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207037
인구감소지역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안
인구 5만 미만의 인구감소지역 내 특정건축물 중 일정한 기준을 만족하는 건축물에 한하여 사용승인 기회를 재부여함으로써 인구감소지역 주민의 안전 보장 및 재산권 보호에 기여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급격한 산업화ㆍ도시화 과정에서 부득이한 미허가ㆍ미승인ㆍ미신고 행위로 발생한 특정건축물은 구조상 안전 문제, 재난 발생 가능성, 도시미관 저해 등 각종 문제를 발생시켜왔고,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과거 5차례 한시법 제정을 통하여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특정건축물을 대상으로 합법적인 사용승인 기회를 부여하였음.
그런데 위와 같은 한시법에도 불구하고 홍보ㆍ안내 부족 등으로 양성화 대상 건축물의 소유자 등 다수가 한시법 시행사실을 몰라 기한 내 사용승인을 받지 못하였고, 특히 인구감소지역 중 소규모 지역의 경우 대도시에 비하여 정보접근성이 낮아 특정건축물 다수가 여전히 양성화되지 못한 채로 문제를 발생시키고 있어 이에 대한 추가적인 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이에 인구 5만 미만의 인구감소지역 내 특정건축물 중 일정한 기준을 만족하는 건축물에 한하여 사용승인 기회를 재부여함으로써 인구감소지역 주민의 안전 보장 및 재산권 보호에 기여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특정건축물을 「건축법」 제11조 또는 제14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ㆍ대수선한 건축물 또는 같은 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을 받지 못한 건축물, 「건축법」 제19조에 따른 용도변경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한 건축물 등으로 정의함(안 제2조제1항제2호).
나. 이 법은 이 법 공포일 당시 인구 5만 미만의 인구감소지역 내에서 사실상 완공된 주거용 특정건축물 중에서 세대당 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인 다세대주택 등 일정 규모 이하의 건축물에 한하여 적용하도록 함(안 제3조).
다. 대상건축물의 건축주 또는 소유자가 설계도서와 현장조사서를 첨부하여 관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함(안 제4조).
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신고된 대상건축물이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신고받은 날부터 30일 내에 관할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용승인서를 발급하도록 함(안 제5조).
마.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대상건축물의 건축주 또는 소유자에게 대상건축물의 시정을 명하거나 대상건축물 신고를 하게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함(안 제6조).
바. 이 법의 유효기간은 시행일부터 1년으로 함(안 부칙 제2조).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의견 받기 까지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국토교통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 대안반영폐기
-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