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06806
복권 및 복권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복권당첨금의 소멸시효를 지급개시일 또는 판매기간 종료일 이후 현행 1년에서 2년으로 각각 연장하고 그 중 많은 국민들이 이용하는 온라인복권의 경우에는 당첨금의 소멸시효 이후 다음다음 회차의 당첨금으로 지급하도록 함으로써 현행 복권제도를 개선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의 복권당첨금의 소멸시효는 지급개시일 또는 판매기간 종료일을 기준으로 1년간이며 소멸시효가 완성된 미수령 당첨금의 경우 복권기금에 귀속되고 있음.
하지만 최근 로또복권 판매금액이 4조원을 넘어선 가운데 이에 대한 당첨금 미수령 금액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데 특히 로또복권의 경우 최근 3년간 1,315억원의 당첨금이 수령되지 아니하는 등 이에 대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복권당첨금의 소멸시효를 지급개시일 또는 판매기간 종료일 이후 현행 1년에서 2년으로 각각 연장하고 그 중 많은 국민들이 이용하는 온라인복권의 경우에는 당첨금의 소멸시효 이후 다음다음 회차의 당첨금으로 지급하도록 함으로써 현행 복권제도를 개선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1항ㆍ제3항 및 제21조제2항제3호).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