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2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222268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보호자가 아동에게 의약품을 팔거나 주입하는 죄를 아동학대범죄에 넣는 법안이에요. AI가 쓴 설명자세히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국내에서 스포츠 지도자가 유소년 선수에게 도핑을 유통 및 판매하여 「약사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회부된 사건이 있었으며, 2020년과 2021년 한국도핑방지위원회 연간보고서를 통한 도핑 적발현황에서 10대 미성년 선수가 꾸준히 높은 순위를 차지하는 것으로 확인된 바 있음.

유소년에게 스테로이드 등 금지약물을 투약하는 행위는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성장 지연 등 신체의 발달을 해치는 아동학대행위이며, 현행법상 아동학대범죄로 포섭되는 「형법」상 강요죄, 협박죄 또는 상해죄 등으로 처벌이 가능함.

그러나 스포츠 사회의 경우 일반사회보다 더 뚜렷한 위계질서를가지고 있고, 때로는 선수의 부모보다 지도자가 선수의 미래에 대한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어 도핑 약물에 대해 선수와 부모에게 기망하기 쉬우며, 설사 알게 되더라도 내심의 의사와는 다를지라도 겉으로는 순응하여 자발적인 도핑을 하는 경우에는 아동학대범죄로 명확히 포괄하여 처벌하기에 한계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아동의 보호자가 자녀 또는 유소년 제자 등에게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의약품을 주입하는 행위 등 ‘약물과 관련된 죄’를 아동학대범죄로 포섭하여 처벌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아동의 건강권을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4호거목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당시

유소년에게 금지약물을 투약하면 아동학대범죄에 드는 강요죄, 협박죄 등으로 처벌할 수 있어요.

바꾸려는 점

  • 아동의 보호자가 자녀나 유소년 제자 등에게 의약품을 팔거나 주입하는 등의 죄를 아동학대범죄에 넣어요.

제안 이유

스포츠계는 위계가 뚜렷해 선수가 겉으로 따르며 스스로 도핑하면 아동학대범죄로 처벌하기 어렵다고 설명해요.

법안과 함께 제출된 원문만 읽고 썼어요. 틀릴 수 있어요. 제보하기

  1. 제안
  2. 의견 받기 까지
  3. 위원회 부터

아직 법으로 확정되지 않았어요.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심사 중이에요.

발의한 의원들

  • 국민의힘 10

공동발의 9명

AI가 쓴 쉬운 설명

제안 당시

유소년에게 금지약물을 투약하면 아동학대범죄에 드는 강요죄, 협박죄 등으로 처벌할 수 있어요.

바꾸려는 점

  • 아동의 보호자가 자녀나 유소년 제자 등에게 의약품을 팔거나 주입하는 등의 죄를 아동학대범죄에 넣어요.

제안 이유

스포츠계는 위계가 뚜렷해 선수가 겉으로 따르며 스스로 도핑하면 아동학대범죄로 처벌하기 어렵다고 설명해요.

법안과 함께 제출된 원문만 읽고 썼어요. 틀릴 수 있어요. 제보하기

마감됨

공식 의견 1,248 건

찬성과 반대를 합친 수예요.

국회에서 의견 보기

국회 입법예고에 올라온 의견이에요

국회는 법안을 심사하기 전에 보통 법안을 미리 알리고 국민 의견을 받아요. 이것을 입법예고라고 해요.

숫자는 찬성과 반대를 합친 의견 수예요. 숫자가 커도 찬성이 많은지 반대가 많은지는 알 수 없어요. 여론조사도 아니에요.

의견은 마감 전까지 국회 입법예고 사이트에서 로그인하고 남길 수 있어요.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