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성 李鍾成
- 생년월일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상시 50명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에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현행법상 공공기관에 대한 장애인 고용의무를 부여함으로써 공공부문에서의 장애인 고용촉진의 실효성 제고에 보다 기여하고자 함 이종성 등 12명 폐기
-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 정책적으로 중요성ㆍ시급성이 높은 보건의료기술 연구개발사업은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 선정, 조사 기간 등에 대해 예외를 두고, 의료기관 소속 의료인력의 국가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진료를 줄이고 정부 지원 연구개발에 전념한 시간에 대해 국가연구개발비로 보상받을 수 있도록 연구개발비 사용기준에 대한 특례를 마련하고, 보건의료기술개발 보호ㆍ육성을 위한 의사과학자 등 전문인력 육성을 위한 정책 마련 및 비용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이종성 등 10명 폐기
-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구매실적이 법정비율 이상 증가하거나 감소한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해당 공공기관에 그 사유를 확인하기 위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제도의 완성도 있는 운영에 기여하려는 것임 이종성 등 10명 폐기
- 희귀질환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제12조에 따른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과 국민건강보험법과의 관계를 명시적으로 규정하여, 한정된 재원으로 더 많은 환자와 가족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체계를 정비하고자 함 이종성 등 10명 반영 폐기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사설구급차 운용자에게 운전기사가 무면허운전ㆍ음주운전을 하지 않도록 관리ㆍ감독할 의무를 부여하고, 이를 위반 시 행정처분을 통한 제재를 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함 이종성 등 10명 폐기
- 희귀질환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마지막으로 희귀질환관리사업이 효과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관계 기관에 필요한 자료제출이나 의견진술을 요구할 수 있는 자료제공 협조 근거를 신설하고자 함 이종성 등 15명 폐기
- 사회보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사회보장제도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사회보장제도 시범사업의 실시, 사회보장제도 평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사회보장제도의 현황 파악ㆍ관리를 위한 종합관리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등의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함 이종성 등 12명 폐기
-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목표 비율인 100분의 1을 100분의 2로 하고 이를 법률에 상향하여 규정하는 한편, 공공기관이 우선구매촉진계획에 따라 구매계획에 구매목표 비율 이외에 우선구매에 관한 구체적 내용을 제시하도록 규정하여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촉진 제도가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하려는 것임 이종성 등 11명 반영 폐기
-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에 대한장애인체육회의 사업 및 활동에 장애인 은퇴선수 지원사업을 포함하여 지속가능한 장애인 은퇴선수 지원체계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 이종성 등 12명 폐기
-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민 먹거리 안전에 전문성을 갖춘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원산지 표시 조사 등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이종성 등 10명 폐기
-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 의료기기를 유통하는 판매업자가 지켜야 하는 의료기기 품질확보 및 판매 질서 유지에 관한 내용을 의료기기 판매업을 시작하기 전에 교육을 받도록 함으로써 국민건강에 위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려는 것임 이종성 등 10명 폐기
-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대상에 ‘간병’을 명시하여 건강보험에서 간병비용을 지원하도록 하여 의료비 부담을 경감하고 국민보건의 수준을 제고하고자 함 이종성 등 10명 폐기
-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료기관이 간병인 및 간병서비스의 관리ㆍ감독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고, 국가가 간병인 및 간병서비스의 관리ㆍ감독에 대한 표준지침을 정하도록 하여 입원서비스 및 간병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이종성 등 11명 폐기
- 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료급여의 범위에 ‘간병’을 명시함으로써 국가가 취약계층의 간병비용을 지원하도록 하여 의료비 부담을 경감하고 국민보건의 수준을 제고하고자 함 이종성 등 10명 폐기
-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주택부채공제 대상에 주택도시보증공사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에게서 대출을 받는 경우를 추가하여 주택부채공제 제도의 운영취지를 제고하고자 함 이종성 등 12명 반영 폐기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중앙응급의료센터와 응급의료지원센터를 통합하여 한국응급의료관리원을 설립하여 응급의료 정책 수행기관으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여 공공기능의 독립성과 객관성을 제고하고 응급의료체계를 포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이종성 등 11명 폐기
-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100병상 이상 종합병원을 개설하려는 경우 시ㆍ도 의료기관개설위원회의 사전 심의ㆍ승인을 받도록 하여 의료기관의 신규 개설 절차를 강화하려는 것임 이종성 등 14명 폐기
- 사회서비스 진흥에 관한 법률안 적정한 사회서비스 공급을 유인하고 서비스의 혁신과 품질 제고를 위하여 사회서비스 분야의 체계적 지원ㆍ육성 기반을 마련하고자 「사회서비스 진흥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고자 함 이종성 등 10명 폐기
- 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동 법은 기관 설립ㆍ운영에 관한 내용 중심으로 간소화하며, 사회서비스 관련 국가 및 지자체의 책임, 기본계획 수립의무 등 기본법 성격 규정은 제정 추진 중인 「사회서비스 진흥에 관한 법률」로 이관하는 등 규정을 정비하고자 함 이종성 등 10명 폐기
-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최근 개정된 약사법(법률 제19359호, 2023. 4. 18., 일부개정)에 따르면 의약품 판촉영업자 교육기관 지정취소 기준을 규정하지 않고 보건복지부령으로 그대로 위임하고 있는바 교육기관 지정취소는 침익적인 처분인 만큼 법률에서 그 기준을 규정함이 타당하므로 의약품 판촉영업자 교육기관 지정취소의 기준을 마련하고, 의약품 판촉영업자에 대한 허가취소,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의 기준을 보건복지부령에서 정할 수 있도록 관련 근거를 마련하는 등 의약품 판촉영업자에 관한 개정 약사법을 보완하고자 함 이종성 등 10명 폐기
-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시행령에 규정된 건강관리사업의 내용을 법률로 상향하는 한편, 맞춤형 건강관리 프로그램 제공 및 사례관리 등에 관한 내용을 추가하며, 장애인 건강보건정보사업이 국제표준에 부합하여 실시되도록 규정함으로써 장애인 건강관리사업이 보다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 이종성 등 13명 폐기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부가 안전취약계층을 위한 법인 및 기관에 대하여 중대재해 예방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특례 규정을 마련하고,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기술을 지원하거나 정보를 제공하고, 안전보건관리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기 위하여 필요한 교육ㆍ홍보의 활성화 노력에 대한 법적 근거를 신설하려는 것임 이종성 등 11명 폐기
-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과태료 부과 기준을 500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상향하고, 3회 이상 시정명령을 위반한 카페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이종성 등 10명 폐기
- 한의약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한의약 분야의 해외진출 및 외국인 환자 유치 지원 업무, 데이터 및 통계 조사ㆍ연구ㆍ수집ㆍ분석과 활용ㆍ제공 업무, 연구개발사업 기획ㆍ관리 및 평가 등의 업무를 한의약 전문기관인 한국한의약진흥원의 고유목적사업으로 명시하고, 진흥원의 사업과 운영을 위한 경비를 출연금 외에 보조금으로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이종성 등 10명 법률 확정
-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통신판매중개업자의 미신고 영업 중개 금지 등의 근거를 마련하여 온라인플랫폼을 통한 미신고 영업의 유통을 방지하려는 것임 이종성 등 11명 폐기
-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입원전담전문의 제도의 시행과 확대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그에 따른 지원을 하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공공보건의료기관에서는 입원전담전문의 제도를 의무적으로 시행하도록 함으로써 입원전담전문의 제도의 정착과 보건의료서비스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이종성 등 11명 폐기
-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간호인력 처우 개선 등을 위해 국가가 5년마다 종합대책을 수립하도록 하고, 각 시ㆍ도에 원활한 간호인력 수급을 지원하기 위한 간호인력 취업교육센터를 의무적으로 설치ㆍ운영하도록 하며 간호조무사 자격시험 응시요건 중 학력 상한선을 폐지하여 간호인력에 대한 처우 개선과 국민건강에 이바지하고자 함 이종성 등 10명 폐기
-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자살예방기본계획에 장애인 자살예방대책을 포함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은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노인복지시설 및 사회복지시설 중 자살방지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한 곳을 선정ㆍ공표할 수 있도록 하여, 자살예방 상담ㆍ교육을 활성화하고 장애인의 자살을 예방하고자 함 이종성 등 12명 폐기
-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노인 관련 보건ㆍ복지 및 상담 등을 수행하는 기관 및 시설의 장에게도 소속 신고의무자에게 노인학대예방 및 신고의무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고 그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도록 하려는 것임 이종성 등 10명 폐기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사업주가 장애인의 직무수행 절차 및 방법의 표준을 규정한 지침(매뉴얼을 포함한다)을 개발ㆍ제공한 경우에는 정부가 재정적ㆍ행정적 지원을 통한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장애인 고용의 직무관리의 질을 제고하고 보다 체계적인 직무관리를 지원하려는 것임 이종성 등 10명 폐기
-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인 이스포츠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여건 조성, 단체 설립ㆍ운영 및 대회 개최 등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이종성 등 11명 폐기
- 필수의료 육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 입법을 통해 필수의료를 육성하고 지원할 수 있는 정부 차원의 종합대책 수립, 법적ㆍ행정적ㆍ재정적 지원체계 마련, 전담조직 구성 등 안정적인 필수의료 체계 구축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이종성 등 12명 폐기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용장려금 지급 제한 대상이라 하더라도 장애인의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에 현저한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는 예외로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일자리를 보호하고 장애인 고용 촉진을 위한 제도의 취지를 실현하는 데 보다 기여하고자 함 이종성 등 12명 폐기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신질환자 가족의 부담을 경감하고, 정신질환자 가족이 정신질환자의 회복 및 자립과 권익보호를 지원할 수 있도록 정신질환자의 가족에게 일시적 돌봄 및 휴식 지원 서비스 제공 등과 같은 다양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이종성 등 10명 폐기
-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 시행규칙에 따라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가 수행하고 있는 업무를 장애인자립생활지원시설의 업무로 규정하여 그 시설을 장애인복지시설에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장애인자립생활지원시설(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의 관리 투명성 및 서비스 질을 제고하려는 것임 이종성 등 11명 법률 확정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보건복지부장관은 장애인 등이 편의시설에 관한 정보를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편의시설 전산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되, 「건축법」에 따른 전자정보처리 시스템과 연계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이종성 등 12명 폐기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편의시설설치촉진기금을 다시 설치하여 편의시설 사업을 적극 추진함으로써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 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 이종성 등 11명 폐기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서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을 위한 편의시설 설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편의시설설치촉진기금을 재설치하는 내용을 포함함에 따라 기금 설치의 근거법률인 현행법을 동시에 개정하려는 것임 이종성 등 10명 폐기
- 국회의원(신현영) 징계안 이종성 등 20명 폐기
-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등록 취소에 따른 장애인등록증(이하 “등록증”이라 한다) 반환 대상에서 장애인 사망의 경우를 제외하여 장애인 유족의 불편 및 지자체의 행정 부담을 경감하는 한편, 장애인등록 취소 이후 효력을 상실한 등록증을 사용하는 자에 대해 처벌을 강화하고 등록증 유효 여부 및 진위 확인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장애인등록증의 부정사용을 막고 장애인의 등록증 사용 편의를 증진하고자 함 이종성 등 11명 반영 폐기
-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 및 정착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 거주시설 장애인, 재가 장애인을 막론하고 지역사회에 나와 자립하기를 원하는 장애인은 지역사회에 정착하여 자립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자립기반을 조성하고 자립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것임 이종성 등 12명 폐기
- 장애인권리보장법안 현행 「장애인복지법」을 「장애인권리보장법」과 「장애인복지법」으로 나누어 규정하고, 국제적 수준의 장애인 정책 패러다임을 반영한 장애인의 권리를 법률로서 규정하고, 이를 보장하기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새로운 기본법을 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실질적 권리를 보장하고 장애인이 보다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이종성 등 12명 폐기
- 장애인복지법 전부개정법률안 현행 「장애인복지법」을 「장애인권리보장법」과 「장애인복지법」으로 나누어 규정하여, 「장애인복지법」은 지원 대상, 지원 신청 절차, 복지 지원 등 장애인에 대한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 등을 총괄하는 법으로 개편함으로써 장애인이 보다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이종성 등 11명 폐기
-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부양가족연금 및 유족연금 지급대상을 「국민연금법」에 따른 장애등급 2급 이상 외에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심한 장애인”까지 확대하고 이를 명시하여, 장애인의 국민연금 수급권을 강화하고 법률 관계를 명확히 하고자 함 이종성 등 11명 반영 폐기
-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신설된 제31조제2항 과태료 대상 행위(’22.12.22시행)의 과태료 부과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기 위한 위임근거를 마련하여 외국인환자 유치 사업의 관리ㆍ감독을 내실화하려는 것임 이종성 등 12명 법률 확정
-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료법 제33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면 진료를 보완해 비대면 진료를 제공할 수 있는 경우를 마련함과 동시에 의원급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도서ㆍ벽지 환자, 감염병 환자, 국외 거주 환자나 장애인, 교정시설 환자 등 의료이용이 제한된 환자 등에 한정해 비대면 진료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여 안전하게 비대면 진료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이종성 등 10명 폐기
-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 2세 미만의 아동에게 지급하는 금액을 50만원 이상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으로 규정하여 영유아를 양육하는 가정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건강한 아동 발달을 지원하고자 함 이종성 등 10명 법률 확정
- 구강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 또는 시ㆍ군ㆍ구의 보건소에는 원칙적으로 구강보건센터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하며, 예외적으로 보건복지부장관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보건소에는 구강보건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여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이종성 등 11명 폐기
- 구강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시ㆍ도에 1개소 이상의 권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를 의무적으로 설치ㆍ운영하도록 하여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이종성 등 10명 법률 확정
-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보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의료기기를 생산 또는 수입하는 업체가 중단 전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하는 것을 법으로 상향 입법하여 법적 근거를 명확하게 하고, 생산 중단 계획을 통보받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관련 학회나 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협조를 받도록 하며, 필요한 조치사항의 검토를 위하여 의료기기위원회의 심의를 거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제조업자의 의료기기 생산ㆍ수입중단 보고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도록 하여 국민 건강을 지킬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이종성 등 10명 폐기
-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원시설업을 경영하는 자는 장애인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장애인의 특성에 적합하게 설계ㆍ제작된 유기시설 및 유기기구의 설치를 위하여 노력하도록 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편의 시설을 갖추도록 하여 장애인의 유원시설 이용을 용이하게 하려는 것임 이종성 등 10명 반영 폐기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장기요양보험에 대한 국가 지원을 현행 장기요양보험료 예상수입액의 100분의 20이 아닌 장기요양급여 예상지출액의 100분의 20으로 변경함으로써 장기요양보험에 대한 국가의 지원을 늘리려는 것임 이종성 등 10명 폐기
-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보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의료기기를 생산 또는 수입하는 업체가 중단 전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하는 것을 법으로 상향 입법하여 법적 근거를 명확하게 하고, 생산 중단 계획을 통보받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관련 학회나 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협조를 받도록 하며, 필요한 조치사항의 검토를 위하여 의료기기위원회의 심의를 거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제조업자의 의료기기 생산ㆍ수입중단 보고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도록 하여 국민 건강을 지킬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이종성 등 12명 철회
-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일자리사업을 수행하는 자가 그 사업 수행과정에서 안마사를 고용하는 경우에는 안마사 자격을 정지하지 않도록 규정함으로써 안마사 고용금지 규정이 본래 취지와 달리 도리어 안마사의 권익을 제한하고 있는 문제를 해소하려는 것임 이종성 등 11명 반영 폐기
-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담기관이 장애예술인을 대상으로 장애유형에 맞게 저작권과 관련한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하도록 하여 장애예술인의 저작권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고 장애예술인의 창작 활동을 지원하고자 함 이종성 등 10명 폐기
-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득 정률제 실시 시, 소득 보험료 부과체계의 형평성이 개선되며, 보험료 부담의 예측가능성도 개선될 것으로 기대되어 「국민건강보험법」 상 부과체계 관련 조항을 정비하고자 함 이종성 등 11명 반영 폐기
-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지ㆍ보조기 기사, 언어재활사, 장애인재활상담사 자격증을 빌려주거나 빌리는 행위 또는 이를 알선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자격기본법」에 규정된 벌칙 수준과 동일하게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으로써 부패행위의 예방과 청렴문화의 조성에 기여하고자 함 이종성 등 10명 반영 폐기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 고용의무가 없는 50인 미만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가 장애인을 고용하는 경우 장애인 의무고용 비율과 관계없이 장애인 고용장려금을 지급하도록 하여 보다 많은 사업장을 대상으로 장애인 고용을 독려하려는 것임 이종성 등 10명 폐기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세버스 운송사업자가 휠체어 탑승설비 등 이동편의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이동 장벽을 낮추고, 이동 편의를 더욱 증진하고자 함 이종성 등 10명 반영 폐기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 수립 시에 휠체어 탑승설비를 장착한 택시 등 교통약자가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구조를 가진 택시(이하 “겸용택시”라 한다)의 도입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도록 함으로써 교통약자가 주로 이용하는 택시에 대한 접근성을 제고하고 교통약자의 편의 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이종성 등 11명 폐기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이 제정된 ‘4월 10일’을 편의증진의 날로 지정하여 편의시설에 대한 국민의 인식을 제고하고 관심을 확대하려는 것임 이종성 등 10명 법률 확정
-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본계획에 장애예술인의 창작물에 대한 홍보 및 유통 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고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등에서 장애예술인이 문화예술 활동을 통해 생산한 창작물을 우선적으로 구매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이종성 등 13명 반영 폐기
-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담기관에 장애예술인 발굴 및 육성 지원 업무를 수행하는 전문인력을 배치하여 장애예술인 발굴 및 육성 지원 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려는 것임 이종성 등 11명 폐기
- 장애인 차별조항 정비를 위한 법제사법위원회 소관 7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 “심신장애”를 전문직의 퇴직 및 위원의 해촉 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법제사법위원회 소관 7개 법률에 대하여 “심신장애”라는 표현을 일괄하여 개정함으로써, 장애인에 대한 차별적인 표현을 개선하려는 것임 이종성 등 10명 폐기
- 장애인 차별조항 정비를 위한 국방위원회 소관 2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 “심신장애”를 장교 등의 해임 또는 위원의 해촉 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국방위원회 소관 2개 법률에 대하여 “심신장애”라는 표현을 일괄하여 개정함으로써 장애인에 대한 차별적인 표현을 개선하려는 것임 이종성 등 10명 폐기
- 장애인 차별조항 정비를 위한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관 6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 “심신장애”를 감시원과 위원 등의 해촉 사유 또는 임원의 해임 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관 6개 법률에 대하여 “심신장애”라는 표현을 일괄하여 개정함으로써 장애인에 대한 차별적인 표현을 개선하려는 것임 이종성 등 11명 폐기
- 장애인 차별조항 정비를 위한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관 6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 “심신장애”를 임원의 해임 사유나 위원 및 비상임심판관의 해촉 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관 6개 법률에 대하여 “심신장애”라는 표현을 일괄하여 개정함으로써 장애인에 대한 차별적인 표현을 개선하려는 것임 이종성 등 10명 폐기
- 장애인 차별조항 정비를 위한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관 4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 “심신장애”를 위원의 해촉 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관 4개 법률에 대하여 “심신장애”라는 표현을 일괄하여 개정함으로써 장애인에 대한 차별적인 표현을 개선하려는 것임 이종성 등 10명 폐기
- 장애인 차별조항 정비를 위한 행정안전위원회 소관 6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 “심신장애”를 위원 등의 해임 또는 해촉 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행정안전위원회 소관 6개 법률에 대하여 “심신장애”라는 표현을 일괄하여 개정함으로써 장애인에 대한 차별적인 표현을 개선하려는 것임 이종성 등 10명 폐기
- 장애인 차별조항 정비를 위한 교육위원회 소관 6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 “심신장애”를 위원 등의 해촉 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교육위원회 소관 6개 법률에 대하여 “심신장애”라는 표현을 일괄하여 개정함으로써 장애인에 대한 차별적인 표현을 개선하려는 것임 이종성 등 10명 폐기
- 장애인 차별조항 정비를 위한 정무위원회 소관 12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 “심신장애”를 위원 등의 해촉이나 해임 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정무위원회 소관 12개 법률에 대하여 “심신장애”라는 표현을 일괄하여 개정함으로써 장애인에 대한 차별적인 표현을 개선하려는 것임 이종성 등 10명 폐기
- 국립중앙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심신장애”라는 표현을 “사고 또는 신체적ㆍ정신적 질환으로 장기간”으로 개정함으로써 장애인에 대한 차별적인 표현을 개선하려는 것임 이종성 등 10명 폐기
- 장애인 차별조항 정비를 위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관 7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 “심신장애”를 위원의 해촉 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관 7개 법률에 대하여 “심신장애”라는 표현을 일괄하여 개정함으로써 장애인에 대한 차별적인 표현을 개선하려는 것임 이종성 등 10명 폐기
- 장애인 차별조항 정비를 위한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4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 “심신장애”를 위원의 해촉 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4개 법률에 대하여 “심신장애”라는 표현을 일괄하여 개정함으로써 장애인에 대한 차별적인 표현을 개선하려는 것임 이종성 등 10명 폐기
- 장애인 차별조항 정비를 위한 국토교통위원회 소관 4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 “심신장애”를 위원의 해촉 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국토교통위원회 소관 4개 법률에 대하여 “심신장애”라는 표현을 일괄하여 개정함으로써 장애인에 대한 차별적인 표현을 개선하려는 것임 이종성 등 10명 폐기
- 장애인 차별조항 정비를 위한 외교통일위원회 소관 2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 “심신장애”를 위원의 해촉 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외교통일위원회 소관 2개 법률에 대하여 “심신장애”라는 표현을 일괄하여 개정함으로써 장애인에 대한 차별적인 표현을 개선하려는 것임 이종성 등 10명 법률 확정
- 장애인 차별조항 정비를 위한 환경노동위원회 소관 4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 “심신장애”를 위원 등의 해촉이나 해임 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환경노동위원회 소관 4개 법률에 대하여 “심신장애”라는 표현을 일괄하여 개정함으로써 장애인에 대한 차별적인 표현을 개선하려는 것임 이종성 등 10명 폐기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안전정보 공개에 있어서 한국수어 통역, 점자 및 인쇄물 접근성바코드가 삽입된 자료 등 장애 유형별로 적합하게 제공함으로써 장애인의 정보 접근성을 강화하려는 것임 이종성 등 10명 폐기
-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복지시설에 거주하거나 이용하는 장애인에 대해서도 소방청장 등이 소방안전 교육과 훈련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안전취약계층의 안전을 제고하려는 것임 이종성 등 10명 반영 폐기
-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종성 등 10명 반영 폐기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특수학교와 각급학교의 장은 학급 및 특수학급을 설치하는 경우 교육과정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장애유형별 학급 편성이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특수교육대상자의 특성에 맞는 교육적 요구를 충족시키려는 것임 이종성 등 10명 폐기
-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예술인의 문화예술 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국ㆍ공립 문화시설에서 장애예술인의 공연ㆍ전시가 주기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이종성 등 10명 폐기
-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 건강 주치의 제도의 대상을 중증장애인에서 장애인으로 확대하고, 참여 의료기관에 대하여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장애인 건강 주치의 제도의 활성화를 통해 장애인의 건강권을 두텁게 보장하고자 함 이종성 등 11명 반영 폐기
-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친화 건강검진기관 지정이 확대될 수 있도록 공공의료기관인 지방의료원은 의무적으로 장애인 건강검진사업을 수행하도록 하고, 장애인 건강검진기관에 대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장애인의 건강권을 두텁게 보장하려는 것임 이종성 등 10명 반영 폐기
- 장애인체육진흥법안 이종성 등 10명 폐기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종성 등 10명 폐기
-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자녀를 부양하는 장애인 부모에게 아동양육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교육기관에서 교사 등이 장애인인 학부모와 효과적으로 상담 등을 할 수 있도록 편의제공 내용 및 의사소통 방법 등에 대한 지침을 개발ㆍ보급하는 등 필요한 정책을 강구하도록 함으로써 장애인인 부모와 그 자녀의 복지를 증진하려는 것임 이종성 등 10명 폐기
-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의 평가 및 평가 결과 공개의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이종성 등 10명 반영 폐기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취업제한 명령의 대상이 되는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등에 장애아동 복지지원 제공기관을 추가함으로써, 아동ㆍ청소년에 대한 성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 이종성 등 10명 반영 폐기
-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아동 복지지원법」에 따른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 가족지원업무 수행기관, 장애영유아를 위한 어린이집 등을 아동관련기관의 취업제한 등 대상 시설 또는 기관에 포함하여 아동학대 관련 범죄를 예방하려는 것임 이종성 등 10명 폐기
-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하여금 지방의료원에 대한 운영진단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반드시 공표하게 하여, 지방의료원의 내실 있는 운영진단과 개선방안을 모색하도록 하고자 함 이종성 등 10명 폐기
-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피부미용업소에서 사용 가능한 미용기기에 관한 정의 규정을 신설하고 그 기준 규격을 의료기기와 달리 별도로 정하며, 관련 안전 관리 기준을 마련함으로써 미용서비스의 안전성을 확보하면서 소비자의 수요를 충족시키려는 것임 이종성 등 14명 폐기
-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건강기능식품의 오남용 예방을 위하여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또는 통신판매중개업자에게 건강기능식품의 기준과 규격을 안내하도록 함으로써 건강기능식품의 안정성과 소비자의 안전을 확보하고자 함 이종성 등 10명 폐기
-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의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연도 보험료 예상수입액의 100분의 14에 상당하는 금액’을 ‘전전년도 건강보험 지출액의 100분의 14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변경하고, 한시법으로 규정한 부칙규정을 삭제하여 건강보험에 대한 안정적 재정지원을 가능하도록 함 이종성 등 10명 반영 폐기
-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건강증진기금의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지원의 유효기간을 정한 부칙의 규정을 삭제하고, 본칙에 지원을 위한 명시적인 근거규정을 신설하며, ‘당해연도 보험료 예상수입액의 100분의 6에 상당하는 금액’을 ‘전전년도 건강보험 지출액의 100분의 6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변경함으로써 건강보험에 대한 안정적 재정지원을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임 이종성 등 10명 반영 폐기
-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의 장 또는 종사자가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여 처벌을 받은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의 지정을 취소 할 수 있도록 하고,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의 장과 종사자의 결격사유, 장애아동돌보미의 자격, 결격사유, 자격 정지 등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며, 중앙장애아동지원센터가 돌봄 및 일시적 휴식지원 서비스 제공기관에 대한 운영지원 및 평가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고자 함 이종성 등 10명 반영 폐기
-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자녀 출산 관련 가입기간 추가 산입 재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담 비율에 따라 일반회계와 국민연금기금에서 부담하도록 명시함으로써 제도의 안정적 운영에 기여하려는 것임 이종성 등 10명 폐기
-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보건복지부장관은 신고의무자가 아닌 사람이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를 신고한 경우 해당 신고자에게 1백만원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장애인학대 신고를 활성화하고 장애인의 권익 보호에 기여하려는 것임 이종성 등 11명 폐기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등이 많이 이용하는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의 시설주가 보조기기 보조장비를 의무적으로 갖추도록 함으로써 청각장애인의 시설이용상의 편의를 증진하려는 것임 이종성 등 12명 폐기
-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보건복지부장관이 평가 결과가 낮은 난임시술 의료기관에 대하여 컨설팅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여 난임시술 의료기관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난임시술 의료기관 지정취소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상향하여 규정하려는 것임 이종성 등 10명 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반영된 원안
- 위원장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어 폐기된 원안이에요. 대안을 만든 의원들은 이 원안들의 제안자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