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22248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을 구현하고 국민의 예측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정상참작감경의 사유와 그 범위를 법률에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정상참작감경”이라는 용어를 보다 알기 쉬운 표현인 “정상감경”으로 개정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법률상의 특별한 감경사유가 없는 경우에도 범죄의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법관이 정상참작하여 그 형을 감경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법관의 정상참작감경의 구체적인 기준 및 방법 등이 법률상 명시되지 않아 정상참작감경의 여부 및 그 정도가 전적으로 법관의 재량에 맡겨져 있음. 따라서 입법자가 정한 법정형에 현저히 못 미치는 형 선고가 이루어지면서 피해자 측 또는 국민의 일반적 법감정에 부합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을 구현하고 국민의 예측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정상참작감경의 사유와 그 범위를 법률에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정상참작감경”이라는 용어를 보다 알기 쉬운 표현인 “정상감경”으로 개정하려는 것임(안 제53조, 제54조 및 제56조).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국민의힘 12

공동발의 11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