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08514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재화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가장하거나 전자지급수단에 의하여 재화 또는 용역 등을 구매·이용하도록 한 후 해당 재화 또는 용역 등을 할인하여 매입하는 행위 등에 대한 금지 규정을 신설하여 전자지급수단 이용자의 보호범위를 확대하고자 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전자상거래업체의 후불결제시스템을 악용하여 급하게 자금이 필요한 사람을 통하여 물건을 대리구매 한 후 구매 가격에 미달하는 금액의 현금을 즉시 지급하고 물품을 넘겨 받는 방식으로 현금을 유통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이와 같은 방식의 현금 유통이 신용카드로 이루어진 경우에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휴대폰으로 이루어진 경우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2조에 따라 처벌할 수 있으나 전자자금이체, 전자화폐 등과 같은 전자지급수단을 통해 이루어진 경우에 대한 제재 규정이 현행법에 없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재화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가장하거나 전자지급수단에 의하여 재화 또는 용역 등을 구매·이용하도록 한 후 해당 재화 또는 용역 등을 할인하여 매입하는 행위 등에 대한 금지 규정을 신설하여 전자지급수단 이용자의 보호범위를 확대하고자 하려는 것임(안 제27조의2 신설 등).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국민의힘 15

공동발의 14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