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훈 金相勳
국민의힘 현재 소속
- 선거구 대구 서구
- 생년월일
22대 국회
대구 서구 지역구 · 국민의힘 당선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가업상속공제 대상 업종을 대통령령으로 정할 때 필수의료를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병원급ㆍ의원급 의료기관과 숙박 서비스를 직접 제공하며 일정 규모 이상의 고용을 유지하는 호텔업을 포함하도록 법률에 명시하여 업종을 이유로 한 일률적 배제를 막는 한편, 해당 요건을 충족하여 공제를 받은 가업이 사후관리기간 중 그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공제받은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도록 함으로써, 실제로 필수의료와 관광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의 승계는 지원하되 부동산 승계를 위한 편법 활용은 차단하려는 것임 김상훈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139 건
-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학대 신고가 되풀이됐는지를 가정 단위로 따지게 하는 법안이에요. 김상훈 등 13명 마감 의견 996 건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자체가 보호조치를 정할 때까지 학대 아동 분리 응급조치를 늘리는 법안이에요. 김상훈 등 14명 심사 중 의견 1,198 건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구감소지역 등의 주택을 더 가진 1주택 가구의 세금 특례 기한을 늘리는 법안이에요. 김상훈 등 12명 심사 중 의견 1,228 건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로 의심되는 정보를 발견한 경우 수사기관에 신고하도록 의무화하고, 신고 시 이용자를 식별할 수 있는 ID, IP주소 등 정보를 함께 제공하도록 하는 한편, 미이행 시 과태료를 부과ㆍ징수하도록 하여 신속한 수사와 피해 확산 방지에 기여하려는 것임 김상훈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312 건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삭제지원의 내용으로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불법촬영물등의 삭제를 요청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이에 불응하거나 불법촬영물등을 재유포하는 경우에는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로 하여금 해당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운영하는 인터넷 사이트에 대한 접속 차단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줄 것을 요청하도록 하는 한편, 접속 차단 등의 조치를 요청한 사이트와 동일ㆍ유사한 사이트에 대해서는 지체 없이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에 해당 인터넷 사이트에 대한 접속차단 등의 조치를 하여 줄 것을 요청하도록 하여 불법촬영물등으로 인한 피해 확산을 신속히 차단하고 불법사이트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려는 것임 김상훈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253 건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영리를 목적으로 불법촬영물등을 유통하는 장소나 공간을 개설하거나 운영한 자를 처벌하도록 함으로써 불법 사이트 운영의 경제적 유인을 차단하고 디지털 성범죄로 인한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 김상훈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252 건
-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양육비 채무 불이행에 대한 형사처벌의 법정형을 상향하고, 감치명령 후 형사처벌이 가능해지는 기간을 단축하는 한편, 본인 동의 없이 양육비 채무자의 소득ㆍ재산 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대상을 양육비 이행확보 지원을 통하여 이행명령 결정 등을 받았음에도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까지 확대함으로써 양육비 이행확보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미성년 자녀의 안정적인 양육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 김상훈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237 건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민간건설임대주택의 등록기한을 2031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고 민간임대주택의 유형 및 임대기간에 따라 장기보유 특별공제율을 차등 적용하도록 함으로써 민간임대주택의 유형과 임대기간에 따른 세제지원 체계를 마련하려는 것임 김상훈 등 14명 심사 중 의견 1,207 건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에 대한 취득세 감면 한도를 상향하고, 감면 일몰기한을 2031년으로 연장함으로써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의 세금 부담을 보다 완화하려는 것임 김상훈 등 14명 심사 중 의견 1,141 건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토지등에서 다른 수익용 기본재산으로의 대체취득을 과세이연 대상에 포함시키고 그 대체취득 시한을 기존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하여, 학교법인 현장의 실정에 맞게 과세이연 제도를 개선함으로써 학교법인이 수익용 기본재산을 적절히 활용하여 효과적으로 재정을 건전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려는 것임 김상훈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318 건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기회발전특구로 이전하거나 기회발전특구에서 창업한 기업의 경우에는 매출액 평균금액이 5천억원 이상인 경우에도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하고, 국가전략기술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에 대하여는 가업상속공제 한도를 상향하려는 것임 김상훈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332 건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상속세 과세방식을 현행 유산세 방식에서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전환하여 상속인 또는 수유자가 실제로 취득하는 상속취득재산을 기준으로 상속세를 부과하고, 이러한 과세방식 전환에 맞추어 상속세 과세대상ㆍ납부의무ㆍ공제제도 등을 정비하며, 연대납세의무의 범위를 유산취득세 취지에 맞게 합리적으로 한정하고, 특수관계인을 매개로 한 우회적 조세회피를 방지하기 위한 장치를 마련하며, 상속인 또는 수유자가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상속재산을 분할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신고기한의 다음 날부터 9개월이 되는 날까지 상속재산을 분할하여 신고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유산취득세 방식이 실효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종합적으로 정비하는 한편, 배우자가 상속받는 재산에 대해서는 배우자가 실제로 취득하는 재산의 가액 전부를 제한 없이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하도록 함으로써 배우자 간 상속에 대한 상속세 부담을 합리적으로 완화하려는 것임 김상훈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148 건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상속세 및 증여세의 과세표준에 적용되는 세율을 하향 조정함으로써 세부담을 완화하고, 최대주주 등이 보유하는 주식 등에 대한 할증평가 제도를 폐지하여 기업 승계에 따른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 김상훈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228 건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제율을 기업 규모에 따라 차등 상향하고, 공제대상에 사업용 자산 및 제련ㆍ정련 시설 투자도 추가하며, 적용기한을 2031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하여 해외자원개발 투자에 대한 세제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임 김상훈 등 11명 심사 중 의견 1,285 건
- 한국광해광업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단의 사업 범위에 해외광물자원의 탐사ㆍ개발, 핵심광물 개발사업 발굴ㆍ관리 지원, 수급 및 가격 안정화를 위한 핵심광물의 비축 및 재자원화를 포함하며, 해외자산 매각 완료 시 관련 출자사업을 폐지하도록 한 부칙 규정을 삭제함으로써 공단의 해외자원개발사업 근거를 마련하고 국가자원안보에 기여하려는 것임 김상훈 등 12명 심사 중 의견 1,256 건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예산안ㆍ추가경정예산안 편성 및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 시 준수하여야 할 채무준칙, 수지준칙 및 적자성채무비율 준칙을 법률에 명시하는 한편, 재정전략위원회 설치 및 세계잉여금을 활용한 채무상환 확대 등 재정건전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종합적으로 정비함으로써,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김상훈 등 12명 심사 중 의견 1,330 건
-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업기술과 영업비밀을 보호대상에 추가하고, 국가정보원장ㆍ산업통상부장관 또는 경찰청장의 요청에 따라 세관장이 해당 물품의 통관을 보류하거나 유치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김상훈 등 14명 심사 중 의견 1,332 건
-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의 유효기간을 기존 2026년 12월 26일에서 2029년 12월 26일까지로 3년 연장함으로써, 입법 공백에 따른 시장 혼란을 사전에 방지하고 일시적 유동성 위기를 겪는 기업의 신속한 구조조정을 지속적으로 뒷받침하려는 것임 김상훈 등 13명 심사 중 의견 1,255 건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소기업 취업자의 소득세 감면을 2031년까지 늘리고 기간도 넓히는 법안이에요. 김상훈 등 14명 심사 중 의견 1,285 건
- 교육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시장조성 또는 유동성공급을 위한 매매거래 및 이에 연계된 헤지 거래인 경우에는 이익과 손실을 통산하여 교육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도록 함으로써, 금융투자업자의 실질적인 경제적 이익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과세체계를 마련하는 한편, 자본시장의 유동성 공급과 가격발견 기능이 과도한 세부담으로 인해 위축되지 아니하도록 하려는 것임 김상훈 등 11명 심사 중 의견 1,514 건
-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혁신금융사업자가 인ㆍ허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재신청 기회를 위하여 6개월의 범위에서 지정기간을 연장하는 한편, 인ㆍ허가 심사 시 혁신금융서비스 운영실적 등을 고려하도록 함으로써 혁신금융사업자가 신설되는 제도에 안정적으로 진입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김상훈 등 15명 심사 중 의견 1,432 건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가상자산소득에 대한 과세 시행시기를 현행 2027년 1월 1일에서 2029년 1월 1일로 2년간 유예하여 가상자산 거래에 대한 과세인프라와 국제적 정보교환체계의 정비 상황을 고려하여 과세가 시행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김상훈 등 12명 심사 중 의견 1,474 건
-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식재산처 특별사법경찰의 직무범위 및 수사 관할에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핵심기술 및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국가첨단전략기술의 유출 및 침해에 관한 범죄를 포함하여 국가기술의 유출을 방지하고 기술안보를 강화하고자 함 김상훈 등 12명 심사 중 의견 1,654 건
-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은 국가안보 핵심 인프라를 구축ㆍ운영하는 경우 국내에서 설계ㆍ제조된 반도체의 우선 구매를 장려하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국가 안전보장에 기여하려는 것임 김상훈 등 13명 심사 중 의견 1,702 건
-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불법재산이 오가는 것으로 의심되는 계좌의 지급정지를 요구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김상훈 등 15명 심사 중 의견 1,617 건
-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혁신성 보호가 필요한 유망 서비스에 대하여는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시점부터 배타적 운영권을 부여하여 초기 성장기반을 확보하도록 지원하는 한편, 정당한 사유 없이 장기간 서비스 운영을 개시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제도 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금융혁신을 고도화하고자 함 김상훈 등 14명 심사 중 의견 1,593 건
-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치를 확인하거나 이동경로를 탐지할 수 있는 장치를 스토킹행위의 상대방이나 그의 동거인 또는 가족의 물건에 설치하거나 부착하여 위치정보를 수집하는 행위를 스토킹행위 유형에 포섭함으로써 스토킹범죄를 예방하고 피해자를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 김상훈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518 건
- 상호저축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상호저축은행 및 중앙회가 공동 출자하는 상호저축은행자산관리회사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하고, 부실자산 정리 및 지원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 부실자산을 효율적으로 정리하고 상호저축은행의 건전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김상훈 등 16명 심사 중 의견 1,819 건
-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상임위원의 수를 현행 5인에서 8인으로 늘려 조정위원회 회의 개최를 확대함으로써 소비자분쟁을 신속하게 해결하고자 함 김상훈 등 13명 심사 중 의견 1,683 건
-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헌 논란의 여지가 없도록 개별적으로 인정받은 원료 또는 성분의 고시형 원료 또는 성분으로 전환하는 것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직접 명시하려는 것임 김상훈 등 13명 심사 중 의견 1,476 건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금융감독원장이 불법대부행위에 이용된 사회관계망서비스 계정에 대하여 사업자에게 이용자 정보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해당 계정과 관련된 전화번호에 대해서도 전기통신역무 제공 중지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하여 추적과 차단을 강화하려는 것임 김상훈 등 14명 심사 중 의견 1,378 건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거주자가 국내 상장주식에 100분의 60 이상 투자하는 국내집합투자기구에 2029년 12월 31일까지 투자하는 경우 최대 3억원의 한도 내에서 투자금액 구간별로 차등화된 소득공제를 적용하여 증시로의 자금 유입을 촉진하고, 고배당기업집합투자기구에서 발생하는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종합과세대상에서 배제하고, 보유기간에 따라 차등적으로 세율을 우대하여 분리과세함으로써 장기 투자 문화의 정착을 도모하고자 함 김상훈 등 13명 심사 중 의견 1,349 건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19세 미만의 거주자가 주니어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 가입하여 연 360만원을 한도로 납입하는 경우 19세가 되는 날까지 해당 계좌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여 자녀 세대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려는 것임 김상훈 등 13명 심사 중 의견 2,729 건
- 상호저축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의 목적 및 영업구역 내 신용공여 합계액 산정 대상에 중견기업을 포함하고, 건전성 요건 등을 갖춘 경우 독자적인 전자지급수단 발행을 허용하며, 업무 규율체계를 타 업권과 동일하게 개편함으로써 지역 내 상호저축은행의 사업 유연성과 경쟁력 제고를 도모하고자 함 김상훈 등 11명 심사 중 의견 2,845 건
- 기술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술보증기금이 회사채등을 취득 또는 인수하여 이를 기초로 자신을 수탁자로 하는 신탁을 설정한 후 유동화수익증권을 발행할 수 있도록 회사채등 유동화신탁 제도를 신설하며, 관련 규정을 정비함으로써 기업의 자금조달 수단을 확대하려는 것임 김상훈 등 12명 심사 중 의견 2,920 건
-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인공지능 기술로 점점 고도화ㆍ지능화되는 해킹 피해의 중대성을 고려하여 특정범죄에 해킹범죄를 포함함으로써 해당범죄수익등을 몰수ㆍ추징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김상훈 등 12명 심사 중 의견 2,900 건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식품ㆍ의약품 및 화장품 관련 허위ㆍ과장 광고에 관하여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의 서면심의 절차를 신설하여 회의 소집 없이도 신속한 심사 및 시정조치가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온라인 확산형 광고에 실시간 대응하기 위한 기반을 확보하려는 것임 김상훈 등 10명 반영 폐기 의견 5,286 건
- 자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민간자격의 등록요건을 강화하고, 등록자격이 부실하게 관리ㆍ운영되는 경우에는 등록정지 또는 등록취소가 가능하도록 하며, 주무부장관이 등록자격에 대해 정기적으로 평가를 실시하고 이를 공개하도록 함으로써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 민간자격 제도가 보다 체계적으로 운영ㆍ관리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김상훈 등 11명 심사 중 의견 5,542 건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인형 이동장치의 도로에서의 통행속도를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시ㆍ도경찰청장이 도로의 지역 또는 구간별로 속도를 제한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며, 최고속도 위반 시 처벌 조항을 신설함으로써 개인형 이동장치의 교통안전을 확보하려는 것임 김상훈 등 12명 심사 중 의견 5,671 건
-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장기사용 도시가스배관의 정의를 신설하고, 정기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을 의무화하며, 교체ㆍ보수에 관한 사업자 의무와 정부의 감독ㆍ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노후 배관으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고 수소 혼입 시대에 대응하는 안전관리 체계를 확립하려는 것임 김상훈 등 13명 심사 중 의견 5,752 건
-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 생성형 인공지능을 활용하여 생성한 영상으로서 의사·치과의사·한의사·수의사 또는 그 밖의 자가 특정 의료기기를 추천하거나 소개하는 것으로 오해할 우려가 있는 영상을 사용한 광고를 금지하려는 것임 김상훈 등 13명 반영 폐기 의견 6,194 건
-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 생성형 인공지능을 활용하여 생성한 영상으로서 의사ㆍ치과의사ㆍ한의사ㆍ수의사 또는 그 밖의 자가 특정 화장품 등을 추천하거나 소개하는 것으로 오해할 우려가 있는 영상을 사용하여 화장품 등을 광고하는 것을 금지하려는 것임 김상훈 등 13명 반영 폐기 의견 6,189 건
-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생성형 인공지능을 활용하여 생성한 영상으로서 의사ㆍ치과의사ㆍ한의사ㆍ수의사 또는 그 밖의 자가 특정 의약품 등을 추천하거나 소개하는 것으로 오해할 우려가 있는 영상을 사용하여 의약품 등을 광고하는 것을 금지하려는 것임 김상훈 등 13명 반영 폐기 의견 6,207 건
-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생성형 인공지능을 활용하여 생성한 영상으로서 의사 또는 식품등의 안전, 품질, 위생 등에 관한 전문가가 특정 식품등을 추천하거나 소개하는 것으로 오해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금지하도록 하려는 것임 김상훈 등 13명 반영 폐기 의견 6,223 건
-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외국인이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국내 법인을 법률상 ‘외국인’ 범위에 명시적으로 포함함으로써 외국 자본에 의한 국가핵심기술의 침탈을 방지하고 변화하는 시장ㆍ거래 관행에 신속하고 탄력적으로 대응하려는 것임 김상훈 등 18명 심사 중 의견 6,401 건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가 자본총액의 100분의 200을 초과하는 레버리지를 사용하는 경우 외부의 전문평가기관으로부터 부채상환능력을 평가받도록 하여 과도한 차입매수를 규제하고, 배당 등 투자대상기업으로부터 분여받은 이익의 일부를 투자대상기업에 다시 출자하도록 함으로써 시설 투자, 연구·개발, 고용 유지 등 기업 가치 제고에 재투자될 수 있도록 함 김상훈 등 16명 심사 중 의견 6,347 건
-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반복적이거나 중대한 개인정보 침해행위에 대해서는 보다 강력한 과징금 제도를 마련하여 현행 제재수단의 한계를 보완하고, 사업주 또는 대표자의 책임을 명확히 하며,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권한과 독립성을 강화하고 일정 규모 이상의 개인정보처리자에 대한 개인정보 보호 인증 의무화 등 개인정보 보호 체계를 정비하려는 것임 김상훈 등 10명 반영 폐기 의견 6,646 건
- 통상환경변화 대응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다른 국가가 자국의 법령에 따라 행한 무역ㆍ통상에 관한 조치로 피해를 입은 기업도 이 법에 따른 지원대상에 포함하고, 판로개척 지원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수출기업 보호 및 산업경쟁력 강화를 도모하려는 것임 김상훈 등 17명 반영 폐기 의견 7,436 건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조직의 형태가 다를 뿐 경제적 실질이 동일한 유한책임회사도 외부감사 적용대상에 포함시키되, 희토류 등 전략물자를 취급하는 기업 등의 경우는 제외함으로써 외부감사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회계 투명성을 확보하여 이해관계인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고자 함 김상훈 등 10명 심사 중 의견 6,896 건
-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금융위원회에 보이스피싱 의심계좌와 관련한 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플랫폼을 설치하고, 개별 금융사, 통신사 및 수사기관 등이 자체적으로 파악한 보이스피싱 의심계좌와 관련한 정보를 해당 플랫폼에 공유할 수 있도록 하여 보이스피싱의 예방 및 대응을 강화하고자 함 김상훈 등 11명 반영 폐기 의견 6,946 건
-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의 위원에 인공지능 등 디지털 관련 분야에 전문지식이 있는 전문가를 임명하거나 위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김상훈 등 11명 심사 중 의견 7,685 건
- 신용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기금이 유동화수익증권 발행 시 적용 제외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의 규정 중 제110조, 제110조의2부터 제110조의7까지, 제111조 등을 추가 규정하여 기금의 유동화수익증권의 원활한 발행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김상훈 등 10명 심사 중 의견 7,584 건
- 사이버안보 기본법안 공공과 민간이 함께 협력하여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사이버공격에 대한 사전탐지, 조기차단 등 능동적이고 효율적인 대처가 가능하게끔 대응체계를 마련하고, 사이버안보에 관한 국가의 전략 및 정책 수립을 통합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함 김상훈 등 20명 심사 중 의견 11,274 건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취업지원 대상자 의무고용 법정비율을 근로자 총수 등을 고려하여 5년마다 정하도록 하고, 법정비율 미만으로 취업지원 대상자를 고용하는 취업지원 실시기관의 명단을 공표하도록 함으로써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에 대한 취업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임 김상훈 등 10명 심사 중 의견 7,762 건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17년 12월 31일 이전에 신규 등록된 노후자동차를 폐기하고 2026년 신차를 구입 후 신규등록하는 경우 신차 1대에 한하여 1년간 한시적으로 개별소비세를 감면하려는 것임 김상훈 등 10명 심사 중 의견 8,356 건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연구개발, 과학기술 또는 국가안보 관련 정보 등 주요정보를 처리하는 공공기관에 대해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을 의무화함으로써 주요 공공기관의 보안 위험을 사전에 식별하고 대응 역량을 강화하려는 것임 김상훈 등 10명 심사 중 의견 9,295 건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조업, 건설업, 농축산업 등 직종별 특성을 반영한 직무용어ㆍ안전수칙ㆍ상황별 대처능력 등 맞춤형 검정기준 등 한국어능력시험 평가내용을 법률에 규정하고, 고용허가를 받은 사용자는 외국인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1회 이상 직무 및 산업안전 관련 한국어 보수교육을 받게 하도록 하는 등 외국인근로자 고용절차를 정비하려는 것임 김상훈 등 10명 심사 중 의견 8,192 건
-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급망안정화기금의 간접투자 대상을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에 따른 벤처투자조합 및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14호의5에 따른 신기술사업투자조합까지로 확대하려는 것임 김상훈 등 10명 반영 폐기 의견 7,410 건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17%의 법인세 최저한세율을 2%p 인하하여 기업의 투자 유인 제고와 산업경쟁력 확보를 위한 세제 지원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임 김상훈 등 12명 심사 중 의견 7,819 건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전략기술산업에 있어 국내 생산량 기반의 세액공제 제도를 도입하고, 통합투자세액공제 또는 생산세액공제금액 중 최저한세액 등으로 인하여 공제받지 못하는 금액을 환급하여 주는 등 국가전략기술산업에 대한 적극적인 세제 지원을 통하여 한국 경제의 경쟁력 강화에 힘쓰고자 함 김상훈 등 11명 심사 중 의견 6,991 건
- 행정심판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법」 제13조에 따른 자치사무에 관한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시ㆍ도 행정심판위원회가 인용하는 재결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인용하는 재결에 대해서는 처분청이 재결에 대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거나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여 기초자치단체등의 자치권을 보장하려는 것임 김상훈 등 10명 심사 중 의견 8,353 건
-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다자녀를 둔 군인의 정년을 연장하고, 3명 이상의 자녀를 양육하는 대위 이하의 군인에게 특별진급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소득 단절로 인한 양육비 부담을 해소하고 자녀 출산의 유인을 높이려는 것임 김상훈 등 12명 심사 중 의견 8,283 건
-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다자녀 양육 교육공무원의 경우 자녀 수에 따라 승진 가산점을 부여하거나 특별 승진임용할 수 있도록 하고 정년은 자녀가 2명인 경우 1년, 3명인 경우 2년, 4명 이상인 경우 3년 연장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다자녀 양육 교육공무원의 육아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사회 전체적으로 출산을 장려하는 문화를 조성하려는 것임 김상훈 등 13명 심사 중 의견 9,161 건
- 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다자녀를 둔 군무원의 정년을 연장하고, 3명 이상의 자녀를 양육하는 5급 이하의 군무원에게 특별승진 및 승진시험 우선응시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소득 단절로 인한 양육비 부담을 해소하고 자녀 출산의 유인을 높이려는 것임 김상훈 등 12명 심사 중 의견 7,565 건
- 국가정보원직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다자녀를 둔 직원의 정년을 연장하고, 3명 이상의 자녀를 양육하는 5급 이하의 직원에게 특별승진 및 승진시험 우선응시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소득 단절로 인한 양육비 부담을 해소하고 자녀 출산의 유인을 높이려는 것임 김상훈 등 12명 반영 폐기 의견 10,357 건
- 소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다자녀 양육 소방공무원의 정년을 연장하고, 특별승진 기회 및 승진에 대한 우대조치를 시행하도록 함으로써 소득 단절로 인한 양육비 부담을 해소하고 자녀 출산의 유인을 높이려는 것임 김상훈 등 13명 심사 중 의견 9,756 건
-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다자녀 양육 경찰공무원의 정년을 연장하고, 특별승진 기회 및 승진에 대한 우대조치를 시행하도록 함으로써 경력 및 소득 단절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경찰공무원의 양육비 부담을 해소하고 자녀 출산의 유인을 높이려는 것임 김상훈 등 13명 심사 중 의견 10,040 건
- 외무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다자녀 외무공무원의 정년을 연장하고, 외무공무원 승격시 3명 이상의 자녀를 양육하는 외무공무원을 우대하기 위하여 특별승격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함으로써 소득 단절로 인한 양육비 부담을 해소하고 자녀 출산의 유인을 높이려는 것임 김상훈 등 12명 심사 중 의견 7,945 건
-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다자녀 양육 공무원의 정년을 연장하고, 세 명 이상의 자녀를 양육하는 5급 이하의 공무원에게 특별승진 및 승진시험 우선응시ㆍ승진의결 대상이 될 수 있게 함으로써 소득 단절로 인한 양육비 부담을 해소하고 자녀 출산의 유인을 높이려는 것임 김상훈 등 13명 심사 중 의견 9,844 건
-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다자녀를 둔 경호공무원의 연령정년 및 계급정년을 연장하고, 다자녀를 양육하는 경호공무원에 대한 승진 우대 근거를 규정함으로써 소득 단절에 따른 양육비 부담을 해소하고 자녀 출산의 유인을 높이려는 것임 김상훈 등 12명 심사 중 의견 10,631 건
-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다자녀 양육 공무원의 정년을 연장하고, 3명 이상의 자녀를 양육하는 5급 이하의 공무원에게 특별승진 및 일반승진시험 우선응시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소득 단절로 인한 양육비 부담을 해소하고 자녀 출산의 유인을 높이려는 것임 김상훈 등 13명 심사 중 의견 10,032 건
-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비자중심경영인증 명칭을 그 성격에 부합하는 소비자중심경영사업자 지정으로 바꾸고, 지정 심사에 대하여 사업자가 부담하는 비용을 소비자중심경영사업자 지정 심사기관의 심사 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합리적인 제도 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임 김상훈 등 15명 반영 폐기 의견 9,256 건
-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가사소송법」 등을 참고하여 단독조정제도를 도입하고, 사업자의 거부로 조정이 불성립된 사건 등에 있어서 한국소비자원이 소비자의 소송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하여 분쟁조정절차의 신속성 및 효율성을 제고하고, 소비자의 권익을 더욱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 김상훈 등 11명 반영 폐기 의견 8,890 건
-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금융당국의 제재 체계의 실효성을 높이는 한편 제재로 인하여 선량한 보험설계사가 받게 되는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관련 제도를 개선하려는 것임 김상훈 등 15명 반영 폐기 의견 8,530 건
- 해상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해양사고가 발생한 경우 등에 선박을 운항하거나 도선하는 사람이 약물ㆍ환각물질을 투약, 흡연 등 하였는지를 측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측정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 해기사 면허를 취소ㆍ정지할 수 있도록 하고 징역 또는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등 마약류 투약 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제도적 방안을 마련하여 사회적 경각심을 제고하려는 것임 김상훈 등 14명 반영 폐기 의견 9,757 건
-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자회사 보험설계사 교차모집제도를 두어 상품특화 보험회사 등의 진입을 활성화하는 한편, 미비점이 나타나는 제재규정을 전반적으로 보완하여 합리성을 제고하고자 함 김상훈 등 11명 심사 중 의견 1,924 건
-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급망 안정화와 관련한 제도를 정비함으로써 공급망의 안정적 운용기반을 구축하고, 공급망 위기 발생에 대비한 신속대응 체계를 강화하려는 것임 김상훈 등 13명 반영 폐기 의견 1,027 건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약물의 영향 아래에 있는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조항을 별도로 신설하고, 경찰공무원이 단속 시 운전자의 약물 복용 여부를 측정할 수 있도록 하며, 약물운전에 따른 세분화된 운전면허 취소ㆍ정지사유 및 결격기간을 규정하고, 상습적 약물 운전자에 대한 가중처벌 규정을 두는 등 약물운전을 근절하기 위한 제도적 방안을 마련하여 사회적 경각심을 제고하려는 것임 김상훈 등 13명 반영 폐기 의견 1,892 건
-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명문장수기업 지정 대상 업종을 일반 유흥ㆍ사행성 업종 등을 제외한 모든 업종으로 확대하려는 것임 김상훈 등 12명 반영 폐기 의견 420 건
-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폐기물처리업자에 대한 영업정지를 갈음하는 과징금에 2억원의 상한액을 규정함으로써 폐기물의 안정적인 처리를 도모하려는 것임 김상훈 등 12명 심사 중 의견 956 건
-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신탁업자가 수익증권을 발행하는 경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10조도 적용되도록 근거 규정을 삭제하여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김상훈 등 13명 심사 중 의견 1 건
-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사가 주택저당증권 발행 시 적용 제외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의 규정 중 제110조의2부터 제110조의7까지, 제111조 등을 추가 규정하여 공사의 주택저당증권의 원활한 발행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김상훈 등 13명 심사 중 의견 1 건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자등록기관에 신규 전자등록을 신청하여야 하는 경우 중 하나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10조에 따라 신탁업자가 수익증권발행신탁의 수익증권을 발행하는 경우를 추가 규정하여 국민경제를 발전시키는 데 이바지하려는 것임 김상훈 등 13명 심사 중 의견 1 건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비금전재산신탁의 수익증권 발행을 원칙적으로 허용하여 신탁을 통한 자금조달을 지원하고, 조각투자 등 혁신서비스를 제도화하며, 수익증권의 수익자 보호를 위해 발행ㆍ판매ㆍ운용 등 규정도 함께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 김상훈 등 13명 심사 중 의견 2 건
- 2027 제41차 서울 세계청년대회 지원 특별법안 제41차 서울 세계청년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지원함으로써 청년의 국제적 교류 및 체험활동 촉진을 통해 청년발전과 청년지원 및 국민의 종교문화와 여가활동 활성화, 그리고 국제친선을 증진하고 국민경제와 국민복지를 향상시키는 데에 이바지하기 위해 제41차 서울 세계청년대회 지원 법률을 제정하고자 함 김상훈 등 59명 심사 중 의견 2 건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조직의 형태가 다를 뿐 경제적 실질이 동일한 유한책임회사도 외부감사 적용대상에 포함시킴으로써 외부감사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회계 투명성을 확보하여 이해관계인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고자 함 김상훈 등 10명 철회 의견 2 건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온라인소액증권 발행기업의 범위를 중소기업으로 확대하고, 투자자의 투자한도를 확대하며, 투자자와의 이해상충이 발생하지 않는 범위 이내에서 영업행위 규제를 일부 완화하고, 온라인소액증권 발행에 관한 투자광고를 허용함으로써 온라인소액투자중개제도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고 온라인소액투자중개를 통한 중소기업의 자금조달을 원활하게 하려는 것임 김상훈 등 10명 심사 중 의견 2 건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업단지 조성공사가 시행되고 있는 토지가 「신탁법」에 따라 수탁자에게 이전된 경우에도 위탁자인 사업시행자가 취득하는 토지와 동일하게 취득세가 감면되도록 함 김상훈 등 10명 반영 폐기 의견 1 건
-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채와 결손이 발생하는 경우 정부로부터 제도적으로 결손보전이 이루어질 수 있는 공공기관 및 특수공공법인이 발행한 특수채 등도 상환기간이 3년을 초과하더라도 투자한도를 정하는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은행의 유가증권 투자한도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려는 것임 김상훈 등 10명 심사 중 의견 2 건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상 농업용ㆍ임업용 기자재 등의 공급에 대한 경우 외에, 농수산물ㆍ임산물 운송용역에도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김상훈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 건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학교법인의 수익자산 대체취득 시한을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하고 대체취득한 자산을 처분할 때까지 과세이연 기간을 확대함으로써 대학의 재정 건전화와 국제경쟁력 제고를 위한 실질적인 지원이 되도록 하려는 것임 김상훈 등 10명 반영 폐기 의견 5 건
- 농어촌특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상훈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 건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술자료 유용행위의 금지 또는 예방 등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금지청구권 등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에 대한 보호 및 구제를 강화하려는 것임 김상훈 등 11명 반영 폐기 의견 2 건
- 공중 등 협박목적 및 대량살상무기확산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한대상자의 금융거래등 제한범위를 본인명의의 자금 또는 재산에서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소유 또는 관리하는 자금 또는 재산으로 확대하여 국내제도를 국제적 기준에 맞추어 정비하고자 함 김상훈 등 11명 반영 폐기 의견 6 건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악취배출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장 및 악취관리지역에서 악취를 배출하는 사업장의 악취저감시설 설치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근거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악취 배출 사업장의 악취저감시설 설치를 독려하려는 것임 김상훈 등 11명 심사 중 의견 3 건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기준을 자산총액이 국내총생산액의 0.25% 이상인 기업집단으로 정함으로써 경제여건 변화에 따른 규제의 탄력성과 합리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김상훈 등 11명 심사 중 의견 3 건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하도급거래에 관한 분쟁조정에서도 동일하게 제재조치를 완료한 사건을 분쟁조정 대상에 포함시킴으로써, 피해자의 보다 신속한 피해구제를 도모하고자 함 김상훈 등 11명 심사 중 의견 4 건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법률 제18591호 일부개정법률 시행일인 2022년 1월 1일 전에 상속이 개시된 경우로서 2025년 1월 1일 당시 연부연납 허가를 받지 아니하였거나 연부연납 허가를 받았더라도 연부연납의 기간이 종료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10년의 상한을 적용하도록 특례를 두려는 것임 김상훈 등 11명 심사 중 의견 1 건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CVC 외부출자 제한 비율을 40%에서 50%로, 해외투자 제한의 경우 20%에서 30%로 완화함으로써 벤처기업과 대기업의 동반 성장을 촉진하고 산업 생태계 전반의 활성화에도 기여하려는 것임 김상훈 등 11명 심사 중 의견 3 건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입법례를 참고하여 국가전략기술 사업의 경우 투자세액공제 대하여 영업 이익이나 손실에 관계없이 해당 기업이 공제받지 못한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직접 현금으로 환급받거나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기업의 투자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 김상훈 등 10명 반영 폐기 의견 219 건
- 소상공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소상공인에 대한 상시 근로자 수 요건을 삭제하고 업종별 평균매출액을 기준으로 소상공인의 범위를 정하도록 함으로써, 정부의 소상공인 지원 정책의 형평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김상훈 등 12명 심사 중 의견 4 건
- 국고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세입으로 납입하기 전까지 일시적으로 보유한 담배소비세와 지방교육세를 국고금에 포함하고, 세출예산과 관계없이 지방세입으로 납입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김상훈 등 11명 법률 확정 의견 3 건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중 아파트 매입임대 유형의 등록을 다시 허용하되, 시장 과열 발생 가능성 등을 감안하여 그 규모를 주거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인 아파트로 제한하고, 소규모 사업자의 난립을 방지하기 위하여 2호 이상의 민간매입임대주택 등을 등록하는 경우에만 임대사업자로 신규 등록이 가능하도록 그 요건을 강화하는 한편, 매입임대주택의 임대의무기간을 15년 이상으로 확대한 유형을 별도로 신설하는 등의 제도개선을 통하여 임차인의 주거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임 김상훈 등 108명 반영 폐기 의견 4 건
- 지역균형투자촉진 특별법안 모든 국민이 어디에 살든 균등한 기회를 누릴 수 있는 지방시대를 효율적으로 구현하기 위해 혁신성장을 통한 좋은 일자리 창출, 지역공약을 통한 특성화 발전, 기회균등을 통한 균형발전을 추구할 수 있는 기회 발전 특구를 조성하여 지역 내 불균형을 해소함과 동시에 낙후지역에 특구의 낙수효과를 확산시켜 인재확보-혁신역량 배가-산업고도화 촉진의 선순환 구조를 안착시키고자 하려는 것임 김상훈 등 108명 심사 중 의견 5 건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안전진단 제도를 보다 합리적으로 개선하면서, 정비구역 지정 전에도 추진위원회 등을 구성하여 사업이 안정적이고 빠르게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한편, 신탁업자 및 토지주택공사등의 사업지원 과정에서의 제도상 미비점을 보완하여 분쟁을 최소화하고자 함 김상훈 등 108명 반영 폐기 의견 4 건
21대 국회
대구 서구 지역구 · 미래통합당 당선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입법례를 참고하여 국가전략기술 사업의 경우 투자세액공제 대하여 영업 이익이나 손실에 관계없이 해당 기업이 공제받지 못한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직접 현금으로 환급받거나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기업의 투자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 김상훈 등 12명 폐기
- 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복지관을 현행법 제3조의 근로복지정책의 기본원칙에 부합하게 운영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운영계획 등을 매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하여 보다 많고 다양한 근로자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김상훈 등 10명 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효력을 2026년 12월 31일까지 중소기업에 취업한 경우로 3년 연장하여 중소기업 취업을 활성화하려는 것임 김상훈 등 10명 반영 폐기
- 경제사회노동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자 대표위원·사용자 대표위원에 각각 청년·여성·비정규직 근로자 등을 각각 대표할 수 있는 사람 중 위원장이 제청하는 사람, 중소기업·중견기업·소상공인 등을 각각 대표할 수 있는 사람 중 위원장이 제청하는 사람 중 대통령이 위촉하도록 함으로써 위원회 구성의 민주성과 대표성을 제고하고자 함 김상훈 등 12명 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영구임대주택에 공급하는 난방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특례의 일몰기한을 2025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연장함으로써 서민생활의 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임 김상훈 등 10명 반영 폐기
-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매재산의 매수인이 공매재산에 설정된 전세권이나 임차권 등의 채권을 가진 경우 매수인이 배분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전세권이나 임차권 등 채권액과 공매재산에 대한 매수대금을 먼저 상계하도록 하고, 배분 금액이 확정되면 이를 사후에 정산하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매수인의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 김상훈 등 12명 반영 폐기
-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노인학대 범죄자의 취업제한 대상기관에 기존의 취업제한 대상기관과 동일한 성격의 기관들을 추가함으로써 노인학대 대응체계의 실효성을 강화하고자 함 김상훈 등 10명 반영 폐기
- 청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체계적인 청년정책의 추진을 위하여 청년정책 플랫폼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청년의 권익증진 시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협력체계의 구축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김상훈 등 10명 폐기
-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중소기업 정책정보시스템을 활용하여 여러 기관과 단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인증제도에 관한 정보를 통합하여 제공하고 관계 기관과 단체 등에 관련 정보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중소기업이 다양한 인증제도에 관한 정보를 효율적으로 파악ㆍ이용하여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김상훈 등 10명 반영 폐기
-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명문장수기업의 업종을 제한하는 요건을 폐지하고, 사업 유지 기간을 45년에서 35년으로 완화함으로써 명문장수기업의 확인 제도를 활성화하고, 유망한 중소기업이 계속 발전하고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 김상훈 등 11명 폐기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구감소지역에서 사업전환계획 승인을 받은 중소기업 및 인구감소지역에서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기존 사업장을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함)하는 기업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ㆍ재산세 감면 특례를 신설하려는 것임 김상훈 등 10명 반영 폐기
-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기관이나 은행 등이 수출입 관련 급부ㆍ지원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과세정보 또는 해외송금의 적정성 검증에 필요한 과세정보를 그 당사자 동의를 받아 요청하는 경우 직접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수출입 급부ㆍ지원 신청 절차 등을 간소화하고 의심이 되는 해외송금을 추적하는 한편, 과세정보의 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과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를 하도록 하고, 과세정보를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그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하는 자에 대한 벌칙을 신설하여 과세정보 관리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고자 함 김상훈 등 10명 반영 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규정의 일몰기한을 2024년 12월 31일로 연장하면서, 그 대상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게임물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홍보 목적으로 제작된 영상물을 추가하려는 것임 김상훈 등 10명 반영 폐기
-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납부해야 할 개인지방소득세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할 세액의 일부를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분할 납부할 수 있도록 하여 납세자 편의를 제고하고자 함 김상훈 등 11명 반영 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동주택 관리비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특례의 일몰기한을 2024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여 국민의 주거 안정을 지원하려는 것임 김상훈 등 10명 반영 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기업의 국가전략기술 시설투자비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중견기업과 같은 수준인 8%로 상향함으로써 글로벌 시장에 산업강국으로서의 경쟁력을 높이고 시장점유율을 제고하려는 것임 김상훈 등 11명 반영 폐기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식산업센터에 대한 감면제도의 적용기한을 2025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함으로써 지식산업센터를 설립하는 자에 대하여 계속적인 지원을 하려는 것임 김상훈 등 10명 반영 폐기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식산업센터 등에 대한 감면 특례의 적용기한을 2025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함으로써 지식산업센터 설립 지원과 활성화를 도모하여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임 김상훈 등 10명 반영 폐기
-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저소득가구 중 주거목적에 적합하지 아니한 시설에 거주하는 가구에 대하여 주거 이전에 소요되는 비용 등 주거수준 향상에 필요한 비용을 우선적으로 보조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김상훈 등 16명 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주택청약저축 납입금액, 비과세종합저축의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 등 조세특례 적용기한을 2025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려는 것임 김상훈 등 10명 반영 폐기
-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상훈 등 13명 반영 폐기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여성의 경력 단절을 막고 아이돌봄으로 인한 금전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등·하원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하여 지급한 비용에 대해서도 해당 금액의 100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세액공제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김상훈 등 12명 폐기
-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체납된 개발부담금의 가산금을 체납된 금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가산금에 체납기간을 일 단위로 고려한 가산금을 더하여 징수하게 하되, 가산금의 총액은 체납된 금액의 100분의 30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가산금 부과 체계를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개편하고, 개발부담금 납부 의무자의 부담을 경감하려는 것임 김상훈 등 11명 폐기
-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체납된 소음부담금의 가산금을 체납된 금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가산금에 체납기간을 일 단위로 고려한 가산금을 더하여 징수하게 하되, 가산금의 총액은 체납된 금액의 100분의 3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가산금 부과 체계를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개편하고, 소음부담금 납부 의무자의 부담을 경감하려는 것임 김상훈 등 11명 반영 폐기
-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체납된 교통유발부담금의 가산금을 체납된 금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가산금에 체납기간을 일 단위로 고려한 가산금을 더하여 징수하게 하되, 가산금의 총액은 체납된 금액의 100분의 3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가산금 부과체계를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개편하고 교통유발부담금 납부의무자의 부담을 경감하려는 것임 김상훈 등 11명 법률 확정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체납된 시설부담금의 가산금을 체납된 금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가산금에 체납기간을 일 단위로 고려한 가산금을 더하여 징수하게 하되, 가산금의 총액은 체납된 금액의 100분의 3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가산금 부과체계를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개편하고 시설부담금 납부의무자의 부담을 경감하려는 것임 김상훈 등 12명 법률 확정
-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체납된 광역시설교통 부담금의 가산금을 체납된 금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가산금에 체납기간을 일 단위로 고려한 가산금을 더하여 징수하게 하되, 가산금의 총액은 체납된 금액의 100분의 3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가산금 부과체계를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개편하고 광역시설교통 부담금 납부의무자의 부담을 경감하려는 것임 김상훈 등 11명 반영 폐기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관리인의 권한과 의무규정에 주차질서 위반행위에 대한 주차방법의 변경ㆍ이동 권고 및 이에 협조하지 아니하는 경우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주차장법」 제8조의2제2항에 따른 행정조치 요청근거를 추가함으로써 주차갈등을 해소하려는 것임 김상훈 등 10명 폐기
-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입주자의 주차질서 준수 의무와 관리주체의 권고에 대한 협조 의무를 규정하고, 관리주체의 권고에 협조하지 아니하는 경우 관리주체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주차장법」에 따른 관련 조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김상훈 등 10명 폐기
-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동주택 및 집합건물 부설주차장의 주차질서 위반 행위에 대해서 관리주체의 요청이 있는 경우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해당 자동차의 운전자 또는 관리책임이 있는 자에게 주차방법을 변경하거나 자동차를 그 곳으로부터 다른 장소로 이동시키도록 하는 등 주차질서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조치 근거규정을 명문화하려는 것임 김상훈 등 11명 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일정 규모 이상의 내국법인이 소속 임직원에게 제공하는 복리후생시설 및 프로그램을 중소기업과 공유하는 경우에는 그 공유에 드는 금액을 손금에 산입하여 복지 혜택을 공유하도록 유도함으로써, 중소기업 근로자의 복지 수준을 향상시키고 중소기업의 구인난을 극복하려는 것임 김상훈 등 11명 폐기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자가 퇴직 시 받는 공적연금 관련 일시금, 현실적인 퇴직을 원인으로 받는 소득 등 퇴직소득의 합계액이 5천만원 이하인 경우 이에 대한 소득세를 면제토록 함으로써 재취업이나 창업 또는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지원하려는 것임 김상훈 등 10명 반영 폐기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플랫폼운송중개사업에 대해서도 다른 플랫폼사업과 같이 요금에 대한 개선명령을 신설하고, 자동차의 소유 또는 사용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보고하거나 서류를 제출하도록 명할 수 있으며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벌칙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독과점 기업에 의한 시장왜곡을 방지하고 요금(중개수수료)에 대한 국민부담을 합리적인 수준에서 정할 수 있도록 개선하려는 것임 김상훈 등 10명 폐기
-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도심지에서 물류시설을 개발할 때 대상 토지의 소유권이 분산되어 있고 토지 소유자가 직접 참여하고자 할 경우 조합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하고, 「도시개발법」을 준용하도록 하며 위탁시행에 관한 근거규정을 마련함으로써 개발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하도록 하려는 것임 김상훈 등 10명 법률 확정
-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세보증보험에 의해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대신 전세금을 갚아주고, 그 변제를 장기간 방기하는 임대인을 공개토록 하여, 임차인의 피해를 미연에 방지코자 함 김상훈 등 10명 반영 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비율을 현금보상 50%, 채권보상 55%(채권 만기보유 특약 체결 시 만기에 따라 65% 또는 75%) 및 대토보상 75%로 상향하고 양도소득세 감면의 종합한도를 과세기간별 3억원 또는 5개 과세기간 5억원 중 큰 금액으로 상향하고자 함 김상훈 등 10명 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및 대토보상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의 일몰기한을 2024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연장하고자 함 김상훈 등 10명 반영 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영구임대주택에 공급하는 난방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를 2024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함으로써 영구임대주택 거주자의 피해를 지원하려는 것임 김상훈 등 12명 반영 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소기업의 고용증가 인원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특례의 일몰기한을 2023년 12월 31일까지 2년간 연장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고용증대에 기여하려는 것임 김상훈 등 12명 반영 폐기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육아휴직으로 고용부담금이 부당하게 산정되는 일이 없도록 관련 고용부담금의 감경근거를 마련하여 장애인의 고용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 김상훈 등 10명 폐기
-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혼잡통행료, 교통유발부담금 및 특별관리구역ㆍ특별관리시설물 제도와 관련된 일부 규정들을 개정함으로써, 제도 운영의 합리성을 증진하려는 것임 김상훈 등 10명 법률 확정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생애최초 주택 구입에 대한 취득세 감면제도의 적용기한을 2024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연장함으로써 주택 취득에 대한 조세부담 완화를 통한 무주택자의 주거 안정에 기여하려는 것임 김상훈 등 11명 반영 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1년 12월 31일로 일몰될 예정인 상가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공제 조세특례를 2024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연장하고자 함 김상훈 등 10명 반영 폐기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서민주택을 취득하는 개인에 대한 취득세 면제 특례의 일몰기한을 2024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연장함으로써 주택시장에서 소외되는 서민의 불안을 해소하고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 김상훈 등 11명 반영 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상가건물 장기 임대사업자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 감면에 대한 조세특례를 2024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연장하려는 것임 김상훈 등 10명 폐기
-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 가정폭력피해자가 특정 대상자에 대한 주민등록 열람·교부 제한 신청 시 본인과 세대원 뿐만 아니라 직계존비속의 주민등록표의 열람 및 교부를 제한하고자 함 김상훈 등 11명 반영 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노후자동차 교체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 특례의 적용기한을 1년간 연장하고자 함 김상훈 등 10명 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시내버스 등의 운송사업용으로 공급되는 전기자동차ㆍ연료전지자동차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를 2022년 12월 31일까지 2년간 연장함으로써 환경보호 등의 공익을 증진하려는 것임 김상훈 등 10명 반영 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반영된 원안
- 위원장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어 폐기된 원안이에요. 대안을 만든 의원들은 이 원안들의 제안자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