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호 金台鎬
국민의힘 현재 소속
- 선거구 경남 양산시을
- 생년월일
22대 국회
경남 양산시을 지역구 · 국민의힘 당선
-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교육위원회는 학급당 적정 학생 수에 관한 기준을 고시하고, 그 이행 현황을 조사ㆍ공표하며, 학생 수 초과 등으로 학교 신설 등이 필요한 경우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이를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가교육위원회가 적극적으로 과밀학급 문제를 해소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김태호 등 12명 심사 중 의견 1,934 건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자전거 및 개인형 이동장치의 주ㆍ정차 특례를 삭제하여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의 안전을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 김태호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164 건
-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태호 등 12명 심사 중 의견 1,805 건
-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성폭력범죄,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범죄 및 보이스피싱 관련 범죄 등으로 인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경우 또는 벌금형을 받은 경우에도 강제퇴거시킬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김태호 등 12명 심사 중 의견 2,023 건
-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해당 제도의 유효기간을 3년 연장하고, 공공기관 등의 청년 미취업자 의무 고용 비율을 100분의 5 이상으로 상향하고자 함 김태호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681 건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도서지역 주민에 대한 의료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병원선 및 쾌속후송선의 운영에 사용하기 위한 석유류를 면세유 대상에 추가함으로써 의료소외계층에 대한 의료복지 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임 김태호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382 건
- 지역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병원선 운영의 근거규정을 마련하고 병원선을 지역보건의료기관에 포함시킴으로써 도서지역 주민의 건강권 보장을 강화하려는 것임 김태호 등 11명 심사 중 의견 1,539 건
-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전기자동차사업자로 하여금 저속충전 및 고속충전 별 1kWh당 충전요금 등을 이용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표시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여 이용자의 편의 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 김태호 등 12명 심사 중 의견 2,477 건
-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여성기업 또는 장애인기업에 대한 공공기관의 우선 구매 사례와 같이 인구감소지역 내 산업단지에 입주한 중소기업에 대하여도 공공기관의 우선 구매 의무 조항을 신설함으로써, 해당 산업단지의 활성화를 꾀하고자 함 김태호 등 11명 심사 중 의견 2,450 건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의 장이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 등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는 등 부정한 행위를 하였음을 알게 된 경우에는 이를 지체 없이 소관 중앙관서의 장에게 통보하도록 규정하여 국고보조금 관리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김태호 등 12명 심사 중 의견 2,520 건
- 국가보훈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가 선제적으로 국가보훈대상자를 발굴할 수 있도록 국가보훈부 소속 공무원이 등록신청을 대신할 수 있는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국가를 위하여 희생ㆍ공헌한 자와 그 유족 등이 합당한 예우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김태호 등 10명 심사 중 의견 3,583 건
-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주택조합은 분담금등의 일정 비율 이상 변경 등 사업추진과 관련된 중요한 변경이 있는 경우 이를 조합원에게 설명하도록 하며, 주택조합의 사업추진 등과 관련된 각종 분쟁을 조정할 수 있는 조정제도를 마련하려는 것임 김태호 등 10명 심사 중 의견 3,572 건
-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전기통신금융사기의 범위에 재화의 공급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가장한 행위를 포함시키고, 자금을 출금하거나 교부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지급정지를 신청할 수 있게 하며, 이용자의 피해의심거래계좌 신고에 따라서도 임시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효과를 제고하고자 하는 것임 김태호 등 11명 심사 중 의견 3,599 건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소기업의 정보보호시스템 구축 비용, 전문인력 채용 비용 등 정보보호비용에 대하여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함으로써 중소기업이 관련 투자 및 인력 채용을 확대하고 정보보호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김태호 등 11명 심사 중 의견 4,954 건
-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이 정보보호 공시를 실시하면서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수수료의 50퍼센트를 감면받을 수 있도록 하여 벤처기업의 정보보호 투자 유인을 강화하고, 사이버 위협 증가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려는 정책 목표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임 김태호 등 12명 심사 중 의견 5,665 건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는 응급장비 구비 의무 대상 시설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노인복지시설 및 장애인복지시설과 전통시장을 추가로 규정함으로써 해당 시설에서 발생하는 응급상황에 신속히 대처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김태호 등 15명 심사 중 의견 5,686 건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일부개정법률안 부의장 총수 제한을 25명 이내에서 35명 이내로 상향 조정해 해외 조직의 효율적 운영을 도모하고, 국제사회에서 한반도 평화통일에 대한 지지기반을 확대하는 한편, 여성ㆍ청년 직능의 대표성을 강화하려는 것임 김태호 등 10명 반영 폐기 의견 10,248 건
-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자력발전소에 대해서는 발전소주변지역의 범위를 반경 15킬로미터까지 확대하여 규정함으로써, 방사능재난에 대비한 방제훈련과 주민보호 등이 보다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김태호 등 11명 심사 중 의견 9,189 건
-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ㆍ운영 등에 관한 법률안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ㆍ운영 및 관리, 개인의 권리행사 방법, 안전조치 등 개별법령이 준용할 수 있는 일반법적 영상정보주체 권리 보호체계와 대규모 영상관제시설 등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영상정보의 특성을 고려한 독립적 규율체계 확립을 통하여 현행 「개인정보 보호법」의 입법공백을 해소하고 영상정보 관련 신기술ㆍ신산업 환경에 부합하는 합리적 개인영상정보 보호 및 안전한 활용에 기여하려는 것임 김태호 등 10명 심사 중 의견 9,846 건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보로금의 경우에도 정착금과 동일하게 양도 등 금지의 대상으로 추가함으로써 보호대상자를 보다 두텁게 보호함과 아울러 보호대상자의 안정적인 사회정착을 도모하려는 것임 김태호 등 12명 심사 중 의견 8,338 건
- 재외국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 말소된 재외국민 등록부를 보관하고 본인이 요청하면 내줄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김태호 등 10명 심사 중 의견 8,376 건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액 세액공제 받을 수 있는 금액 구간을 현행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확대하고, 1천만원 초과 2천만원 이하의 기부금액에 대하여 100분의 30의 세액공제율을 적용하도록 구간을 신설하여 기부 활성화를 통한 지방재정 확보에 도움을 주고자 함 김태호 등 12명 반영 폐기 의견 5,260 건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인형 이동장치 대여사업자로 하여금 개인형 이동장치를 대여하는 경우 이용자의 나이 및 면허소지여부 등 운전자격을 확인하도록 하고, 이러한 운전자격을 확인하기 위하여 시ㆍ도경찰청장이 제공하는 운전면허확인서비스와 연계한 운전자격확인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함으로써 개인형 이동장치의 건전한 이용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 김태호 등 12명 심사 중 의견 4,958 건
-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자가 업무상의 재해로 인하여 경제적 사정이 곤란한 경우 대출원리금 상환을 유예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학자금대출 상환 부담을 경감하려는 것임 김태호 등 12명 심사 중 의견 5,764 건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수도권 지역 외의 초광역권에서 추진하는 사회간접자본시설 사업에 대하여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가중치를 별도로 부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김태호 등 13명 반영 폐기 의견 5,084 건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통일부장관이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거나 추진성과 분석을 완료한 때에 지체 없이 이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함으로써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면밀한 현황 파악을 토대로 한 지원을 제공하고자 함 김태호 등 10명 반영 폐기 의견 10,901 건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보건복지부장관은 중증외상 전문의를 육성하기 위하여 인력ㆍ장비ㆍ시설을 갖춘 의료기관을 중증외상 전문의 수련센터로 지정하도록 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응급의료기금으로 지원하도록 함으로써 중증외상 전문의의 안정적인 수급에 기여하려는 것임 김태호 등 10명 심사 중 의견 8,311 건
-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군포로를 군인에 한정하지 아니하고 국군의 구성원으로 확대하여 군무원도 국군포로에 포함되도록 함으로써 군무원 신분의 포로에 대한 적절한 대우와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김태호 등 10명 심사 중 의견 9,690 건
- 자연공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립ㆍ도립ㆍ군립 공원계획에 대한 타당성 검토 주기를 5년으로 단축하고, 검토 당시 지역주민의 사유재산권을 포함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도록 하여 획일적인 기준에 의한 타당성 검토를 지양하게 함으로써 자연생태계 보전에 따른 공익과 주민들의 사유재산 활용에 따른 사익의 균형을 이루고자 함 김태호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0,096 건
- 국가보훈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보훈발전 기본계획과 연도별 실천계획의 조치 결과에 관한 연차보고서를 매년 정기국회 개회 전까지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에 관한 사항을 적절히 파악함으로써 국가보훈대상자를 충분히 예우하려는 것임 김태호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0,585 건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선거벽보 및 현수막은 재활용이 가능한 소재 등으로 제작하여 사용하도록 하고, 관할선거관리위원회도 선거벽보를 디지털 화면에 송출하는 방식의 디지털 게시판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여, 선거과정에서 발생하는 자원낭비와 환경오염을 최소화하려는 것임 김태호 등 10명 심사 중 의견 7,104 건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군 부대에 대한 급식업무를 위탁받은 업체가 군 부대에 직접 제공하는 음식용역 대가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여 줌으로써 군 부대에 급식을 제공하는 업체의 선정여건을 개선하고 급식의 질을 확보하려는 것임 김태호 등 10명 심사 중 의견 7,557 건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당내경선과 관련하여 이 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학력을 게재하는 경우에도 당내경선에 관한 허위사실공표죄로 처벌하여 당내경선 과정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와 선거의 공정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김태호 등 10명 심사 중 의견 8,035 건
- 입양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숙려기간을 7일에서 15일로 연장하려는 것임 김태호 등 11명 심사 중 의견 7,533 건
-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 일정 규모 이상의 학교 또는 1일 2회 이상의 급식을 실시하는 학교에는 2명 이상의 영양교사를 두도록 함으로써 학교급식의 질을 향상시키고 학생 맞춤형 영양 관리를 강화하려는 것임 김태호 등 11명 반영 폐기 의견 9,169 건
- 부산·양산·울산광역철도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 부산ㆍ양산ㆍ울산광역철도 건설에 관한 절차,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국가의 운영비 전액 부담 등을 규정함으로써 부산ㆍ양산ㆍ울산광역철도 건설사업이 효율적이고 신속하게 추진되도록 하여 국토의 균형발전과 국가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김태호 등 12명 심사 중 의견 1 건
- 남북 이산가족 생사확인 및 교류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남북 이산가족의 정의 중 “흩어져 있는”을 “흩어져 거주하고 있는”으로 보다 명확히 규정하고, 「재외동포기본법」에 따른 재외동포도 남북 이산가족의 범위에 포함시킴으로써 국가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이산가족의 폭을 넓히려는 것임 김태호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 건
-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전지역에서 초ㆍ중ㆍ고등학교를 모두 졸업한 후 타지역 대학을 졸업하였거나 졸업예정인 지역출신의 경우에도 채용의무 대상에 포함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지역출신 간 역차별을 해소하고 지역출신 인재의 지역복귀를 촉진하려는 것임 김태호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 건
-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상수원 보호 필요에 따른 규제를 받는 상수원보호구역 주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주민 3분의 2 이상이 요구하거나 취수원 상황, 수질오염 환경 변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환경부장관에게 상수원보호구역 지정 변경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상수원보호구역 지정 변경과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 간의 협의가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 김태호 등 11명 심사 중 의견 3 건
-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년 3월 1일 창원가정법원이 개원함을 고려하여 양산시를 관할하는 법원을 경상남도 창원지방법원과 창원가정법원으로 변경하고, 울산지방법원 양산시법원을 폐지하며, 창원지방법원 양산지원과 창원가정법원 양산지원을 설치하고자 하는 것임 김태호 등 12명 심사 중 의견 3 건
-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할하는 모든 기초지방자치단체를 지역자원시설세 교부 대상에 포함하려는 것임 김태호 등 11명 심사 중 의견 2 건
-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전소 주변지역의 범위를 현행 반지름 5킬로미터 이내 지역에서 15킬로미터 이내 지역으로 확대함으로써 발전소 주변지역에 인접한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도 그 직ㆍ간접 피해에 대해 지원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김태호 등 11명 철회 의견 1 건
21대 국회
경남 산청군함양군거창군합천군 지역구 · 무소속 당선
-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동물들이 생명체로서 누려야 할 최소한의 복지를 보장하기 위하여 소유자등은 동물에게 적합한 사료ㆍ물의 공급, 운동ㆍ휴식ㆍ수면의 보장, 질병과 관련한 신속한 치료 등을 하도록 의무화하고, 등록대상동물의 범위를 고양이까지 확대하면서 등록에 드는 비용은 지방자치단체 또는 국가가 지원하도록 하여 등록률을 제고하고자 함 김태호 등 13명 반영 폐기
- 대한노인회법안 노인의 권익신장과 복지증진을 도모하고, 노인의 사회참여를 촉진하여 국가 및 사회의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대한노인회를 특수법인으로 설립하도록 함으로써 법적 지위를 개선하고 재정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김태호 등 19명 폐기
-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간이과세 적용 기준금액을 현행 4천8백만원에서 1억2천만원으로, 부가가치세 납부의무면제 기준금액을 3천만원에서 6천만원으로 각각 상향하고자 함 김태호 등 10명 반영 폐기
-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여성가족부장관,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관할 경찰서장으로 하여금 위반행위의 원인을 제공한 청소년 중 선도ㆍ보호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청소년에 대하여 상담ㆍ특별교육이수 및 사회봉사, 심리적 치료 등을 실시하도록 함으로써 선량한 영세상공인들의 영업권보호를 강화하고 청소년의 일탈행위를 방지하려는 것임 김태호 등 10명 폐기
-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동 개정안은 지방세에 대한 납부세액의 100분의 10이내의 금액을 해당 지방세의 납부지 외의 지방자치단체 중 본인이 지정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세입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하여, 열악한 지방재정을 확충을 통한 재정자립을 이끌고 도시·농촌 간의 세수 격차 심화를 줄여 안정적인 국가 균형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김태호 등 12명 반영 폐기
-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안 동 제정안은 지방세에 대한 납부세액의 100분의 10 이내의 금액을 해당 지방세의 납세지 외의 지방자치단체 중 본인이 지정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세입(기부금)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하여, 열악한 지방재정을 확충을 통한 재정자립을 이끌고 도시·농촌 간의 세수 격차 심화를 줄여 안정적인 국가 균형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김태호 등 12명 반영 폐기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역특화 농산물의 가격이 종자대와 인건비를 반영한 생산비 수준에서 산정한 최저가격 미만으로 하락하는 경우 그 차액을 생산자에게 지급하는 제도인 최저가격 보장제를 도입하려는 것임 김태호 등 11명 폐기
-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산물대금 선지급제 실시에 대한 국가의 비용지원 및 농민수당 지급의 법적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김태호 등 11명 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반영된 원안
- 위원장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어 폐기된 원안이에요. 대안을 만든 의원들은 이 원안들의 제안자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