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21933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사용자가 현행법상의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나 특례고용가능확인 관련 규정을 위반하더라도 그에 대한 제한을 해당 사업장으로 한정하여 외국인근로자의 원활한 수급을 꾀하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할 때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허가나 특례고용가능확인을 받은 사용자에 대하여 고용허가나 특례고용가능확인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이와 함께 고용허가나 특례고용가능확인을 받지 아니하고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하거나 제19조에 따라 고용허가나 특례고용가능확인이 취소된 자 등의 경우에는 해당 사용자에게 외국인근로자 고용을 3년간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외국인근로자의 원활한 수급이 긴요한 국내 경제 여건과 여러 사업장을 운영하는 사용자의 입장을 고려하면, 한 사업장에서의 위법 행위로 인하여 해당 사용자의 다른 사업장에 대하여도 외국인근로자의 고용을 제한하는 것은 과도한 규제라는 지적이 있음.
이에 사용자가 현행법상의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나 특례고용가능확인 관련 규정을 위반하더라도 그에 대한 제한을 해당 사업장으로 한정하여 외국인근로자의 원활한 수급을 꾀하고자 함(안 제19조 및 제20조).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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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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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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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