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영석 尹永碩
국민의힘 현재 소속
- 선거구 경남 양산시갑
- 생년월일
22대 국회
경남 양산시갑 지역구 · 국민의힘 당선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기회발전특구 내 기존 사업장의 증설을 세액감면 대상에 추가하되, 증설 부분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구분경리하여 실제 추가 투자에 따른 소득에 한정해 세제혜택을 부여함으로써 지방투자와 고용 창출을 촉진하려는 것임 윤영석 등 12명 심사 중 의견 1,315 건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상용근로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현재처럼 반기마다 상용근로소득에 대한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상용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만 그 근로소득에 대하여만 퇴직한 날의 다음 달 말일까지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등 현행 세법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윤영석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252 건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전기차ㆍ반도체ㆍ이차전지ㆍ백신ㆍ바이오 등 핵심 전략산업에 대한 국내생산세액공제를 도입하여 국내 생산기반과 공급망 안정성을 강화하고, 경제안보 및 보건안보를 확보하는 한편, 비수도권 생산활동에 대한 추가 세제지원을 통해 국토균형발전과 지역산업 경쟁력 제고 및 지속가능한 제조업 성장기반을 확충하고자 함 윤영석 등 11명 심사 중 의견 1,252 건
-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신용카드 등 매출세액공제의 우대 공제율 1.3퍼센트 및 연간 공제한도 1천만원을 2029년 12월 31일까지 유지하는 한편, 상대적으로 가격전가 능력과 경영여력이 취약한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공제율을 1.5퍼센트, 연간 공제한도를 1천200만원으로 확대하고, 제도의 운영성과를 사후 평가하도록 함으로써 소상공인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고 거래의 투명성과 세원 양성화를 지속적으로 제고하려는 것임 윤영석 등 11명 심사 중 의견 1,264 건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어민의 경영 안정과 농어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지원하기 위하여 농어업경영 및 농어작업 대행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제도의 일몰기한을 2026년 12월 31일에서 2029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고(안 제106조제1항), 농협 및 수협 중앙회의 전산용역과 명칭사용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감면 제도의 일몰기한도 2029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함으로써(안 제121조의23 및 제121조의25), 농어민의 부담을 완화하고 농어촌 경제의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려는 것임 윤영석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263 건
-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간이과세 적용 기준금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규정을 정비하고 해당 금액을 법률에 2억원으로 직접 규정하여 간이과세 적용 대상을 확대함으로써, 영세 개인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부담과 납세협력비용을 경감하고 경영 안정에 기여하려는 것임 윤영석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282 건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척 지원금에 대하여 2029년 12월 31일까지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되, 세제지원 이후 단기간 내 다시 어업에 진입하는 경우에는 감면세액을 추징하도록 함으로써 감척사업의 실효성을 높이고 안정적인 연근해어업 구조조정을 지원하려는 것임 윤영석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303 건
- 주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7년 1월 1일부터 별도의 추출장치를 사용하는 8리터 이상의 용기에 담아 판매되는 맥주에 대한 주세 경감률을 현행 20퍼센트에서 30퍼센트로 확대하고, 해당 경감제도를 지속적으로 적용하려는 것임 윤영석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241 건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어업용 석유류에 대한 조세 면제와 서민ㆍ소상공인ㆍ농어업인의 융자ㆍ예금 관련 서류에 대한 인지세 면제 적용기한을 3년 연장함으로써 생산비와 금융비용 부담을 완화하고, 실질소득을 보전하며, 농수산물의 안정적인 생산ㆍ공급과 농어촌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윤영석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405 건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성폭력범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를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부터 5년, 성폭력범죄가 있은 날부터 20년으로 연장하고, 가해자에 대한 유죄판결 또는 약식명령이 확정된 경우에는 소멸시효의 완성 여부와 관계없이 그 확정일부터 5년간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윤영석 등 11명 심사 중 의견 1,207 건
-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피부양자 자격의 인정기준 중 소득금액 기준을 국가데이터처장이 공표하는 전국소비자물가지수의 변동률에 따라 매년 조정하도록 함으로써, 소득기준의 실질가치를 유지하고 물가상승에 따른 명목소득 증가만으로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하는 문제를 방지하는 한편, 건강보험 피부양자 제도의 합리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이려는 것임 윤영석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452 건
-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유산수리기술자와 국가유산수리기능자의 정의를 각각 해당 자격자의 구체적인 업무 범위를 규정한 제8조제2항 및 제11조제2항과 연계하여 규정함으로써 법률 체계의 정합성을 높이고, 각 자격자의 업무 범위와 역할을 명확히 하려는 것임 윤영석 등 11명 심사 중 의견 1,724 건
-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의 목적 규정과 국가유산수리 등의 기본원칙, 수리 관련 규정을 「국가유산기본법」의 체계에 맞게 정비하여 국가유산수리의 목적을 ‘국가유산의 가치 유지 및 회복’으로 재설정하고, 국가유산의 유형적·무형적 가치보존을 중심으로 수리 원칙을 명확히 하려는 것임 윤영석 등 11명 심사 중 의견 1,712 건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노인장기요양보험 등 법령상 국가의 지급의무 또는 책임이 수반될 수 있는 주요 연금ㆍ사회보험에 대하여 장기재정전망에 수입, 지출, 국가부담비용, 우발부채 등에 관한 장기재정추계를 포함하도록 하여 국가재정의 장기 지속가능성을 보다 투명하게 점검하고, 미래 세대가 부담해야 할 재정비용을 국민에게 정확히 알리며, 연금ㆍ사회보험 제도개혁 및 재정건전성 확보 방안을 선제적으로 마련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윤영석 등 11명 심사 중 의견 1,437 건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수도권 외 지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광 목적의 방문 중 사용한 전통시장사용분에 대해 연간 100만원 한도로 추가 공제하게 하며 소득공제율도 10%포인트 인상하여 관광객 소비를 비수도권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으로 유도하고 지역경제 회복 및 국가균형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윤영석 등 11명 심사 중 의견 1,338 건
-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육감 및 학교의 장이 교육성과, 방과후학교 운영 현황, 학생의 학습 및 생활지도 등 주요 교육정보를 학부모에게 정기적으로 공개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교육기관의 책무성을 강화하고, 학부모의 알 권리 및 교육 참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려는 것임 윤영석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3,965 건
-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육부장관이 청소년 도박중독 예방교육에 관한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학교에서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예방교육을 실시하도록 의무화하는 한편, 실태조사 및 효과성 평가를 병행하도록 함으로써 청소년 도박중독을 사전에 예방하고 건강한 성장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 윤영석 등 10명 심사 중 의견 2,944 건
-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초ㆍ중ㆍ고등학교에서 매 학기 1회 이상 도박예방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고, 교육 내용 및 운영체계를 체계화함으로써 청소년의 도박중독을 사전에 예방하고 건전한 가치관 형성을 지원하려는 것임 윤영석 등 10명 심사 중 의견 2,435 건
-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육감이 정신건강 전문가를 지정ㆍ운영하고 교육지원청 단위의 순회 지원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학교에서 학생의 정신건강 증진 및 사회ㆍ정서 역량 함양 교육을 실시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학생 정신건강 관리체계를 강화하고, 예방 중심의 학교 보건체계를 확립하려는 것임 윤영석 등 12명 심사 중 의견 3,622 건
-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책무를 명확히 하고 체육활동 이용권 제도를 법률에 규정하는 한편, 이용권 사용 범위를 공공ㆍ민간 체육시설과 「청소년활동 진흥법」에 따른 청소년수련시설, 생활체육시설 등으로 확대하여 체육활동 참여 격차를 완화하고 체육복지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윤영석 등 11명 심사 중 의견 2,461 건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원의 범위를 “양로지원”에서 “양로ㆍ요양지원”으로 정비하고, 지원 장소도 “양로시설”에서 “양로ㆍ요양시설”로 명확히 하여 대상자의 건강ㆍ기능 상태에 따른 맞춤형 거주복지가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임 윤영석 등 10명 심사 중 의견 3,743 건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양로지원”을 “양로ㆍ요양지원”으로 확대하고, 배우자 동반 지원 규정을 명확히 하며, 국ㆍ공립 외 양로ㆍ요양시설로의 위탁 지원 근거를 정비하여 참전유공자와 배우자가 함께 존엄한 노후를 영위할 수 있도록 거주복지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윤영석 등 10명 심사 중 의견 3,867 건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양로지원”을 “양로ㆍ요양지원”으로 확대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설치ㆍ운영 시설로 지원 근거를 명확화하는 한편, 그 외 양로ㆍ요양시설에도 위탁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특수임무유공자 등에 대한 거주복지의 현실 적합성과 연속성을 강화하려는 것임 윤영석 등 10명 심사 중 의견 3,762 건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양로지원”을 “양로ㆍ요양지원”으로 확대하고, 배우자 동반 지원 근거를 명시하는 한편, 국ㆍ공립 외 양로ㆍ요양시설에도 위탁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시설 접근성을 높이고 가족 단위 생활의 지속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보훈보상대상자의 실질적 생활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임 윤영석 등 10명 심사 중 의견 3,759 건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양로지원”을 “양로ㆍ요양지원”으로 확대하고, 지원 시설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설치ㆍ운영 시설로 명확화하는 한편, 그 외 민간이 운영하는 양로ㆍ요양시설에도 위탁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독립유공자 및 유족의 존엄한 노후와 돌봄 연속성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려는 것임 윤영석 등 11명 심사 중 의견 3,741 건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관련 조문을 정비하여 “양로지원”을 “양로ㆍ요양지원”으로 확장하고, 지원 시설을 국가뿐 아니라 지방자치단체가 설치ㆍ운영하는 양로ㆍ요양시설까지 포함하도록 명확화하며, 위탁의 범위도 현실의 요양 인프라를 반영해 조정함으로써 국가유공자에 대한 거주복지 체계를 실수요 기반으로 고도화하려는 것임 윤영석 등 10명 심사 중 의견 3,761 건
-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자 중 성실신고확인을 통해 성실성이 검증된 경우에 정기조사 선정대상에서 제외하되, 명백한 조세탈루혐의 등이 있는 경우 수시로 세무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윤영석 등 10명 심사 중 의견 8,119 건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조달청의 ‘e-발주시스템(나라장터)’을 우선적으로 전자정부사업 분야에 의무적으로 활용하도록 법률에 명시함으로써, 평가위원 선정부터 평가 전 과정에 걸친 인위적 개입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공정하고 투명하게 전자정부사업을 추진하고자 함 윤영석 등 10명 심사 중 의견 7,381 건
- 교육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용카드사의 ‘가맹점 수수료 수익’에 한하여서는 종전과 같이 0.5%의 세율을 유지하고, 고객 혜택 제공에 따른 비용 등을 교육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함으로써 정부가 제안한 교육세 인상안이 실행될 경우 영세ㆍ소상공인 등 가맹점 및 일반 소비자에 대한 전가를 방지하고자 함 윤영석 등 10명 심사 중 의견 8,323 건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투자 중심의 인센티브만으로는 산업 공동화와 제조 성장 둔화에 대응하기 어렵다는 현실을 반영해 국가전략기술 및 신성장ㆍ원천기술을 활용해 국내에서 실제로 제품을 생산ㆍ판매하는 기업에 대해 생산단계에 직접 보상하는 세제 장치를 도입할 필요가 있으며 국가전략기술 및 신성장ㆍ원천기술을 활용해 국내에서 재화를 생산한 내국인에게 해당 재화를 생산하기 위해 지출한 비용의 일정 비율(10%)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해 주되, 국토균형발전 관점에서 수도권 외 지역의 경쟁력 강화 및 생산기반 확충을 위해 수도권 외 지역에서는 20%의 공제율을 적용하고자 함 윤영석 등 10명 심사 중 의견 8,403 건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률에 정부가 금액 기준을 정할 때 경제현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주기적으로 그 적정성을 검토하도록 하는 의무를 명시적으로 부과하여, 입법적 미비를 보완하고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윤영석 등 10명 심사 중 의견 7,268 건
-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우리기업이 해외에서 직접 개발한 자주개발 에너지ㆍ자원에 대한 관세를 면제하여 일관성 있고, 중ㆍ장기적 관점에서 적극적인 에너지ㆍ자원 공급망 확보를 지원하려는 것임 윤영석 등 11명 반영 폐기 의견 7,928 건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광업권ㆍ조광권 취득 이후 사업용 자산에 대한 투자를 공제 대상으로 확대하고, 둘 이상의 내국인이 공동으로 100% 출자한 외국자회사를 통해 투자하는 경우도 포함하고, 공제율을 100분의 5(중견기업은 100분의 8, 중소기업은 100분의 10, 다만, 핵심광물을 개발하는 기업은 100분의 3을 추가로 적용)로 상향 및 일몰기한을 2033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는 한편 성실하게 사업을 추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탐사실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상업 생산에 이르지 못하고 사업이 종료되는 경우 세액공제 반환 및 가산세 납부 대상에서 제외하고자 하는 것임 윤영석 등 10명 심사 중 의견 8,152 건
-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해외자원개발사업을 하는 외국법인의 출자지분 요건을 5%에서 1%로 낮춤으로써 국가적인 차원에서 적극적인 에너지ㆍ자원 공급망 다변화 및 핵심자원 안보를 지원하려는 것임 윤영석 등 10명 심사 중 의견 8,103 건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분리과세 대상에서 현재 운용 중인 부동산리츠 등을 제외할 경우 민간 자본의 이탈이 우려되는 바, 기존의 투자회사를 포함하여 일정 수준 이상의 배당을 실시하는 주권상장 법인 및 직전 3개 사업연도 대비 배당금을 일정 수준 확대한 주권상장법인의 경우 배당소득에 대해 분리과세 및 저율과세 특례를 부여하여 기업의 배당 확대를 지원하고 국민들의 안정적인 자산형성을 지원하고자 함 윤영석 등 10명 반영 폐기 의견 8,193 건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제도의 적용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여 축산업 구조개선를 통한 경쟁력 강화, 환경부하 저감 및 축산업의 지속가능성 제고를 추진하고자 함 윤영석 등 10명 반영 폐기 의견 7,478 건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영농자녀 등이 증여받는 농지에 대한 증여세 감면 및 농촌주택ㆍ고향주택 취득 시 양도소득세 특례 제도의 적용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여 영농 후계자 양성 및 귀농ㆍ귀촌을 촉진하여 농촌 활력 회복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함 윤영석 등 10명 반영 폐기 의견 7,733 건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비과세 한도를 3천만원에서 5천만원으로 상향하여 물가상승분을 반영하고, 적용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여 농어민 실질소득 증대, 금융자산 유지, 지역경제 활성화를 동시에 달성함 윤영석 등 10명 반영 폐기 의견 7,627 건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영석 등 10명 반영 폐기 의견 7,618 건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저율과세 특례를 2028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고 저율 과세대상 금액을 조정하여 농ㆍ어업인 등 조합원 지원, 금융포용성 강화,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공익목적을 지속적으로 달성하려 함 윤영석 등 11명 반영 폐기 의견 7,580 건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비과세 적용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여 농ㆍ어업인의 생활 안정과 조합 경영 기반을 유지하고, 농촌경제의 지속성을 확보하고자 함 윤영석 등 11명 반영 폐기 의견 7,535 건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10년 이상 수도권에 본사 또는 주사무소를 둔 내국법인이 본점 등을 수도권역 밖으로 이전하는 경우 가업 영위 기간에 따라 현행 가업상속공제 금액인 가업 영위 기간별로 300억 원에서 600억 원의 공제금에서 600억 원에서 1,200억 원까지 공제하여 주고자 함 윤영석 등 10명 심사 중 의견 7,508 건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10년 이상 수도권에 본사 또는 주사무소를 둔 내국법인이 본점 등을 수도권역 밖으로 이전하는 경우 가업 영위 기간에 따라 현행 가업상속공제 금액인 가업 영위 기간별로 300억 원에서 600억 원의 공제금에서 600억 원에서 1,200억 원까지 공제하여 주고자 함 윤영석 등 10명 심사 중 의견 6,990 건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통합고용세액공제 제도의 일몰을 2027년까지 연장하고 비수도권 지역에서 청년 근로자, 장애인 근로자, 60세 이상의 근로자, 경력단절 근로자 및 일반 근로자 등에 대한 채용을 늘린 기업에 대해 세액 공제를 수도권 지역보다 더 늘리고자 함 윤영석 등 10명 반영 폐기 의견 6,910 건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수도권 본점의 지방 이전 시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적용 기한을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2년 연장하여, 기업들이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안정적으로 이전 계획을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함 윤영석 등 10명 반영 폐기 의견 5,924 건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수도권 밖으로 공장 또는 본사를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 기한을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2년 연장하여, 기업들이 보다 여유를 가지고 이전 계획을 수립하고 실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함 윤영석 등 11명 반영 폐기 의견 6,330 건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농공단지 입주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 기한을 2027년 12월 31일까지 2년 연장하여, 기업들의 안정적인 투자 및 입주를 유도하고, 이를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등 당초 제도의 취지를 더욱 효과적으로 달성하고자 함 윤영석 등 10명 반영 폐기 의견 5,483 건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영석 등 10명 반영 폐기 의견 5,481 건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출산ㆍ육아를 위한 주택 취득세 감면 적용기한을 2년 연장(2027년 12월 31일까지)하되 비수도권 미분양 취득을 취득할 경우 취득세를 면제하고자 함 윤영석 등 13명 반영 폐기 의견 5,954 건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적용기한을 2년 연장(2027년 12월 31일까지)하고, 특례 적용 대상 주택의 요건도 아파트 전용면적 요건을 삭제하고 취득가액 9억 원 이하의 주택으로 완화하되 취득세의 100분의 50의 범위 내에서 각 지방자치단체 사정에 따라 경감할 수 있게 하고자 함 윤영석 등 12명 반영 폐기 의견 5,007 건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적용기한을 2년 연장(2027년 12월 31일까지)하고, 특례 적용 대상 주택의 요건도 취득가액 9억 원 이하의 주택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용면적 등으로 개정하여, 비수도권 미분양 주택 해소와 주택시장 경기 정상화,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실수요자의 주택 취득 부담 또한 완화하고자 함 윤영석 등 12명 반영 폐기 의견 5,997 건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계약 당시에 설계 변동 또는 물가 변동에 따른 공사비 변동 계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공사비 변동 검증 기구 선정 등 방법 및 검증시에 제출할 서류를 사전에 계약에 명시하여 공사비 변동시 불필요한 계약상 분쟁을 사전에 방지하고 시공자에게도 공사비 검증을 요청할 수 있게 하되 시공자는 공사비 증액에 관한 상세 근거를 제출하도록 하여 공사비 분쟁절차를 단축시키고자 함 윤영석 등 10명 반영 폐기 의견 5,188 건
-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물가변동, 설계변경 등의 사유가 있을 경우 계약금액을 변동할 수 있는 근거조항을 마련하되, 이에 대한 분쟁이 있을 경우 빠른 해결을 위해 조정 또는 중재를 통해 당사자들의 자율적인 합의 등으로 공사비 분쟁을 조속히 해결하고자 함 윤영석 등 10명 심사 중 의견 4,955 건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우리나라도 도시공원 및 녹지공간의 관리에 우리나라가 갖추고 있는 우수한 ICT(정보통신기술) 인프라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 공원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고, 어렵게 조성한 도시공원과 녹지공간을 시민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행복 증진에 기여하고 아울러 관리 예산의 절감 효과도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원녹지정보체계를 구축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윤영석 등 10명 반영 폐기 의견 6,857 건
-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주택도시기금법」상 주택계정 용도에 지방공사에 대한 출자금 보조를 추가하고 구체적인 시기와 용도 등을 하위법령에 위임함으로써 지방공기업의 자본을 확충하고 서민주거 안정을 위한 공공주택 공급을 확대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윤영석 등 10명 심사 중 의견 6,545 건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영석 등 11명 심사 중 의견 9,256 건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약물운전에 따른 처벌 수준을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하여 약물운전을 방지하고 교통안전을 확보하려는 것임 윤영석 등 12명 심사 중 의견 10,680 건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초등학생의 경우 미술ㆍ음악학원 및 체육시설에 다니게 되는 경우가 많다는 점과 교육비 부담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상황에서 예체능 학원 교육비 세액공제대상을 13세 미만 자녀까지 확대하고 세액공제 적용 교육비 한도를 기존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상향조정하여 자녀교육에 따른 가계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 윤영석 등 13명 반영 폐기 의견 9,882 건
-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축물의 설계 및 공사감리 과정에서 관계전문기술자 및 전문분야의 업무가 분리되어 발주된 경우 종합조정역할을 맡을 종합조정자와 종합조정자의 업무를 마련하여 건축물의 안전강화와 함께 건축물의 품질향상을 이루고자 함 윤영석 등 11명 심사 중 의견 87 건
-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률의 시행 전 위 문제점을 보완하여 원활한 복합개발사업이 시작될 수 있도록,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지 않고 복합개발사업을 하는 시행방식에서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가 사업시행자인 경우 토지 소유권 확보 비율을 완화하고, 권리산정기준일 적용 대상을 확대하는 한편, 민간사업자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공공주택 인수가격을 현실화하고자 함 윤영석 등 10명 심사 중 의견 86 건
-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쪽방밀집지역을 포함한 공공주택사업의 경우 일률적인 분양가상한제 적용이 아니라 공공에서 분양가를 적절히 통제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 공공의 지원이 절실한 지역의 주거환경개선에 기여하고자 함 윤영석 등 12명 반영 폐기 의견 95 건
- 산지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영석 등 11명 심사 중 의견 539 건
-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수선과 연계된 해체 허가나 신고는 대수선 허가나 신고 시 의제 처리하도록 하여 행정절차를 효율화하고자 하는 것임 윤영석 등 10명 심사 중 의견 3 건
- 건축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해체 신고 대상 중 구조 안전에 문제가 없는 소규모 건축물에 대하여 전문가 검토를 생략하고 단순 외벽 마감재 교체 등 경미한 해체는 해체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건축물 해체 행정 절차를 합리화하여 건축물 해체 관련 국민 불편을 해소하려는 것임 윤영석 등 10명 심사 중 의견 2 건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으로 정비계획 변경과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추진하는 경우에도 관련된 심의를 통합하여 검토 및 심의할 수 있도록 하며, 공공ㆍ신탁방식으로 재건축 사업을 추진하려는 경우에도 토지분할 전에 사업시행자 지정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사업속도를 제고하려는 것임 윤영석 등 10명 반영 폐기 의견 2 건
- 골재채취법 일부개정법률안 최근 건설현장의 공사가 감소하고 있고, 발주자 또는 발주청에서는 건설공사 공기 등을 이유로 암석 등을 단순 매립ㆍ성토용으로 사용하고 있어 암석자원의 원활한 공급이 제한되고 있는 상황이기에 건설공사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암석자원을 선별ㆍ파쇄 골재원으로 가급적 활용하도록 하여 불필요한 자연환경 훼손 예방, 국토자원의 보전 및 골재수급의 안정 등을 도모하고자 함 윤영석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 건
-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 기계식주차장은 지상 또는 지하에 설치되는 일반적인 자주식주차장과 비교할 때 공간 이용 효율성과 경제성이 높아 효과적으로 활용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기계식주차장치 설치를 일률적으로 과도하게 제한하는 부설주차장 주차대수 중 기계식주차장치 설치비율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폐지하려는 것임 윤영석 등 10명 반영 폐기 의견 2 건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통신판매중개거래에서도 에스크로 제도를 도입하여 통신판매중개자가 재화 등의 대금에 대해 은행 등 금융회사에 예치하여 별도 관리하고 별도관리되는 판매대금 등을 담보로 설정하거나 타 용도로 자금을 유용하는 것을 금지하고자 함 윤영석 등 10명 심사 중 의견 3 건
-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온라인 플랫폼 중개 사업자를 대규모 유통업자로 규정하여 판촉비 전가, 배타적 거래 강요, 보복조치 등의 불공정, 경쟁제한적 행위를 금지하고 소비자 및 온라인 플랫폼 이용 사업자를 보호하는 동시에, 온라인 플랫폼 중개 거래 사업자는 소비자가 구매를 확정한 날부터 5일 내에 온라인 판매 사업자에게 판매대금을 지급하게 하여 온라인 플랫폼 중개 사업자가 온라인 판매 사업자의 판매 대금의 유용 가능성을 막고 적기에 대금을 지급하게 하여 중소 기업, 소상공인 등 온라인 판매 사업자의 안정적이고 공정한 온라인 플랫폼 거래질서를 확립하려 함 윤영석 등 10명 심사 중 의견 3 건
-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에 신용카드 사업자가 신용카드 이용대금을 지급할 때 매출전표 매입이 이루어진 날부터 3일 이내에 지급하도록 명시하고, 연속되는 공휴일이 3일을 초과하여 지속되는 경우 중간 일자에 신용카드 이용대금을 지급하게 함으로써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등 신용카드가맹점주들의 자금 융통을 원활하게 하려는 것임 윤영석 등 10명 심사 중 의견 6 건
-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와 같은 현실을 감안하여 2026년 3월 1일에 창원지방법원 양산지원을 설치하고, 법률 제17124호에 따라 창원가정법원이 설치됨을 고려하여 창원가정법원 양산지원을 설치하고자 하는 것임 윤영석 등 11명 심사 중 의견 3 건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년 이상의 장기간 공실이 발생한 상가 및 건축물에 재산세를 50%까지 감면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을 신설하여 소유자의 세부담을 완화하고 임대료 인하 등의 적극적 노력을 유도하여 상가 공실 해소 및 지역 상권을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 윤영석 등 11명 심사 중 의견 3 건
-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세특례제한법」이 아닌 「법인세법」 개정을 통해 법인세의 세율을 내국법인의 본사 소재지에 따라 차등하여 적용하도록 함으로써 기업들이 장기적인 관점에서 지방 이전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하여 지역의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의 균형 발전을 도모하고자 함 윤영석 등 10명 심사 중 의견 2 건
21대 국회
경남 양산시갑 지역구 · 미래통합당 당선
- 동남권순환광역철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 동남권순환광역철도 건설에 관한 절차, 국가의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동남권순환광역철도건설추진단의 신설 등을 규정함으로써 동남권순환광역철도 건설사업이 효율적이고 신속하게 추진되도록 하여 동남권 각 도시에서 가덕도 신공항으로 연결성을 높여 가덕도 신공항의 경제성을 향상시키는 한편, 국토의 균형발전, 동남권 동일 생활ㆍ경제권 형성으로 미래 첨단 산업벨트 조성 및 국가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윤영석 등 32명 폐기
- 경비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헌법재판소의 위헌 사유를 반영하여 경비 대상의 위험을 예방적ㆍ방어적으로 방지하는 경비 업무 전념성을 방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시설 관리 등에 대한 업무를 수행하더라도 경비업 허가를 취소하지 않게 하려 함 윤영석 등 10명 폐기
-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용 당시 결격사유가 확인되어 당연퇴직된 사람 등은 실제 근무기간에 해당하는 만큼 이 법에 따른 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하되, 임용권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임용 당시에 결격사유를 확인할 수 없었음을 국가가 입증한 경우에는 예외로 하려는 것임 윤영석 등 11명 폐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주기관은 납품대금 연동제와 마찬가지로 원자재의 가격이 100분의 10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 변동하는 경우 그 변동분에 연동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도록 하며, 1년 이상의 계약에 대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유 이외에 계약금액을 고정하는 특약이나 조건을 정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납품대금 연동제 시행과 현행의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과 관련하여 위탁기업이 받는 불공정ㆍ불합리한 처우를 개선하려는 것임 윤영석 등 10명 폐기
-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세특례제한법」이 아닌 「법인세법」 개정을 통해 법인세의 세율을 내국법인의 본사 소재지에 따라 차등하여 적용하도록 함으로써 기업들이 장기적인 관점에서 지방 이전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하여 수도권과 그 외 지역의 균형 발전을 도모하고자 함 윤영석 등 10명 폐기
-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와 같은 현실을 감안하여 2025년 3월 1일에 창원지방법원 양산지원을 설치하고, 법률 제17124호에 따라 창원가정법원이 설치됨을 고려하여 창원가정법원 양산지원을 설치하고자 하는 것임 윤영석 등 10명 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외국법인과 국가전략기술을 활용한 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할 목적으로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지분 보유 요건을 대폭 낮추고, 「국가전략기술 육성에 관한 특별법」 및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에 따른 12대 국가전략기술을 포함하여 적용대상을 확대하는 등 국가전략기술의 신속한 확보를 적극 지원함으로써 미래 핵심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고자 함 윤영석 등 10명 폐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계약의 목적과 성질 등에 따라 둘 이상의 낙찰자 결정이 필요한 경우로서 입찰공고 등에 복수의 낙찰자가 선정될 수 있음을 명시한 경우에는 한 건의 계약에서 둘 이상의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여러 업체로부터 물품ㆍ용역 등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하여 계약의 원활하고 효율적인 이행을 도모하려는 것임 윤영석 등 10명 반영 폐기
- 한국수출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수출입은행의 법정자본금을 30조원으로 증액하여 한국수출입은행이 제공하는 대외정책금융 수요에 적기 대응함으로써 원활한 수출을 지원하고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윤영석 등 12명 반영 폐기
-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와 같은 현실을 감안하여 2025년 3월 1일에 창원지방법원 양산지원을 설치하고, 법률 제17124호에 따라 창원가정법원이 설치됨을 고려하여 창원가정법원 양산지원을 설치하고자 하는 것임 윤영석 등 10명 철회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어민 조합원에 대한 배당소득 비과세 대상 출자금 한도를 1천만원에서 3천만원으로 상향함으로써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고자 함 윤영석 등 13명 반영 폐기
- 통계법 일부개정법률안 「통계법」에 통계사무 수행에 있어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수집해 그 목적 범위 내에서 이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원활한 통계사무 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0조에 따른 개인정보 출처 등의 고지 요구와 제35조, 제36조 및 제37조에 따른 열람ㆍ정정ㆍ삭제 및 처리정지 요구의 거절 근거를 마련하여 통계제도 운용의 효율성을 확보하고자 함 윤영석 등 10명 반영 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10년 이상 계속하여 장기간 자본잠식 상태로 채권회수가 어려운 경우에는 대여금 등 채권 잔액에서 그 잔액을 2이상의 신용평가기관이 평가한 가액을 차감한 금액을 5년간 나누어 손금에 산입하도록 하여 세부담의 불합리를 시정하는 동시에 해외사업에 참여하는 국내 기업의 해외 진출을 활성화하려는 것임 윤영석 등 10명 반영 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전통사찰 보존지 내 주택부속토지를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합산에서 배제하여 전통사찰의 종합부동산세 세부담을 적정화하고, 전통사찰의 보존ㆍ발전ㆍ계승을 지원하고자 함 윤영석 등 11명 반영 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중견ㆍ중소기업에 대한 통합투자세액공제율을 25%로 높이고자 함 윤영석 등 10명 반영 폐기
- 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최근 이태원 참사를 비롯하여 대구 지하철 참사, 세월호 참사 등 각종 사회재난에서 여성 희생자의 비율이 남성에 비해 압도적으로 높은 현실과 상대적으로 신체ㆍ물리적 약자임에도 안전교육 등을 제대로 이수하지 못한 현실을 반영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상 ‘안전취약계층’의 범위를 ‘영유아 보호자’ 및 ‘여성’까지 확대하면서, 현행법의 안전교육 기본계획 세부내용에 ‘안전취약계층’을 위한 안전교육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명시하고 매년 안전교육 정책의 수립ㆍ시행 시 안전교육 자체평가 결과를 반드시 반영하도록 함으로써 안전취약계층의 안전을 강화하려는 것임 윤영석 등 11명 폐기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안전취약계층에 ‘여성’ 과 ‘영유아 보호자’를 포함하여 이들에 대하여도 안전정책을 마련하고 보다 특별히 보호하고자 하려는 것임 윤영석 등 11명 폐기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차등의결권주식을 도입하면서 비상장 벤처기업이 총주주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도록 하고, 정관기재사항과 차등의결권주식의 소멸 요건을 법률에 명시함으로써 차등의결권주식 남용방지와 함께 안전장치도 마련하여 벤처기업의 육성과 경영권 안정을 도모하고자 함 윤영석 등 11명 반영 폐기
-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의 소비자에 대한 정의에 자신의 주된 사업 영역이 아니며 비전형적이고 부수적인 거래를 위하여 재화등을 구매하는 소상공인을 추가하고, 관련 규정을 재정비하여 현실에서 증가하고 있는 소상공인의 방문판매 등에 의한 피해를 방지하고자 함 윤영석 등 14명 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반영된 원안
- 위원장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어 폐기된 원안이에요. 대안을 만든 의원들은 이 원안들의 제안자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