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성범 愼聖範
국민의힘 현재 소속
- 선거구 경남 산청군함양군거창군합천군
- 생년월일
당선과 당적
- 18대
- 19대
- 22대
국민의힘
-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어촌 보건복지 수준 실태조사에 외국인 농어촌주민의 보건의료 및 복지 실태를 포함하도록 명시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외국인 농어촌주민을 대상으로 통역서비스를 포함한 방문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외국인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도모하려는 것임 신성범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458 건
-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외국인 유학생의 지역 정착 지원을 위한 구체적인 사업 추진 근거를 마련하고 지방대학의 취업 연계프로그램 운영과 외국인 유학생의 취업ㆍ창업ㆍ거주 등에 대한 조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방대학 및 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신성범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737 건
-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농ㆍ어업 또는 제조업 분야에 취업하기 위하여 체류하는 외국인을 생활인구 범위에 포함시키고, 외국인 근로자의 체류를 지원하기 위한 센터를 설치ㆍ운영하여 인구감소로 인한 지방소멸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자 함 신성범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150 건
-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현직 대법관과 선거관리위원회 1급 이상 퇴직자 중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이 될 수 없도록 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상임위원은 3명을 두도록 함으로써, 선거관리위원회의 전문성과 조직관리 문제점을 개선하고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임 신성범 등 11명 심사 중 의견 1,263 건
-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의 사무를 감사원 감찰의 대상에 포함시켜 선거관리의 공정성을 강화하면서도, 그와 관련한 사항은 대통령에 대한 보고 사항에서 제외하도록 하여 감찰의 정치적 중립성 역시 보장하려는 것임 신성범 등 11명 심사 중 의견 2,233 건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투표용지 부족으로 유권자의 선거권이 침해되는 사태가 다시는 재발하지 않도록 투표용지 인쇄 수량의 하한 기준을 법률에 명시하고, 투표용지 부족 등 비상사태에 대응하기 위한 긴급 선거물류 대응체계 구축ㆍ운영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 신성범 등 11명 심사 중 의견 1,196 건
-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자체에 외국인 계절근로자 전담부서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 규정을 마련해 농촌 일자리를 창출하고 브로커 문제 해결을 기하고자 하는 것임 신성범 등 10명 심사 중 의견 2,646 건
- 농어업고용인력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시ㆍ군ㆍ구의 장이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안정적인 활용과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전담조직을 둘 수 있도록 함으로써 외국인 계절근로자 관리의 효율성과 책임성을 높이려는 것임 신성범 등 10명 심사 중 의견 2,841 건
-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계절근로자의 도입ㆍ체류ㆍ관리 및 지원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전담조직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 신성범 등 10명 심사 중 의견 2,720 건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연구개발 출연금 등에 대한 과세특례의 적용기한을 2029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함으로써 연구개발 투자 환경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국가 연구개발 역량 강화를 지원하고자 함 신성범 등 10명 심사 중 의견 2,807 건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주차장 공유를 통한 주차난 해소는 막대한 예산 절감 효과와 함께 지역 공동체를 회복하는 중요한 가치를 지니는 만큼, 광역지방자치단체 조례에 따라 주민 편의를 위하여 부설주차장을 개방하는 등 공익적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세제 혜택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임 신성범 등 10명 심사 중 의견 2,672 건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해당 조세특례의 일몰기한을 2031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하여 농업경영체의 효율화 및 농협 고유목적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지원하여 농업경쟁력 강화와 농업인 실익 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신성범 등 10명 심사 중 의견 2,606 건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해당 지방세특례의 일몰기한을 2031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하여 자경농민의 영농기반 유지와 농협 고유목적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지원하고자 함 신성범 등 10명 심사 중 의견 2,629 건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본측량성과의 국외 반출 예외를 규정한 공간정보관리법 제16조 단서의 범위를 법률로 명확하게 규정하는 등 데이터 주권 확보에 기여하려는 것임 신성범 등 10명 심사 중 의견 2,743 건
-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의회 위원회 위원 선임 방식과 절차를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방의회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지방분권의 취지를 실질적으로 구현하고자 하는 것임 신성범 등 10명 심사 중 의견 2,704 건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유재산의 원활한 관리를 위하여 공유재산에 대한 철거 규정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임 신성범 등 10명 심사 중 의견 7,077 건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업인의 경영 안정을 돕고 농촌경제의 활력제고를 위하여 이들 조세특례의 적용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려는 것임 신성범 등 10명 반영 폐기 의견 7,056 건
-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상 고향사랑 기부금의 사용 목적에 지역 주민의 체육 증진을 추가해 주민의 건강 증진과 정주 여건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임 신성범 등 10명 심사 중 의견 7,062 건
-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보전국유림 허가 사유 중 공용ㆍ공공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의 주체에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기관ㆍ단체도 포함되도록 하려는 것임 신성범 등 10명 심사 중 의견 7,272 건
-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환경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하천의 국가하천 지정 관련 심사 및 지정 고시를 5년마다 실시하도록 하고, 환경부장관은 해당 지방하천구역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특별재난지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가하천 지정의 우선권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하천의 폭우 피해 예방과 관련한 행정업무의 예측가능성을 높이려는 것임 신성범 등 10명 심사 중 의견 8,548 건
-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투기 지역과는 거리가 먼 전국 인구감소 지역 시군에 대하여는 농지 거래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고, 주말ㆍ체험영농, 농지 임대차 등에서의 농지 소유기한 규제를 폐지하여 농지 활용에 보다 효율적인 방안을 모색하고자 함 신성범 등 10명 심사 중 의견 7,923 건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빈집에 대하여 빈집의 소유자가 안전조치, 개축, 수리 및 철거 등 조치명령을 자진하여 이행한 경우에는 재산세를 한시적으로 감면함으로써 빈집의 자발적인 정비 및 철거를 유도하려는 것임 신성범 등 11명 반영 폐기 의견 4 건
-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빈집정보시스템을 국토교통부장관이 구축하도록 하고, 농어촌빈집정보시스템과 연계를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사전에 협의하도록 하여 빈집에 대한 통합적이고 체계적인 정보를 생성ㆍ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 빈집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려는 것임 신성범 등 11명 반영 폐기 의견 3 건
-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빈집정보시스템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구축하도록 하고, 농어촌민박사업 경영을 위한 요건 중 거주 요건을 삭제하여 농어촌 빈집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이를 농어촌민박사업에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신성범 등 11명 반영 폐기 의견 3 건
-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빈집 관리와 소방사무에 소요되는 제반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빈집의 소유자가 안전조치, 철거 등 조치명령을 60일 이내에 자진하여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해당 빈집에 대하여 가중된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함으로써 빈집 소유자에게 해당 빈집의 관리 책임 및 의무를 간접적으로 부과하고자 함 신성범 등 11명 심사 중 의견 3 건
- 한국인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들의 복지증진과 생활안정을 위하여 장례비를 지원하고 복지사업 수행을 위한 사무국 설치를 의무화하려는 것임 신성범 등 12명 심사 중 의견 2 건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7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연장함으로써 농어촌지역의 노후불량 주택, 빈집 등에 대한 주택개량사업에 대해 지방세 특례 지원을 이어가려는 것임 신성범 등 11명 반영 폐기 의견 3 건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귀농인에 대한 지방세 특례를 2027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연장함으로써 귀농을 통한 농촌 활성화 지원을 이어가려는 것임 신성범 등 11명 반영 폐기 의견 5 건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어업인 등에 대한 지방세 특례를 2027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연장함으로써 농어민의 관련 사업에 대한 지방세 특례를 이어가려는 것임 신성범 등 10명 반영 폐기 의견 3 건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게임물 관련사업자가 청소년의 신분증 위조ㆍ변조 또는 도용으로 청소년인 사실을 알지 못하였거나 폭행 또는 협박으로 청소년임을 확인하지 못한 사정이 인정되는 때에는 행정처분을 면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신성범 등 12명 반영 폐기 의견 1 건
-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중위생영업자가 청소년의 신분증 위조ㆍ변조 또는 도용으로 청소년인 사실을 알지 못하였거나 폭행 또는 협박으로 청소년임을 확인하지 못한 사정이 인정되는 때에는 행정처분을 면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신성범 등 12명 법률 확정 의견 11 건
-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는 사회적 관행을 확립하고 불필요한 분쟁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법적ㆍ사회적 나이 기준은 ‘만 나이’가 원칙임을 명확히 하는 내용으로 「행정기본법」이 개정(법률 제19148호, 2022. 12. 27. 공포, 2023. 6. 28. 시행)됨에 따라, 법령상 나이 표기 방식을 통일하여 나이 기준 해석에 관한 혼선을 해소하는 한편, 유해환경ㆍ매체물 등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하여 나이를 확인할 수 있는 증표 제시 등을 요청받은 사람은 그 요청에 협조하여야 함을 규정함으로써 청소년의 나이 확인과 관련한 소상공인 사업자 등의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 신성범 등 12명 반영 폐기 의견 2 건
-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노래연습장업자가 상대방의 나이를 확인할 수 있는 증표 제시를 요구할 수 있는 근거 및 정당한 사유 없이 증표를 제시하지 아니하는 사람에게는 입장을 제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나이 확인과 관련한 사업자의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 신성범 등 12명 반영 폐기 의견 2 건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경영자 등이 청소년의 신분증 위조ㆍ변조 또는 도용으로 청소년인 사실을 알지 못하였거나 폭행 또는 협박으로 청소년임을 확인하지 못한 사정이 인정되는 때에는 행정처분을 면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신성범 등 12명 반영 폐기 의견 1 건
-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연자 등이 청소년의 신분증 위조ㆍ변조 또는 도용으로 청소년인 사실을 알지 못하였거나 폭행 또는 협박으로 청소년임을 확인하지 못한 사정이 인정되는 때에는 행정처분을 면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신성범 등 12명 반영 폐기 의견 1 건
-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신성범 등 13명 심사 중 의견 3 건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반영된 원안
- 위원장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어 폐기된 원안이에요. 대안을 만든 의원들은 이 원안들의 제안자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