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식산업센터에 대한 감면제도의 적용기한을 2025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함으로써 지식산업센터를 설립하는 자에 대하여 계속적인 지원을 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식산업센터를 설립하는 자가 사업시설용으로 직접 사용하거나 분양 또는 임대하기 위하여 신ㆍ증축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 취득세 및 재산세를 경감하여 주고 있으나, 관련 특례는 2022년 12월 31일에 종료될 예정임.

그러나 지식산업센터는 제조업, 지식산업 및 정보통신산업의 사업장과 그 지원시설이 복합적으로 입주할 수 있는 다층형 집합건축물로 지식산업센터의 설립은 공장부지의 감소와 수도권 내 입지 규제로 운영에 어려움을 겪는 제조업장과 지식산업ㆍ정보통신산업의 사업장에 대한 복합적 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장점이 많으므로 현 지방세 감면을 연장할 필요성이 있음.

이에 지식산업센터에 대한 감면제도의 적용기한을 2025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함으로써 지식산업센터를 설립하는 자에 대하여 계속적인 지원을 하려는 것임(안 제58조의2제1항).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22.7.4
위원회 23.2.16
본회의
확정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행정안전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2023년 3월 14일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국민의힘 10

대표발의

김상훈

국민의힘

공동발의 9명

처리 과정

2022.07.04

제안
2022.07.25

소관위 회부
2023.02.16

소관위 상정
2023.02.16

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2023.02.27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대안반영폐기: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대안과 원안 규칙: 같은 소관위(행정안전위원회), 같은 소관위 처리일(2023-02-16), 같은 법률명(지방세특례제한법)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