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금희 梁琴喜
- 생년월일
- 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더욱이 제10차 전력수급계획 및 장기 송ㆍ변전설비계획에 따라 급증하는 설비규모에 맞게 지원사업 금액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사업자의 재정적 여건과 상관없이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과 동일하게 전력산업기반기금을 원칙적으로 사용하는 규정을 둠으로써 지원사업의 안정성을 확보하여 주민수용성을 높이고 원활한 전력망 구축 추진을 도모하고자 함 양금희 등 10명 폐기
-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전력산업기반기금을 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 지원사업의 필요한 재원을 원칙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하여 향후 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 지원사업의 안정적 시행을 통해 전력산업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하고자 함 양금희 등 10명 폐기
-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부정경쟁행위 범죄나 영업비밀 침해죄에 관한 법인의 벌금형을 행위자 대비 3배로 강화하고, 영업비밀 침해죄에 관한 법인의 공소시효를 행위자와 동일하게 하여 조직적인 범죄 행위를 억제하는 한편, 영업비밀 침해행위로 생긴 물품과 그 제조 설비에 대하여는 몰수 규정을 둠으로써 2차 피해를 예방하려는 것임 양금희 등 10명 반영 폐기
- 중소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을 중소기업빅데이터플랫폼으로 확대 개편하면서 보다 상세한 과세정보와 고용정보 등을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중소기업 지원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중앙행정기관, 관련 기관 및 단체 등에 자료·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중소기업의 육성과 성장을 지원하려는 것임 양금희 등 13명 반영 폐기
- 국가자원안보 특별법안 자원안보에 관한 위기에 대비하고 위기 발생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추진체계와 조기경보체계, 핵심자원의 공급과 수요의 관리, 위기대응체계 및 긴급대응조치 등에 관한 법적인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양금희 등 16명 반영 폐기
-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 내에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계정을 설치하여 지역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기금의 조성 및 지원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수도권 외의 지역에 소재한 지역중소기업을 육성하고 지역산업과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려는 것임 양금희 등 12명 폐기
-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반도체 등 전략기술 관련 산업의 신속한 지원을 위해 예비타당성조사와 주 52시간제에 대한 개선, 지역균형발전 차원의 실효성 있는 인재양성 등을 통해 반도체산업 등의 경쟁력 강화와 미래 신산업의 선도적인 성장에 기여하고자 함 양금희 등 12명 반영 폐기
-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녹색기업의 특례에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보고ㆍ검사 등의 면제 조항을 추가하여 기업 등의 환경개선 노력을 촉진하고자 함 양금희 등 14명 폐기
- 화학물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유해화학물질 중 사업장에서 재사용할 목적이 아니며 용기에 남아 있는 상태 및 잔존량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폐기물에 대하여는 이 법의 적용에서 제외되도록 하고, 유해화학물질이라도 화학사고 발생으로 사업장 주변 주민이나 환경 등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화학물질 종합정보시스템에 등록된 경우 불필요한 행정 절차를 없애고 주변 주민의 심리적 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임 양금희 등 13명 폐기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가맹점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 가맹점 등록의 유효기간을 3년으로 하고, 가맹점의 지위를 지속할 수 없는 사유가 명백한 상인 또는 상인조직에 대해서는 가맹점 등록의 말소 규정을 마련하여 제도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양금희 등 10명 반영 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상가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공제 특례의 일몰기한을 2023년 12월 31일까지 1년 연장하려는 것임 양금희 등 11명 반영 폐기
-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실외이동로봇의 정의를 신설하여 보도 통행의 허용 대상이 되는 로봇을 명확히 하고, 운행안전인증을 실시함으로써 보도 등에서의 안전한 운행을 담보하고자 함 양금희 등 11명 법률 확정
- 발명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우리 국민의 발명활동을 장려하고 교육현장에서 발명교육이 확대ㆍ강화될 수 있도록 법 적용 범위와 대상을 확대하고, 발명교육에 대한 국가 등의 의무를 부여하며, 발명교육 전문교원 등의 양성과 발명교육 지원 조직ㆍ체계 사항 등을 규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양금희 등 14명 법률 확정
- 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자료 제출 요구에 대하여 제출 의무를 부과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 제출 요구를 따르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양금희 등 15명 반영 폐기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재난피해 조사와 안전 관련 각종 통계 작성 시에 성별 현황이 포함되도록 하여 사회 구조적으로 발생한 다 차원의 성 불평등을 해소하려는 것임 양금희 등 13명 폐기
-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전공공기관이 수립하는 지역발전에 필요한 계획에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지방은행에 대한 여유자금의 예치 실적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이전공공기관의 지역발전에 대한 기여를 높이고 지역금융기관의 성장을 도모하려는 것임 양금희 등 11명 폐기
-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생계형 적합업종 심의 결과에 불복하는 자는 재심의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절차가 진행 중인 업종ㆍ품목에도 대기업등의 참여를 제한함으로써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이 한층 더 공정하게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 양금희 등 10명 폐기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소지’에 ‘파일을 내려받아 보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고 명확하게 규정하고 파일을 내려받아 보관하는 형태 이외에 유형적 방법으로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소지할 수도 있으므로, 소지라는 표현은 그대로 유지하여 디지털 성범죄 적용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려는 것임 양금희 등 11명 폐기
-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성희롱 예방교육의 실시대상에 해당 기관·단체의 장을 명시하고, 점검결과 공표 시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장의 참여여부 및 명단을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국가기관 등의 장에 대한 성교육 및 성폭력 예방교육을 강화하려는 것임 양금희 등 10명 반영 폐기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성교육 및 성폭력 예방교육의 실시대상에 해당 기관·단체의 장을 명시하고, 점검결과 공표 시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장의 참여여부 및 명단을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국가기관 등의 장에 대한 성교육 및 성폭력 예방교육을 강화하려는 것임 양금희 등 10명 폐기
-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가정폭력 예방교육의 실시대상에 해당 기관ㆍ단체의 장을 명시하고, 점검결과 공표 시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장의 참여여부 및 명단을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국가기관 등의 장에 대한 가정폭력 예방교육을 강화하려는 것임 양금희 등 10명 폐기
-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성매매 예방교육의 실시대상에 해당 기관ㆍ단체의 장을 명시하고, 점검결과 공표 시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장의 참여여부 및 명단을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국가기관 등의 장에 대한 성매매 예방교육을 강화하려는 것임 양금희 등 10명 폐기
-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부가 중대연구실사고로 피해를 입은 학생에게 보험가입 보상금액으로 부족한 부분에 대하여 치료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연구활동에 종사하는 학생의 건강과 생명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 양금희 등 11명 폐기
-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소기업 기술거래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중소기업 기술거래 및 사업화를 촉진하려는 것임 양금희 등 11명 반영 폐기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누구든지 아동학대범죄를 알게 된 경우에는 신고하도록 하는 한편, 아동학대범죄를 범한 자에 대한 누범가중 규정 및 재범여부 조사 규정 등을 신설하여 아동학대범죄를 예방하고, 아동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 양금희 등 10명 폐기
-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료인은 인공임신중절수술을 별다른 사유가 없더라도 거부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한편, 보건복지부장관은 인공임신중절수술을 실시하는 의료기관을 조사하여 고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의료인의 신념을 배려하면서도 임신한 여성의 자기결정권 실현에 지장이 없도록 하려는 것임 양금희 등 10명 폐기
- 기업디지털전환 지원법안 「기업디지털전환 지원법」을 제정하여 기업의 디지털 전환을 근본적으로 신속하게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양금희 등 11명 반영 폐기
-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문서로 공공재정지급금의 부정청구 신고 또는 보상금 지급신청을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부정이익의 환수 등으로 공공기관의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증대 또는 비용 절감이 이루어진 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상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치지 않고 보상금 지급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간이화하여 신고제도 활성화를 통한 공공재정 운용의 건전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양금희 등 16명 폐기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 등이 성폭력피해자의 정신적 피해에 대한 치유를 지원하기 위하여 성폭력피해자 치유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성폭력피해자에 대한 심리적 안정에 기여하려는 것임 양금희 등 13명 폐기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디지털성범죄로 피해를 입은 사람에 대하여 피해상담 및 수사지원ㆍ보호시설 연계, 불법촬영물의 삭제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디지털성범죄로 인한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 양금희 등 12명 반영 폐기
-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1천만원 이상의 양육비 지급의무를 위반하여 감치명령을 받은 후에도 양육비 지급명령을 위반한 사람의 출국을 금지시키려는 것임 양금희 등 11명 반영 폐기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 관련 범죄 등에 대한 신분 비공개 수사의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아동ㆍ청소년을 디지털성범죄로부터 보호하려는 것임 양금희 등 12명 반영 폐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세청장의 공시 또는 시정 요구 규정을 임의규정에서 강행규정으로 하고, 국세청장이 공시의무 이행 여부 등을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확인·점검하도록 하며 현행 가산세 비율을 1천분의 10으로 상향 및 고의로 거짓된 결산서류등을 공시하였음이 확인되거나 국세청장의 확인·점검을 거부하거나 기피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함으로써 공익법인등의 회계 투명성을 강화하려는 것임 양금희 등 11명 폐기
-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명진흥법」 ‘심판-조정 연계제도’ 도입에 맞춰 심판사건을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더불어심판사건의 기록도 조정위원회에 반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분쟁조정위원회 조정제도를 활성화하려는 것임 양금희 등 13명 반영 폐기
-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 「발명진흥법」 ‘심판-조정 연계제도’ 도입에 맞춰 심판사건을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더불어심판사건의 기록도 조정위원회에 반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분쟁조정위원회 조정제도를 활성화하려는 것임 양금희 등 13명 반영 폐기
-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명진흥법」 ‘심판-조정 연계제도’ 도입에 맞춰 심판사건을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더불어심판사건의 기록도 조정위원회에 반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분쟁조정위원회 조정제도를 활성화하려는 것임 양금희 등 13명 반영 폐기
- 발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특허법」 제164조의2, 「실용신안법」 제33조, 「디자인보호법」 제152조의2 및 「상표법」 제151조의2에 따라 조정회부가 결정된 사건에 대하여 심판과 조정의 연계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쟁송 위주의 분쟁 해결 보다는 조정위원회를 통한 해결을 유도하려는 것임 양금희 등 13명 반영 폐기
- 보호수용법안 조두순과 같이 아동을 상대로 성폭력범죄를 저질러 중상해를 입게 하거나 상습적으로 성폭력범죄 또는 살인범죄를 저지르는 등 위험성이 매우 높은 사람들을 형기 종료 후에 일정 기간 수용할 수 있도록 하되, 그 요건과 집행절차를 엄격히 하고 사회친화적인 처우를 함으로써, 이들의 건전한 사회복귀를 촉진하고 동시에 국민을 안전하게 보호하려는 것임 양금희 등 91명 폐기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혼인, 장례, 이사에 소요되는 비용 및 여행, 예식장, 항공권 등의 예약취소로 인한 위약금 등 피해금액을 각각 15%씩 근로소득자 연말정산 특별세액공제를 통하여 세제혜택을 부여함으로써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으로 악화된 국민경제생활의 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임 양금희 등 10명 폐기
-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중위생 등 공공의 안전을 위해 필요하여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처리한 경우라 하더라도 처리 목적을 달성한 경우에는 이를 지체 없이 파기하도록 하고, 긴급 상황에서 개인정보처리자가 준수하여야 할 의무를 불이행하더라도 벌칙 규정이 미비하였던 사항에 대하여 행정형벌 또는 과태료를 추가로 신설함으로써 개인정보가 소홀히 관리되지 않도록 하려는 것임 양금희 등 14명 폐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감염병 발생 및 전파 상황에 따른 돌봄서비스 종사자의 업무유형별 감염병 예방 및 방역 대응지침과 방역물품 등의 공급방안을 감염병 위기관리대책에 포함하여 수립ㆍ시행하도록 함으로써 감염병 위기상황 시 대비를 강화하려는 것임 양금희 등 14명 반영 폐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저출산’ 용어를 ‘아이가 적게 태어난다’는 의미인 ‘저출생’ 용어로 변경하여 인구 감소 문제에 관한 차별적인 인식을 개선하려는 것임 양금희 등 11명 폐기
-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양금희 등 11명 폐기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민법」과 더불어 동법을 개정하여 미혼부가 혼인 외 출생자에 대해서도 신고의무자가 되도록 하고, 모의 신상정보를 일부 알더라도 출생신고가 가능하도록 규정을 명확히 하며, 신고의무자인 의사·조산사 등이 간이출생증명서를 제출하도록 의무화하여 출생현황을 보다 면밀히 파악하려는 것임 양금희 등 10명 반영 폐기
-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혼인 중의 자녀로 아직 출생신고가 되지 않았고, 과학적 방법에 따른 검사 결과 생부임이 입증되었으며, 그가 자녀를 직접 양육하는 경우에는 친생자 추정이 미치지 않도록 예외를 허용하여 미혼부의 출생신고 및 자녀 인지를 용이하게 하려는 것임 양금희 등 10명 폐기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성폭력범죄에 대한 고소가 있은 후 피고소인 또는 피의자가 자살 등을 원인으로 사망한 경우 검사는 공소권없음 처분으로 사건을 종결하지 아니하고, 고소사실에 대한 조사를 진행한 뒤 「형사소송법」의 절차에 따라 고소사건이 처리되도록 함으로써 성범죄 사건의 진실을 규명하고, 피해자의 명예를 회복하려는 것임 양금희 등 11명 폐기
-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중견기업을 투자·융자 등 기술 사업화 금융지원의 지원 범위에 포함시키려는 것임 양금희 등 13명 법률 확정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등의 의결 없이도 개별 국회의원이 의정활동과 관련된 서류제출을 정부, 행정기관 등에 요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을 활성화시키려는 것임 양금희 등 11명 폐기
-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등의 의결 없이도 개별 국회의원이 국정감사 및 조사와 관련된 서류제출을 관계인 등에게 요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회의원의 국정감사 및 조사활동을 활성화시키려는 것임 양금희 등 11명 폐기
-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중요 사항을 누락하여 서류를 제출하거나 고의로 거짓된 서류를 제출한 자에 대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으로써 정확한 자료에 기반한 의정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양금희 등 11명 폐기
-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전지역에 소재하는 초등학교 및 중학교에서 의무교육을 마친 청년으로서「주민등록법」에 따른 주소 등록 기간이 10년 이상에 해당하는 청년은 이전지역인재로 보아 해당 이전지역의 채용의무 대상에 포함되도록 함으로써 이전지역 출신 우수인재가 재유입될 수 있는 유인체계를 마련하려는 것임 양금희 등 11명 폐기
-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여성의 정치참여를 확대하기 위하여 여성추천보조금의 계상단가 및 배분·지급 기분을 개선하고, 경상보조금의 여성정치발전을 위한 사용 용도를 명확히 규정하려는 것임 양금희 등 25명 반영 폐기
-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당의 당헌으로 정하여야 할 사항 및 공직선거의 후보자 추천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고, 당헌으로 정한 사항을 위반한 때는 그 사실 및 조치 결과를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함으로써 민주적인 정당 운영 및 여성정치 발전을 제고하려는 것임 양금희 등 21명 폐기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지역구국회의원선거 및 지역구지방의회의원선거의 여성할당제는 의무조항이 아닌 권고조항으로 되어 있어, 실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을 하려는 것임 양금희 등 18명 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반영된 원안
- 위원장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어 폐기된 원안이에요. 대안을 만든 의원들은 이 원안들의 제안자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