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기윤 姜起潤
- 생년월일
-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심사평가원 임원 중 비상임이사에 추천하는 1개 단체를 제외함으로써 기관장을 포함한 심사평가원의 임원을 15인으로 구성하여 공공기관운영법과 건보법 간 상충문제를 해결하고, 건보법의 법적 완결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강기윤 등 11명 폐기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순직군경 유족이 위탁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는 경우의 나이 제한을 폐지함으로써 적절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순직군경 유족에 대한 예우를 다하고자 하는 것임 강기윤 등 11명 폐기
-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노인의 권익신장과 복지증진을 도모하고 노인의 사회참여를 촉진하여 국가 및 사회의 발전에 노인의 역량과 경험을 발휘할 수 있도록 대한노인회의 정관 일부를 법제화하고 대한노인회를 특수법인으로 규정하고자 함 강기윤 등 10명 폐기
-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를 인용하고 있는 현행법에도 이를 반영하여 정비하려는 것임 강기윤 등 11명 폐기
- 사회보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앙정부와 사회보장위원회가 사업 시행에 따른 재정 투자의 규모에 따라 사회보장 신설 및 변경 협의 대상 범위를 정하고 이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지방정부 자체적으로 제도의 타당성 여부를 심사하도록 하여 지방정부의 사회보장제도 운영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최소한의 자율성을 보장하려는 것임 강기윤 등 10명 폐기
- 행정상 강제 규정 정비를 위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등 6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행정법 분야의 집행 원칙과 기준을 정하고 주요 행정 법제도에 관한 통일적인 규정을 마련하여 국민 중심의 행정법 체계를 실현하기 위한 「행정기본법」이 제정됨에 따라, 「행정기본법」과 중복되는 규정은 삭제하고, 「행정기본법」과 개별 법률 간의 적용관계를 명확히 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등 행정상 강제에 관한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개별 법률들을 일괄 정비함으로써 행정법 체계의 정합성 및 형평성을 확보하고 국민들이 행정법 적용관계를 이해하기 쉽게 하려는 것임 강기윤 등 10명 폐기
- 제재처분 기준 정비 등을 위한 노인복지법 등 7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행정법 분야의 집행 원칙과 기준을 정하고 주요 행정 법제도에 관한 통일적인 규정을 마련하여 국민 중심의 행정법 체계를 실현하기 위한 「행정기본법」이 제정됨에 따라, 「행정기본법」상 입법기준에 부합하도록 법률에 제재처분의 상한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행정기본법」과 중복되는 규정은 삭제하며, 「행정기본법」과 개별 법률 간의 적용관계를 명확히 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등 제재처분의 기준, 행정상 강제 및 이행강제금에 관한 보건복지부ㆍ식품의약품안전처ㆍ질병관리청 소관 개별 법률들을 일괄 정비함으로써 행정법 체계의 정합성 및 형평성을 확보하고 국민들이 행정법 적용관계를 이해하기 쉽게 하려는 것임 강기윤 등 10명 폐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가 중앙감염병전문병원과 권역별 감염병전문병원에 의료자원정보 시스템을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강기윤 등 10명 폐기
- 노후계획도시 재생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계획도시의 주거환경 개선과 자족기능 확보, 대규모 이주수요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을 제정하여, 질서있고 체계적인 정비를 통해 계획도시를 단순한 주거밀집지역이 아닌 자족기능이 확충된 지속가능한 미래도시로 재창조하고자 함 강기윤 등 10명 폐기
- 서울대학교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울대학교병원 등 거점의료기관 중심의 지역 완결적 필수의료 체계 강화를 위해 소관 부처를 교육부에서 보건복지부로 변경하고자 함 강기윤 등 12명 폐기
- 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립대학치과병원 등 거점치과의료기관을 포함한 지역 완결적 필수의료 체계 강화를 위해 소관 부처를 교육부에서 보건복지부로 변경하고자 함 강기윤 등 12명 폐기
- 서울대학교치과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울대학교치과병원 등 거점치과의료기관을 포함한 지역 완결적 필수의료 체계 강화를 위해 소관 부처를 교육부에서 보건복지부로 변경하고자 함 강기윤 등 12명 폐기
-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립대학병원 등 거점의료기관 중심의 지역 완결적 필수의료 체계 강화를 위해 소관 부처를 교육부에서 보건복지부로 변경하고자 함 강기윤 등 12명 폐기
-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행강제금을 매회 3억원, 가중 부과 범위를 이행강제금의 200%로 각각 상향조정하고,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이행 실태조사를 외부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강기윤 등 10명 폐기
-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린이집”의 정의 규정을 영유아를 건강하고 안전하게 보호ㆍ양육하고 영유아의 발달 특성에 맞는 교육을 제공하는 사회복지서비스 제공 기관으로 규정하고자 함 강기윤 등 10명 반영 폐기
-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 의료기기에 해당하지 않으나 의료의 지원 또는 건강의 유지ㆍ향상을 목적으로 사용되는 소프트웨어를 의료기기와 명확하게 구분하고, 이에 대한 자율 신고제도 도입과 유통관리 등을 통하여 국민 건강 증진을 위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는 한편 소비자 보호 체계 등을 마련하려는 것임 강기윤 등 10명 반영 폐기
-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입주예정자가 일정 요건을 갖춘 입주예정자대표회의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법률적 지위를 가진 입주예정자 단체를 통해서 입주예정자의 권리를 강화하고자 함 강기윤 등 10명 폐기
-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금지행위에 교원에 대하여 학생생활지도 행위로 인한 경우는 정서적 학대행위에서 제외하여, 아동과 교원의 권리를 두텁게 보호하고자 함 강기윤 등 10명 폐기
-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법률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화장품의 제조 등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를 지정하여 고시하도록 하고 있으나 이를 해제하거나 변경하는 절차가 없어 새로운 제조기술 등으로 원료의 안전성이 확보되는 등 지정ㆍ고시된 사유가 해소된 경우 화장품제조업자, 화장품책임판매업자 또는 대학ㆍ연구소 등이 금지 원료의 해제 또는 변경을 신청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그 타당성을 검토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개선하려는 것임 강기윤 등 10명 반영 폐기
- 체외진단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 체외진단의료기기의 특성을 고려하여 국가가 주도적으로 성능을 평가하기 위한 ‘체외진단의료기기 기술시험원’을 설립하여 체외진단의료기기의 안정성 및 품질을 제고하고 표준물질 등에 대한 조사와 연구, 검체의 수집 및 관리, 국제협력을 통해 체외진단 의료기기 산업의 발전을 모색하고자 함 강기윤 등 10명 반영 폐기
-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지급보류 처분 후 법원 하급심의 무죄 판결 및 법원 무죄 확정 시 요양급여비용 지급보류 취소처분 법조항을 신설하고자 함 강기윤 등 11명 반영 폐기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린이, 노인 및 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보행시간에 대한 실태조사를 연 1회 이상 실시하고, 그 결과를 신호기 설치ㆍ운영 및 관리에 반영하도록 함으로써 교통약자의 보행 편의 및 교통안전을 확보하려는 것임 강기윤 등 10명 폐기
- 검역법 일부개정법률안 「검역법」 내 시스템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내 시스템 간 연계 근거를 마련하고 검역업무를 위하여 정보 수집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하여 신속하고 효율적인 정보 연계를 통한 빈틈없는 대응 기반을 마련하기 위함 강기윤 등 10명 법률 확정
-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보육만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사회복지법인이 해산할 경우 잔여재산 귀속에 관한 특례를 규정하려는 것임 강기윤 등 10명 폐기
-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료기관의 장은 의료관련감염병 환자가 있었던 장소나 의료관련감염병병원체에 오염되었다고 인정되는 장소에 대해 멸균 등 필요한 조치를 시행할 수 있도록 하여 의료관련 감염을 예방하려는 것임 강기윤 등 11명 폐기
-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제도를 개선하여 첨단재생바이오법을 제정하였던 본래의 취지에 보다 부합하는 첨단재생의료의 안전성 확보 체계 및 기술혁신ㆍ실용화 방안을 만들려는 것임 강기윤 등 10명 반영 폐기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린이 보호구역의 횡단보도를 설치하는 경우 황색의 색깔로 설치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이를 전국으로 확대하려는 것임 강기윤 등 10명 폐기
- 경계선지능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경계선지능인에 대한 정의를 명확히 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경계선지능인의 조기진단ㆍ교육ㆍ자립ㆍ의료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경계선지능인의 체계적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강기윤 등 10명 폐기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응급의료 전문인력 유지 및 자격관리를 통한 질 관리, 평가, 보수교육, 자격자의 자정작용 등을 위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상 응급구조사협회의 법정화 근거를 마련하여 응급구조사의 역량 발전은 물론 국민의 응급의료 서비스 질을 제고하고자 하려는 것임 강기윤 등 10명 폐기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재난 발생 등 응급상황 시 신속한 의사결정 및 지휘가 가능하도록 중앙응급의료상황실 설치ㆍ운영 및 관계 기관에 대한 자료 제공 요청 근거를 신설하려는 것임 강기윤 등 12명 반영 폐기
-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노인복지법」을 개정하여 현재 노인복지관이 수행하고 있는 역할을 재정립하여 노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노인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것임 강기윤 등 10명 철회
-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강기윤 등 12명 폐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법의 목적에 비추어 감염병 유행을 차단하고 유해 미생물의 완벽한 사멸관리를 위하여 소독업의 신고를 일반소독업과 멸균소독업으로 구분하여 영업신고를 하도록 관리토록 함으로써, 코로나 바이러스 등 유해 미생물에 대한 소독관리를 전문화하여 국민 건강을 증진하는 방향으로 개선하려는 것임 강기윤 등 10명 폐기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업무정지 기간 중 정지된 업무를 계속 실시한 경우에 업무정지 명령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입법 미비를 보완하고 약물의 오남용을 막아 국민 보건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함 강기윤 등 10명 반영 폐기
-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인의료데이터의 주체가 되는 사람인 의료데이터주체(그 대리인을 포함한다)가 본인에 관한 개인의료데이터를 개인의료데이터 활용기관에 전송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경우, 의료기관, 약국 등에 그 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본인에 관한 조제기록 등 개인의료데이터를 의료데이터주체가 지정하는 개인의료데이터 활용기관에 전송하여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강기윤 등 10명 폐기
-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인의료데이터의 주체가 되는 사람인 의료데이터주체(그 대리인을 포함한다)가 본인에 관한 개인의료데이터를 개인의료데이터 활용기관에 전송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경우, 의료기관, 약국 등에 그 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본인에 관한 조제기록 등 개인의료데이터를 의료데이터주체가 지정하는 개인의료데이터활용기관에 전송하여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강기윤 등 10명 폐기
-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군기본계획, 지구단위계획 또는 성장관리계획은 이 법의 규율대상인 건설기술의 개념에서 제외함으로써 법률의 적용범위를 보다 명확히 하려는 것임 강기윤 등 10명 폐기
-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보건복지부장관은 노인의료복지시설 입소노인에 대한 신체적 제한의 요건 및 절차 등을 규정한 지침을 작성ㆍ배포하도록 하고, 노인의료복지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와 그 종사자에 대한 인권교육에 그 지침의 내용을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입소노인에 대한 과도한 신체적 제한을 예방하고 노인의 권익 보장에 기여하려는 것임 강기윤 등 10명 폐기
- 대한적십자사 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국유재산법 등 관련 법령 상 사용허가와 무상대부의 용어 정의에 맞게 행정재산과 일반재산이 명확하게 구분되도록 용어 정비를 하려는 것임 강기윤 등 10명 폐기
- 인체적용제품의 위해성평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상 인체적용제품에 담배를 포함하여 위해성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위해성평가정책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 위원회로 격상함으로써 인체적용제품에 대한 위해성평가 및 안전관리를 체계적으로 뒷받침하려는 것임 강기윤 등 10명 폐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4급 감염병에 질병관리청장이 지정하는 감염병을 추가하여 감염병 관리정책의 탄력성을 제고하고, 매독을 제3급 감염병으로 조정하여 효과적인 감염병 관리를 도모하고자 함 강기윤 등 10명 법률 확정
- 소하천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행정안전부의 소하천 정보체계에 등록하는 정보의 조사 및 데이터화, 등록된 정보의 최신화 유지 주체를 관리청으로 지정하고자 함 강기윤 등 10명 폐기
-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양곡 구입비 및 냉난방 비용을 경로당 자체 노력으로 비용을 절감한 경우에는 절감비용을 경로당의 운영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노인들의 복지 향상을 도모하려는 것임 강기윤 등 10명 폐기
-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등급제 평가결과 방식의 어린이집 평가제도를 변경하여 영유아의 안전 및 보육서비스 질 향상이라는 평가의 본질적 취지에 부합한 어린이집 평가로 규정하려는 것임 강기윤 등 10명 법률 확정
-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상시험실시기관이 직접 수행하는 임상시험검체분석 항목에 한하여 임상시험검체분석기관으로 별도 지정 없이 해당 임상시험검체분석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특수한 분석을 위한 시설이 필요한 경우 임상시험검체분석기관의 관리 하에 해당 시설을 보유한 기관에서 검체분석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하여 임상시험실시기관 및 임상시험검체분석기관의 임상시험 실시 및 검체분석 업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하는 것임 강기윤 등 10명 폐기
-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건강보험 자격의 부정사용을 조기에 방지하고 건강보험 자격관리의 공정성을 제고하고자 함 강기윤 등 10명 폐기
-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약품등의 허가 및 갱신, 임상시험 계획서의 승인 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이를 심사하도록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고, 의약품등 관련 분야에 대한 전문성을 갖춘 공무원을 의약품등 심사관으로 임명하여 의약품등의 허가 및 갱신 심사, 재심사, 재평가, 임상시험 계획서의 승인 심사 등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교육기관을 지정하여 의약품등 심사관의 역량 강화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는 등 의약품등의 허가 및 갱신 심사 등의 전문성을 확보함으로써, 의약품등 허가ㆍ심사 업무의 역량을 축적하고 급변하는 첨단ㆍ융복합 기술 등을 활용한 의약품등의 개발에 대응하도록 하여 안전성ㆍ유효성 및 품질이 확보된 의약품등을 허가하고 국민의 생명 및 건강을 확보하려는 것임 강기윤 등 10명 폐기
- 소프트웨어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현재 광범위하게 정의된 상용소프트웨어의 개념을 재정립하는 한편 “원천기술 소프트웨어”, “패키지소프트웨어”, “국산 상용소프트웨어”에 대한 정의를 도입하고, 국가기관등의 국산 상용소프트웨어의 우선 구매 노력 등 다양한 활성화 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우리나라 소프트웨어산업 진흥을 도모하려는 것임 강기윤 등 10명 폐기
-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20파우치 단위로 포장되는 ‘머금는 담배’ 제품 특성을 고려하여 국민건강증진부담금 부과 기준을 현행 ‘1그램당 534.5원’에서 단위를 ‘20파우치’로 변경하고, 금액을 해외 각국이 ‘머금는 담배’에 부과하는 제세부담금 수준인 일반 궐련 대비 35%를 적용해 ‘20파우치 당 294.4원’으로 변경하여 담배 종류별 부담금 불균형 문제를 개선함으로써 간접흡연의 피해로부터 국민의 건강권을 보호하려는 것임 강기윤 등 11명 폐기
-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20파우치 단위로 포장되는 ‘머금는 담배’ 제품 특성을 고려하여 개별소비세 부과 기준을 현행 ‘1그램당 215원’에서 단위를 ‘20파우치’로 변경하고, 금액을 해외 각국이 ‘머금는 담배’에 부과하는 제세부담금 수준인 일반 궐련 대비 35%를 적용해 ‘20파우치 당 208원’으로 변경하여 담배 종류별 부담금 불균형 문제를 개선함으로써 간접흡연의 피해로부터 국민의 건강권을 보호하려는 것임 강기윤 등 11명 폐기
-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20파우치 단위로 포장되는 ‘머금는 담배’ 제품 특성을 고려하여 담배소비세 부과 기준을 현행 ‘1그램당 364원’에서 단위를 ‘20파우치’로 변경하고, 금액을 해외 각국이 ‘머금는 담배’에 부과하는 제세부담금 수준인 일반 궐련 대비 35%를 적용해 ‘20파우치 당 352.5원’으로 변경하여 담배 종류별 부담금 불균형 문제를 개선함으로써 간접흡연의 피해로부터 국민의 건강권을 보호하려는 것임 강기윤 등 11명 폐기
- 위생용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영업자가 자가품질검사 결과에 대한 이의가 있는 경우 확인검사를 요청할 수 있도록 개선함으로써 시험ㆍ검사기관의 검사 오류로 인한 영업자의 피해를 방지하려는 것임 강기윤 등 10명 반영 폐기
- 국립중앙의료원 확대·발전 촉구 결의안 강기윤 등 10명 폐기
- 행정법제 혁신을 위한 노인복지법 등 6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행정법 분야의 집행 원칙과 기준을 정하고 주요 행정 법제도에 관한 통일적인 규정을 마련하여 국민 중심의 행정법 체계를 실현하기 위한 「행정기본법」이 제정(법률 제17979호, 2021. 3. 23. 공포, 2023. 3. 24. 시행)됨에 따라, 「행정기본법」과 중복되는 규정은 삭제하고, 「행정기본법」과 개별 법률 간의 적용관계를 명확히 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등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보건복지부 소관 개별 법률들을 일괄 정비함으로써 행정법 체계의 정합성을 확보하고 국민들이 행정법 적용관계를 이해하기 쉽게 하려는 것임 강기윤 등 10명 폐기
- 행정법제 혁신을 위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등 9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행정법 분야의 집행 원칙과 기준을 정하고 주요 행정 법제도에 관한 통일적인 규정을 마련하여 국민 중심의 행정법 체계를 실현하기 위한 「행정기본법」이 제정(법률 제17979호, 2021. 3. 23. 공포, 2021. 3. 23. 및 2023. 3. 24. 시행)됨에 따라, 「행정기본법」과 중복되거나 「행정기본법」보다 국민에게 불리한 규정은 삭제하고, 「행정기본법」과 개별 법률 간의 적용관계를 명확히 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등 과징금의 납부기한 연기와 분할 납부 및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보건복지부ㆍ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개별 법률들을 일괄 정비함으로써 행정법 체계의 정합성 및 형평성을 확보하고 국민들이 행정법 적용관계를 이해하기 쉽게 하려는 것임 강기윤 등 10명 폐기
- 체외진단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 강기윤 등 10명 반영 폐기
-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료법인 등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법인 명의를 금지한 「의료법」 제33조제10항 조항을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제2항에 명시하여 법인 명의를 대여한 불법개설 의료기관을 방지하고자 함 강기윤 등 10명 반영 폐기
- 문신사ㆍ반영구화장사법안 문신사 및 반영구화장사에 대한 법을 제정하여 문신사 및 반영구화장사의 자격과 업무범위, 위생관리의무와 영업소의 신고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문신업 및 반영구화장업을 법에 따라 관리하고 이용자의 보건위생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고자 함 강기윤 등 10명 폐기
-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소비자의 다양한 요구를 충족시키고 건강기능식품 산업의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맞춤형건강기능식품판매업을 신설하고, 맞춤형건강기능식품판매업소에 맞춤형건강기능식품의 안전관리와 소분시설의 위생관리 등의 직무를 수행하는 맞춤형건강기능식품관리사를 두도록 하는 한편, 맞춤형건강기능식품판매업의 영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소분ㆍ조합한 건강기능식품은 판매 등을 금지하는 등 맞춤형건강기능식품 안전관리제도를 신설하고자 함 강기윤 등 10명 반영 폐기
-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소득수준에 비하여 과도한 의료비 지출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에게 의료비 일부를 지원하여 의료이용의 접근성을 높임으로써 사회보장을 증진하고 국민건강 보호에 이바지하기 위한 재난적의료비 지원 목적에 따라, 외래로 진료를 받는 경우에도 입원과 동일하게 모든 질환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강기윤 등 10명 반영 폐기
- 담배의 유해성 관리에 관한 법률안 담배의 유해성을 국가가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국민에게 관련된 정보를 투명하게 제공하는 법률을 제정함으로써 국제적 담배 규제 기준을 준수하고 국민의 알권리와 선택권을 보장하여 국민의 건강을 보호ㆍ증진하는데 기여하고자 함 강기윤 등 11명 반영 폐기
- 디지털 헬스케어 진흥 및 보건의료데이터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안 우리나라에서도 디지털 헬스케어 진흥과 보건의료데이터 활용 촉진을 위한 새로운 법률을 제정하여 국가 전체적인 디지털 헬스케어 종합정책을 수립하는 등 디지털 기반 보건의료서비스를 활성화하고 디지털ㆍ바이오헬스 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ㆍ지원하고자 함 강기윤 등 10명 폐기
-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주소지와 실제 거주지가 다른 경우 현 거주지에 사회보장급여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원대상자의 복지서비스 접근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강기윤 등 14명 반영 폐기
-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원대상자 발굴을 위한 정보공유 협조 요청기관으로 신용회복위원회를 추가함으로써 복지 사각지대에 놓이기 쉬운 계층에 대한 사회안전망을 보다 강화하려는 것임 강기윤 등 12명 반영 폐기
-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원대상자 발굴을 위해 처리할 수 있는 정보로 국민연금공단 자금 대여사업을 이용하는 가구에 대한 정보를 포함함으로써 복지 사각지대에 놓이기 쉬운 계층에 대한 사회안전망을 보다 강화하려는 것임 강기윤 등 12명 반영 폐기
- 코로나19 백신접종 피해보상 특별법안 코로나19 백신접종으로 발생한 이상반응과 부작용을 백신접종으로 인한 피해에 포함하여 백신접종 피해자에게 보상을 할 수 있는 법안을 마련하여 국민에게 백신접종에 대한 신뢰성을 제고하고, 백신접종 후 질병 등이 발생할 경우에 국민의 고통과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려는 것임 강기윤 등 10명 폐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보상 또는 선지급 결정을 하기 위하여 예방접종피해자보상심의위원회를 두어 예방접종에 따른 질병 등의 인과성 여부가 결정되기 전이라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진료비와 간병비를 국가가 우선적으로 선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예방접종 후 질병 등이 발생하여 법원의 분쟁해결이 필요한 경우에는 예방접종과 질병 등과의 인과성 여부 입증책임을 질병관리청장이 부담하도록 하여 국민들이 안심하고 예방접종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 강기윤 등 10명 폐기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적소관청을 연속지적도 관리 기관으로 지정하고,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하여금 연속지적도의 정비에 관한 정책을 수립하여 시행하도록하는 규정을 신설하여 국민의 토지소유권 보호와 신뢰받는 행정실현에 기여하고자 함 강기윤 등 10명 법률 확정
-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식품ㆍ의약품 분야 시험ㆍ검사기관에 대한 지정 유효기간을 국내ㆍ외 구분 없이 4년으로 통일하려는 것임 강기윤 등 10명 법률 확정
- 환자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중대한 환자안전사고 발생 시 자체적인 예방 및 재발방지 대책 수립과 사후 관리에 어려움이 있는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국가 차원의 실질적이고 지속적인 지원체계 구축을 위한 현장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강기윤 등 10명 폐기
-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민사집행법 시행령」 준용규정을 폐지하여 수급권 보호를 강화하고, 국민연금-기초연금 전용계좌 공동 이용으로 국민 편익이 제고되도록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강기윤 등 10명 폐기
-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훈련시설 운영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려는 것임 강기윤 등 10명 폐기
- 공간정보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강기윤 등 10명 폐기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상 연구개발성과가 국가 소유일 경우는 과제 공모 시 공지하도록 법상 명시하여, 신청 시 연구개발기관이 이를 인지하고 참여함으로써 연구개발성과의 소유권에 대한 혼선을 미연에 방지하는 데 기여하고자 함 강기윤 등 10명 법률 확정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민간상용소프트웨어 등 다른 법률에서 우선구매하도록 명시된 제품 등에 대해 지방자지단체가 우선구매할 수 있는 계약방법을 신설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직접발주방식 소프트웨어 대신 이미 개발되어 있는 민간상용소프트웨어 우선구매를 통해 소프트웨어 도입 예산 절감, 유지보수 비용 절감, 민간의 기술축적을 통한 소프트웨어 생태계 육성 등에 기여하기 위함 강기윤 등 10명 폐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민간상용소프트웨어 등 다른 법률에서 우선구매하도록 명시된 제품 등에 대해 국가가 우선구매할 수 있는 계약방법을 신설하여, 국가의 직접 발주방식 소프트웨어 대신 이미 개발되어 있는 민간상용소프트웨어 우선구매를 통해 소프트웨어 도입 예산 절감, 유지보수 비용 절감, 민간의 기술축적을 통한 소프트웨어 생태계 육성 등에 기여하기 위함 강기윤 등 10명 폐기
-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소프트웨어 진흥법」 개정에 따른 민간상용소프트웨어 우선구매 의무 조항을 신설하여 공공기관 등이 직접 발주방식으로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던 방식을 민간이 개발한 상용소프트웨어 도입을 지원하여 개발비용 절감, 유지보수 비용절감 및 민간 기술의 안정적 성장에 기여함 강기윤 등 10명 폐기
- 소프트웨어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로 인해 향후 공공기관의 민간 상용소프트웨어 구매 의무화에 따른 소프트웨어 산업 육성은 물론 공공기관의 조달물자 구매행정 효율화 방안을 마련하고자 함 강기윤 등 10명 반영 폐기
-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보건복지부장관이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 및 지방육아종합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도록 하려는 것임 강기윤 등 10명 폐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감염병 극복 국민 동행 기금’을 신설하여 감염병 극복을 위한 조사ㆍ연구부터 손실보상까지 보다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하여 감염병 위기를 국민과 함께 극복하고자 하는 것임 강기윤 등 15명 폐기
-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건강보험공단은 18세 미만 아동이 보호자의 보험료 체납으로 인하여 보험급여를 받을 수 없게 되는 경우 그 사실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알리도록 하고, 보건복지부는 관련 정보를 토대로 해당 아동에게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보호 사각지대 발굴제도를 통한 복지서비스 제공이나 아동보호전문기관 연계 등 적절한 조치가 취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강기윤 등 10명 폐기
-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건강보험공단은 18세 미만 아동이 보호자의 보험료 체납으로 인하여 보험급여를 받을 수 없게 되는 경우 그 사실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알리도록 함으로써, 해당 아동에게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보호 사각지대 발굴제도를 통한 복지서비스 제공이나 아동보호전문기관 연계 등 적절한 조치가 취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강기윤 등 10명 폐기
- 보건환경연구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보건환경연구원법을 개정하여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에 독자적인 보건환경연구원을 설치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강기윤 등 11명 폐기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녹색어머니회의 설립 및 지원근거를 법률에 규정함으로써 녹색어머니회원의 봉사활동과 사회참여를 촉진하는 데 기여하려는 것임 강기윤 등 16명 폐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질병관리청장이 감염병 연구개발 기획 및 진단제·치료제·백신 등의 연구개발에 관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연구개발사업을 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출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며, 관련 연구기관·대학 및 기업 등의 의뢰를 받아 감염병 연구개발에 관한 시험·분석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질병관리청이 국가 차원의 전주기적 감염병 연구를 수행 및 지원할 수 있도록 실효성을 강화하고자 함 강기윤 등 11명 반영 폐기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급여별 수급자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을 결정할 때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를 비롯한 지역별 특수성을 고려하여 기본재산액 공제 기준을 설정하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강기윤 등 10명 폐기
- 유료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유료도로 통행료 감면대상 차량에 혈액 공급차량을 추가함으로써 혈액 수급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하며 혈액 사업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함임 강기윤 등 16명 폐기
-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요양병원이 의료사고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기 위한 의료사고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요양병원 내 환자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안전사고 피해자의 권익을 충실히 보호하고자 함 강기윤 등 10명 폐기
-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조합이 비조합원 영업자에게 자율지도 실시에 관한 내용을 사전에 통지하고 협의한 경우에 한하여 자율지도를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제도를 개선하려는 것임 강기윤 등 11명 폐기
-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관리청 자체적으로 공간정보 기반의 “소규모 공공시설 정보체계”를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하여 소규모 공공시설 관리와 위험시설을 정비함으로써 예산절감과 과학적 근거 기반의 재해예방을 통해 시민안전을 향상하는데 기여하고자 함 강기윤 등 10명 폐기
-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생산단계 농수산물 안전성조사를 실시한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등이 해당 농수산물의 부적합이 폐광산 지역의 중금속 오염 등 불가항력으로 발생한 것으로 인정하는 경우로서 생산자나 소유자에게 그 책임을 묻기 어려운 경우에는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수매하여 폐기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강기윤 등 10명 법률 확정
- 소하천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강기윤 등 10명 폐기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 발급대상에 장애아동을 추가함으로써 보행에 장애가 없는 장애아동의 경우에도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강기윤 등 10명 폐기
-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임산부인 장애인에게 의료기관등의 이용을 위한 교통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임산부인 장애인의 보건의료 서비스 접근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강기윤 등 10명 폐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사업주가 근로자의 감염병으로 입원 또는 격리기간 동안 유급휴가를 주고 비용을 신청한 경우에는 국가의 비용지원을 의무화하려는 것임 강기윤 등 12명 폐기
-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 강기윤 등 10명 반영 폐기
-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 강기윤 등 11명 반영 폐기
- 고령친화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고령친화산업의 현장에서 그 필요성과 효용이 적은 우수사업자 지정 관련 규정을 삭제ㆍ정비하여 시장 자율에 따라 고령친화산업이 육성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강기윤 등 10명 법률 확정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백신 및 치료제 확보 상황을 공유ㆍ협력하기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에 포함하려는 것임 강기윤 등 10명 폐기
-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택배업 종사자로부터 노무를 제공받는 자로 하여금 택배업 종사자의 작업시간의 조정 및 휴게시간의 보장, 7kg 이상의 택배를 들어올리는 작업을 하는 경우 손잡이 부착 또는 갈고리 등 보조도구의 활용 지원 등의 조치를 하도록 함으로써 택배업 종사자의 안전을 도모하고 근로환경을 개선하려는 것임 강기윤 등 10명 폐기
-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퇴직연금일시금ㆍ공제일시금 등 일시금을 받은 수급권자를 제외한 직역연금 수급권자에게는 기초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노인의 생활안정 보장을 강화하려는 것임 강기윤 등 10명 폐기
-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업생산기반시설정보체계”를 마련하여 시설을 종합적ㆍ체계적으로 설치·관리·운영함으로써 정보체계 활용을 통한 시설관리 예산 절감, 시설의 효과적 모니터링을 통한 안전증대, 수질오염저감, 농업용수의 합리적 이용 및 보전관리, 농업용수에 대한 수요량·공급량 및 물 부족 현황 파악 등의 업무능률 향상으로 농어촌의 경쟁력 강화 및 현대화에 기여하고자 함 강기윤 등 10명 법률 확정
-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법 제14조 제1호 가목과 나목의 민간시장 침해 방지 조항을 공사의 모든 사업에 적용하도록 하여 민간시장 침해를 최소화하고 공기업 본연의 업무 수행에 집중하게 함으로써 중소업체 전문분야 보호, 청년일자리 창출, 민간시장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함 강기윤 등 10명 폐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현행법에 따른 집합금지, 영업제한 등의 조치로 인한 시설 또는 사업장에 발생한 손실을 소급적용을 포함하여 보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동시에, 손실을 입은 자가 소상공인일 경우에 우선적으로 손실을 보상하도록 하고자 함 강기윤 등 10명 폐기
-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통합지자체에 대한 재정지원 규모를 현행 ‘통합 지방자치단체가 설치된 해의 직전 연도의 폐지되는 각 지방자치단체의 보통교부세 총액의 6%’에서 ‘12%’로 상향하며 그 지원기간을 현행 ‘10년’에서 ‘30년’으로 확대하고자 함 강기윤 등 10명 폐기
-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보건의료 수요자를 대표하는 사람으로서 환자 관련 시민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으로 규정을 구체화함으로써 보건의료정책에 이해관계인인 환자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도록 하려는 것임 강기윤 등 10명 법률 확정
-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주간활동 서비스 등 지원사업 및 해당 서비스제공기관에 대한 근거와 서비스제공기관이 제공하는 서비스의 평가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강기윤 등 12명 반영 폐기
-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노인복지주택의 분양형을 되살려 사업성을 높이고 노인복지주택이 원활히 공급되도록 함으로써 노인의 주거복지를 증진시키려는 것임 강기윤 등 11명 폐기
-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노인주거복지시설의 설치에 드는 비용에 대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융자를 하거나, 보증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노인주거복지시설의 안정적인 공급을 도모하고자 함 강기윤 등 12명 폐기
-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직통시 및 특례시의 신설로 인하여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고자 함 강기윤 등 10명 폐기
-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도 직통시 및 특례시의 신설을 반영하고자 함 강기윤 등 10명 폐기
- 창원직통시 설치 등에 관한 법률안 국가경쟁력의 제고를 위해 대도시 경쟁력 강화가 점차 중요해지고 있는 현실에서 기존 창원시에 대한 주민들의 광역급 행정사무 요청에 적극 부응하는 등 행정·재정상의 효율성 강화를 위하여 기초지방자치단체인 기존의 창원시를 폐지하고 광역지방자치단체인 창원직통시를 설치하려는 것임 강기윤 등 10명 폐기
-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공무원의 교육훈련 실시 관련 규정에 직통시 및 특례시의 신설로 인하여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임 강기윤 등 10명 폐기
-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도 직통시 및 특례시의 신설을 반영하고 안정적인 세입기반 확보를 위하여 특례시와 인구 50만 이상의 시, 자치구가 아닌 구가 설치되어 있는 시의 조정교부금 재원 확보 비율을 현행 47퍼센트에서 57퍼센트까지 상향하고자 함 강기윤 등 10명 폐기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도 직통시 및 특례시의 신설을 반영하고자 함 강기윤 등 10명 폐기
- 행정심판법 일부개정법률안 행정심판위원회의 설치 규정에 직통시 및 특례시의 신설로 인하여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고자 함 강기윤 등 10명 폐기
- 행정사법 일부개정법률안 행정사의 업무신고 수리의 주체 및 행정안전부장관의 권한을 위임ㆍ위탁할 수 있는 대상에 대하여 직통시 및 특례시의 신설로 인하여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고자 함 강기윤 등 10명 폐기
-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도 직통시 및 특례시의 신설을 반영하고자 함 강기윤 등 10명 폐기
-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도 직통시 및 특례시의 신설을 반영하고자 함 강기윤 등 10명 폐기
-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직통시 및 특례시의 신설을 반영하고 안정적인 세입기반 확보를 위하여 도와 특례시가 각각 취득세 세액의 100분의 50씩을 공동과세 하도록 하고자 함 강기윤 등 10명 폐기
-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도 직통시 및 특례시의 신설을 반영하고자 함 강기윤 등 10명 폐기
-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의 종류에 직통시와 특례시를 추가하고 그 규모와 특성에 맞는 행정서비스가 가능하도록 하여 대도시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실질적인 지방 자치분권 실현에 기여하려는 것임 강기윤 등 10명 폐기
-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직통시 및 특례시 신설로 인하여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임 강기윤 등 10명 폐기
-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직통시 신설로 인하여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임 강기윤 등 10명 폐기
- 지방소도읍 육성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소도읍의 정의에 특례시의 신설로 인하여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임 강기윤 등 10명 폐기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도 직통시 및 특례시의 신설을 반영하고자 함 강기윤 등 10명 폐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도 직통시 및 특례시의 신설을 반영하고자 함 강기윤 등 10명 폐기
- 지방문화원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직통시 및 특례시 신설로 인하여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임 강기윤 등 10명 폐기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구급차등에는 구급의약품의 적정 상태를 유지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관련 장치 및 설비를 함께 갖추도록 함으로써, 응급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안전하게 보호하려는 것임 강기윤 등 12명 반영 폐기
-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금연구역의 범위를 유치원 및 어린이집 시설의 경계선으로부터 50미터 이내의 구역으로 확대함으로써 영유아의 간접흡연 피해를 예방하려는 것임 강기윤 등 11명 반영 폐기
-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형어린이집 지정 및 지정취소 등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강기윤 등 10명 반영 폐기
-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보건복지부장관이 공중보건의사에게 지급되는 보수 등에 관하여 현황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보수 등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공중보건의사의 배치를 취소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함으로써 공중보건의사에게 보수 등이 공정하게 지급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강기윤 등 12명 법률 확정
-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장애인개발원의 명칭을 한국장애인복지진흥원으로 변경하려는 것임 강기윤 등 12명 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업의 사업재편 및 재무구조개선 등에 대한 세제지원을 확대하여 불안한 위치에 놓여있는 주주의 권리를 보호하고 전략적인 사업재편을 통해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려는 것임 강기윤 등 10명 철회
-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사용되는 “장애예방”이나 “장애발생 예방” 등의 표현을 “장애의 원인이 되는 손상의 예방”으로 정확하고 올바르게 표현함으로써 장애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해소하고 더불어 국민의 법 이해를 증진하려는 것임 강기윤 등 10명 폐기
-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역가입자의 경우에도 1천만원 이상의 연금보험료등을 체납한 경우 그 인적사항 및 체납액 등을 공개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체납자 간 형평을 도모하고 보험료의 성실납부를 유도하려는 것임 강기윤 등 10명 폐기
-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집단급식소가 조리ㆍ제공한 식품의 보관 관리현황에 관한 자료를 작성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집단급식소 전반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려는 것임 강기윤 등 10명 폐기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인터넷 홈페이지 등 정보통신망을 통해 마약류의 제조방법, 판매광고 등의 정보를 배포 또는 게시하는 행위를 금지하도록 함으로써 불법 마약류의 제조 및 광고 등으로 인한 위해로부터 국민건강을 보호하려는 것임 강기윤 등 10명 폐기
-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가정복귀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가정복귀를 결정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아동학대 예방 및 신고를 위한 긴급전화를 설치ㆍ운영하도록 명시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아동학대 재발 방지 등을 위한 업무수행을 거부하거나 방해하는 보호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여 아동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 강기윤 등 10명 반영 폐기
-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수도권과 그 밖의 지역의 요양급여비용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하되, 동일한 요양급여에 대한 본인 일부부담금은 지역에 관계없이 동일하게 정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지역별 의료서비스 격차를 해소하려는 것임 강기윤 등 10명 반영 폐기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사법경찰관리와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직원이 단독으로 출동한 경우에는 필수적으로 현장출동의 결과 및 조치 내용을 서로에게 알려 아동학대 사건 대응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아울러 피해아동보호명령 기간이 종료한 경우 법원과 지자체 간 소통을 법에 명시함으로써 지자체의 장이 「아동복지법」에 따른 보호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강기윤 등 10명 반영 폐기
-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를 촉진하고 제도적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구체적인 지원절차를 마련하기 위한 법적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강기윤 등 10명 폐기
-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건강보험을 기금화함으로써 국민건강보험사업에 대한 국회의 통제를 가능하게 하여 재정운용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보험의 책임성을 확립하고자 함 강기윤 등 10명 폐기
-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내복귀기업지원위원회를 매년 1회 이상 개최하도록 규정하여 그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강기윤 등 10명 폐기
-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강기윤 등 10명 반영 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익사업용 토지 등을 그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2025년 12월 31일까지 양도소득세 전액을 면제함으로써 해당 주민의 세부담과 공익사업의 수용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강기윤 등 10명 철회
-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사업주가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고용안정을 위한 조치를 한 경우 그 사업주에게 고용안정을 위한 조치기간 중 1년에 대하여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임금을 보전하기 위하여 지급한 금액의 4분의 3이상을 지원하도록 지원범위를 확대하여 법에 명시하려는 것임 강기윤 등 10명 폐기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강기윤 등 10명 폐기
- 공유부동산의 분할에 관한 특례법안 신원불명공유자로 인하여 공유부동산에 묶여 있는 공유자의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공유자가 신원불명공유자의 동의나 협의 없이도 공유부동산의 자기 지분을 분할하거나 처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강기윤 등 10명 폐기
-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중화장실 등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규격의 영유아용 기저귀교환대를 설치하도록 하고, 기저귀교환대의 위생적인 사용을 위하여 일회용 시트를 갖추도록 하여 영유아를 동반한 사람들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기저귀교환대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강기윤 등 10명 반영 폐기
-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감염병 재난상황의 최일선에서 감염확산 예방 등을 위하여 노력중인 의료기관이 경영난으로 인한 폐업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감염병 등 특수재난 상황에 한해서는 준비금을 차기년도에 정산 할 수 있도록 예외규정을 마련함으로써 경영난을 겪는 의료기관에 대한 실질적인 혜택을 부여하고 국민들의 의료기관에 대한 접근성을 유지하도록 함 강기윤 등 10명 폐기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가 행정부에 위임한 사항에 관한 실질적인 통제의 일환으로써 정부가 예산 또는 기금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대통령령·총리령 및 부령을 국회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 비용에 대한 추계서를 첨부하도록 하여 국회가 행정입법의 법률에의 위반여부를 검토하고, 종국적으로는 정부의 자의적인 입법을 방지하려는 것임 강기윤 등 12명 폐기
-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지향하는 주차장으로 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할 경우, 대통령령 및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정하는 바에 따라 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함 강기윤 등 11명 법률 확정
-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사대지 및 체육장에 대한 시설기준 및 안전기준을 정하고, 2년에 1회 이상 유해성 검사 및 안전점검을 시행하도록 하여 학생들의 건강권과 학습권을 보호하고자 함 강기윤 등 12명 폐기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부기관이나 지자체, 기획사, 민간업체 등 대규모 행사를 개최하려는 자로 하여금 법령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응급의료 인력 및 응급이송수단을 확보하도록 함으로써 대규모 행사에 관한 체계적인 응급의료체계 구축의 기반을 마련하고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려는 것임 강기윤 등 11명 반영 폐기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학교폭력의 다양한 형태를 이 법에서 충분히 다룰 수 있도록 따돌림 등의 정의규정을 수정하고,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진행상황을 피해자가 잘 알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보완하여 학교폭력 예방과 피해자 보호를 위한 이 법의 취지가 제대로 적용되도록 하려는 것임 강기윤 등 10명 반영 폐기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경찰서장·시장등에게 차의 견인·보관 시에 부과하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대통령령을 통해 구체화하도록 하는 한편, 견인 대상이 아닌 차를 견인하도록 한 경우에는 차의 사용자에게 차의 인수에 소요되는 교통비 등의 비용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차의 견인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피해에 대하여 적절한 구제 수단이 마련되도록 하려는 것임 강기윤 등 10명 폐기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학교폭력의 다양한 형태를 이 법에서 충분히 다룰 수 있도록 따돌림 등의 정의규정을 수정하고,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진행상황을 피해자가 잘 알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보완하여 학교폭력 예방과 피해자 보호를 위한 이 법의 취지가 제대로 적용되도록 하려는 것임 강기윤 등 10명 철회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육아휴직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 대상 자녀 연령을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로 상향하려는 것임 강기윤 등 10명 폐기
-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부모의 육아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대단지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 공동육아나눔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강기윤 등 10명 법률 확정
- 탈원전 정책 조정·피해보상 논의 및 공론화를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강기윤 등 10명 폐기
-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의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여 청년 미취업자 고용촉진을 위한 정책의 주체를 국가 외에도 지방자치단체까지 확대하고 상호 간 협력하도록 하고, 청년고용촉진특별위원회 및 직업지도 프로그램의 기능을 강화해 청년고용을 촉진하려는 것임 강기윤 등 10명 폐기
-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자동차의 정차 및 운행 중 사고가 난 경우, 자동차사용자가 자동차제작자등에게 사고와 관련된 자동차 주요장치에 관한 자료의 제공 및 해당 제어장치 등에 대한 판독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자동차제작자등은 이에 응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자동차 사고 피해자의 알 권리를 보호하고 분쟁 해결을 용이하게 하려는 것임 강기윤 등 10명 폐기
-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학교의 장이 실시하여야 하는 보건교육의 종류에 자살예방 교육을 포함함으로써 학생들의 자살예방을 위한 학교의 적극적인 조치를 의무화하는 한편, 학생들의 생명존중 의식을 함양하여 그들의 생명을 보호하려는 것임 강기윤 등 10명 폐기
- 행정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가처분제도를 도입해 기존의 집행정지 제도로는 임시구제가 어려웠던 부분에 대하여 사전구제를 할 수 있게 되어 충실한 권익구제를 가능케 하고, 해당 행정청 및 관계 행정청은 법령상 또는 사실상 비밀로 하여야 할 자료나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자료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법원의 자료제출 요구에 응하도록 함 강기윤 등 10명 폐기
-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내복귀기업의 원할한 자금조달을 위해 국내복귀기업에 대해 정부가 보증제도를 수립·운영하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강기윤 등 11명 반영 폐기
-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긴급수급조치를 위반하거나 매점매석 행위를 할 경우 처벌수준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함으로써 물가안정을 위한 제도의 실효성을 담보하고자 함 강기윤 등 10명 반영 폐기
-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시행규칙으로 정하고 있는 해외사업장 축소의 기준을 법률로 상향하고, 수도권 외의 지역으로 복귀하는 경우 생산량 축소의 기준을 완화함으로써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를 촉진하려는 것임 강기윤 등 10명 폐기
- 원자력발전소 가동 중단 등에 따른 피해조사 및 보상에 관한 특별법안 정부의 탈원전 에너지정책에 따른 원자력발전사업자 및 관련업자와 해당 주변지역 및 지역주민의 피해를 보상하여, 정부의 정책변화에 따른 국민의 피해를 완화하고, 원만한 에너지정책을 진행하려는 것임 강기윤 등 10명 폐기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향후 국가적인 재난에 대비하여 국가의 책무와 비상 구호품의 확보 및 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임 강기윤 등 10명 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반영된 원안
- 위원장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어 폐기된 원안이에요. 대안을 만든 의원들은 이 원안들의 제안자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