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16957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
2세 미만의 아동에게 지급하는 금액을 50만원 이상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으로 규정하여 영유아를 양육하는 가정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건강한 아동 발달을 지원하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7세 미만의 아동에게 아동수당을 매월 10만원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2세 미만의 아동에게는 매월 50만원을 추가로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출생 초기 주 양육자의 직접 양육이 필요한 아동발달 특성을 고려하여 주 양육자의 돌봄을 집중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으며, 이로 인해 손실되는 양육자의 소득 손실을 보전하기 위해서는 2세 미만 아동에게 추가로 지급하는 금액을 상향 조정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따라서, 2세 미만의 아동에게 지급하는 금액을 50만원 이상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으로 규정하여 영유아를 양육하는 가정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건강한 아동 발달을 지원하고자 함(안 제4조제5항).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으로 확정됐어요. 공포됐어요.
표결
자세히본회의
재석 185명 중 182명이 찬성했어요. 가결에는 93명이 필요했어요.
- 찬성 182
- 반대 2
- 기권 1
- 표결 불참 114
가결선 93명
- 더불어민주당
- 국민의힘
- 무소속
- 정의당
- 기본소득당
- 시대전환
- 진보당
이 법을 만든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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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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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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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처리 · 수정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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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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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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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처리 · 수정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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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상정
-
본회의 의결 · 수정가결
표결 보기 -
정부 이송
-
공포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