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병길 安炳吉
- 생년월일
-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첨단바이오의약품 제조업자 등의 지위를 승계받으려는 자는 종전의 제조업자 등의 동의를 받아 미리 행정제재 처분 절차의 진행 여부와 행정제재 처분을 받은 이력을 확인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승계인의 권리를 보호하려는 것임 안병길 등 10명 폐기
-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 안병길 등 10명 폐기
-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 의료기기 제조업자 등의 지위를 승계받으려는 자는 종전의 제조업자 등의 동의를 받아 미리 행정제재 처분 절차의 진행 여부와 행정제재 처분을 받은 이력을 확인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승계인의 권리를 보호하려는 것임 안병길 등 10명 폐기
-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행정청이 영업의 양수인에게 종전 영업자의 행정처분 이력 등의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여 양수인이 안심하고 종전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려는 것임 안병길 등 10명 폐기
-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안병길 등 10명 폐기
-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승계자가 지위를 승계하는 경우 종전의 시험ㆍ검사기관의 동의를 받아 행정제재 처분 절차의 진행 여부와 행정제재 처분을 받은 이력을 확인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승계인의 권리를 보호하려는 것임 안병길 등 10명 폐기
- 위생용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새로운 영업자가 영업을 승계하는 경우 종전의 영업자의 동의를 받아 행정제재 처분 절차의 진행 여부와 행정제재 처분을 받은 이력을 확인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승계인의 권리를 보호하려는 것임 안병길 등 10명 폐기
-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양수인등이 양수하거나 합병할 때에 종전의 영업자의 동의를 받아 행정제재 처분 절차의 진행 여부와 행정제재 처분을 받은 이력을 확인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승계인의 권리를 보호하려는 것임 안병길 등 10명 폐기
-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양수인등이 영업을 승계하는 경우 종전의 영업자의 동의를 받아 행정제재 처분 절차의 진행 여부와 행정제재 처분을 받은 이력을 확인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승계인의 권리를 보호하려는 것임 안병길 등 10명 폐기
-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사회서비스 제공자의 지위를 승계받으려는 자는 종전의 제공자의 동의를 받아 미리 행정제재 처분 절차의 진행 여부와 행정제재 처분을 받은 이력을 확인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승계인의 권리를 보호하려는 것임 안병길 등 10명 폐기
-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상속인ㆍ양수인 또는 합병 후 신설되거나 존속하는 법인이 상속ㆍ양수 또는 합병할 때에 종전의 산후조리업자의 동의를 받아 행정제재 처분 절차의 진행 여부와 행정제재 처분을 받은 이력을 확인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승계인의 권리를 보호하려는 것임 안병길 등 10명 폐기
-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결혼중개업을 양수하면 종전의 결혼중개업자에 대한 행정재제 처분의 효과가 그 행정제재 처분의 기간이 끝난 날부터 1년간 그 지위를 승계 받은 자에게 승계됨을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고, 결혼중개업을 양수하려는 자는 종전의 결혼중개업자의 동의를 받아 미리 행정제재 처분 절차의 진행 여부와 행정제재 처분을 받은 이력을 확인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양수인의 권리를 보호하려는 것임 안병길 등 10명 폐기
-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양수인등이 상속ㆍ양수하거나 합병할 때에 종전의 영업자의 동의를 받아 행정제재 처분 절차의 진행 여부와 행정제재 처분을 받은 이력을 확인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승계인의 권리를 보호하려는 것임 안병길 등 10명 폐기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안병길 등 10명 폐기
-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양수인등이 영업을 승계하는 경우 종전의 영업자의 동의를 받아 행정제재 처분 절차의 진행 여부와 행정제재 처분을 받은 이력을 확인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승계인의 권리를 보호하려는 것임 안병길 등 10명 폐기
-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외국인 선원의 고용절차 및 운영ㆍ관리의 합리화를 위하여 외국인 선원 제도의 명확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외국인 선원 제도의 기반을 정비하고 선원인력의 원활한 수급을 도모하여 해양수산업의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 안병길 등 10명 폐기
- 선박직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국제협약에 가입한 다른 국가의 해기사 자격을 보유한 외국인이 해양수산부장관의 인정을 받은 경우 해당 외국인이 국내 원양어선의 직원이 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원양어업계의 인력난을 해소하여 원양어업계의 발전과 국민경제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임 안병길 등 10명 폐기
-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사업자의 지위가 승계되면 종전의 사업자에 대한 행정제재 처분의 효과가 그 행정제재 처분의 기간이 끝난 날부터 1년간 그 지위를 승계받은 자에게 승계됨을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고, 새로운 사업자는 종전의 사업자의 동의를 받아 미리 행정제재 처분 절차의 진행여부와 행정제재 처분을 받은 이력을 확인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승계인의 권리를 보호하려는 것임 안병길 등 11명 폐기
-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낚시터업자의 지위를 승계하려는 자는 종전의 낚시터업자의 동의를 받아 미리 행정제재 처분 절차의 진행 여부와 행정제재 처분을 받은 이력을 확인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승계인의 권리를 보호하려는 것임 안병길 등 11명 폐기
-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사업자의 지위가 승계되면 종전의 사업자에 대한 행정제재 처분의 효과가 그 행정제재 처분의 기간이 끝난 날부터 1년간 그 지위를 승계받은 자에게 승계됨을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고, 사업자의 지위를 승계받으려는 자는 종전의 사업자의 동의를 얻어 행정제재 처분 절차의 진행 여부와 행정제재 처분을 받은 이력을 확인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승계인의 권리를 보호하려는 것임 안병길 등 11명 폐기
-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산림기술용역업자의 지위가 승계되면 종전의 산림기술용역업자에 대한 행정제재 처분의 효과가 그 행정제재 처분의 기간이 끝난 날부터 1년간 양수인등에게 승계됨을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고, 산림기술용역업자의 지위를 승계받으려는 자는 종전의 산림기술용역업자의 동의를 받아 미리 행정제재 처분 절차의 진행 여부와 행정제재 처분을 받은 이력을 확인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양수인등의 권리를 보호하려는 것임 안병길 등 11명 폐기
-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우수관리인증기관 등의 지위를 승계받으려는 자는 종전의 우수관리인증기관 등의 동의를 받아 미리 행정제재 처분 절차의 진행여부와 행정제재 처분을 받은 이력을 확인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승계인의 권리를 보호하려는 것임 안병길 등 11명 폐기
- 농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조업자 등의 지위를 승계받으려는 자는 종전의 제조업자 등의 동의를 얻어 행정제재 처분 절차의 진행 여부와 행정제재 처분을 받은 이력을 미리 확인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승계받으려는 자의 권리를 보호하려는 것임 안병길 등 11명 폐기
-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계열화사업자의 지위를 승계받으려는 자는 종전의 계열화사업자의 동의를 받아 미리 행정제재 처분 절차의 진행 여부와 행정제재 처분을 받은 이력을 확인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승계인의 권리를 보호하려는 것임 안병길 등 11명 폐기
- 비료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비료생산업자등의 지위를 승계받으려는 자는 종전의 비료생산업자등의 동의를 받아 미리 행정제재 처분 절차의 진행 여부와 행정제재 처분을 받은 이력을 확인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승계인의 권리를 보호하려는 것임 안병길 등 11명 폐기
- 수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어업허가를 받은 자의 지위가 승계되면 종전의 어업허가를 받은 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효과가 그 행정처분의 기간이 끝난 날부터 1년간 그 지위를 승계받은 자에게 승계됨을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고, 새롭게 지위를 승계받으려는 자로 하여금 종전의 어업허가를 받은 자의 동의를 받아 미리 행정처분 절차의 진행 여부와 행정처분을 받은 이력을 확인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승계인의 권리를 보호하려는 것임 안병길 등 11명 폐기
-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양곡가공업자의 지위를 승계받으려는 자는 종전의 양곡가공업자의 동의를 받아 미리 행정제재 처분 절차의 진행 여부와 행정제재 처분을 받은 이력을 확인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승계인의 권리를 보호하려는 것임 안병길 등 11명 폐기
-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환경분석측정사의 결격사유를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에 한정하려는 것임 안병길 등 15명 폐기
-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관광사업 신고 등의 결격사유와 여행업 등록의 결격사유를 각각 징역 이상의 형과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에 한정하려는 것임 안병길 등 14명 폐기
- 항로표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집행유예 대상 형벌을 징역형으로 구체화함으로써 금고형 또는 벌금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에는 결격사유 대상에서 제외되도록 하여 결격사유 요건과 관련된 불합리성을 제거하려는 것임 안병길 등 15명 폐기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정 「형법」을 반영하여 임대사업자 또는 주택임대관리업 등록의 결격사유를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에 한정하려는 것임 안병길 등 14명 폐기
-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설업 등록의 결격사유를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에 한정하려는 것임 안병길 등 14명 폐기
-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건설허가 및 원자로조정사면허 등의 결격사유를 징역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에 한정하려는 것임 안병길 등 14명 법률 확정
- 해양기후·해양기후변화 감시·예측 및 대응 등에 관한 법률안 해류의 움직임, 해수온의 변화, 해수면의 상승, 해양산성화 등 해양에서 기후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감시·예측하고 해양산업종사자들에게 기후변화의 전망에 관한 정보와 데이터를 제공함으로써 기후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도록 하기 위하여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해양기후변화정책을 심의하기 위한 위원회 설치, 해양기후·해양기후변화 감시시스템의 구축·운영, 해양기후·해양기후변화 예측 데이터·정보의 생산, 해양기후변화 감시·예측·대응 등을 위한 조사·연구·개발, 국제협력의 추진 등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해양기후·해양기후변화에 대한 과학적·체계적인 감시·예측 및 대응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이 법을 제정하려는 것임 안병길 등 17명 폐기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안병길 등 11명 폐기
-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안병길 등 13명 폐기
- 스마트수산기자재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스마트수산기자재 관련 산업은 다양한 고부가가치 창출이 가능하고 산업연관효과가 매우 큰 사업이며, AI, IoT, 자동화로 수산업 생산력 증대, 산업활성화 등이 기대되는 분야로서, 스마트수산기자재의 연구개발 및 보급, 수출 촉진 등을 위한 정책적ㆍ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스마트수산기자재 관련 신기술 인증제도 도입 등을 통해 스마트수산기자재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려는 것임 안병길 등 10명 폐기
- 항만법 일부개정법률안 2종 항만배후단지 상부에 설치하는 시설에 대하여는 양도제한 등의 적용을 배제하여 2종 항만배후단지에 대한 투자를 촉진하고, 항만시설을 탄력적으로 도입할 수 있게 하여 보다 폭넓은 시설을 항만에 입지하게 함으로써 항만의 부가가치 확대에 기여하려는 것임 안병길 등 15명 법률 확정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수도권에 본사를 3년 이상 둔 공공기관이 비수도권 지역(혁신도시 및 세종특별자치시는 제외함)으로 이전하는 경우 5년간 법인세를 50% 감면하여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을 유도하고 지역균형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안병길 등 13명 폐기
-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의 주된 사무소를 부산광역시에 두도록 함으로써, 수산 분야의 경쟁력 강화와 함께 지역균형발전에도 기여하려는 것임 안병길 등 10명 폐기
- 한국해양진흥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사가 국내외 항만개발 및 항만물류 사업에 금융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하는 한편, 해운항만업의 대상에 선박연료공급업 등 「항만운송사업법」 제2조제4항에 따른 항만운송관련사업을 포함함으로써 공사가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안병길 등 13명 법률 확정
- 항만운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불공정한 계약 관행 타파, 작업분쟁 감소 등 산업계 지원을 위해 항만운송(관련)사업 표준계약서 사용 제도를 도입하여 배상책임, 부당거래 요구 금지 등 계약의 일반사항 외에도 정확하고 안전한 작업을 위해 당사자 간 의무사항 등 산업의 특성을 반영하여 항만운송(관련)사업 질서를 확립하고자 함 안병길 등 13명 반영 폐기
- 양식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양식업권의 행사주체에 업종별 수산업협동조합을 추가함으로써, 관련 규정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안병길 등 13명 반영 폐기
-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산질병관리사도 전자처방전을 발급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보완함과 동시에, 진료부 및 검안부 또한 전자적인 방법으로 작성ㆍ보관할 수 있게 함으로써 보다 효율적인 수산생물질병 관리업무에 기여하려는 것임 안병길 등 13명 반영 폐기
-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도박 등의 목적으로 싸움에 이용되었거나 이용될 것으로 의심할 만한 상당한 정황이 있는 동물을 발견한 경우에도 해당 동물을 격리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동물 보호에 보다 만전을 기하려는 것임 안병길 등 13명 폐기
- 산림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산림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국민의 이해와 관심을 높이고 나무심기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하여 매년 3월 21일을 식목일로 하고, 식목일부터 4월 5일까지를 식목주간으로 지정함으로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식목일 및 식목주간의 취지에 적합한 기념행사 및 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안병길 등 12명 폐기
-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서 사용되고 있는 용어인 ‘의장품’을 보다 쉬운 표현인 ‘어선에 장치된 설비품’으로 변경함으로써, 법률에 대한 국민의 이해 정도와 접근가능성 및 국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는 데에 기여하고자 함 안병길 등 11명 반영 폐기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서 사용되고 있는 용어인 ‘작목’을 보다 쉬운 표현인 ‘재배작물’로 변경함으로써, 법률에 대한 국민의 이해 정도와 접근가능성 및 국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는 데에 기여하고자 함 안병길 등 10명 폐기
-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서 사용되고 있는 용어인 ‘작목’을 보다 쉬운 표현인 ‘재배작물’로 변경함으로써, 법률에 대한 국민의 이해 정도와 접근가능성 및 국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는 데에 기여하고자 함 안병길 등 10명 폐기
-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서 사용되고 있는 용어인 ‘호소’ 및 ‘구거’를 보다 쉬운 표현인 ‘호수와 늪’ 및 ‘도랑’으로 변경함으로써, 법률에 대한 국민의 이해 정도와 접근가능성 및 국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는 데에 기여하고자 함 안병길 등 10명 폐기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개인정보 수집 시 정보통신망을 이용하도록 하여 신속성을 기하는 한편, 수집ㆍ이용할 수 있는 산주 개인정보의 범위도 주민등록번호, 거소지 및 휴대전화번호 등으로 확대함으로써 산림사업에 있어 산림소유자 동의 과정의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안병길 등 12명 반영 폐기
-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내부통제기준의 적절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그 운영에 관한 실태를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점검하도록 하고, 점검결과에 따른 취약 부분을 개선하여 내부통제기준에 반영할 수 있게 함으로써 금융사고 방지를 위한 보다 실효성 있는 방안을 마련하려는 것임 안병길 등 15명 폐기
-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내부통제기준의 적절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그 운영에 관한 실태를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점검하도록 하고, 점검결과에 따른 취약 부분을 개선하여 내부통제기준에 반영할 수 있게 함으로써 금융사고 방지를 위한 보다 실효성 있는 방안을 마련하려는 것임 안병길 등 14명 폐기
- 산림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앙회로 하여금 조합 임직원의 직무 수행 중 지켜야 할 기본적인 절차와 기준(내부통제기준)을 정하도록 하는 한편, 이의 준수여부를 점검ㆍ조사하고 그 결과에 따른 개선 조치를 취하도록 함으로써 조합의 금융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려는 것임 안병길 등 14명 폐기
- 한국마사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마권에 표시된 말과 실제 출전한 말이 다른 경우 해당 경주에 대한 투표를 무효로 하는 내용을 신설해 무고한 고객 피해 재발을 방지하고 경마 문화를 발전시킬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보완시키려 함 안병길 등 11명 반영 폐기
-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진료 거부 금지의 주체에 동물 병원개설자를 추가로 규정하고, 동물 소유자들의 진료부 또는 검안부에 대한 열람 및 발급 요청 권한을 명시해 반려동물의 권익과 보호자들의 권리를 제고하고자 함 안병길 등 10명 폐기
- 한국마사회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 마사회의 사업의 범위에 <퇴역 경주마의 관리 및 복지를 위한 사업>을 추가해 퇴역 경주마의 관리 및 복지에 대한 한국마사회의 의무를 강조하고 관련 사업을 이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보완하고자 함 안병길 등 12명 반영 폐기
-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동물보호법」 제4조의 동물복지종합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에 사행산업에 이용된 후 퇴역한 동물의 관리 및 복지에 관한 사항을 추가해 사행산업에 이용된 후 퇴역한 동물의 관리 및 복지를 위한 주무부처 및 지방자체의 책임을 강조하고자 함 안병길 등 12명 폐기
-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상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따라 운영되도록 목적 및 기본원칙 규정에 명시함으로써, 「대한민국헌법」의 핵심 가치가 현행법에서 충실히 구현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안병길 등 12명 폐기
-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의 목적 규정은 국민이 입법 목적이나 입법취지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법령의 해석지침을 제시하는 역할을 하므로, 현행법의 목적 규정을 헌법이 지향하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부합하도록 보완하고자 함 안병길 등 12명 폐기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목적 규정을 헌법이 지향하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부합하도록 개정하여 헌법의 핵심가치가 충실히 구현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안병길 등 11명 폐기
-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의 제정 목적에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라는 표현을 명확히 드러내어 우리 헌법이 지향하고자 하는 가치를 법에 새길 수 있도록 개정하려는 것임 안병길 등 11명 폐기
-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목적 규정을 헌법이 지향하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부합하도록 개정하여 헌법의 핵심가치가 충실히 구현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안병길 등 12명 폐기
-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목적 규정을 헌법이 지향하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부합하도록 개정하여 헌법의 핵심가치가 충실히 구현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안병길 등 12명 폐기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무투표당선의 경우에도 선거공보를 작성ㆍ제출하도록 의무화하고 그 비용은 국가가 부담하도록 하여 유권자의 알권리를 보호하려는 것임 안병길 등 12명 폐기
-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매년 6월 셋째 주 금요일을 선원의 날로 정하여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기념식 및 관련 행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안병길 등 11명 법률 확정
-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의 목적 규정은 국민이 입법 목적이나 입법취지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법령의 해석지침을 제시하는 역할을 하므로, 현행법의 목적 규정을 헌법이 지향하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부합하도록 보완하고자 함 안병길 등 10명 폐기
-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의 목적 규정은 국민이 입법 목적이나 취지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법령의 해석지침을 제시하는 역할을 하므로, 현행법의 목적 규정을 헌법이 지향하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부합하도록 보완하고자 하려는 것임 안병길 등 10명 폐기
- 해양경찰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의 목적규정은 국민이 입법 목적이나 입법 취지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법률의 해석지침을 제시하는 역할을 하므로, 현행법의 목적규정을 헌법이 지향하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부합하도록 보완하고자 함 안병길 등 10명 폐기
-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의 목적인 ‘민주적 교육발전’을 ‘자유민주적 교육발전’으로 수정함으로써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라는 헌법적 가치를 반영하려는 것임 안병길 등 11명 폐기
-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의 목적에 ‘자유의 신장’을 추가함으로써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라는 헌법적 가치를 반영하려는 것임 안병길 등 11명 폐기
- 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의 목적인 ‘민주적 방송문화의 진흥’을 ‘자유민주적 방송문화의 진흥’으로 수정함으로써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라는 헌법적 가치를 반영하려는 것임 안병길 등 11명 폐기
- 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 목적 조항에 ‘자유로운 의사’를 추가함으로써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라는 헌법적 가치를 반영하려는 것임 안병길 등 12명 폐기
-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의 목적 규정은 국민이 입법 목적이나 입법취지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법령의 해석지침을 제시하는 역할을 하므로, 현행법의 목적 규정을 헌법이 지향하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부합하도록 보완하고자 함 안병길 등 10명 폐기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의 목적 규정은 국민이 입법 목적이나 입법취지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법령의 해석지침을 제시하는 역할을 하므로, 현행법의 목적 규정을 헌법이 지향하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부합하도록 보완하고자 함 안병길 등 10명 폐기
- 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사업시행자, 입주기업, 토지소유자, 지역주민 등을 포함하는 항만재개발사업추진협의회를 구성하여 이해관계자 간의 협의를 통한 원활한 항만재개발사업의 수립ㆍ시행에 기여하려는 것임 안병길 등 19명 폐기
-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력추적관리를 등록하여 농산물을 생산ㆍ유통ㆍ판매하는 자가 기록ㆍ관리하는 이력정보의 공개를 법률에 명시하고, 현장에서 휴대전화기로 관련 정보를 쉽게 취득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소비자가 농산물을 안심하고 구매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생산ㆍ유통ㆍ판매자에 대해서는 소비자의 신뢰 확보로 경영안정에 기여하려는 것임 안병길 등 12명 법률 확정
-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력추적관리를 등록하여 수산물을 생산·유통·판매하는 자가 기록·관리하는 이력정보의 공개를 법률에 명시하고, 현장에서 휴대전화기로 관련 정보를 쉽게 취득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소비자가 수산물을 안심하고 구매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생산·유통·판매자에 대해서는 소비자의 신뢰 확보로 경영안정에 기여하려는 것임 안병길 등 12명 폐기
-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실태조사 사항에 이 법에 따른 반려동물 외에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동물 현황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고, 국가가 5년마다 동물복지종합계획을 수립ㆍ시행할 때 반려동물 범위의 확대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반려동물의 범위를 적극적으로 확대해 나가고자 하는 것임 안병길 등 11명 반영 폐기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통신판매중개자가 유해화학물질인 시약판매에 따른 고지의무를 위반한 경우 소비자에게 발생한 재산상 손해에 대하여 통신판매중개의뢰자와 연대하여 배상할 책임을 지도록 하여 시약 판매의 안전성을 담보하고자 함 안병길 등 11명 폐기
- 화학물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시험용·연구용·검사용 시약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통신판매중개하는 자에 대하여도 다른 판매자와 마찬가지로 고지의무를 부여하려는 것임 안병길 등 11명 폐기
-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위공직자의 재산등록 시 국적과 학력을 함께 등록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고위공직자 본인과 배우자 및 직계비속의 국적 및 학력에 대한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려는 것임 안병길 등 12명 폐기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후보자등록을 신청하는 자는 후보자 및 후보자의 배우자·직계비속의 국적 및 학력 변동사항에 관한 신고서를 후보자등록 서류로 제출하도록 하고, 관할선거관리위원회는 제출받은 신고서를 선거구민이 알 수 있게 공개하도록 하며, 후보자는 선거공보에 이를 게재하도록 하려는 것임 안병길 등 12명 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0년 의료계 종사자 및 보건 담당 업무를 맡은 공무원들이 연간 180일 이상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관련 업무에 종사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세액공제를 추가로 받을 수 있게 함으로써 조세지출 측면에서의 보상 제도를 마련하고자 함 안병길 등 10명 폐기
-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미공개정보 이용행위 금지의 대상을 확대하고,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임직원은 본인 및 본인의 배우자와 직계존속·비속이 보유한 부동산의 소유권·지상권·전세권을 공사에 신고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현행법을 개정함으로써, 부동산 불법투기를 근절하고 공공기관의 투명성과 윤리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안병길 등 11명 폐기
-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미공개정보 이용행위 금지의 대상을 확대하고, 새만금개발공사의 임직원은 본인 및 본인의 배우자와 직계존속·비속의 부동산 소유권·지상권·전세권을 공사의 사장에게 신고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현행법을 개정함으로써, 부동산 불법투기를 근절하고 공공기관의 투명성과 윤리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안병길 등 10명 폐기
-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미공개정보 이용행위 금지의 대상을 확대하고,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임직원은 본인 및 본인의 배우자와 직계존속ㆍ비속의 부동산 소유권ㆍ지상권ㆍ전세권을 공사에 신고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현행법을 개정함으로써, 부동산 불법투기를 근절하고 공공기관의 투명성과 윤리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안병길 등 11명 폐기
- 한국부동산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미공개정보 이용행위 금지 조항을 신설하고, 한국부동산원의 임직원은 본인 및 본인의 배우자와 직계존속ㆍ비속이 보유한 부동산의 소유권ㆍ지상권ㆍ전세권을 원장에게 신고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현행법을 개정함으로써, 부동산 불법투기를 근절하고 공공기관의 투명성과 윤리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안병길 등 11명 폐기
-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보호자가 반려동물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진료행위에 대해 충분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수의사가 수술, 수혈, 전신마취를 하는 경우 설명 및 별도의 동의절차를 거쳐 진행하도록 하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동물병원마다 다르게 사용하는 진료항목, 질병명 등에 대하여 표준화된 체계를 만들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동물병원에서 다빈도 진료항목 등에 대한 진료비를 게시할 수 있도록 함 안병길 등 11명 반영 폐기
- 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본 법안에서는 2030년 세계박람회의 개최를 목표로 세계박람회 기본계획의 구체화와 세계박람회사무국(BIE) 유치신청 등에 대비하여 범국가적으로 체계적ㆍ조직적 준비를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안병길 등 15명 폐기
- 복권 및 복권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복권당첨금의 소멸시효를 지급개시일 또는 판매기간 종료일 이후 현행 1년에서 2년으로 각각 연장하고 그 중 많은 국민들이 이용하는 온라인복권의 경우에는 당첨금의 소멸시효 이후 다음다음 회차의 당첨금으로 지급하도록 함으로써 현행 복권제도를 개선하려는 것임 안병길 등 12명 폐기
- 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안병길 등 11명 폐기
- 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절차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원조직법」에 해사사건을 전담하는 전문법원으로서 해사법원을 설치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에 따라 「상법」 제769조부터 제77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책임이 제한된 “책임제한사건”을 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사건을 해사법원의 관할에 전속하려는 것임 안병길 등 11명 폐기
-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해사사건은 해사법원의 전속관할로 하고(안 제24조의2 및 제24조의3 신설, 안 제31조), 증거보전 사건에서 검증 대상이 선박인 경우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해사법원을 관할법원에 추가(안 제376조)하려는 것임 안병길 등 11명 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상 장기임대주택, 미분양주택 등에 대한 과세특례 중 비거주자의 요건에서 우리나라 국적이 아닌 비거주 외국인을 제외토록 함으로써 비합리적인 과세특례를 방지하고 비거주 외국인에 의한 주택투기를 제한하려는 것임 안병길 등 15명 폐기
- 헌법 가치인 국가균형발전 이행 촉구 결의안 안병길 등 14명 폐기
- 헌법 가치인 국가균형발전 이행 촉구 결의안 안병길 등 17명 철회
-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항공보안법」에 따른 장비운영자가 보안검색을 하는 경우 인증을 받은 보안장비를 사용하는 것처럼 현행법에 따른 항만시설 보안장비도 정부가 인증한 장비만을 사용하도록 하는 성능 인증제를 도입하려는 것임 안병길 등 16명 법률 확정
-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테러 관련 보안장비의 성능, 인증을 위한 기준·방법·절차와 보안장비의 성능 검사 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보안장비를 효율적이고 적정하게 관리하려는 것임 안병길 등 16명 폐기
- 불법기부금품 등의 몰수에 관한 특례법안 안병길 등 23명 폐기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당선인이나 지역구국회의원ㆍ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귀책사유로 재선거나 보궐선거가 실시되게 된 때에는 앞서 출마한 선거에서 반환·보전받은 기탁금 및 선거비용을 전체 임기 중 남은 임기일에 비례하여 반환하도록 하며, 반환하지 않은 경우에는 선거 후보자로 등록할 수 없도록 하려는 것임 안병길 등 10명 폐기
-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해사소송의 다양성과 특수성을 고려할 때 전문성을 바탕으로 신속하고 정확한 재판이 요구되므로 사건 해결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해사법원을 설립하여 국내 해사분쟁 처리의 전문·신속·효율성을 증대하고, 국내기업 분쟁 해결 비용의 해외 유출을 막고자 하는 것임 안병길 등 12명 폐기
-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원조직법」에 해사사건을 전담하는 전문법원으로서 해사법원을 설치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에 따라 중앙해양안전심판원의 재결에 대한 소송을 해사법원의 전속관할로 정하려는 것임 안병길 등 12명 폐기
-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해사소송의 다양성과 특수성을 고려할 때 전문성을 바탕으로 신속하고 정확한 재판이 요구되므로 사건 해결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해사법원을 설립하여 국내 해사분쟁 처리의 전문·신속·효율성을 증대하고, 국내기업 분쟁 해결 비용의 해외 유출을 막고자 하는 것임 안병길 등 12명 폐기
-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행정안전부장관이 기부금품정보화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하게 하고 이를 통해 기부금품의 모집상황 및 사용명세를 국민이 용이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자 하는 것임 안병길 등 10명 반영 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반영된 원안
- 위원장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어 폐기된 원안이에요. 대안을 만든 의원들은 이 원안들의 제안자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