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222516
철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철도사업자 잘못으로 좌석을 못 받거나 열차가 늦으면 배상하게 하는 법안이에요. AI가 쓴 설명자세히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정당한 운임ㆍ요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열차를 이용한 여객에게 승차 구간에 해당하는 운임의 30배 범위에서 부가 운임을 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철도사업자의 손해배상책임에 관하여는 화물의 멸실ㆍ훼손 등에 대한 규정만 두고 있을 뿐 철도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여객이 입은 피해의 배상에 관하여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함.
현재 코레일은 내부 매뉴얼에 따라 과실로 인해 예약 좌석을 제공받지 못한 고객에 대한 보상은 운임의 25%에 불과한 실정임.
이로 인해 최근 5년간 열차 좌석을 예약하고도 인적 오류나 차량 고장 등으로 해당 좌석을 이용하지 못한 승객이 최근 5년간 167명에 달했으나, 보상은 1인당 평균 약 2.1만 원(총 355만 4,200원)에 그쳤음.
이에 철도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좌석 미제공, 열차 지연ㆍ운행중지 등이 발생한 경우의 배상 의무를 법률에 명시하고, 좌석 미제공의 경우 여객 운임ㆍ요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배상하되 철도사업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발생한 경우에는 여객 운임ㆍ요금의 5배 이내에서 배상하도록 하며, 그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대한 증명책임을 철도사업자에게 전환하여 철도사업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음을 증명한 경우에만 이를 면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1조의2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의견 받기 까지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아직 법으로 확정되지 않았어요. 위원회 심사 전에 국민 의견을 받고 있어요.
발의한 의원들
AI가 쓴 쉬운 설명
지금은
철도사업자의 손해배상은 화물 분실·훼손 등만 정하고, 승객이 입은 피해의 배상은 정하지 않았어요.
바뀌면
- 철도사업자 잘못으로 좌석을 주지 못하면 운임·요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배상해야 해요.
- 좌석을 못 준 것이 고의나 중대한 과실 때문이면 운임·요금의 5배 안에서 배상해야 해요.
- 철도사업자 잘못으로 열차가 늦거나 운행이 멈춰도 배상해야 해요.
제안 이유
인적 오류나 차량 고장 등으로 예약 좌석을 못 쓴 승객 보상이 평균 약 2.1만 원에 그쳤다고 설명해요.
법안과 함께 제출된 원문만 읽고 썼어요. 틀릴 수 있어요. 제보하기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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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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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