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봉민 田奉珉
- 생년월일
- 서울대학교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기부금품의 모집 근거를 마련하여 서울대학교병원이 공공의료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역ㆍ필수의료의 위기를 극복하고 국민 보건 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임 전봉민 등 11명 폐기
-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립대학병원, 국립대학치과병원, 서울대학교병원, 서울대학교 치과병원, 국립중앙의료원 및 지방의료원에 대하여 각 기관의 설치 근거가 되는 개별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기부금품 모집을 할 수 있도록 하면서 이 법에 따른 기부금품 모집 제한은 적용하지 않도록 하려는 것임 전봉민 등 10명 폐기
- 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기부금품의 모집 근거를 마련하여 국립대학치과병원이 공공의료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역ㆍ필수의료의 위기를 극복하고 국민 구강 보건 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임 전봉민 등 10명 폐기
-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기부금품의 모집 근거를 마련하여 국립대학병원이 거점 공공의료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역ㆍ필수의료의 위기를 극복하고 국민 보건 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임 전봉민 등 10명 폐기
-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의료원이 개인, 법인, 단체로부터 기부금품을 모집하고 지역보건의료사업 등에 사용할 수 있도록 법률에 명시함으로써, 지방의료원이 그 역할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나아가 국민 보건 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임 전봉민 등 10명 폐기
- 서울대학교치과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기부금품의 모집 근거를 마련하여 서울대학교치과병원이 공공의료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역ㆍ필수의료의 위기를 극복하고 국민 구강 보건 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임 전봉민 등 11명 폐기
- 국립중앙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립중앙의료원이 개인, 법인, 단체로부터 기부금품을 모집하고 공공보건의료사업 등에 사용할 수 있도록 법률에 명시함으로써, 국립중앙의료원이 그 역할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나아가 국민 보건 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임 전봉민 등 10명 폐기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부가 중소기업 등에 대하여 정보보호조치에 필요한 재정적ㆍ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기업의 정보보호 역량 강화를 도모하려는 것임 전봉민 등 11명 폐기
- 경비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경비업무의 전념성을 훼손하지 아니하는 관리업무에 대해서는 허용할 수 있도록 하고, 필요적 취소 규정을 개선하여 현행 법률의 위헌적 요소를 제거하려는 것임 전봉민 등 11명 폐기
-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행정안전부장관이 재정진단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재정진단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려는 것임 전봉민 등 10명 폐기
- 행정절차법 일부개정법률안 「행정절차법」에 규정된 기존 ‘전자문서’에 대한 정의에 더해 「전자정부법」 등에 포함된 ‘전자화문서’에 대한 정의를 반영하고, 개별법상 행정업무 처리 과정에서 당사자등의 신원확인을 위해 사용될 수 있는 신분증에 관한 일반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전봉민 등 10명 폐기
- 경범죄 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 흉기의 은닉의 처벌 수준을 ‘1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로 상향 조정하여 처벌의 실효성을 강화하고, 공공장소에서의 흉기 소지도 규제함으로써 범죄를 예방하려는 것임 전봉민 등 10명 폐기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사전투표소에서 투표용지를 교부받은 선거인의 신분증명서 이미지 보관기간을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에서 선거일 후 6개월까지로 변경하려는 것임 전봉민 등 10명 폐기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입자동차 보험정비협의회를 구성하도록 법률로 규정하고 수입자동차에 대한 적정 정비ㆍ수리 요금 기준을 정하도록 함으로써 이해관계자 간의 갈등을 예방 및 해소하는 데 이바지하려는 것임 전봉민 등 10명 폐기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마약류중독자 치료보호규정」에 규정된 판별검사ㆍ치료보호의 신청 주체를 법률에 상향하여 규정하면서 법원도 신청 주체에 포함시킴으로써 치료보호 제도의 정책적 효과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전봉민 등 11명 폐기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타인의 의사에 반하여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거나 제공하는 행위를 한 자를 보다 가중하여 처벌할 수 있도록 법정형을 일괄적으로 상향함으로써 마약류를 통하여 타인에게 신체적ㆍ정신적 피해를 입히는 행위를 근절하려는 것임 전봉민 등 11명 폐기
-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과태료를 내지 아니한 사람에 대해서도 출국을 금지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여 과태료 부과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임 전봉민 등 11명 폐기
-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금융상품의 화상권유판매 방식과 그 밖에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비대면 방식이 금융상품의 방문판매 및 전화권유판매 방식과 동일하게 규제될 수 있도록 현행법에 근거 규정을 신설하여 금융소비자를 더욱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 전봉민 등 11명 폐기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학원설립ㆍ운영자는 강사를 채용하려는 경우에는 강사가 되고자 하는 사람으로부터 학력증명서 및 경력증명서 등의 서류를 제출받아 그에 대한 검증 후 채용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으로써 학원 강사의 학력위조 등에 따른 피해를 방지하려는 것임 전봉민 등 12명 폐기
-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국가정보원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기관의 장 및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을 관할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관리기관의 장이 취약점 분석ㆍ평가에 관한 위반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관리기관의 장에게 그 위반행위의 시정을 요구하거나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을 수립할 것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에 대한 취약점 분석ㆍ평가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전봉민 등 12명 폐기
- 물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물놀이형 수경시설을 운영하는 자가 준수해야 하는 관리 기준에 현장관리자 배치, 이용객을 위한 안전수칙 수립이 반드시 포함되도록 하여 물놀이형 수경시설의 이용에 따른 안전사고를 예방하려는 것임 전봉민 등 13명 폐기
-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사 종료의 통보를 받은 소속 기관의 장이 검찰ㆍ경찰, 그 밖의 수사기관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사기록을 요청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원활하고 신속한 징계절차 진행을 도모하려는 것임 전봉민 등 10명 폐기
-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용창출을 위한 기업의 노력 및 성과, 고용환경 개선 노력 등 인재육성형 중소기업 지정 기준을 법률에 명시함으로써 우수인력 확보를 위한 기업 차원의 노력을 촉진하고, 우수인력의 중소기업 유입 활성화와 중소기업 연구개발 및 기술경쟁력 강화의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려는 것임 전봉민 등 10명 폐기
-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사립유치원의 설립ㆍ경영자는 유치원의 폐쇄 시 폐쇄 절차 및 유아의 전원 조치 계획을 학부모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교육감은 학부모에게 통지가 이루어졌는지 확인한 후에 폐쇄를 인가하도록 함으로써 학부모가 유치원의 폐쇄를 사전에 인지하고 이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전봉민 등 11명 폐기
-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린이집을 폐지하거나 일정기간 운영을 중단하려는 경우 보육중인 영유아를 다른 어린이집으로 옮기는 등의 계획을 세워 미리 보호자와 협의하고 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신고를 하도록 규정하여 영유아의 권익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 전봉민 등 10명 폐기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신ㆍ재생에너지 설비의 원산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정기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원산지 허위 기재 등의 문제를 방지하려는 것임 전봉민 등 11명 폐기
-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전봉민 등 11명 폐기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로부터 자료제공을 받은 때에는 그 사실 등을 해당 이용자에게 30일 이내에 알리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를 지체 없이 알리도록 변경하려는 것임 전봉민 등 10명 폐기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여론조사와 관련된 위반 행위로 고발되거나 기소된 경우 또는 1천만원 이상의 과태료를 부과받은 경우 그 사실을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하려는 것임 전봉민 등 11명 폐기
-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에 따른 자살유발정보로 인하여 국민의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긴급히 의결할 필요가 있는 경우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도록 하여 자살유발정보의 차단을 신속하게 하려는 것임 전봉민 등 11명 폐기
-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가정폭력범죄에 「아동복지법」 제17조제5호의 가정폭력에 아동을 노출시킨 행위로 인한 죄를 추가함으로써 가정폭력의 예방과 피해 아동의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 전봉민 등 12명 폐기
-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방청장 등은 소방공무원이 소방활동 등과 관련된 소송을 하는 경우 변호사 선임, 소송비용 등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도록 의무화하고, 소방공무원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때에만 지원에 소요된 비용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려는 것임 전봉민 등 12명 폐기
-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을 구현하고 국민의 예측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정상참작감경의 사유와 그 범위를 법률에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정상참작감경”이라는 용어를 보다 알기 쉬운 표현인 “정상감경”으로 개정하려는 것임 전봉민 등 12명 폐기
-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범죄피해재산으로 「주택임대차보호법」 제2조에 따른 주거용 건물의 임차인에 대한 보증금반환채무의 이행과 관련한 사기도 포함하려는 것임 전봉민 등 12명 폐기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봉민 등 10명 폐기
-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우편을 이용한 접근금지’도 피해자보호명령으로 추가하려는 것임 전봉민 등 11명 폐기
-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중증응급환자의 응급처치 및 이송을 전담하는 특별구급대’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여 적기에 응급의료서비스를 받도록 지원하려는 것임 전봉민 등 10명 폐기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노동조합의 규약에 산하조직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도록 하여 내부 통제를 강화하고, 노동조합의 설립 신고 사항 또는 변경사항에 산하조직과 관련한 사항을 추가하여 노동조합의 산하조직에 대하여도 행정관청이 관리하도록 함으로써 일부 산하조직의 폐해를 예방하고 노동조합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를 증진시키고자 함 전봉민 등 10명 폐기
-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있지 아니한 법인이 고향사랑 기부금을 기부할 수 있도록 하고 기부자별 연간 상한액을 1천만원으로 상향하며,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매년 고향사랑기금 운용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한편, 지방자치단체가 고향사랑기금의 목적에 부합하는 사업을 계획하여 필요한 경비를 모금할 수 있도록 하고 기부자로 하여금 기부금의 용도를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고향사랑 기부제를 활성화하려는 것임 전봉민 등 10명 폐기
-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조달청장은 입찰에 참가하기 위하여 전자조달시스템에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의 불공정행위와 그에 따른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치사항을 전자조달시스템에 기록·관리하도록 하고, 그 내용을 수요기관의 장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조달업무의 공정성과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전봉민 등 10명 폐기
-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소방청장등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응급환자에 대한 정보를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른 응급의료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요청할 수 있도록 하여 응급환자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환류받아 구급 활동의 적절성을 평가할 수 있도록 하고 구급 활동의 품질 개선을 도모하려는 것임 전봉민 등 10명 폐기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보장사업의 보장범위를 생명·신체 손해뿐만 아니라 재산상 손해까지 보상하도록 확대함으로써, 자동차 손해배상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자동차사고로 인한 사회적 손실을 방지하려는 것임 전봉민 등 10명 폐기
-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시ㆍ도지사 및 교육감으로 하여금 매년 지원기관의 사업 현황 및 실적, 직원의 전문성 등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도록 하며, 지원기관의 직원 중 안전교육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은 연 1회 이상 전문교육을 받도록 하여 지원기관의 효율적인 사업수행 및 안전교육의 전문성 강화를 도모하려는 것임 전봉민 등 10명 폐기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익성을 고려하여 우편물 배달을 하려는 경우에 대해서도 주정차 금지의 특례를 인정하려는 것임 전봉민 등 10명 폐기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장지휘관 자격인증제 운영 및 운영기관의 지정ㆍ취소 등에 관한 필요사항을 법률로 규정함으로써 긴급구조 대응을 위한 우수한 현장지휘관 양성을 하려는 것임 전봉민 등 10명 폐기
- 민방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민방위 훈련 담당 교관에 대한 자격인증제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교육훈련 실비지급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던 민방위 대원을 실비지급 범위에 포함하며, ‘민방위의 날’ 명칭을 ‘국민안전 실천의 날’로 변경함으로써 민방위 교육훈련의 전문성 강화, 민방위에 대한 참여도 및 국민 인식 제고를 도모하려는 것임 전봉민 등 11명 폐기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명예훼손 분쟁조정부가 정보제공이 필요하다고 결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이용자의 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그 결정에 따르도록 명확히 규정하려는 것임 전봉민 등 11명 폐기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가 선거여론조사기관에 종사하는 분석전문인력을 대상으로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고, 분석전문인력에게는 해당 교육을 이수하도록 의무를 부과하며, 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려는 것임 전봉민 등 10명 폐기
- 풍수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전봉민 등 13명 법률 확정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전봉민 등 11명 반영 폐기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파크골프장업을 신고 체육시설업으로 규정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노인ㆍ장애인 등의 건강 증진 및 여가 선용을 위하여 파크골프장의 설립ㆍ운영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노인, 장애인 등의 건강증진 및 여가 선용에 기여하도록 하려는 것임 전봉민 등 11명 폐기
-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경찰공무원에 대한 임용결격사유와 당연퇴직 사유로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음란물의 배포 등의 죄 또는 공포심ㆍ불안감 유발 부호 등 전송의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을 추가하려는 것임 전봉민 등 10명 폐기
-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장교 등 군인에 대한 임용결격 및 제적 사유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음란물 유포 등의 죄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를 추가하여 음란물 유포죄에 대한 사후 제재를 강화하려는 것임 전봉민 등 10명 반영 폐기
-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도검ㆍ분사기ㆍ전기충격기ㆍ석궁에 대해서도 총포의 예와 같이 허가관청에 그 도검 등과 허가증을 제출하고 폐기의 신청을 하도록 절차를 정비하여 안전 유지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전봉민 등 10명 폐기
-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무집행방해의 범죄성립요건으로 위력을 추가하여 위력으로 공무를 방해한 경우도 처벌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전봉민 등 11명 폐기
-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록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다단계판매조직이나 후원방문판매조직임을 알면서도 해당 조직에 가입하여 판매업무를 수행한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처벌 대상을 확대하려는 것임 전봉민 등 11명 폐기
-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송인을 나타내는 정보를 거짓 표시한 문자메시지의 발송을 금지하고 전기통신사업자에게 해당 문자메시지 발송을 제한하는 조치를 취하도록 함으로써 이용자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 전봉민 등 10명 폐기
-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공단체 등이 위탁선거를 위하여 관할선거관리위원회에 납부하는 경비에 대하여 관할선관리위원회가 세입세출 예산 외로 처리할 수 있도록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법적 타당성을 확보하고자 함 전봉민 등 10명 폐기
-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스토킹범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 3년간 경찰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도록 하여 스토킹범죄를 근절 및 예방하려는 것임 전봉민 등 10명 폐기
-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스토킹범죄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을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의 임용 결격사유로 명시하고, 스토킹범죄에 대한 제적기준을 강화하려는 것임 전봉민 등 11명 반영 폐기
- 국회의원의 보좌직원과 수당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을 국회의원의 보좌직원 결격사유 및 당연퇴직 대상으로 규정함으로써 스토킹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공직사회 내에서 발생하는 스토킹범죄를 근절 및 예방하려는 것임 전봉민 등 10명 폐기
-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행정에 대한 주민의 직접참여를 강화하려는 법 제정 취지에 부합하도록 주민조례청구 요건을 완화하고,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조례청구 참여ㆍ서명방법, 그 밖에 주민조례청구에 관하여 필요한 교육ㆍ홍보를 실시하도록 하며, 지방의회의 의장은 청구인명부를 제출받거나 활용을 요청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수리 또는 각하 여부를 대표자에게 알리도록 하여 조례의 주민발안을 활성화하려는 것임 전봉민 등 11명 반영 폐기
-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피해장애인을 보호하는 시설로서 피해장애인 쉼터,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에 입소한 피해장애인이 안정적으로 지역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퇴소하는 때에 자립지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전봉민 등 10명 폐기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소방청장이 소방시설의 점검ㆍ정비를 위하여 폐쇄ㆍ차단을 하는 경우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행동요령에 관한 지침을 마련하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려는 것임 전봉민 등 11명 법률 확정
- 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세 소액 체납자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현행 30만원인 체납액 기준을 100만원으로 상향하고, 지방자치단체 간 형평성 제고 및 납세 의무의 일원화를 위하여 사업의 정지 또는 허가등의 취소를 요구할 수 있는 체납액 기준을 조례로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재량 규정을 삭제하려는 것임 전봉민 등 10명 폐기
-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른 민간투자방식의 사업 중 총 사업비가 500억원 이상 2천억원 미만인 신규사업으로서 해당 사업에 대한 제안내용을 전문기관 등에서 검토 및 적격성 조사를 실시한 경우 타당성 조사를 갈음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민간투자방식의 사업에 대한 사업기간을 단축하려는 것임 전봉민 등 11명 반영 폐기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몰 도래 이전에 존재하던 이전공공기관에 대한 취득세, 재산세 및 등록면허세 감면 특례를 다시 신설하여 2026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하고, 이전공공기관 임직원 등에 대한 취득세 감면 규정의 일몰 기간 역시 2026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고자 함 전봉민 등 11명 반영 폐기
- 지역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기관별, 사업별로 분리되어 운영되는 정보시스템을 통합하여 지역보건의료기관을 이용하는 서비스대상자를 대상으로 맞춤형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한편, 개인정보의 원활한 조사ㆍ처리 및 타 정보시스템과의 연계 근거를 마련하여 지역보건의료기관이 제공하는 서비스의 질을 향상하고 정보시스템 이용의 행정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전봉민 등 11명 반영 폐기
- 보조금 지급제한 제외를 위한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8개 법률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조금 지급 제한 대상이라 하더라도 국민의 생계 및 생명·건강에 직결되는 보조금까지 수령하지 못하게 되거나, 보조금 부정수급자와 실제 수혜자가 상이한 경우 부당하게 권익이 침해되는 상황 등을 방지하기 위해 「영유아보육법」 등 8개 법률을 개정하려는 것임 전봉민 등 10명 폐기
- 암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암예방사업과 암검진사업의 내용에 암 예방과 검진 내용을 각각 포함하여 암 및 암의 원인질환을 조기에 발견하고 예방할 수 있도록 암예방사업과 암검진사업을 연계하려는 것임 전봉민 등 10명 법률 확정
-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보건의료정보의 진흥을 위한 사업의 범위를 추가하고 보건의료기술정책심의위원회의 기능을 확대하며 보건의료정보의 진흥을 위한 사업 및 관련 정책수립 지원을 위한 보건의료정보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도록 하려는 것임 전봉민 등 10명 폐기
-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중앙자살예방센터에 관한 근거규정을 삭제하고, 중앙자살예방센터의 기능을 통합한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의 설립ㆍ운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전봉민 등 10명 법률 확정
-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전봉민 등 11명 폐기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세제 감면 대상인 승용자동차의 배기량 기준을 3,500cc까지 상향하되, 2,000cc 초과 2,500cc 미만은 취득세 및 자동차세의 70%, 2,500cc 초과 3,000cc 미만은 50%, 3,000cc 이상 3,500cc 미만은 30%를 감면하고, 감면 기한을 2026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하여 장애인등의 이동권을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 전봉민 등 10명 반영 폐기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봉민 등 10명 폐기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시 지방자치단체 국고보조금 및 대응지방비 증가율과 산출내역에 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고, 국회에 제출하는 예산안 첨부서류에 사업별 대응지방비 내역을 추가하도록 하려는 것임 전봉민 등 10명 폐기
- 노후준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노후준비 종합정보시스템의 통합적인 운영을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 농지담보 노후생활안정자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등과 관련된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려는 것임 전봉민 등 10명 반영 폐기
-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토교통부장관 및 시ㆍ도지사가 도시별 부담금 산정기준의 적정 여부 검토 등 교통수요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한 연구ㆍ조사를 실시하고, 관련 결과를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교통유발부담금을 비롯한 교통수요관리 제도 전반의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전봉민 등 10명 폐기
-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초연금의 지급에 드는 비용 중 국가가 비용하는 부담을 100분의 50이상에서 전액까지 상향하여 국가의 기초연금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을 경감하려는 것임 전봉민 등 10명 폐기
-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중앙공공보건의료위원회 및 시ㆍ도공공보건의료위원회를 설치하여 공공보건의료정책의 추진기반을 공고히 하려는 것임 전봉민 등 10명 반영 폐기
-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조업자는 품질관리자가 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 업무에서 배제하도록 하고, 교육은 전문인력 및 시설 등 법령에 따른 기준을 충족하여 교육실시기관으로 지정ㆍ고시받은 기관에서 실시하도록 함으로써 의료기기 품질관리자의 전문성을 제고하여, 보다 좋은 품질과 안전성을 갖춘 의료기기가 제조ㆍ유통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전봉민 등 10명 반영 폐기
- 해외 신종감염병 치료제·백신 등 개발 지원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해외 신종감염병 치료제ㆍ백신 및 방역물품ㆍ기기 등의 국내 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해외 신종감염병 치료제ㆍ백신 등 개발 지원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전봉민 등 10명 폐기
- 한국방사선의과대학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방사선의과학 산업단지 또는 그 인근 지역에 한국방사선의과대학을 설립하고, 학생들에게는 학비를 지원하되, 졸업 후 일정 기간 방사선의학 연구기관 또는 공공보건의료기관 등에서 복무하도록 함으로써 방사선의료 전문 인력을 양성하여 첨단 의료를 통해 국민 건강을 증진하고 고부가가치 산업의 기술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전봉민 등 10명 폐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민 보건 향상을 위하여 의료인 및 의료기관 종사자를 대상으로 예방접종을 시행하고 지원함으로써 환자들로부터 전파될 수 있는 감염병의 위험을 줄여 의료인 및 의료기관 종사자들을 보호하고, 이들이 감염병을 전파하는 경로가 되지 않도록 하여 환자 및 보호자에 대해서도 간접적 감염병 예방 효과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임 전봉민 등 11명 폐기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육아휴직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 대상 자녀 연령을 “9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3학년 이하”로 상향하고, 임신한 근로자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기본계획에 남성 근로자의 부성 보호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여 모성 보호 및 일ㆍ가정의 양립 지원을 확대하려는 것임 전봉민 등 12명 반영 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경력단절 여성 고용 기업 및 육아휴직자 복직 기업에 대한 과세특례를 3년간 연장하고 경력단절 여성과의 계약기간에 따른 세액공제비율을 차등화함으로써 경력단절 여성 및 육아휴직 복귀자의 원활한 노동시장 복귀를 지원하고자 함 전봉민 등 13명 반영 폐기
-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시ㆍ도 시행계획의 수립 주체에 특별자치시장을 포함하고,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실태조사의 주체와 여성의 경력단절 예방사업을 하는 기관에 대한 지원 주체에 각각 고용노동부장관을 포함시키고자 함 전봉민 등 11명 반영 폐기
- 국회예산정책처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예산정책처가 매년 국가의 예산 등이 국가균형발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분석 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함으로써 지역 간 불균형을 해소하고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려는 것임 전봉민 등 10명 폐기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역의 예산이 균형적으로 편성·집행되고 권역별 예산이 특정지역에만 편중되지 않도록 하는 국가균형인지 예산을 신설함으로써 지역간 불균형을 해소하고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려는 것임 전봉민 등 10명 폐기
- 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역의 예산이 균형적으로 편성·집행되고 권역별 예산이 특정지역에만 편중되지 않도록 하는 국가균형인지 예산을 「국가재정법」상에 신설하고, 이와 관련된 현행법상 결산보고서 부속서류에 국가균형인지 결산서 및 국가균형인지 기금결산서를 추가하려는 것임 전봉민 등 10명 폐기
- 국가균형발전대책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전봉민 등 26명 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반영된 원안
- 위원장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어 폐기된 원안이에요. 대안을 만든 의원들은 이 원안들의 제안자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