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05788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녹색금융 지원 및 활성화를 위해 환경부로 하여금 녹색경제활동 분류기준 제공과 환경책임투자와 관련한 사업 등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전문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전문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제적으로 기후ㆍ환경문제에 대한 금융의 책임과 역할이 강조됨에 따라 녹색금융을 국제 금융거래의 기본원칙으로 삼고, 제도화하려는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음.
우리나라의 경우 2010년에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을 제정하여 녹색성장을 촉진하기 위한 금융 관련 원칙적인 사항(시책 수립)을 규정하고 있으나, 세부적인 정책 추진 근거로는 미약하여 녹색금융 활성화의 한계로 지적되어 왔음.
그간 녹색금융의 기초가 되는 녹색경제활동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부재하여 녹색투자에 소극적이었고, 기업에 대한 투자 시 환경성을 고려하는 책임투자가 중시되고 있는 상황에서 전문적인 환경성 평가 기반이 갖추어지지 못하고 있음.
이에 따라, 녹색금융 지원 및 활성화를 위해 환경부로 하여금 녹색경제활동 분류기준 제공과 환경책임투자와 관련한 사업 등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전문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전문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10조의4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환경노동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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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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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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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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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 대안반영폐기
-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