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25282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사유를 충족하고 있는 경우에는 하천관리청의 승인을 거치지 않고 이를 임대하거나 전대할 수 있도록 관련 절차를 간소화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하천점용허가를 받은 토지 또는 시설을 타인에게 임대하거나 전대하는 것을 금지하면서 예외적으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하천관리청(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임대 또는 전대가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국유지에 설치된 파크골프장 등 일부 시설의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나 공기업 외의 관련 기관 및 단체에 시설의 운영ㆍ관리를 위탁하기 어려운 점이 있어 이에 대한 민원이 증가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사유를 충족하고 있는 경우에는 하천관리청의 승인을 거치지 않고 이를 임대하거나 전대할 수 있도록 관련 절차를 간소화하려는 것임(안 제33조제5항 단서).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