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

더스탠스는 국회 법안 기록이에요. 국회에 들어온 법안을 누가 발의했고, 본회의에서 누가 찬성하고 반대했는지를 국회가 공개한 자료로 보여 줘요.

• 표결 페이지 표결 하나마다 결과와 가결 기준, 당시 소속별 선택, 의원별 명단(반대·기권·표결 불참 포함), 용어 풀이, 출처를 한 페이지에 둬요. 공유 카드도 표결마다 있어요.
• 법안 페이지 누가 만들었는지(대표발의·공동발의, 위원장 대안이면 반영된 원안의 제안자)와 상태, 처리 과정, 원문을 보여 줘요. 일부 법안에는 AI가 쓴 쉬운 설명이 있어요.
• 의원 페이지 그 의원이 반대·기권한 표결을 먼저 보여 주고, 찬성·불참한 표결, 당적 이력, 대표발의한 의안을 보여 줘요.

하지 않는 것 의원에게 점수를 매기거나 의원끼리 견주지 않아요. 표결 수를 비율로 바꾸지 않아요. 표결 불참의 사유를 짐작하지 않아요. 찬성·반대 자체를 정당 색으로 칠하지 않아요(정당 색은 정당을 가리키는 칸과 점에만 써요).

더스탠스는 국회·정당과 관계없는 개인이 운영해요. 국회의 공식 자료가 아니어서, 공식 기록은 페이지마다 단 원문 링크(의안정보시스템, 회의록)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법안

국회에 들어온 법률안이에요. 의안번호 하나를 한 건으로 세요.

수집한 표결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로 정한 것 전부예요. 이의 없이 의결한 안건처럼 표결하지 않은 의결은 들지 않아요. 무제한토론 종결동의처럼 의안번호가 없는 절차 표결도 들지 않아요.

기록표결

열린국회정보 「의안별 표결현황」(국회의 의안별 표결 목록)에 있는 표결 전부예요.

무기명투표

「의안별 표결현황」에 없어서 「의안정보 통합」의 본회의 의결과 국회법으로 찾았어요. 의원별 기록이 공개되지 않아서 수는 본회의 회의록에 적힌 의장 발표(회의록 발표 집계)예요.

표의 수는 수집할 때마다 다시 세고, 마지막 수집이 기준이에요. 국회는 자료를 고쳐도 따로 알리지 않아서, 수집할 때마다 의원별 명단의 합과 국회 집계, 명단에서 빠진 의원, 지난 수집과 달라진 값을 자동으로 맞춰 봐요. 국회 자료끼리 수가 다르면 그 표결 페이지에 ‘국회 자료 사이의 차이’로 함께 보여 줘요.

본회의장에서 의장이 발표한 수와 이 사이트의 수가 몇 명 다를 수 있어요. 발표 뒤 표결기를 잘못 눌렀거나 늦었다는 의원의 정정을 국회가 전자 기록에 반영하기 때문이에요. 이 사이트의 명단은 정정을 반영한 전자 기록이고, 정정 내용은 회의록 끝에 적혀 있어요.

마지막 수집은 자료(표결·의원·의안·제안자)마다 국회 자료를 마지막으로 문제없이 받은 때 가운데 가장 이른 때예요. 새로 받을 것이 없어 맞춰 보기만 한 때도 받은 때로 쳐요. 국회가 자료 형식을 바꿔 어느 자료를 받지 못하면, 고칠 때까지 그 자료는 앞서 받은 것을 그대로 보여 주고 마지막 수집도 그때에 멈춰 있어요.

법안 페이지의 도장과 상태 문장은 국회 자료의 공포일, 본회의 결과, 위원회 결과, 입법예고 기간으로 정해요. 법이 된 것은 ‘법률 확정’뿐이에요.

• 심사 중 위원회나 본회의의 결정을 기다리는 법안이에요.
• 의견 받는 중 국회가 입법예고로 국민 의견을 받고 있는 법안이에요.
• 가결 본회의에서 가결됐지만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이에요. 대통령이 재의를 요구하면 국회가 다시 표결해요.
• 법률 확정 공포된 법이에요.
• 부결 본회의 표결에서 부결된 법안이에요.
• 철회 제안자가 철회한 법안이에요.
• 폐기 국회 임기가 끝나는 등 결정 없이 끝난 경우예요.
• 반영 폐기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고 법안 자체는 폐기된 경우예요. 대안과 원안에서 어떻게 잇는지 볼 수 있어요.

심사 중이거나 의견 받는 중인 법안에는 ‘아직 법으로 확정되지 않았어요’라고 적어요. 결의안처럼 법률안이 아닌 의안은 공포가 없어서 본회의 가결로 끝나요.

더스탠스는 생성형 AI(Anthropic의 Claude)로 법안의 쉬운 설명을 써요. AI가 쓴 글에는 ‘AI가 쓴 설명’이나 반짝이 표시를 붙이고, 법안 페이지에서 원문과 나란히 볼 수 있어요. 공유 카드와 복사한 글에 AI 설명이 들어가면 거기에도 AI가 썼다고 적어요.

원문은 법안과 함께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이에요. 법안을 제안한 쪽이 쓴 글이고 법 조문이 아니에요. AI는 이 글만 읽고 써요.

• 설명에 나온 숫자가 원문과 맞는지 기계로 검사해요.
• 글을 쓴 AI와 따로 돌린 AI가 문장마다 원문과 맞춰 보고, 걸린 문장은 다시 쓰거나 빼요.
• 국회가 원문을 고치면 그 설명은 내리고 다시 써요.

그래도 틀릴 수 있어요. 틀린 문장은 AI 설명 끝의 ‘제보하기’로 알려 주세요(정정 절차).

AI 설명은 아직 일부 법안에만 있고 아래 순서로 늘리고 있어요. 순서는 사람이 법안을 고르지 않고 기준으로 정해요. 설명이 아직 없는 법안은 원문에서 옮긴 한 문장을 따옴표와 함께 보여 줘요.

1. 쟁점 표결에 오른 법안과 별칭이 있는 법안
2. 의견 받는 중인 법안, 공식 의견이 많은 것부터
3. 의견 받기가 마감된 법안, 공식 의견이 많은 것부터
4. 법이 된 법안, 최근 것부터
5. 첫째 줄의 위원장 대안에 반영된 원안
6. 그 밖의 법안

AI가 쓰지 않는 것 표결 수와 의원별 명단, 발의한 의원, 법안 상태는 AI가 쓰지 않고 국회 자료에서 옮겨요. 의원 사진은 국회가 공개한 사진이고 AI로 만들거나 고치지 않아요.

국회는 법안을 심사하기 전에 보통 국민에게 의견을 받아요. 이를 입법예고라고 해요. ‘공식 의견’은 국회 입법예고 사이트에 올라온 의견 수이고, 수집할 때마다 국회에 적힌 수를 옮겨 적어요.

찬성과 반대를 합친 수라서, 숫자가 커도 찬성이 많은지 반대가 많은지는 알 수 없어요. 여론조사도 아니에요. 더스탠스는 의견을 받지 않아요. 의견은 마감 전까지 국회 입법예고 사이트에서 남길 수 있어요.

표결마다 아래 기준 가운데 하나를 정하고, 결과 문장과 가결선은 그 기준을 따라요.

• 일반 의결 대한민국헌법 제49조

  찬성이 재석의 과반이어야 하고, 재적의 과반이 표결에 참여해야 해요.

• 재의결 대한민국헌법 제53조 제4항

  찬성이 재석의 3분의 2 이상이어야 하고, 재적의 과반이 표결에 참여해야 해요.

• 탄핵소추 대한민국헌법 제65조 제2항 본문

  찬성이 재적의 과반이어야 해요.

• 대통령 탄핵소추 대한민국헌법 제65조 제2항 단서

  찬성이 재적의 3분의 2 이상이어야 해요.

• 해임건의 대한민국헌법 제63조 제2항

  찬성이 재적의 과반이어야 해요.

• 계엄 해제 요구 대한민국헌법 제77조 제5항

  찬성이 재적의 과반이어야 해요.

• 신속처리안건 지정 국회법 제85조의2 제1항

  찬성이 재적의 5분의 3 이상이어야 해요.

• 헌법의 ‘출석’은 재석(표결에 참여한 의원 수)으로 세어요. 찬성과 반대가 같으면 부결이에요.
• 무기명투표는 회의록 발표의 총 투표수(무효 포함)를 재석으로 써요. 재적 기준인 무기명투표(탄핵소추 등)는 회의록 발표에 재적이 없어서 필요한 찬성 수를 세지 않아요.
• 20~22대에 아직 표결이 없는 기준(헌법개정, 의원 제명, 번안)은 표결이 생기면 더해요. 그때까지 그런 표결은 ‘가결 기준 확인 중’이에요.

국회 표결 명단에 붙은 정당 값은 표결한 때가 아니라 자료를 조회한 때의 소속이에요. 그래서 더스탠스는 의원이 소속을 바꾼 날과 사유를 근거(공식 자료나 보도)와 함께 적은 당적 이력표로 표결 당시 소속을 정해요.

• 표결 시각 전에 확실해진 마지막 소속을 써요.
• 소속이 바뀐 날은 알지만 시각을 모르는데 그날 표결이 있었다면, 앞뒤를 가릴 수 없어서 정하지 않아요. 바뀐 날을 정확히 모르면 날짜를 지어내지 않고 ‘늦어도 이날’까지만 적고, 그 사이의 표결은 정하지 않아요.
• 정하지 못한 경우는 ‘소속 확인 중’으로 따로 세고, 정당을 추정해 적지 않아요.
• 법안 제안자의 소속도 같은 표로, 제안일을 기준으로 정해요.

소속이 바뀐 의원은 의원 페이지의 ‘당적 이력’에서 줄마다 근거를 볼 수 있어요.

본회의를 통과한 법안 가운데 많은 수는 위원회가 여러 원안을 합쳐 위원장 이름으로 제안한 대안이에요. 그래서 대안의 제안자는 ‘○○위원장’으로 적혀 있어요. 더스탠스는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어 폐기된 원안(대안반영폐기)을 대안에 이어, 그 원안을 발의한 의원들을 법안 페이지에 보여 줘요.

국회 자료에는 대안과 원안을 바로 잇는 칸이 없어서 아래처럼 이어요.

• 첫째 규칙 같은 소관위원회가 같은 날 처리한 같은 법률명의 대안에 이어요(소관위 처리일이 빈 대안은 본회의 의결일로 맞춰요).
• 둘째 규칙 같은 소관위원회가 같은 날 처리한 대안이 하나뿐이면 그 대안에 이어요.
• 확인표 의안정보시스템 대안 화면의 ‘대안정보’ 탭에 적힌 반영 의안 목록을 열어 적은 표예요. 규칙보다 앞서요.

이렇게 이은 계보를 위원장 대안 전부의 대안 화면 목록과 맞춰 봤어요(2026년 10월 20일). 어느 방법으로도 하나로 정해지지 않은 원안은 추정해 잇지 않고 ‘대안 확인 중’으로 둬요.

20~22대 국회 본회의 표결 가운데, 헌법·국회법이 정한 대립의 절차를 하나라도 거친 표결을 쟁점 표결로 봐요. 홈의 ‘쟁점 표결’과 쟁점 표결 목록이 이 기준으로 고른 표결이에요.

1. ① 무제한토론 소수 정당이 무제한토론(국회법 제106조의2)으로 맞선 의안의 표결이에요. 본회의 회의록 목차의 ‘무제한토론 의원’으로 찾아요.
2. ② 재의요구 대통령(권한대행 포함)이 재의를 요구한 의안의 표결이에요. 처음 표결과 재의결 모두예요.
3. ③ 일반 의결과 다른 가결 기준 탄핵소추, 해임건의, 계엄 해제 요구, 신속처리안건 지정, 재의결이에요(위 ‘가결 기준’).
4. ④ 100명 공동 제안 의원 100명 이상이 함께 제안한 안건에서 의석 1·2위 정당이 반대로 갈린 기록표결이에요. ‘반대로 갈림’은 한 정당은 소속 의원의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고 다른 정당은 3분의 1 이하만 찬성한 거예요(표결 불참도 찬성이 아닌 쪽으로 세어요). 위원장 대안은 반영된 원안 가운데 가장 많은 제안자 수로 세어요. 회의 순서를 정하는 동의(의사일정 변경 등)는 빼요.

어느 정당이 다수당이든, 어느 정당이 대통령을 냈든 같은 기준이에요. 국회 기록에서 기계로 고르고, 사람이 표결을 더하거나 빼지 않아요.

이 기준이 잡지 못하는 표결 여야가 합의해 처리한 큰 법안이나, 정당은 갈렸지만 네 절차를 거치지 않은 표결은 들지 않아요. 이런 표결도 전체 본회의 날짜의 월별 목록과 찾기로 볼 수 있어요. 기준을 바꾸면 날짜와 이유를 남기고 목록을 다시 만들어요.

페이지마다 있는 ‘용어 풀이’는 그 페이지에 나온 말만 추린 거예요.

틀린 곳은 페이지 아래의 ‘정정 제보’나 AI 설명 끝의 ‘제보하기’로 알려 주세요. 메일이 열리고 그 페이지 주소가 함께 적혀요.

• 제보를 받으면 국회의 공식 화면, 회의록, 원문과 맞춰 봐요.
• 틀렸으면 고치고, 날짜와 근거를 정정 기록에 남겨요. AI가 쓴 문장을 고치면 원래 문장도 함께 남겨요.
• 확인해 보니 기록이 맞으면 근거와 함께 그렇게 적어요.
• 제보한 분의 이름과 연락처는 공개하지 않아요.

처리 원칙과 지금까지 처리한 내용은 정정 기록에 있어요.

공개한 사이트는 Cloudflare Web Analytics로 페이지를 연 횟수와 들어온 곳(링크를 누른 사이트)을 세어요. 방문 집계는 쿠키나 기기 저장소를 쓰지 않아서 같은 사람이 다시 왔는지와 방문한 사람 수는 알 수 없고, 찾기의 검색어(주소의 물음표 뒤)는 남지 않아요. 머리의 스위치로 밝은 화면이나 어두운 화면을 고르면 그 값 하나만 이 브라우저에 남고 서버로 보내지 않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