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12995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로 인하여 침체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온누리상품권이 대량으로 공급되고 있는 바, 전통시장 등의 장소에서 온누리상품권으로 결제를 요청하는 소비자들이 급증하고 있음.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로 인하여 침체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온누리상품권이 대량으로 공급되고 있는 바, 전통시장 등의 장소에서 온누리상품권으로 결제를 요청하는 소비자들이 급증하고 있음.
온누리상품권의 발행이 계속 증가하는 추세이고 소비자들의 요청에도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하는 전통시장 등의 상황에 발맞추어 권면금액의 100분의 60 이상의 금액에 상당하는 물품 구입 등의 경우에 잔액을 환급해 주도록 하는 현 규정을 개정하여, 비율을 100분의 50으로 낮추고 법률에 직접 규정하여 침체된 전통시장의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도록 함(안 제26조의5제2항).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