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환 李周桓
- 생년월일
-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주환 등 11명 폐기
-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 전략환경영향평가서가 확정될 경우 광범위한 지역에 개발계획의 영향이 미친다는 점을 고려하여, 다른 법령에 따라 함께 의견을 수렴하였더라도 현행법에 따라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한 의견수렴을 하도록 함으로써, 개발계획에 따라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정확히 알리고 주민 의견을 반영해 개발계획을 수정할 수 있도록 하여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도록 하려는 것임 이주환 등 10명 폐기
-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료기사 등에 대한 보수교육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주관하여 실시하는 것임을 법률에 명시하여 보수교육의 내실을 도모하고 관리 책임을 강화하려는 것임 이주환 등 11명 폐기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송업자 지위 승계 시 행정제재처분의 효과도 함께 승계되도록 하여 지위승계제도의 악용을 방지하고자 함 이주환 등 11명 폐기
-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직무와 관련하여 중대재해를 경험하거나 목격한 근로자가 요청할 경우 심리상담, 진료 및 휴식을 위한 심리안정휴가를 부여하고 사업주가 이와 상반된 처우를 하는 경우 벌칙 규정을 신설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임 이주환 등 11명 폐기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수사기관등의 수사 개시ㆍ종료 통보 의무에 대하여 직무 연관성 요건을 삭제함으로써, 공무원 수준으로 수사기관등의 수사 개시ㆍ종료 통보 의무를 강화하여 공공기관 임직원의 비위에 대한 징계 실효성을 강화하고자 함 이주환 등 11명 폐기
-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피보험자인 자영업자가 일정 요건을 갖춘 경우 육아기간 급여 및 출산전후급여등을 지급함으로써 고용보험 가입 대상 확대의 실효성을 증진하고 출산과 육아로 인한 자영업의 중단 및 소득 감소를 보전(補塡)함으로써 자영업자인 피보험자와 자영업자가 아닌 피보험자 간의 형평성을 제고하고자 함 이주환 등 11명 폐기
-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상대적으로 보조금 불법 수령의 우려가 높은 차량에 대하여는 관련 제원(諸元)을 직접 확인하도록 하여 보조금 지원 사업의 적법성을 높이고 저공해자동차 보급을 촉진하고자 함 이주환 등 10명 폐기
-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안전성 검토를 통과할 경우 종료 매립장 위에 주차시설, 야적장, 물류시설, 폐기물 처리시설 등을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매립장의 활용 폭을 넓히고 규제를 개선하고자 함 이주환 등 11명 폐기
- 청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청원기관의 소속 상급기관에서 협의를 거쳐 청원심의회를 통합하여 설치·운영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며,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소관이 불명확한 청원사항의 소관 기관 지정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여 청원심의회의 현실적인 운영을 도모하고 국민의 청원권을 보장하려는 것임 이주환 등 11명 폐기
-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상수도관망관리대행업의 업무범위에서 누수 관리업무 중 긴급 복구만을 제외하는 단서 규정을 신설하고자 함 이주환 등 11명 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에 따른 순환경제로의 전환을 촉진하기 위한 기술에 대한 연구개발 및 시설투자 비용에 대해서도 상향된 공제율을 적용하도록 함으로써 탄소중립 실현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추구하는 친환경 경제체계로의 전환에 기여하는 것임 이주환 등 11명 폐기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의 재활용제품에 열분해유가 포함되어 있음을 보다 명시적으로 규정하여 폐합성수지 등 폐합성고분자화합물의 재활용을 촉진하고 열분해유의 생산ㆍ사용 활성화를 통한 탄소중립 실현에 보다 기여하고자 함 이주환 등 11명 폐기
-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상 화학물질에 ‘열분해유’와 같이 합성고분자화합물을 화학적 방법을 사용하여 단량체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생산된 화학물질이 포함된다는 점을 명확히 함으로써 산업현장에서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ㆍ증진하고자 함 이주환 등 11명 폐기
-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열분해유의 정의 규정을 마련함과 동시에 열분해유 생산 시 준수하여야 하는 재활용 원칙을 함께 규정함으로써 폐합성수지의 재활용을 촉진하고 열분해유의 생산ㆍ사용이 탄소중립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이주환 등 11명 폐기
-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동물의 소유자는 수의사 등에게 동물 관련 보험가입 또는 보험금 청구에 필요한 경우 진료부등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본의 발급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동물 진료에 관한 소유자의 알권리를 강화하고 동물 진료 업무의 투명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이주환 등 10명 폐기
-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상 화학물질에 ‘열분해유’와 같이 합성고분자화합물을 화학적 방법을 사용하여 단량체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생산된 화학물질이 포함된다는 점을 명확히 함으로써 폐합성수지의 재활용을 촉진하고 열분해유의 생산ㆍ사용이 탄소중립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이주환 등 11명 폐기
- 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장의 경우 근로자지원프로그램을 의무적으로 시행하도록 하고, 그 이행을 담보할 수 있는 미이행 사업장 명단 공표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근로자의 정신보건 건강 관리를 강화하려는 것임 이주환 등 12명 폐기
-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ㆍ지방자치단체가 위탁기관 또는 인정기관이 현장훈련의 실시를 직접 수행하지 아니하고 위탁하여 수행하는 경우 그 위탁기관도 지도ㆍ감독 대상에 포함하도록 하여 내실 있는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려는 것임 이주환 등 11명 폐기
-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고향사랑 기부금의 기부자를 법인으로도 확대하되, 현행법상 개인의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이 아닌 사람의 기부만 허용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법인도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소재하지 않은 법인만 기부할 수 있도록 하고, 법인의 연간 기부금 상한액은 1천만원 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으로 하려는 것임 이주환 등 10명 폐기
-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연예술 관련 실태조사의 근거를 법률에 마련하고, 공연장 등록 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안전 기준을 갖추도록 명시하여 안전한 공연예술 환경 조성에 기여하려는 것임 이주환 등 12명 폐기
- 전자어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전자어음의 수요에 맞추어 이용자의 편의를 증진하기 위해 불필요한 규제는 개선하되, 전자어음 제도가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려는 것임 이주환 등 12명 폐기
-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하여금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 미취업자에 관한 정보를 학교 등으로부터 제공받아 수집ㆍ관리하도록 하고 고용정보시스템을 통하여 학교 등에 미취업자 지원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함으로써 경제활동 포기 전의 청년 미취업자에 대한 취업을 돕고자 함 이주환 등 10명 폐기
-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하여금 학교 등으로부터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졸업자ㆍ중퇴자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거나 관계 전산망을 이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고용정보시스템 등을 통해 관련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경제활동 포기 전의 청년 미취업자에 대한 취업을 돕고자 함 이주환 등 13명 폐기
-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적절한 사후관리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보증기간에도 그 성능이 유지되지 못할 수 있으므로 배출가스 검사면제 기간을 현행 보증기간(3년)에서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단축할 수 있도록 하고,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 또는 교체한 이후 성능유지 확인, 자동차 종합검사를 받지 않은 특정경유자동차는 운행 제한 대상에 포함시켜 배출가스저감장치 등의 사후관리를 강화하고자 함 이주환 등 10명 폐기
-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안전인증 면제 대상에 수출을 목적으로 제품을 수입하는 경우를 추가하여 국내 수출 기업의 부담을 완화함과 동시에 지자체가 지역의 위기를 스스로 극복하고, 성장을 주도할 수 있도록 자율과 책임 원칙에 기반하여 현행법상의 유해ㆍ위험기계 등 제조사업자 등록 권한을 이양하여 지자체가 안전산업 등을 주도적으로 육성하고 지역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이주환 등 11명 폐기
-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성능유지 확인을 받지 않은 저공해조치 자동차 소유자에 성능유지 확인을 명하거나 과태료를 부과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원상복구를 명하는 등 관련 사후관리규정을 정비함으로써 저공해조치의 대기질 개선 효과를 높이고자 함 이주환 등 14명 폐기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부모가 모두 근로자인 경우 같은 자녀를 대상으로 각각 육아휴직을 3개월 이상 사용하거나 한부모 근로자의 경우 육아휴직을 6개월 이내에서 추가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육아기 근로환경을 개선하고자 함 이주환 등 14명 폐기
- 공인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 현재 공인노무사자격심의ㆍ징계위원회 구성은 다른 전문자격사제도와 달리 공인노무사 자격제도의 취지나 심의사항과 관련성이 높지 않은 위원으로 구성되는 등의 문제가 있어,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 공인노무사자격심의ㆍ징계위원회의 전문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위원자격을 비롯하여 위원 수를 현재 15명에서 12명으로 조정하고자 함 이주환 등 13명 폐기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화물운송 방해행위를 한 자에게는 화물운송 종사자격이나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의 허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함과 동시에 국토교통부장관의 업무개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보조금 지급을 정지할 수 있는 근거를 법률에 마련하여 업무개시명령의 실효성과 화물운송의 공공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이주환 등 12명 폐기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외국인근로자가 동일 사업장에 장기근속하는 경우 이에 따른 인센티브를 부여하여 외국인근로자의 무분별한 이직을 막음으로써 인력수급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 이주환 등 11명 폐기
- 먹는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의ㆍ과실로 측정결과를 거짓 산출한 기술인력에 대한 처분근거와 검사기관의 위탁ㆍ재위탁 금지 근거를 신설하는 한편, 검사기관의 시설ㆍ장비 고장 방치에 대한 행정처분 근거 및 시료채취기록부 기록사항 추가 관련 시행규칙 개정사항에 대한 근거를 명확히 함으로써 검사기관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려는 것임 이주환 등 11명 법률 확정
-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우선지원 대상기업 소속 근로자에 대해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 중 최초 5일분의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를 지급하던 것을 배우자 출산휴가 전기간으로 하고, 이에 대한 급여를 고용보험기금에서 지원하도록 하여 보다 충분한 기간을 보장하고 배우자 출산휴가 제도를 활성화하고자 함 이주환 등 10명 폐기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배우자 출산휴가의 분할 사용 횟수를 개편하고, 부모 맞돌봄 문화 확산과 여성 경력단절 예방을 위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대상 자녀 연령과 사용기간을 확대하며, 국가는 육아기 재택근무 등을 지원하는 사업주에게 세제 및 재정을 통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일ㆍ가정의 양립 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임 이주환 등 10명 폐기
-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집회나 시위에서 확성기 등을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관할경찰관서장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여 허가를 받지 않고 확성기 등을 사용한 주최자ㆍ질서유지인ㆍ참가자에게 각각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만원 이하의 벌금ㆍ구류 또는 과료, 50만원 이하의 벌금ㆍ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게 함으로써 확성기 등을 사용하여 과도한 소음을 발생시키는 집회 또는 시위를 방지하려는 것임 이주환 등 15명 폐기
- 주취자 관리 및 보호에 관한 법률안 주취자를 체계적으로 관리 및 보호할 수 있는 제도를 정비하고 주취자에 대한 주취자 보호시설로의 인계 및 보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이주환 등 12명 폐기
- 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복지시설 설치ㆍ운영의 근거와 주체를 명확히 하고 근로복지시설의 업무 범위를 규정하여 그 범위에 맞게 운영하도록 하며, 국가로부터 비용을 지원받아 설치한 근로복지시설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운영계획을 제출하도록 하고 운영계획의 이행여부 등을 고용노동부가 점검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근로복지시설이 근로자의 복지 증진에 사용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이주환 등 10명 폐기
-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주환 등 11명 폐기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시장등에게 어린이 보호구역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방호울타리 및 중앙분리대를 우선적으로 설치하거나 관할 도로관리청에 설치를 요청하도록 하여 교통사고를 방지하고 피해를 최소화하는 장치를 마련함으로써 어린이를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하려는 것임 이주환 등 10명 반영 폐기
-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경찰·소방 공무원으로 30년 이상 재직한 사람은 현충원에, 20년 이상 재직한 사람은 호국원에 각각 안장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가와 사회를 위하여 공헌한 사람들에게 합당한 예우를 하고, 충의와 위훈의 정신을 기리고자 하려는 것임 이주환 등 10명 반영 폐기
-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금융감독원이 업무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검사 대상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금고, 장부, 물건이나 그 밖의 보관장소 등을 봉인할 수 있음을 법률에 명시함으로써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려는 것임 이주환 등 10명 폐기
- 화학물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화학사고’를 ‘유해화학물질로 인한 사고’로 한정하여 화학사고에 대한 판단을 명확히 하고 그에 맞는 행정처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이주환 등 10명 폐기
-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시ㆍ도지사가 관할 지역의 기후 특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미세먼지 계절관리기간을 시ㆍ도의 조례로 연장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미세먼지등의 효과적인 배출 저감을 통해 대기환경의 적정한 관리ㆍ보전에 보다 기여하고자 함 이주환 등 10명 반영 폐기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주환 등 10명 폐기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서 규정하던 폐자원에너지의 구체적인 유형을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로 상향하고, ‘소각열(燒却熱)에너지’의 개념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폐자원에너지 회수의 활성화를 도모할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이주환 등 16명 폐기
- 자원순환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폐자원에너지 회수활동이 자원순환사회의 발전에 기여함을 명문화 하고, 폐자원에너지 회수효율 제고를 위한 사업에 재정적 지원을 할 근거를 마련하여 폐자원에너지 회수의 활성화를 장려하고자 함 이주환 등 15명 폐기
-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폐기물관리법」상 “재활용”의 한 유형인 “에너지회수활동”의 구체적인 유형을 환경부령인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에서 「폐기물관리법」으로 상향하고, 폐기물 소각을 통해 에너지를 50퍼센트 이상 회수한 경우 이를 “재활용”으로 인정하는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재활용으로 인정될 수 있는 폐자원에너지 회수활동의 외연을 넓혀 폐자원에너지 회수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 이주환 등 16명 폐기
-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사업주의 연령차별 금지의무 위반으로 연령차별을 받은 근로자가 노동관계법령에 따른 차별적 처우에 대한 노동위원회 시정신청 절차에 준하는 구제절차에 따라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함 이주환 등 15명 폐기
- 직업안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직업정보제공사업자의 준수 사항 중 경미한 위반 사항에 대하여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여 구인·구직자들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함 이주환 등 11명 폐기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구인자로 하여금 채용 단계별 심사 결과를 구직자들에게 지체 없이 알리도록 하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이 법에 따른 채용절차의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에 대하여 보조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구직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구직 과정에서의 편의를 증진하고자 함 이주환 등 11명 폐기
-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설기계조종사나 고용주 등이 준수해야 할 사항으로 금품·향응이나 재산상 이익의 수수 금지, 건설기계의 무단 점유 금지 등을 규정하고, 그 위반사실을 알게 된 고용주는 이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나 수사기관에 신고하도록 함으로써 건설현장 내의 불법·부당행위를 근절하고 보다 안전한 건설공사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 이주환 등 11명 폐기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외국민 등록 시 국외부재자신고 또는 재외선거인 등록신청 의사를 표시한 재외선거권자의 경우 국외부재자신고 또는 재외선거인 등록신청에 갈음함으로써 참정권 행사의 편의를 증진하고, 재외선거권자의 투표율을 제고하려는 것임 이주환 등 14명 폐기
-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형건축물의 소유자나 관리자는 저수조를 설치한 경우 그 보유현황을 일반수도사업자에게 신고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제재를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저수조의 위생관리 수준을 제고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자 함 이주환 등 14명 법률 확정
- 재외국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외선거에 참여하려는 사람은 재외국민등록을 함으로써 국외부재자 신고 또는 재외선거인 등록신청을 갈음할 수 있도록 하고, 재외국민등록사항을 추가ㆍ보완하여 재외국민등록제도와 재외선거제도의 연계 및 개선 방안을 마련하려는 것임 이주환 등 14명 폐기
- 계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계량제도의 전반에 걸쳐 행정입법으로 위임되어 있는 사항을 법률에 직접 규정함과 동시에 현행법상 계량제도의 운영과 관련된 의무를 위반한 경우 과태료 부과와 같은 제재조치를 직접 법률에 규정함으로써 계량제도의 운영사항을 국민이 쉽게 이해하도록 하려는 것임 이주환 등 14명 폐기
-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가뭄 장기화 등으로 수돗물의 공급을 제한하지 아니하면 지역 전반으로 용수를 공급할 수 없는 비상상황의 발생을 예방하기 위하여 제한급수를 할 수 있는 구체적인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이주환 등 10명 폐기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주환 등 10명 폐기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업·농촌 관련 정책에서 농업·농촌의 성별격차 해소 문제를 핵심과제로 채택하여 양성평등 증진을 위한 정책을 본격적으로 수립·시행하도록 하는 근거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성별격차 해소는 물론 농촌사회의 재생산 위기 극복에도 기여하려는 것임 이주환 등 10명 반영 폐기
-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해양경찰청장으로 하여금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국민의 관심과 이해를 높이기 위하여 그에 필요한 안전교육과 대국민 홍보를 실시할 수 있게 함으로써, 연안해역을 이용하는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려는 것임 이주환 등 12명 폐기
-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사업주로 하여금 하루에 1회씩 근로자에게 전자카드를 사용할 것을 요청할 수 있도록 법률로 명시하고 이러한 요청을 3회 이상 한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건설 현장에서의 전자카드 사용을 활성화하고 사업주의 과도한 책임을 완화하고자 함 이주환 등 13명 폐기
-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무공해자동차 중심 저공해자동차 보급 정책의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저공해자동차의 한 종류로서 무공해자동차의 정의를 신설하는 한편, 보조금 지원 대상을 결정하는 기준이 되는 성능평가를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받거나 성능평가 내용과 다르게 자동차를 제작한 자동차제작자등에 대하여 과징금을 부과하여 성능평가를 내실화하는 등 저공해자동차에 대한 보조금 관리를 강화하고자 함 이주환 등 12명 폐기
- 환경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기후변화, 탄소중립, 자원순환, 수자원, 생태계 등 다양한 환경 관련 현안과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환경분야 학술연구와 환경전문 인력을 발굴하는 사업을 활발히 추진할 필요가 있으며, 현재 관련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사단법인 한국환경한림원이 보다 체계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이주환 등 10명 폐기
-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최저임금위원회 사무국 내 연구위원이 조사ㆍ연구기능을 적극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그 기능을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연구위원의 수도 현재의 최대 3명에서 5명으로 확대하려는 것임 이주환 등 12명 폐기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탄력적 근로시간제와 선택적 근로시간제를 전체근로자대표 또는 부분근로자대표(특정 집단에만 도입ㆍ변경하는 경우에는 적용 근로자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 서면 합의로 도입할 수 있도록 하며, 재량 근로시간제의 대상업무를 노사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유연근무제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 이주환 등 11명 폐기
-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용보험 수급자에게 다시 기회를 부여하여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지도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플랫폼종사자의 고용보험 적용기준을 플랫폼 단위로 변경함과 동시에 플랫폼종사자에 대해서는 단기노무제공자 개념을 폐지하면서 구직급여 지급을 위한 기초일액 산정시 기준보수를 미적용하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이주환 등 10명 폐기
- 지하수법 일부개정법률안 지하수열 개념을 도입하여 이를 국가의 책무로 규정하고, 유출지하수활용업을 신설하여 유출지하수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며, 공공기관에서 유출지하수 이용을 의무화하여 유출지하수 이용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함 이주환 등 10명 법률 확정
- 한국수자원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도로공사법」 등 유사 법률과 같이 수자원공사가 추진하는 사업구역 또는 수탁관리하는 국유재산에서의 불법시설물에 대한 철거 등을 위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사업지연 방지 및 국유재산의 적정한 관리 등에 기여하고자 함 이주환 등 10명 법률 확정
-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도로ㆍ철도와 같은 필수 인프라인 송전선로도 수계구역에서 지중 터널공사 시 임시 폐수배출시설을 설치 허가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주민들 요구에 부합함과 동시에 안정적인 전력공급 기반을 마련 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이주환 등 10명 법률 확정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 법 및 「농지법」 위반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자와 해산명령 처분을 받은 농업ㆍ어업 법인의 임원은 또다른 농업ㆍ어업 법인의 임원이 될 수 없도록 임원의 결격사유를 정하려는 것임 이주환 등 10명 반영 폐기
-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업법인에 대해서도 처분 사유가 발생한 농지를 해당 농업법인과 실질적 동일성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자에게 처분하도록 함으로써 농지처분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이주환 등 10명 반영 폐기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직자가 사적 접촉을 신고해야 하는 대상을 ‘소속 기관에서 퇴직한 지 3년이 지나지 않은 자’로 강화하여 공직자의 이해충돌 발생을 방지하고 직무수행의 공정성을 높이려는 것임 이주환 등 11명 폐기
-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폐기물의 발생지 책임원칙을 확립하고 관할구역 외에서 생활폐기물을 처리할 경우 반입협력금을 징수하도록 하여 지자체 스스로가 폐기물 처리시설을 확충하도록 하며, 지자체가 직접 폐기물을 재활용하도록 명문화하여 국민생활의 질적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함 이주환 등 10명 반영 폐기
-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를 고려하여, 환경부장관이 환경오염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의심되는 경우 해당 지역의 주민 등에 대하여 건강영향조사와 건강 관리 지원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여, 환경오염피해를 입은 주민의 건강을 선제적으로 보호하고자 함 이주환 등 10명 폐기
- 직업안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직업소개 교육훈련의 실질화를 위하여 직업소개사업자 중 유료직업소개사업자와 그에 고용된 직업상담원에 대한 교육훈련 이수 의무를 강화하고자 함 이주환 등 10명 폐기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종이팩의 제조자등으로 하여금 종이팩에 멸균팩 여부 표시와 알루미늄층 함유 여부를 표시하도록 법률에 명시하여 자원의 순환적 이용을 도모하고자 함 이주환 등 10명 폐기
- 소음·진동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1993년 이후 약 30년 동안 유지되고 있는 제작ㆍ운행 이륜차 소음허용기준을 외국 기준과 비슷한 수준으로 강화하여 관리하고, 이륜차에서 발생하는 소음을 줄이기 위해 이륜차의 소음허용기준부터 이동소음 규제지역 관리까지 전반적인 소음관리 체계를 개편하고자 함 이주환 등 10명 반영 폐기
- 환경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환경시료은행의 설치ㆍ운영과 관련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안정적인 환경시료 확보와 연구를 제고하고자 함 이주환 등 10명 법률 확정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에서 대출을 받은 소상공인이 대출금을 상환하기 곤란한 경우 이를 감면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는 한편, 기금에 특별계정을 설치하여 이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피해 지원 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과 재기의 발판을 마련하려는데 기여하려는 것임 이주환 등 12명 폐기
-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개발사업과 관련한 학교신축 부담금의 면제요건을 구체화하고, 학교 증축 경비의 분담비율 등을 명시함으로써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불필요한 혼란과 갈등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하려는 것임 이주환 등 12명 폐기
-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학교는 교육과정 이후에 방과후 과정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교육부장관은 방과후 과정의 기준과 내용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며, 교육감은 교육부장관이 정한 방과후 과정의 범위에서 보호자의 요구 및 지역실정에 적합한 기준과 내용을 정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방과후 과정을 체계적으로 운영하도록 법령을 정비하려는 것임 이주환 등 10명 철회
-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학교의 장과 대학등의 장이 실시하는 영향평가에 선행학습 뿐만 아니라 사교육에 드는 비용을 유발하는지를 포함하도록 하여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현행법의 입법 목적을 충실히 이행하려는 것임 이주환 등 11명 폐기
-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시조치에 대하여 결정의 취소 또는 종류의 변경을 신청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이주환 등 10명 폐기
-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러한 사례를 방지하기 위하여, 법무부로부터 외국인등록번호ㆍ체류자격 등 외국인등록 자료를 워크넷에 직접적으로 제공받아 외국인 구직자의 체류자격을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사업주의 피해를 예방하고자 함 이주환 등 11명 법률 확정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위원에 교육 분야를 포함하여 학령인구 예측을 정확히 하고 도시개발 시 학교 신축 업무를 원활히 하려는 것임 이주환 등 10명 폐기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하여금 농수산물도매시장에서 농수산물소매업자 등 소상공인의 원활한 물류유통을 촉진하는 데 필요한 시설의 설치ㆍ운영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조례로 지원의 구체적인 사항을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도매시장 내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임 이주환 등 11명 폐기
-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임대주택의 입주대상자를 선정할 때 공무원연금공단이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공정한 심사를 보장하고자 함 이주환 등 11명 폐기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식산업센터 등에 대한 감면율을 지식산업센터를 설립하는 경우에는 취득세 및 재산세의 100분의 40으로, 지식산업센터를 분양받은 경우에는 취득세의 100분의 60, 재산세의 100분의 40으로 각각 상향하고, 감면 적용 기한을 현행 2022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하려는 것임 이주환 등 12명 반영 폐기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식산업센터에 대한 관리ㆍ감독 체계를 정비함으로써 지식산업센터가 제조업, 지식산업 및 정보통신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고 해당 업을 유지하는 중소상공인들의 부담을 경감하려는 본래의 설립취지를 달성할 수 있도록 기여하려는 것임 이주환 등 13명 폐기
-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동 개정안은 공익신고 대상 법률에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을 추가하여 공익신고를 활성화하고 지식산업센터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려는 것임 이주환 등 12명 반영 폐기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사업추진계획에서 정한 시장정비구역이 3천제곱미터 미만이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주거지역과 공업지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에 위치하고 있으며, 사업추진계획에서 정한 매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 3천제곱미터 미만의 범위에서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는 규모에 해당하는 시장정비사업의 사업시행자에 대해서는 대규모점포의 개설 등록 의무를 면제함으로써 시장정비사업을 촉진하고, 지역 상권의 균형 있는 성장을 도모하려는 것임 이주환 등 10명 반영 폐기
-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전력거래소가 전력시장에서 결정된 우선순위와 다른 지시를 할 경우에 가능한 지시 방법을 법률에 규정하고, 필요한 경우 발전회사는 예외적인 지시를 내린 기준에 대하여 설명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이주환 등 13명 반영 폐기
- 지능형전력망의 구축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능형전력망 정보 중 개인 외에도 법인에 관한 정보를 해당 법인의 동의 없이 수집하거나 처리할 수 없도록 하고, 법인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거나 처리하려는 자는 그 내용이 해당 법인의 영업비밀을 침해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만 가능하도록 하되,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여 명시적으로 법인의 정보 보호를 규정하는 한편 가능한 범위에서 법인의 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이주환 등 13명 폐기
-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관련 규정을 개정하여 지역특화발전특구가 지역특화산업과 지역의 혁신성장 거점으로 재도약하고 지역경제 발전의 불씨를 살릴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이주환 등 10명 법률 확정
- 변리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변리사가 현재 수행하고 있는 상기의 업무를 「변리사법」에 반영하여 업무 관련 규정을 최신화·구체화하고자 하는 것임 이주환 등 10명 폐기
-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반복되는 아동학대 범죄가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는 만큼 아동을 학대해 살해한 피의자의 신상 정보공개를 통해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고자 함 이주환 등 11명 폐기
- 통계법 일부개정법률안 통계의 변경 등을 목적으로 통계종사자에게 영향력을 행사한 자 및 통계를 공표 전에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자에 대하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처벌 수준을 상향조정하려는 것임 이주환 등 10명 폐기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셀프충전이 가능하도록 법률을 개정하여 경영난을 겪는 LPG충전소의 휴ㆍ폐업을 최소화시켜 고용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며, 비대면 거래를 통한 감염병 확산 차단 및 소비자가격 인하효과 등에 기여하려는 것임 이주환 등 10명 폐기
- 도시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도시개발구역 지정과 관련하여 보안관리 의무 및 부동산투기 방지대책 수립의무를 규정하고, 도시개발구역 지정과 관련한 정보를 목적 외로 사용하거나 누설한 자에 대하여 처벌하도록 함으로써, 개발 관련 정보의 보안을 강화하고 관련 공직자 등의 내부자거래를 근절하려는 것임 이주환 등 10명 법률 확정
-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미공개정보를 이용하여 공사가 직접 공급하는 주택이나 토지 등을 자기 또는 제3자가 공급받게 하지 않더라도, 자기가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다면 처벌할 수 있도록 금지행위의 범위를 확대하고 벌칙 수준을 상향함으로써, 한국토지주택공사 임직원의 내부자거래를 근절하려는 것임 이주환 등 10명 반영 폐기
-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업무상 알게 된 정보로 부동산 투기를 하는 행위에 대한 벌칙을 상향하고, 이로 인해 취득한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얻은 자는 그 재산상 이익액의 2배 이상 10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하도록 함 이주환 등 10명 반영 폐기
-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재화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가장하거나 전자지급수단에 의하여 재화 또는 용역 등을 구매·이용하도록 한 후 해당 재화 또는 용역 등을 할인하여 매입하는 행위 등에 대한 금지 규정을 신설하여 전자지급수단 이용자의 보호범위를 확대하고자 하려는 것임 이주환 등 15명 폐기
-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가상자산사업자에게 시세조종행위 등 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가상자산의 불법 유출 방지 의무를 부과하면서 위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벌칙 및 과태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가상자산시장에서의 공정한 거래를 통해 가상자산이용자를 보호하고 나아가 국민경제의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이주환 등 11명 반영 폐기
- 식품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해당 분야의 품목 또는 기능에 대하여 대한민국식품명인을 지정하도록 명시하고, 대한민국식품명인이 지정받지 않은 식품에 대한민국식품명인의 표시를 하거나 대한민국식품명인이 아닌 자가 표시를 하는 경우 등에 그 표시의 중단, 제거 또는 해당 제품의 수거 등을 명령할 수 있는 처분기준을 마련하는 한편, 관련 규정을 정비하여 대한민국식품명인식품의 사후관리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임 이주환 등 10명 법률 확정
-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분양권 불법전매 및 청약통장 거래 등의 범죄를 중대범죄로 규정하여 해당 범죄로 인한 이득을 차단하고, 부동산시장 교란행위를 예방하려는 것임 이주환 등 10명 반영 폐기
-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사회 혹은 관할 구역 내에서 분리보호를 할 수 있도록 시설을 확충하는 차원에서 현행법의 아동복지시설 임의규정을 강행규정으로 개정하고자 함 이주환 등 11명 폐기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학대치사죄에 대해서는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 아동학대중상해죄에 대해서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는 것으로 법정형을 상향 조정하여 아동학대범죄의 발생을 억제하고, 아동의 생명과 안전을 충실히 보호하고자 함 이주환 등 11명 반영 폐기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가스안전공사가 수행하는 사업에 안전설비의 인증업무을 추가함으로써 안전설비의 성능 평가 및 인증, 독성가스 중화처리 사업 등이 안정적이고 체계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고, 가스기술기준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에 대하여 일부 규정 적용시 공무원으로 보도록 규정함으로써 위원의 업무수행의 공정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고자 함 이주환 등 10명 반영 폐기
-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외국인투자기업 외에도 자유무역지역에 입주하여 신산업 분야 사업 등을 하려는 자에게도 임대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하여 우수 국내기업 유치 등을 통하여 자유무역지역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한편, 세관장이 과징금을 부과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할 세무관서의 장에게 과세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과징금 부과ㆍ징수가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하려는 것임 이주환 등 12명 반영 폐기
-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하천기본계획 수립 시 하천의 주민친화적 활용에 관한 내용을 반영하도록 하고 수목제거 등 지방하천의 정비공사에 대한 비용보조의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주민친화적 하천의 활용을 장려하고 지방하천의 원활한 유지·보수를 유도하려는 것임 이주환 등 10명 반영 폐기
-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업무 정지 사유로 규정된 권고를 삭제하여 법체계에 부합하도록 하고자 함 이주환 등 10명 법률 확정
- 산업표준화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단체표준을 촉진하기 위하여 지원사업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이주환 등 10명 법률 확정
-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주환 등 10명 반영 폐기
-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토교통부장관이 수립하는 종합발전계획에 구도심 등 인근지역의 활성화를 위한 지원 대책과 교통기반시설의 확충 등을 명시하고, 혁신도시에 소재하는 중소기업 제품을 포함한 지역 생산품 등의 우선 구매 비율을 정하여 이를 구매계획에 반영하도록 함으로써 혁신도시가 지역경제의 거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이주환 등 10명 폐기
-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등이 도시가스사업자 및 가스사용시설 안전관리업무 대행자와 그 각각의 종사자의 안전관리규정 준수 여부를 확인하는 것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에 대하여 3천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규정을 마련하여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이주환 등 10명 법률 확정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공공기관 임직원이 비위행위, 직무와 관련된 사건 등으로 인하여 파면이나 해임 처분을 받게 된 경우에는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 등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급하지 아니하도록 하는 근거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공공기관 임직원에 대한 책임감과 도덕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이주환 등 10명 폐기
- 산지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지태양광발전설비를 설치하기 위하여 산지일시사용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산림청장등에게 사면(斜面)에 대한 안정성 검토 결과를 포함한 재해위험성 검토의견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아울러 산림청장등은 이미 설치된 산지태양광발전설비 중에서 재해 유발 우려가 있는 설비에 대하여 조사·점검·검사를 하되 그 권한을 산지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이주환 등 11명 반영 폐기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허가관청 등이 고압가스 관련 사업자 및 종사자의 안전관리규정 준수 여부를 확인하는 것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에 대하여 3천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규정을 마련하여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이주환 등 10명 반영 폐기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인형 이동장치의 운전자에게 최고속도와 차체중량 등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적합한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행하여야 하는 의무를 부과하고 그 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함을 알면서 운행하거나 운행하게 한 사람을 6개월 이하의 징역이나 2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게 하며, 법정 동승인원을 초과하여 운행한 운전자에 대한 처벌규정도 신설하여 개인형 이동장치를 둘러싼 도로교통의 안전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임 이주환 등 11명 반영 폐기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서면의결권 행사과정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조합임원의 결격사유를 강화함으로써 조합과 관련된 부정부패를 근절함과 동시에 정비사업과 관련하여 분산된 정보를 통합하고 이를 공개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자 함 이주환 등 10명 반영 폐기
- 식품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에 대한민국식품명인이 지정받지 않은 제품에 대한민국식품명인 표시를 하였을 경우 해당 표시의 제거 또는 제품의 수거 등을 명령할 수 있는 처분기준을 마련하여 대한민국식품명인 제품의 사후관리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임 이주환 등 10명 철회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사업에 소상공인 및 전통시장등의 지원 사업 홍보를 추가하고,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의 사용에 소상공인의 세무·회계 처리비용의 지원을 추가하려는 것임 이주환 등 13명 법률 확정
-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따른 주거지원센터를 「주거기본법」상의 주거복지센터와 통합하여 운영하고, 통합 운영 시에 같은 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센터 운영 방식이 현실에 부합하도록 제도화하려는 것임 이주환 등 10명 법률 확정
- 교통시설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교통시설특별회계에 버스계정을 신설하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정책노선 및 벽지노선 운행에 따른 손실 보상 및 국가 재정지원 사업 등에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버스의 공공성을 강화함으로써 교통복지 실현과 대중교통 활성화에 기여하려는 것임 이주환 등 10명 폐기
-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교부세 재원 중 버스교통 지원 명목으로 산출되는 내국세 총액의 1만분의 1,924 중 1만분의 118에 해당하는 금액을 「교통시설특별회계법」에 따른 교통시설특별회계 중 버스계정의 세입으로 전입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이주환 등 10명 폐기
-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축법」에 따른 근린생활시설 및 업무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을 매입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여, 공공매입임대주택의 공급이 확대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이주환 등 10명 폐기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 기간을 3개월 이내에서 6개월 이내로 확대하고, 선택적 근로시간제의 정산기간을 현행 1개월 이내에서 3개월 이내로 확대하는 등 근로시간의 합리적 배분을 통한 효율적 인력관리를 도모하고, 이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과로, 건강상의 문제, 임금수준 저하 등의 문제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를 마련하려는 것임 이주환 등 12명 반영 폐기
-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최저임금 결정시 물가상승률 및 고용에 미치는 영향을 추가적으로 고려하도록 하고, 최저임금을 격년마다 결정하도록 하며, 최저임금위원회가 최저임금안을 의결할 때 그 근거를 공개하도록 하여 최저임금의 급격한 상승으로 인한 부작용을 완화하고 최저임금의 결정과정을 투명화하려는 것임 이주환 등 12명 폐기
-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에 관계 기관에 대한 자료제공 요청권을 규정하는 한편 보험업계 종사자, 의료인, 자동차관리사업 종사자 등이 보험사기죄를 범한 경우에는 보통의 보험사기죄의 형에 2분의 1까지 가중하여 처벌하도록 하고, 보험계약자등이 이 법에 따른 보험사기죄로 유죄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보험회사는 그 보험사기행위와 관련된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이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보험사기 조사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보험사기에 대한 유인을 감소시켜 선량한 보험계약자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것임 이주환 등 11명 반영 폐기
-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학교는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로 지정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교원의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 유형별 신고비율이 가장 높을 정도로 학대 징후를 가장 잘 파악할 수 있는 곳인 만큼,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아동학대 관련 정보를 학교도 공유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 간 공조체계를 구축하여 학대 의심 아동에 대해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등 추가 아동학대를 예방하고자 함 이주환 등 10명 반영 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도로 및 도로의 부속물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귀속시키고, 사회기반시설관리운영권을 설정받는 방식으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공급하는 도로시설에 대한 통행료 또는 사용료에 대해서도 부가가치세를 면제하고자 함 이주환 등 12명 폐기
- 북한의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 행위 규탄 결의안 이주환 등 46명 폐기
-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원가정보호의 원칙에 따른 부작용을 예방하기 위하여 가정복귀 시 아동학대 전담의료기관의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가 피해아동과 학대행위자에 대하여 상담·치료한 결과에 따르도록 규정하여 아동학대 피해아동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 이주환 등 10명 반영 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게 소득세 또는 법인세 감면 혜택을 부여하고, 근로자가 자가격리 또는 자녀 돌봄 등을 위한 유급휴가를 사용할 경우 기업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그 유급휴가일수에 해당하는 근로자의 일급금액의 50%를 기업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고자 함 이주환 등 13명 폐기
-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역협력계획서에 지역 중소유통기업과의 상생협력, 지역 고용 활성화 등의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고, 대규모점포등이 정당한 사유 없이 개선권고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그 개선권고 대상·내용 등의 공표 및 이행명령을 순차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여 지역협력계획서 이행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함 이주환 등 11명 폐기
-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간이과세 적용 기준금액을 현행 4천800만원에서 9천600만원으로, 부가가치세 납부의무면제 기준금액을 3천만원에서 6천만원으로 각각 상향함으로써, 영세 개인사업자들의 세부담 완화와 경제적 고통을 분담하려는 것임 이주환 등 12명 반영 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반영된 원안
- 위원장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어 폐기된 원안이에요. 대안을 만든 의원들은 이 원안들의 제안자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