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2318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어민 조합원에 대한 배당소득 비과세 대상 출자금 한도를 1천만원에서 3천만원으로 상향함으로써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지역 농협, 지구별 수협 구역 등에 실제 주소ㆍ거소를 가지고 농업ㆍ어업ㆍ임업 등을 경영하는 농어민만이 「농업협동조합법」 제19조 및 「수산업협동조합법」 제20조 등에 따라 정식 조합원이 될 수 있으며 조합원이 농협ㆍ수협ㆍ산림조합 등에 출자한 출자금 중 1천만원까지 배당소득 비과세 제도를 적용하고 있음.
한편, 농어민 등 조합원에 대한 출자배당 소득세 비과세 한도는 ’92년 1천만원으로 조정된 후 30년 넘게 동일한 한도를 유지하고 있음.
농축산물 시장개방 확대, 잦은 가축질병 및 이상기후 등으로 영농여건이 어려워지고 있으며, 이에 따라 도농간 소득격차는 크게 벌어지고 있는 상황(농촌-도시근로자 소득 비율 2003년 76.5%에서 2019년 59.3%)을 감안하면 농어민에 대한 세제지원을 확대해야 할 필요가 있음.
이에 농어민 조합원에 대한 배당소득 비과세 대상 출자금 한도를 1천만원에서 3천만원으로 상향함으로써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88조의5).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기획재정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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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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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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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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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 대안반영폐기
-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