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덕흠 朴德欽
국민의힘 현재 소속
- 선거구 충북 보은군옥천군영동군괴산군
- 생년월일
22대 국회
충북 보은군옥천군영동군괴산군 지역구 · 국민의힘 당선
-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행정체제 개편으로 주소 등이 바뀔 때 미리 대비하게 하는 법안이에요. 박덕흠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135 건
- 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섬이나 외딴 곳 등에서 일하는 군무원도 주거지원을 받을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박덕흠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219 건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다른 승객을 해치는 승객을 중간에 내리게 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박덕흠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222 건
- 농산어촌 늘봄학교 지원에 관한 법률안 농산어촌 초등학교의 늘봄학교를 지역과 함께 운영하도록 지원하는 법안이에요. 박덕흠 등 10명 마감 의견 613 건
- 학용품의 탄소발자국 표시 의무화에 관한 법률안 학용품에 탄소발자국을 의무로 표시하게 하는 법안이에요. 박덕흠 등 11명 마감 의견 748 건
-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무원에 대한 인권 침해를 금지하고 기관장에게 보호 의무를 주는 법안이에요. 박덕흠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168 건
-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무원에 대한 인권 침해를 금지하고 기관장에게 보호 의무를 주는 법안이에요. 박덕흠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131 건
-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폐교재산 수의계약과 특례 대상을 공공체육시설에서 체육시설로 넓히는 법안이에요. 박덕흠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262 건
-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전력산업기반기금 부담금 상한을 낮추고 일부 기업은 줄이거나 면제하는 법안이에요. 박덕흠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332 건
-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청소년쉼터 등에서 나온 일부 사람도 자립지원을 받을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박덕흠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229 건
- 학교체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체육지도자 강사가 학교스포츠클럽을 맡으면 전담교사를 둔 것으로 보는 법안이에요. 박덕흠 등 11명 심사 중 의견 2,505 건
-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어촌 방범시설 설치를 국가와 지자체가 지원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박덕흠 등 12명 심사 중 의견 1,316 건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보호자가 아동에게 의약품을 팔거나 주입하는 죄를 아동학대범죄에 넣는 법안이에요. 박덕흠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248 건
- 도로명주소법 일부개정법률안 주소정보관리시스템에서 법정동과 공동주택 이름 등도 함께 관리하게 하는 법안이에요. 박덕흠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213 건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시ㆍ도별 지역구시ㆍ도의원 정수를 산정함에 있어 행정구역ㆍ지세ㆍ교통, 그 밖의 조건을 고려하여 100분의 20 범위에서 조정하되, 인구ㆍ농산어촌의 지역 대표성을 고려하여 100분의 30 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도록 하여 시ㆍ도별 편차를 줄이고 형평성을 맞추고자 함 박덕흠 등 13명 반영 폐기 의견 5,271 건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일정 기준에 해당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로 하여금 이용자의 계정과 관련하여 이용 및 접속 장소 기준 국가명, 계정 생성일 등 정보를 표시ㆍ공개하도록 하여 온라인 공론장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건전한 정보통신망 이용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 박덕흠 등 14명 심사 중 의견 5,723 건
-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온라인 플랫폼”과 이를 이용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플랫폼 사업자”, 그리고 플랫폼 서비스를 이용하여 소비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는 “플랫폼 이용 사업자”의 개념을 정의하고, 플랫폼 사업자에게 플랫폼 이용 사업자의 외국인 고용에 대한 관리ㆍ감독의무를 부과하며,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함 박덕흠 등 10명 심사 중 의견 5,095 건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사업주는 근로자가 자녀의 영유아건강검진을 위하여 영유아건강검진휴가를 신청하는 경우에 자녀당 연간 2일의 휴가를 주도록 함으로써 근로자의 자녀 돌봄 부담을 경감하려는 것임 박덕흠 등 10명 심사 중 의견 5,064 건
-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스포츠시설의 운영자로 하여금 이스포츠시설의 안전ㆍ관리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안전관리를 정기적으로 점검하도록 함으로써 이스포츠시설의 안전을 담보하고 국민들이 안전하게 이스포츠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박덕흠 등 11명 심사 중 의견 7,026 건
- 생활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생활체육지도자의 적정 인건비를 보장하기 위해 호봉제, 가족수당 등이 포함된 경력별 표준 임금표를 고시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하여금 이를 준수하도록 권고함으로써 생활체육지도자의 처우를 개선하여 생활체육을 통한 국민의 건강과 체력 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 박덕흠 등 10명 반영 폐기 의견 6,993 건
- 노근리사건 희생자심사 및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영동전투에 참전하여 희생당한 미군들을 위로하고, 희생자 또는 그 유족과 참전 미군 또는 그 유족 간 화해를 지원함으로써 인권신장과 한ㆍ미관계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함 박덕흠 등 10명 심사 중 의견 7,124 건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운전자 본인 또는 그 대리인은 운전면허ㆍ교통사고 및 교통법규 위반에 관한 기록과 관련하여 사실관계에 오인이 있거나, 운전자의 과실이 없는 경우 또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에 따라 운전자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경우 등에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시ㆍ도경찰청장, 경찰서장 또는 한국도로교통공단에 해당 기록정보의 정정ㆍ변경ㆍ말소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시ㆍ도경찰청장등은 해당 신청내용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 기록정보를 정정ㆍ변경ㆍ말소하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불합리한 행정관행에 따른 불이익을 방지하려는 것임 박덕흠 등 10명 반영 폐기 의견 6,903 건
- 농어촌 인구감소지역 주민 기초연금 지원을 위한 특별법안 많은 사람이 농어촌 인구감소지역을 떠나는 환경에서도 지역을 지켜온 주민의 기여를 인정하고, 적극적인 소비를 통해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농어촌 인구감소지역 기초연금제를 도입하여 농어촌의 지속가능성을 유지하고자 함 박덕흠 등 11명 심사 중 의견 9,103 건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인터넷신문사업자 및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에 대하여 선거일 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자신이 제공하는 기사에 대하여 이용자가 인공지능 기술 등을 이용하여 자동으로 다수의 댓글을 생성하여 달 수 없도록 기술적 조치를 할 의무를 부과하려는 것임 박덕흠 등 10명 심사 중 의견 7,828 건
-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인정보가 유출되었음을 알게 된 시점을 “유출 사실을 알게 되었거나, 합리적으로 요구되는 충분한 주의의무를 다하였다면 알 수 있었던 때”로 정의하고, 그로부터 24시간 이내에 통지ㆍ신고하도록 규정하여 개인정보처리자의 통지ㆍ신고 의무를 실효적으로 확보하려는 것임 박덕흠 등 12명 반영 폐기 의견 5,937 건
-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동물복지종합계획에 ‘재난 시 동물 구조ㆍ보호 체계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고 동물의 구조ㆍ보호 대상에 해당하는 동물에 ‘재난으로 인하여 구조 및 보호조치가 필요한 동물’을 추가함으로써 재난 시 동물보호를 더욱 강화하려는 것임 박덕흠 등 10명 반영 폐기 의견 7,166 건
-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동물복지축산물 관련 영업자는 동물복지축산물 표시 요건을 위반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 해당 동물복지축산물을 회수하는 등의 조치를 함으로써 동물복지를 강화하고 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데 기여하려는 것임 박덕흠 등 11명 반영 폐기 의견 5,070 건
- 항공보안법 일부개정법률안 승객의 협조의무 중 하나로 운송 용기에서 기내 동반 동물을 꺼내거나 밖에 두는 행위를 금지하고 위반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을 두어 제재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함 박덕흠 등 10명 심사 중 의견 4,656 건
-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유기 행위에 대한 정의 규정을 신설하고 유실ㆍ유기동물의 범위를 공공장소 외에도 동물병원, 동물위탁관리업체로 확대하는 한편, 동물을 유기한 자에 대한 처벌을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5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함으로써 동물 유기 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하여 동물 유기 행위 근절을 도모하려는 것임 박덕흠 등 10명 반영 폐기 의견 5,089 건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영농상속공제 한도를 피상속인의 경영 기간에 따라 최대 100억원으로 상향조정하여 농촌인구 감소 및 고령화에 대비하고, 젊은 영농후계자의 유입을 장려하는 등 농가의 영농상속을 촉진하려는 것임 박덕흠 등 10명 심사 중 의견 5,214 건
-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직장운동경기부가 소속된 기관 및 단체의 장과 체육지도자 간 계약 체결 시 사용할 표준계약서를 개발·보급할 국가의 의무를 명시적으로 규정하면서, 해당 표준계약서의 내용으로 계약 당사자인 체육지도자가 선수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를 한 경우 또는 선수에게 성희롱이나 성폭력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내용을 반드시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체육지도자의 책임성과 윤리성을 강화하고 선수의 인권이 실질적으로 보호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박덕흠 등 10명 반영 폐기 의견 5,269 건
-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미곡 가격이 평년보다 7% 이상 하락하거나 하락이 예상되어 농민의 이익을 보호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 정부가 격리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양곡가격을 적정하게 관리하여 농가소득을 보전하고자 함 박덕흠 등 10명 반영 폐기 의견 10,884 건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독립유공자 유족에 대한 보상금 지급 순위 역시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존중하여, 자녀 간에 협의가 되지 않고, 독립유공자를 주로 부양하거나 양육한 사람이 없는 경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장애인연금법」 및 「기초연금법」에 따른 급여 수급 대상자인지 여부를 고려하여 우선 순위를 결정하고, 그럼에도 우선 순위를 결정할 수 없는 경우 같은 순위 유족 간 보상금을 균등하게 분할하여 지급하려는 것임 박덕흠 등 11명 반영 폐기 의견 5,244 건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유공자의 자녀 간에 협의가 되지 않고, 국가유공자를 주로 부양하거나 양육한 사람이 없는 경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장애인연금법」 및 「기초연금법」에 따른 급여 수급 대상자인지 여부를 고려하여 우선 순위를 결정하고, 그럼에도 우선 순위를 결정할 수 없는 경우 같은 순위 유족 간 보상금을 균등하게 분할하여 지급하려는 것임 박덕흠 등 10명 반영 폐기 의견 5,243 건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보훈보상대상자 유족에 대한 보상금 지급 순위 역시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존중하여, 자녀 간에 협의가 되지 않고, 보훈보상대상자를 주로 부양하거나 양육한 사람이 없는 경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장애인연금법」 및 「기초연금법」에 따른 급여 수급 대상자인지 여부를 고려하여 우선 순위를 결정하고, 그럼에도 우선 순위를 결정할 수 없는 경우 같은 순위 유족 간 보상금을 균등하게 분할하여 지급하려는 것임 박덕흠 등 11명 반영 폐기 의견 5,245 건
-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기금 조성 실적이 부족한 경우 대책을 마련하여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주체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명확히 하고,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수혜기업으로 하여금 기금 출연 노력을 하게 하도록 하는 한편, 기금 조성 목표기간은 20년으로 연장함으로써 기금의 안정적인 운용과 관리를 통해 농어업인등의 경영 및 생활의 안정에 기여하려는 것임 박덕흠 등 10명 반영 폐기 의견 6,400 건
-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이스포츠 진흥 기본계획에 이스포츠 선수의 은퇴 후 지원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고 이스포츠 선수의 은퇴 후 진로 지원 시책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함으로써 이스포츠 선수들이 은퇴 후 사회 생활에 원활하게 적응하고 새로운 진로를 개척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박덕흠 등 10명 심사 중 의견 5,687 건
- 스포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장애인, 노인 등 정보기기 활용능력이나 접근성이 부족한 사람의 스포츠를 관람할 기회를 보장하기 위하여 프로스포츠 경기의 입장권 등의 구매 경로 다양화, 정보 접근성 강화 등의 방안을 강구하도록 함으로써 모든 사람들이 스포츠 관람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박덕흠 등 10명 반영 폐기 의견 5,732 건
- 산림재난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박덕흠 등 10명 심사 중 의견 5,792 건
-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박덕흠 등 11명 심사 중 의견 5,865 건
- 산림재난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타인 소유의 산림에 불을 지른 사람에 대한 벌칙을 7년 이상 15년 이하로 하고, 자기 소유의 산림에 불을 지른 사람은 2년 이상 10년 이하로 하며, 과실로 타인 또는 자신의 산림을 태워 공공을 위험에 빠뜨린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 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상향하고, 이와 같은 죄를 저질러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해당 형(形)의 2분의 1까지 가중죄를 적용하고자 함 박덕흠 등 10명 반영 폐기 의견 6,716 건
-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인공지능을 활용한 제품에 대한 이미지가 소비자로 하여금 제품에 대하여 오인하게 만들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경우에는 인공지능 활용 사실 등의 중요정보를 같이 표시ㆍ광고하도록 하여 소비자를 보호하고자 하는 것임 박덕흠 등 10명 심사 중 의견 6,208 건
- 양식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스마트양식의 정의 규정을 신설하고, 스마트양식지원센터의 지정 및 스마트양식기자재의 이용ㆍ보급 촉진 사업의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스마트양식 육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려는 것임 박덕흠 등 16명 심사 중 의견 6,356 건
- 산림재난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산림항공기와 부품에 대한 운영연한 및 내구연한을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이를 초과한 산림항공기 또는 부품은 운영하거나 사용할 수 없도록 하며, 산림항공기 도입이 지연 및 중단되는 등 부득이한 사유가 인정되고 안전성 요건이 충족되는 한정적인 경우에만 운영연한을 초과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임 박덕흠 등 10명 심사 중 의견 6,904 건
-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박덕흠 등 10명 심사 중 의견 9,970 건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정기 및 수시 적성검사에 인지기능검사를 포함하도록 하고, 적성검사에서 운전능력 적합성을 평가하는 기준으로 작용하는 운전면허 결격사유 중 하나인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정신질환의 예시로 인지장애를 열거함으로써 보다 안전한 도로교통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 박덕흠 등 11명 심사 중 의견 7,920 건
-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인사추천위원회가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사업전담 대표이사, 이사, 감사위원, 조합감사위원장 등을 의결하고, 회의의 심의ㆍ의결 내용 등이 기록된 회의록을 작성하며 국회가 이를 요구할 경우 지체 없이 이를 제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박덕흠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0,435 건
-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들을 보다 실질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지원 기간을 ‘보호 종료 후 10년’으로 연장해 자립준비청년들이 취업을 준비하는 시점에서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자 함 박덕흠 등 11명 심사 중 의견 7,918 건
-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에 대한장애인체육회의 사업과 활동에 장애인 국가대표 은퇴선수 지원사업이 포함되도록 함으로써 장애인 국가대표 은퇴선수들의 생활안정과 복지를 향상시키려는 것임 박덕흠 등 10명 심사 중 의견 8,906 건
-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사용권원 및 소유권 확보비율을 사실과 다르거나 불명확하게 제공하여 모집 광고를 한 경우에는 사업계획승인 신청 전까지 언제든지 청약 철회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주택조합 모집주체의 거짓ㆍ과장 광고 행위를 방지하고, 주택조합원의 피해 발생을 최소화하려는 것임 박덕흠 등 10명 심사 중 의견 8,739 건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체육시설업자가 체육지도자를 영업시간 동안 상시 배치하여야 함을 명확히 하고, 체육지도자 배치 의무 위반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여 체육시설 이용에 따른 사고를 예방하고 이용자의 안전을 확보하려는 것임 박덕흠 등 10명 심사 중 의견 9,453 건
-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법률에서 대한체육회ㆍ대한장애인체육회 회장 및 각 회원단체의 장의 결격사유를 규정하려는 것임 박덕흠 등 10명 반영 폐기 의견 8,902 건
-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사회복지법인 또는 사회복지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가 5년마다 종사자의 결격사유를 확인하기 위해 주기적으로 범죄경력조회를 요청하도록 규정하여 안전한 사회복지시설 이용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 박덕흠 등 10명 심사 중 의견 8,922 건
- 하늘이법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이 정한 정신질환자를 교육공무원 임용에서 빼고 질환교원을 심의하는 법안이에요. 박덕흠 등 11명 심사 중 의견 36,428 건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인형 이동장치 대여사업자의 준수사항으로 개인형 이동장치를 대여할 때 이용자의 운전자격을 확인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개인형 이동장치의 건전한 이용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 박덕흠 등 10명 심사 중 의견 6,153 건
-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신고장소가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의 주변 지역으로서 집회 또는 시위로 영유아 발달과 정서적 안정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그 관리자 등의 요청으로 집회 및 시위의 금지 또는 제한 통고의 대상이 되는 시설에 추가함으로써 미래세대 주역인 아이들이 안전하고 평온하게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하려는 것임 박덕흠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6,149 건
- 한국마사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마주는 본인 소유의 경주마가 출전하는 경주에 한정하여 마권을 구매ㆍ알선 또는 양수하는 것을 금지함으로써 경마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박덕흠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1,010 건
-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실시간동영상을 제공하는 조치의무사업자에게 불법촬영물등의 유통 여부를 모니터링하기 위한 불법촬영물등 모니터링체계를 구축ㆍ운영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자에게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게 하려는 것임 박덕흠 등 11명 심사 중 의견 11,100 건
- 한우산업기본법안 한우산업 위기를 극복하고 건전한 발전과 지원을 위한 법률안을 별도로 제정하여 한우의 유전자원 가치를 보존하고 한우산업의 공익적 역할 증대 및 지원을 위한 기반 조성을 위해 수급 조절, 도축ㆍ출하장려금 지원, 경영개선자금 지원 등 실질적인 지원책을 마련하여 한우산업의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박덕흠 등 10명 반영 폐기 의견 7,792 건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특수학교의 장이 심리안정실을 설치ㆍ운영하도록 하고, 심리안정실에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하도록 함으로써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정서적 지원을 강화하고 안전을 확보하려는 것임 박덕흠 등 14명 심사 중 의견 4,099 건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두 가지 이상의 장애를 지니면서 장애의 정도가 심한 특수교육대상자가 배치된 학급을 운영하는 특수학교 또는 각급학교의 장이 교육감에게 해당 학급 설치 기준의 하향 조정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교육의 질을 향상하려는 것임 박덕흠 등 14명 심사 중 의견 6,043 건
-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 특정강력범죄, 성범죄, 마약범죄 등 중대범죄의 경력이 있는 자에 대해서는 범죄의 종류ㆍ죄질, 재범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20년의 범위에서 소속공인중개사ㆍ중개보조원로서 종사 등을 제한하도록 결격기간을 강화하여 규정함으로써 중개업무 과정에서 범죄를 예방함과 아울러 중개의뢰인을 보호하려는 것임 박덕흠 등 14명 심사 중 의견 4,880 건
-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스토킹행위와 관련된 유형으로 서성거리는 행위 및 기타 그 밖의 행위를 추가하여 스토킹행위에 대한 유형을 확대하고자 함 박덕흠 등 12명 심사 중 의견 704 건
-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동주택의 관리주체에게 수영장과 체력단련장 등 복리시설의 안전관리요원의 배치 및 안전ㆍ위생 기준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도록 하여 공동주택 입주자들의 안전을 보호하고 쾌적한 이용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박덕흠 등 14명 심사 중 의견 2,562 건
- 인구감소지역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안 인구 5만 미만의 인구감소지역 내 특정건축물 중 일정한 기준을 만족하는 건축물에 한하여 사용승인 기회를 재부여함으로써 인구감소지역 주민의 안전 보장 및 재산권 보호에 기여하려는 것임 박덕흠 등 10명 반영 폐기 의견 221 건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과 강요에 대한 처벌 수위를 각각 3년과 5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상향하여 건강한 사회질서의 확립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박덕흠 등 12명 심사 중 의견 259 건
-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모집주체가 가입 관련 사항을 설명한 사본을 현행 5년간에서 사용검사일까지 보관하도록 하고, 모집 광고에 주택건설대지의 소유권을 확보한 소유자 수를 포함하도록 하며, 조합 가입 신청의 철회기간을 가입비등을 예치한 날부터 현행 30일 이내에서 60일 이내로 연장함으로써 주택조합원에게 피해가 발생하는 것을 최소화하려는 것임 박덕흠 등 13명 심사 중 의견 108 건
-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초등학교에 대해서는 해당 장소로부터 반경 1킬로미터 이내의 공간에도 맹견의 접근을 금지하고, 목줄 및 입마개 등 안전장치를 하지 아니한 맹견을 동반하거나 출입 금지 장소에 맹견을 출입하게 한 소유자등에 대한 제재를 현행 과태료에서 벌금으로 상향하며, 누구든지 위에 해당하는 맹견을 발견하면 관할 경찰관서에 신고할 수 있는 명시적인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맹견으로 인한 개물림 사고를 방지하는 데 만전을 기하려는 것임 박덕흠 등 11명 심사 중 의견 349 건
-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채권추심자가 관계인에 대해 연락하거나 개인정보를 누설하는 행위에 대하여 벌금형을 삭제하고 징역형만으로 처벌하도록 하는 한편 징역과 과태료의 형량을 상향함으로써 불법 채권추심 행위를 근절하고 채무자의 인간다운 삶과 평온한 생활을 보호하려는 것임 박덕흠 등 11명 심사 중 의견 158 건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카메라 등을 이용하여 타인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후 유포한 경우 벌금형을 삭제하고, 법정형의 하한을 상향하여 피해자의 보호를 보다 두텁게 하려는 것임 박덕흠 등 10명 심사 중 의견 272 건
-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핵심기술과 일반 산업기술 해외 유출 범죄에 대해 법정형을 대폭 상향함으로써 산업기술의 부정한 유출을 방지하고 보호하여 국민경제의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 박덕흠 등 10명 반영 폐기 의견 14,192 건
-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경찰ㆍ소방공무원으로 30년 이상 재직하고 퇴직한 사람은 현충원 안장대상자로, 25년 이상 재직하고 퇴직한 사람은 국립호국원 안장대상자로 정하여 퇴직한 경찰ㆍ소방공무원에 대한 예우를 충분히 하려는 것임 박덕흠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25 건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도매시장법인의 지정 및 재지정 요건을 명시하고, 이를 지정할 때는 공모 방식으로 하도록 하며, 출하자 보호와 농산물의 안정적 유통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의무적으로 도매시장법인을 취소하도록 하여 독과점이 고착한 도매시장 법인을 공정한 경쟁 형태로 유도하고자 함 박덕흠 등 11명 반영 폐기 의견 2 건
- 농산자조금 조성 및 육성에 관한 법률안 박덕흠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 건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자조금 단체 등 생산자 조직화 강화를 전제로 민ㆍ관 협력의 현장 중심 수급 관리 거버넌스를 구축하는 한편, 정부의 수급안정사업 추진과 이를 실행할 조직으로서 수급관리센터 설치ㆍ운영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농산물 수급 관리 정책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이 법을 개정하려는 것임 박덕흠 등 10명 반영 폐기 의견 1 건
- 공중방역수의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중방역수의사를 배치받은 가축방역기관의 장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직무 수행에 필요한 여비 등을 지급하고, 불성실 근무자에 대하여 수당을 제한할 수 있으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공중방역수의사 배치기관의 장이 지급하는 수당 및 직무 수행에 필요한 여비 등에 관한 현황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박덕흠 등 12명 반영 폐기 의견 1 건
-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익사업에 농지가 수용돼 농지 형상ㆍ기능 상실에 농가의 귀책이 없고 영농이 여전히 이뤄지는 경우에는 직접지불금을 지급하도록 하고자 함 박덕흠 등 12명 반영 폐기 의견 1 건
-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시ㆍ도지사는 농촌특화지구(농촌융복합산업지구에 한정)와 자율규제혁신지구를 지정할 경우 농업진흥지역 또는 용도구역을 변경하거나 해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농촌으로의 인구 유입과 농촌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 박덕흠 등 11명 심사 중 의견 4 건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참전유공자와 그 배우자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기 위해 참전명예수당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30 이상으로 지급하도록 하고, 참전유공자가 사망할 경우에는 참전명예수당을 배우자가 받을 수 있도록 하고자 함 박덕흠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 건
-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간에 발생한 재산범죄를 범한 경우에도 형을 면제할 수 없도록 친족상도례의 적용을 배제하려는 것임 박덕흠 등 11명 반영 폐기 의견 2 건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의장은 임기는 그대로 2년으로 유지하되, 국회부의장의 임기를 1년으로 단축하려는 것임 박덕흠 등 11명 심사 중 의견 5 건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예비타당성조사 사업비 기준을 총사업비가 1천억원 이상이고 국가의 재정지원 규모가 500억원 이상인 사업으로 상향 조정하되, 중앙관서의 장이 예비타당성조사를 요구한 경우부터 해당 규정을 적용하도록 하고, 기획재정부장관이 예비타당성조사 사업비 기준에 미달하여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지 아니하였으나 사업추진 과정에서 해당 기준을 초과한 사업에 대하여 타당성재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상향된 예비타당성조사 사업비 기준으로 대상을 선정하도록 하려는 것임 박덕흠 등 11명 심사 중 의견 4 건
- 농어업인 기초연금 지원을 위한 특별법안 농어업인 기초연금제를 도입하여 농어업인의 공익적 가치창출 활동 지원과 생활안정을 위한 소득지원을 통해 지속가능한 농어촌을 유지하려는 것임 박덕흠 등 10명 반영 폐기 의견 4 건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역 간 의료의 질 격차를 해소하고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균형있게 제공하기 위해서는 지역사회에서 중증·필수의료를 제공할 의사 인력의 확보가 필수적인 상황인 바, 「지역의료 격차 해소를 위한 특별법」에 따라 지역의료발전기금을 신설하고, 이를 통해 지역의사 육성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고자 함 박덕흠 등 11명 심사 중 의견 126 건
- 지역의료 격차 해소를 위한 특별법안 지역 간 의료의 질 격차를 해소하고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균형있게 제공하기 위해서는 지역사회에서 중증ㆍ필수의료를 제공할 의사 인력의 확보가 필수적인 상황인 바, 지역의사선발전형을 통해 지역에서 의료를 제공할 의사 인력을 확보하여 지역 간 의료격차를 줄이고 지역의 의료공백을 해소하고자 함 박덕흠 등 11명 반영 폐기 의견 305 건
21대 국회
충북 보은군옥천군영동군괴산군 지역구 · 미래통합당 당선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보상업무의 전문성과 신뢰성 도모를 위하여 보상업무에 관한 고도의 전문성과 역량을 갖춘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른 감정평가법인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법인을 보상전문기관에 추가하고자 함 박덕흠 등 14명 폐기
-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모집주체가 가입 관련 사항을 설명한 사본을 현행 5년간에서 사용검사일까지 보관하도록 하고, 모집 광고에 주택건설대지의 소유권을 확보한 소유자 수를 포함하도록 하며, 조합 가입 신청의 철회기간을 가입비등을 예치한 날부터 현행 30일 이내에서 60일 이내로 연장함으로써 주택조합원에게 피해가 발생하는 것을 최소화하려는 것임 박덕흠 등 12명 폐기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과 강요에 대한 처벌 수위를 각각 3년과 5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상향하여 건강한 사회질서의 확립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박덕흠 등 10명 폐기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예비타당성조사 사업비 기준을 총사업비가 1천억원 이상이고 국가의 재정지원 규모가 500억원 이상인 사업으로 상향 조정하되, 중앙관서의 장이 예비타당성조사를 요구한 경우부터 해당 규정을 적용하도록 하고, 기획재정부장관이 예비타당성조사 사업비 기준에 미달하여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지 아니하였으나 사업추진 과정에서 해당 기준을 초과한 사업에 대하여 타당성재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상향된 예비타당성조사 사업비 기준으로 대상을 선정하도록 하려는 것임 박덕흠 등 10명 폐기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등급판정기준 항목에 90세 이상 초고령층 노인을 포함하여 90세 이상 노인에 대하여 장기요양급여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박덕흠 등 12명 폐기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덕흠 등 11명 폐기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카메라 등을 이용하여 타인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후 유포한 경우 벌금형을 삭제하고, 법정형의 하한을 상향하여 피해자의 보호를 보다 두텁게 하려는 것임 박덕흠 등 12명 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어업자가 지급받은 폐업지원금에 대해서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려는 것임 박덕흠 등 15명 폐기
- 지능정보화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에 지능정보서비스 제공 실태에 대한 관리ㆍ감독 등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하고,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에 정보격차해소교육의 표준이 되는 교육과정과 교재 등의 사항을 개발ㆍ보급하도록 하여 장애인ㆍ고령자 등의 디지털 접근을 향상시키고 이용 편의를 보장하려는 것임 박덕흠 등 15명 폐기
-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상 농지보전부담금 중가산금 부과요율은 부담금의 기본사항을 정한 「부담금관리 기본법」보다 높은 수준이므로 기본법에서 정한 중가산금 상한 금액을 초과하지 않도록 인하하여 국민의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 박덕흠 등 15명 폐기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일정 조건에 해당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로 하여금 이용자가 게시판 등에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이용자의 정보통신서비스 이용 및 접속장소를 기준으로 국가명이 표시되도록 기술적 조치를 하도록 하여 건전한 정보통신망 이용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 박덕흠 등 14명 폐기
- 연안관리법 전부개정법률안 바닷가와 연안육역을 중심으로 연안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연안 조사 및 재해 예측 결과를 반영한 연안관리구역을 지정하여 관련 사업을 시행하는 등 전반적인 연안관리 체계를 정립하고 연안을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 터전으로 조성하려는 것임 박덕흠 등 11명 폐기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장기간 성실하게 산림을 가꾸어온 임업인들이 원활하게 임야를 거래하고 다음 임업인이 임업을 지속적으로 이어나가도록 하기 위해서 기존의 감면혜택 대상인 보전산지와 함께 산림을 경영하는 준보전산지에 대해서도 취득세를 감면하여 신규 산림경영 인력이 직면하는 진입장벽을 낮추고자 함 박덕흠 등 11명 폐기
-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반복되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에 따른 사회ㆍ경제적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정부와 지자체뿐 아니라, 가금 축산계열화사업자도 전염병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을 하도록 하고, 가축 살처분 및 사체의 매몰, 오염물건의 소각 등에 소용되는 비용 등을 정부나 지자체가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박덕흠 등 10명 폐기
-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관광지로 지정되지 아니한 지역 가운데 관광지에 준하여 관리할 필요가 있는 지역을 ‘자연발생유원지’라 정의하고, 단체장이 자연발생유원지의 지정ㆍ고시, 관리업무 위탁, 방치된 야영용품이나 취사용품 등 물건과 자동자 등의 제거 조치, 수수료 징수 등의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보다 효과적인 자연환경 보호ㆍ관리의 기반을 조성하려는 것임 박덕흠 등 10명 폐기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재난 발생 요인이 갈수록 복잡해지고 다양해지고 있는 점을 반영하여, 복합재난을 신설하고 이 경우에는 수재의연금과 지정기탁이 모두 가능하도록 하고자 함 박덕흠 등 11명 폐기
-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초등학교에 대해서는 해당 장소로부터 반경 1킬로미터 이내의 공간에도 맹견의 접근을 금지하고, 목줄 및 입마개 등 안전장치를 하지 아니한 맹견을 동반하거나 출입 금지 장소에 맹견을 출입하게 한 소유자등에 대한 제재를 현행 과태료에서 벌금으로 상향하며, 누구든지 위에 해당하는 맹견을 발견하면 관할 경찰관서에 신고할 수 있는 명시적인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맹견으로 인한 개물림 사고를 방지하는 데 만전을 기하려는 것임 박덕흠 등 10명 폐기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가해학생의 보호자가 상환해야 하는 비용을 명확히 하고, 학교안전공제회 등이 피해학생의 상담 비용 등을 부담한 경우 가해학생의 보호자에게 상환청구권을 의무적으로 행사하도록 하며, 가해학생의 보호자는 상환을 청구 받은 날부터 50일 이내에 상환하도록 하여 상환 청구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임 박덕흠 등 11명 폐기
-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양성평등 참여 확대, 양성평등 문화 확산, 양성평등 촉진과 여성 인권보호 및 복지 증진 등을 위하여 활동하는 비영리 법인이나 비영리민간단체가 관련 활동에 필요한 경우에는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을 우선 매각할 수 있고, 유상 또는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박덕흠 등 10명 폐기
- 갯벌 및 그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복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갯벌복원에 대하여 갯벌생태계서비스를 확대하는 과정임을 명시적으로 규정함으로써, 갯벌복원사업 추진을 통하여 갯벌생태계서비스의 확대와 자연재해의 완충에 기여하려는 것임 박덕흠 등 13명 폐기
-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유림 대부등의 권리양도ㆍ명의변경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국가기관 간의 거래처럼 꼭 필요한 경우에는 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 권리양도ㆍ명의변경이 가능하도록 하는 한편, 풍력발전 기반시설 설치로 국유림이 훼손되는 점을 감안하여 풍력발전 사업자에게 그동안 해당 국유림의 산림사업에 투입된 비용을 대신 납부하게 하려는 것임 박덕흠 등 11명 법률 확정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반영된 원안
- 위원장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어 폐기된 원안이에요. 대안을 만든 의원들은 이 원안들의 제안자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