률안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라 건설한 도시철도로 인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상 부담을 경감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부의 지원방식에 행정적 지원뿐만 아니라 재정적 지원까지 포함시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상 부담을 경감하고자 함 민홍철 등 10명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을 개정하여 외국투자기업 외에 국내기업의 첨단기술 등에 대한 투자가 가능하도록 하려는바, 현행법도 이에 맞춰 경제자유구역에서 첨단기술ㆍ제품 및 중점유치업종에 투자하는 기업에 대한 법인세 및 소득세를 감면함으로써 경제자유구역 내 투자유치 활성화를 지원하려는 것임 김기현 등 15명 -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수사기관이 공공재정에 대한 부정청구 등과 관련된 사건을 수사하여 공소를 제기하거나 기소유예 결정을 한 경우로서 해당 사건에 부정청구 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부정이익 등을 환수하여야 할 행정청에 통보하도록 함으로써 부정청구 등으로 얻은 이익의 환수ㆍ관리 체계를 보다 강화하려는 것임 정부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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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특별조사위원회의 업무 수행을 위한 인력을 보강하고, 위원회 활동기간을 2년으로 정하되 두 차례에 한하여 기간을 각각 1년씩 연장할 수 있도록 하며, 위원회 조사 방법 강화 및 공소시효 정지 등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여 사회적참사의 원인 규명과 책임자 처벌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박주민 등 62명 -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명진흥법」 ‘심판-조정 연계제도’ 도입에 맞춰 심판사건을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더불어심판사건의 기록도 조정위원회에 반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분쟁조정위원회 조정제도를 활성화하려는 것임 양금희 등 13명 -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 「발명진흥법」 ‘심판-조정 연계제도’ 도입에 맞춰 심판사건을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더불어심판사건의 기록도 조정위원회에 반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분쟁조정위원회 조정제도를 활성화하려는 것임 양금희 등 13명 -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명진흥법」 ‘심판-조정 연계제도’ 도입에 맞춰 심판사건을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더불어심판사건의 기록도 조정위원회에 반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분쟁조정위원회 조정제도를 활성화하려는 것임 양금희 등 13명 -
발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특허법」 제164조의2, 「실용신안법」 제33조, 「디자인보호법」 제152조의2 및 「상표법」 제151조의2에 따라 조정회부가 결정된 사건에 대하여 심판과 조정의 연계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쟁송 위주의 분쟁 해결 보다는 조정위원회를 통한 해결을 유도하려는 것임 양금희 등 13명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경계 이상의 위기경보가 발령된 경우에는 대부업자 및 여신금융기관의 이자율 상한을 연 12%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낮추어 개인과 중소기업인들의 이자로 인한 부담을 완화하고자 함 김영호 등 10명 -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빈집정비계획 수립과 실태조사 실시를 의무화하고 필요한 비용지원 근거를 마련하며, 공익상 유해한 빈집에 대한 안전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공공의 필요에 따라 빈집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빈집의 수용 또는 사용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를 개선ㆍ보완하여 효율적인 빈집정비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김윤덕 등 11명 -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주택사업자가 설치하는 시설 중 관리청에 무상귀속되는 공공시설 등의 범위에 공공ㆍ문화체육시설 등을 포함하고, 공공주택사업자가 개발이익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당 공공시설 등의 설치에 재투자하는 규정을 신설하여 공공주택지구 입주민의 생활환경을 개선하고자 하는 것임 박상혁 등 16명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무혼합 이행 시 초과분의 일부를 예치하거나, 부족분의 일부를 유예하도록 하여 제도를 유연하게 이행하도록 함으로써 법 시행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국내 석유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함 엄태영 등 18명 -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원자력안전법」에 따른 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이 설치된 지점으로부터 반지름 3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으로 하도록 함으로써 원전 현장 중심의 정책 추진 등에 기여하고자 함 황보승희 등 14명 -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행정중심복합도시 이전대상 제외 기관에 원자력안전위원회를 추가함으로써 원자력과 관련하여 현장중심의 정책 추진 등에 기여하려는 것임 황보승희 등 14명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집행 결과에 대한 보고서를 전문연구기관에서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매년 국가재정운용계획과 더불어 정기회 개회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대한 사후 확인 절차를 마련하고자 함 서병수 등 12명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2년 12월 31일까지 지방으로 이전하는 기업등에 대한 소득세 및 법인세를 20년간 전액 감면하여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민간기업 위주의 지방이전 촉진을 적극 추진하려는 것임 추경호 등 12명 -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특별조사위원회의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도 특별사법경찰관으로 지명이 가능하도록 하여 사회적 참사의 원인 규명과 책임자 처벌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박주민 등 55명 -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가습기살균제사건과 4ㆍ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소속 공무원이 군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에 맞춰 「군사법원법」에 해당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박주민 등 54명 -
건강가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춘숙 등 10명 -
경찰법 일부개정법률안 자치경찰사무에 대한 지휘ㆍ감독권을 행사하는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와 구분을 위해 경찰위원회의 명칭을 국가경찰위원회로 변경하고, 경찰위원회의 실질화를 위해 합의제 행정기관임을 명문화하여 그 위상을 정립함 임호선 등 10명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체납액 징수특례 제도를 2020년도에 폐업한 영세개인사업자에 대해서도 적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서병수 등 13명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일반지주회사가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기술사업금융업자(이하 ‘기업형 벤처캐피탈’이라 한다)를 보유하도록 허용하도록 하고자 함 추경호 등 10명 -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재난 발생 등 본래의 특허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특허수수료를 감면함으로써 보세판매장 특허의 경제적 실질에 부합하는 납부 체계를 갖추고자 함 추경호 등 12명 -
군 사망사고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군사망사고의 정의조항을 정비하고, 현행법의 유효기간과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의 활동기간을 연장하여 원활한 진상규명이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 민홍철 등 12명 -
선박직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해기사가 음주측정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면허취소의 처분을 내리도록 함으로써 해상에서의 음주 운항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고자 함 정운천 등 10명 -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항공종사자가 음주측정요구에 따르지 아니할 경우 자격증명을 필요적으로 취소하도록 함으로써 음주 운항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고자하는 한편 항공안전을 강화하여 이용자들의 생명권을 보장하려는 것임 정운천 등 10명 -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하여금 부동산 공시가격의 적정가격 반영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공청회를 실시하고,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회의 동의를 받도록 함으로써, 행정부가 자의적으로 부동산 공시가격을 조정하는 것에 대한 국회의 통제를 강화하고, 지나친 공시가격 상승으로 인한 국민의 세금 등 부담을 경감하려는 것임 배준영 등 10명 -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경제자유구역 내 세제감면 대상을 첨단기술 투자기업, 첨단제품 투자기업, 중점유치업종 투자기업에까지 확대하도록 하여 경제자유구역 투자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임 김기현 등 15명 -
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광역지방자치단체뿐만 아니라 기초지방자치단체에도 에너지계획 수립 권한을 부여함으로써, 기초지방자치단체가 에너지정책에 보다 주체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 김성환 등 10명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기현 등 15명 -
북한인권법 일부개정법률안 북한인권증진자문위원회의 구성 방식과 북한인권국제협력대사의 임명에 관한 사항을 개정하고, 북한인권기록센터의 주무부처를 변경하려는 것임 태영호 등 10명 -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소송서류 송달 및 소송기록 열람·복사 시 법원이 직권 또는 신청에 따라 피해자의 개인정보가 공개되지 않도록 조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피해자가 신원노출에 대한 두려움 없이 민사소송을 통해 피해를 배상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박주민 등 12명 -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지분적립형주택 공급에 대한 특례 규정을 신설하여 신혼부부 및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자 등 주택의 실수요자에게 주택구입자금의 초기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방식을 제안함으로써 실수요자들의 내집마련의 꿈과 주거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임 황희 등 10명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의 법적 지위를 명확히 하고, 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외국인근로자에 대하여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지원을 하려는 것임 이원택 등 10명 -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따른 평생교육진흥기본계획에 노인의 평생교육 진흥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고, 평생교육협의회 위원으로 노인 평생교육 전문가를 위촉하며, 평생교육진흥원 및 평생학습관에서 노인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개발ㆍ운영하는 등 평생교육의 일부로서 노인교육을 명시적으로 규정하여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고자 함 이원택 등 12명 -
식생활교육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식생활교육의 추진성과에 대한 평가결과를 공개하도록 하고, 그 성과가 우수한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는 재정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이원택 등 10명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역주민의 참여로 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 가중치를 부여받는 사업은 사모로 진행될 수 있도록 투자자 수 합산대상에서 지역주민을 포함하지 않도록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민형배 등 11명 -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방사성폐기물을 방사성폐기물 전용처리시설에 인도하지 않고 원자력발전소뿐만 아니라 원자력연구원 등을 비롯한 원자력이용시설 내에 저장하는 경우 그 저장 주체에게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하도록 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가 재난예방 등 안전관리사업과 환경보호·환경개선 사업 등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박영순 등 10명 -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개인위치정보 처리방침의 공개 및 개인위치정보 파기 관련 규정을 정비하여 개인위치정보의 유출방지 등 보호조치를 강화하려는 것임 허은아 등 10명 -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통신자료’의 명칭을 ‘통신이용자정보’로 명확하게 규정하고 당사자에게 정보제공사실을 통지하는 절차를 두도록 함으로써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고 통신자료 남발 가능성을 제한하고자 하는 것임 허은아 등 10명 -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러한 사회적 변화를 반영하여 주거침입의 죄의 대상 장소에 생활공간이 있는 자동차를 포함시키려는 것임 김영호 등 10명 -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폐지법률안 이 법을 폐지하고, 전기통신사업자에 대한 일반규제법규인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단말기유통질서를 교란하는 문제점을 해소하고 이용자 후생을 제고하며, ‘단통법’의 운용 과정에서 드러난 제도적 문제점을 시정하려는 것임 김영식 등 28명 -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마한역사문화권의 범위에 광주와 전북을 포함하여 마한역사문화권의 정의를 바로잡는 한편, 광주, 전남, 전북지역에 분포한 마한 시대의 유적ㆍ유물에 대한 보다 체계적 연구와 정비를 하고자 함 이상직 등 10명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학교의 경우 건축물을 신축하는 경우에만 신ㆍ재생에너지 설비를 의무설치토록 하여, 학생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확보하려는 것임 김병욱 등 10명 -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육부장관이 교육과정의 기준과 내용을 정할 때 체육 교과가 충분히 편성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하루일과 중 많은 시간을 차지하는 학교에서 학생들이 충분히 신체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김영호 등 11명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을 개정하여 빈집의 수용ㆍ사용 근거를 마련하고, 이와 함께 현행법상 공익사업에 빈집정비사업을 추가함으로써, 빈집정비사업이 원활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김윤덕 등 11명 -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종합부동산세 특별공제 대상인 고령자 및 장기보유자에 부부가 공동명의로 1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를 추가하고자 함 윤희숙 등 10명 -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영대 등 10명 -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중화장실 등에 대한 관리의 범위를 넓히고, 카메라나 그와 유사한 기계장치의 설치 금지 및 비상벨 설치 등을 규정함으로써 공중화장실 등에서의 범죄 및 사고를 방지하고, 공중화장실을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게 하려는 것임 박재호 등 11명 -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전기통신사업자에 대한 일반규제법인 현행법에 단말기유통법의 전기통신사업 관련 내용과 이용자 보호에 필수적인 조항을 이관하여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시장의 경쟁 유도를 통해 이용자 편익을 증대시키고자 함 김영식 등 28명 -
주류 면허 관리 등에 관한 법률안 현행 「주세법」에서 주세 부과 규정 외의 사항인 주류 행정 관련 규정을 분리하여 「주류 면허 관리 등에 관한 법률」로 제정하고자 함 고용진 등 11명 -
해외 신종감염병 치료제·백신 등 개발 지원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해외 신종감염병 치료제ㆍ백신 및 방역물품ㆍ기기 등의 국내 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해외 신종감염병 치료제ㆍ백신 등 개발 지원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전봉민 등 10명 -
한국방사선의과대학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방사선의과학 산업단지 또는 그 인근 지역에 한국방사선의과대학을 설립하고, 학생들에게는 학비를 지원하되, 졸업 후 일정 기간 방사선의학 연구기관 또는 공공보건의료기관 등에서 복무하도록 함으로써 방사선의료 전문 인력을 양성하여 첨단 의료를 통해 국민 건강을 증진하고 고부가가치 산업의 기술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전봉민 등 10명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민 보건 향상을 위하여 의료인 및 의료기관 종사자를 대상으로 예방접종을 시행하고 지원함으로써 환자들로부터 전파될 수 있는 감염병의 위험을 줄여 의료인 및 의료기관 종사자들을 보호하고, 이들이 감염병을 전파하는 경로가 되지 않도록 하여 환자 및 보호자에 대해서도 간접적 감염병 예방 효과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임 전봉민 등 11명 -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민간임대사업자가 공급하는 임대주택의 경우에도 분양 전환 이전까지 입주민에 대한 하자보수의 책임을 지도록 하고자 함 박상혁 등 17명 -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방문판매에서도 계약서를 전자문서로 갈음할 수 있도록 하여 소비자 편의를 증진시키고 경제적 비용을 감소시키는 것은 물론, 코로나 언택트 시대에 대응하고자 하는 것임 김희곤 등 11명 -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특별검사 제도의 취지를 준수하고, 국가예산을 절약한다는 차원에서 제3심 재판을 통해 수사대상 사건의 진상규명이 완료되었으나 재판이 확정되지 아니하거나 공소제기한 사건의 상고심 접수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였으나 상고심 판결이 선고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검찰청에 해당 사건을 인계한 다음 특별검사로 하여금 특별검사 업무의 종료를 선언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백혜련 등 10명 -
주세법 전부개정법률안 즉, 「주세법」에서 주류 행정 관련 규정을 분리하여 별도 법률인 「주류 면허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이관하고, 「주세법」에서 주세의 부과와 관련된 사항만 규정하여 일관된 법체계를 유지할 뿐만 아니라 법률의 체계성을 높이기 위하여 편제를 세분화함으로써 국민의 법령에 대한 이해도를 제고하여 납세자의 편의를 도모할 수 있도록 개선ㆍ보완하고자 함 고용진 등 10명 -
택지개발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관리청에 무상귀속되는 공공시설의 범위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문화체육시설 및 공공시설로 확대하고, 시행자가 개발이익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당 공공시설등의 설치에 재투자하는 규정을 신설하여, 택지개발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도모하려는 것임 박상혁 등 16명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를 대표하여 해당 주재국에 파견되는 최고위 외교관인 특명전권대사는 국익의 실현을 위해 그 업무를 수행하여야 함 엄태영 등 18명 -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를 대표하여 해당 주재국에 파견되는 최고위 외교관인 특명전권대사는 국익의 실현을 위해 그 업무를 수행하여야 함 엄태영 등 19명 -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민법」 제98조를 개정하여 법률 또는 기술적 방법으로 배타성·독립성이 확보된 정보를 물건의 범위에 포함시키고자 함 조정훈 등 11명 -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에 청소년이 이용하는 학교·학원·교습소 등의 시설에 대하여 정기적인 점검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불법촬영으로부터의 청소년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 임오경 등 13명 -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산세의 분리과세대상인 기반시설용 토지에 신·재생에너지 발전을 포함함으로써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의 조세 부담을 경감하고 신·재생에너지사업의 활성화에 기여하려는 것입니다 민형배 등 14명 -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역별 가구 현황, 건축물의 종류 및 옥내급수관 현황 등 수돗물 먹는 실태조사에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를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요청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임이자 등 10명 -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한 심신장애 상태에서의 소방공무원에 대한 공무집행 방해 행위에 대해서는 형법상 감경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김병욱 등 10명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채용의 공정성을 침해하는 행위를 한 자에게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려는 것임 임이자 등 10명 -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범죄에 관하여도 근로감독관이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하도록 하여 채용절차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법 위반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려는 것임 임이자 등 10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