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01181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전지역에 소재하는 초등학교 및 중학교에서 의무교육을 마친 청년으로서「주민등록법」에 따른 주소 등록 기간이 10년 이상에 해당하는 청년은 이전지역인재로 보아 해당 이전지역의 채용의무 대상에 포함되도록 함으로써 이전지역 출신 우수인재가 재유입될 수 있는 유인체계를 마련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이전공공기관 등의 장이 이전지역에 소재하는 지방대학 또는 고등학교를 졸업하였거나 졸업예정인 사람(이하 ‘이전지역인재’라 함)을 일정 비율 이상 채용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음.

이와 같이 최종 학력을 기준으로 이전지역인재를 채용하는 현행 방식에 따르면 다른 지역 출신이지만 이전지역에서 학업을 마친 자는 이전지역인재로 인정되는 반면, 다른 지역에서 학업을 마치고 이전지역으로 돌아와 취업하려는 ‘이전지역 출신 청년’은 이전지역인재에 포함되지 않아 해당 지역의 정체성과 문화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이전지역 출신 청년’들이 지역의 성장동력을 이끌어내고 지역을 위해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제한되고 있어 형평성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이전지역에 소재하는 초등학교 및 중학교에서 의무교육을 마친 청년으로서「주민등록법」에 따른 주소 등록 기간이 10년 이상에 해당하는 청년은 이전지역인재로 보아 해당 이전지역의 채용의무 대상에 포함되도록 함으로써 이전지역 출신 우수인재가 재유입될 수 있는 유인체계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29조의2제1항, 안 제29조의2제2항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미래통합당 11

공동발의 10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소관위 처리 · 폐기

  5. 본회의 의결 · 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