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성호 池成浩
- 생년월일
-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행정기관이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등이 발주하는 관급공사장에서 사용이 제한되는 ‘특정건설기계’의 범위를 확대하는 한편 배출가스저감장치 등을 부착하지 아니한 사업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현행법의 이행력을 강화하고 건설기계에 대한 저공해조치를 촉진하려는 것임 지성호 등 10명 폐기
-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의 안전조치 주체를 임대인(건물주) 등으로 확대하려는 것임 지성호 등 10명 폐기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허위사실공표의 방법에 인공지능 등 각종 기술을 이용하여 만든 영상물 등이 포함됨을 명시하려는 것임 지성호 등 10명 반영 폐기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미성년자인 피해자가 보호시설 입소기간이 만료되었을 때 연장할 의사가 있는 경우에는 25세에 달할 때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명문화하고, 성폭력 피해자 보호ㆍ지원 시설 종사자의 자격기준을 확인할 수 있도록 범죄경력 조회 규정을 신설함 지성호 등 10명 폐기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통일부장관 또는 국가정보원장이 정착지원시설 보호 기간 중 보호대상자의 국민연금 가입에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하고, 보호대상자의 경제적 능력 등을 고려하여 연금보험료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북한이탈주민이 국민연금 제도의 수혜를 안정적으로 누릴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지성호 등 13명 폐기
- 중국 내 억류 탈북민 강제 송환 저지 결의안 지성호 등 34명 반영 폐기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기준을 자산총액이 국내총생산액의 0.25% 이상인 기업집단으로 정하여 국내총생산액과 연동되도록 함으로써 현행 제도의 경직성을 탈피하고 불합리한 규제로 인한 기업 성장의 장애 요인을 해소하려는 것임 지성호 등 11명 폐기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통일부장관이 정착금과 보로금을 압류가 금지되는 전용 수급계좌로 입금하도록 하는 등 제도적 보호장치를 마련함으로써, 북한이탈주민들이 기초적인 생계를 유지하면서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지성호 등 10명 폐기
-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현재 대기오염물질 중 입자상물질에 응축성 물질이 포함된다는 점을 명시하는 한편 환경부장관에 대하여 응축성 물질의 배출기준과 측정 방법ㆍ절차를 마련할 의무를 부과하여 대기오염물질로부터 국민건강과 환경을 보호하려는 것임 지성호 등 10명 폐기
-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체단체의 미세먼지연구ㆍ관리센터에 대한 예산 지원의 근거를 법률에 명시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지원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 지성호 등 10명 반영 폐기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통일부장관 또는 국가정보원장이 정착지원시설 보호 기간 중 보호대상자의 국민연금 가입에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하고, 보호대상자의 경제적 능력 등을 고려하여 연금보험료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북한이탈주민이 국민연금 제도의 수혜를 안정적으로 누릴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지성호 등 10명 철회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신체상의 부상을 입은 의상자도 의료급여를 실시함으로써, 적극적인 구조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의상자에게 알맞은 예우와 지원을 하고자 함 지성호 등 10명 폐기
-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빗물이용시설등의 설치ㆍ운영하여야 하는 자가 시설물의 건축허가나 개발사업의 실시계획 등에 대한 승인 등을 받기 전에 미리 빗물이용시설등의 처리용량 등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초자치단체장에게 신고하도록 사전 신고 절차로 변경하고, 개발사업을 시행하려는 자에게는 중수도 설치 의무는 부과하되 사업으로 설치된 중수도의 운영에 관하여는 사업 시행자와 해당 중수도를 관할하는 기초자치단체장이 협의하여 정하도록 하고자 함 지성호 등 10명 법률 확정
-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토교통부장관이 기계식주차장의 설치기준을 5년마다 재검토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기계식주차장 이용 시 공중의 편의와 안전을 도모하고자 함 지성호 등 10명 폐기
-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CCTV 영상정보를 스스로 훼손하는 행위를 처벌하고, CCTV 영상정보의 보관기간을 탄력적으로 규율하여, 법적 정의와 행정의 합리성을 실현하려 하는 것임 지성호 등 10명 폐기
-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는 최저 연령이 15세임을 감안하여 청년 연령의 하한은 15세로 유지하되, 상한 연령은 타 법령과의 정합성을 고려하여 34세로 확대하고자 함 지성호 등 10명 반영 폐기
- 국민투표법 일부개정법률안 ‘맹인 기타 신체의 불구’는 ‘시각 또는 신체의 장애’로, ‘원조’는 ‘보조’로 수정함으로써 장애인에 대한 차별적 표현을 시정하려는 것임 지성호 등 10명 폐기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갱내근로의 금지조항에서 여성을 제외함으로서 여성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자기결정권을 보장하는 한편, 신장된 여성의 권리를 법적으로 충분히 반영하고자 하는 것임 지성호 등 10명 폐기
-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성호 등 11명 폐기
- 기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원을 요청할 경우 예보관 등의 인력을 현장에 지원하여 예보 및 특보를 제공하게 하거나 필요한 기술ㆍ장비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기상청장의 지원 내용을 명시하여 보다 긴밀한 기관 간의 협력 체계 구축에 이바지하고자 함 지성호 등 11명 폐기
-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온실가스 배출량을 근본적으로 감축하여 탄소중립을 가속화하고, 국내 자동차 업계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하여 환경부장관이 자동차 온실가스 전과정 평가 방법을 마련하도록 의무화하고, 자동차 제작업체가 온실가스 전과정 평가를 실시하는 경우에 그에 필요한 행정적ㆍ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법률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지성호 등 10명 법률 확정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사용자가 현행법상의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나 특례고용가능확인 관련 규정을 위반하더라도 그에 대한 제한을 해당 사업장으로 한정하여 외국인근로자의 원활한 수급을 꾀하고자 함 지성호 등 10명 폐기
- 국회의원(김남국) 징계안 지성호 등 20명 폐기
- 자연공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자원공원법의 목적과 같이 생물다양성 증진, 사찰림 보호 등 자연생태계 보전ㆍ관리활동도 공원보호협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하여 포괄적ㆍ체계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협약의 이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하는 것임 지성호 등 10명 폐기
-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대기환경보전법(이하 “대기법”이라 한다) 시행규칙에 규정된 변경보고 의무를 법률에 직접 규정하여 상ㆍ하위 법령상의 체계적 정합성을 제고하되, 배출가스 관련 부품의 변경 같은 중요사항 변경에 대한 변경인증체계를 정립하고 중요사항 이외의 사항 변경에 대하여 자동차 제작사의 행정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변경인증에서 분리하여 규정하는 한편, 변경보고 의무 위반 시 과징금 부과 대신 과태료를 부과하고, 변경인증 의무사항 중 중요사항의 변경이지만 배출가스량이 증가하지 않는 경우를 형사처벌 대상에서 제외하며, 또한 인증 미이행 뿐만 아니라 인증과 다르게 판매한 자에 대한 처벌규정을 보완함으로써 각 위법행위의 경중에 따라 제재내용을 정비하고자 함 지성호 등 10명 반영 폐기
- 실내공기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그 외 타 법령과 유사하여 산업계의 혼선을 야기하는 ‘목질판상제품’ 명칭 변경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지성호 등 10명 법률 확정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자동차 탑승 시 보호용 장구 의무 장착 대상을 현행 영유아에서 어린이까지로 확대하고, 그 명칭을 산업통상자원부 시행규칙과 일치하도록 자동차용 어린이 보호장치로 변경하며, 연령별ㆍ개인별 신체 발달 수준을 고려하여 보호용 장구 착용에 적정한 몸무게나 키 등의 기준을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도록 함으로써 어린이의 교통안전을 제고하려는 것임 지성호 등 10명 폐기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사회적응교육의 내용에 ‘법의식 함양 및 민주시민으로서의 가치관 정립을 위한 법·인권 교육’을 명시하여 관련 교육이 보다 체계적으로 실시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지성호 등 11명 폐기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보호대상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북한이탈주민의 자녀를 교육지원 대상에 포함시켜 이들의 원활한 정착을 돕는 한편, 통일부장관과 교육부장관이 북한이탈주민과 그 자녀를 교육하는 학교의 운영경비 지원에 대해 협의하도록 함으로써 다양한 교육기관에서 교육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지성호 등 10명 폐기
- 유엔참전용사의 명예선양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우리나라에 방문ㆍ체류 중인 유엔참전용사와 그 유가족에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고궁과 공원 등의 시설 이용료 또는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수송시설 이용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유엔참전용사 및 그 유가족에게 예우와 지원을 다하려는 것임 지성호 등 10명 폐기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북한이탈주민 정보 등을 정당한 사유 없이 다른 사람에게 제공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등에 처하도록 하고, 정보가 분실ㆍ도난ㆍ유출된 때에는 이를 의무적으로 신고하도록 함으로써 북한이탈주민 정보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려는 것임 지성호 등 11명 폐기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 법에 북한이탈주민과 그 자녀의 양육을 지원할 수 있는 명시적인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일ㆍ가정 양립을 통한 가족구성원의 삶의 질 향상 및 안정적인 국내 정착을 지원하려는 것임 지성호 등 10명 폐기
-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있는 개정안의 주요 독소조항을 삭제하는 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을 발의함 지성호 등 13명 폐기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통일부장관은 보호대상자의 형제 또는 자매 관계가 포함된 증명서를 전자적 방법으로 발급할 수 있도록 하고, 가족관계 등록 창설허가 신청서를 제출하기 전에 보호대상자에게 등록대장을 열람하고 정정할 수 있도록 하며, 북한이탈주민들의 교육 받을 권리를 강화하기 위해 일부 조항을 정비하려는 것임 지성호 등 10명 반영 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반영된 원안
- 위원장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어 폐기된 원안이에요. 대안을 만든 의원들은 이 원안들의 제안자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