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현 金起炫
국민의힘 현재 소속
- 선거구 울산 남구을
- 생년월일
22대 국회
울산 남구을 지역구 · 국민의힘 당선
- 통합발전회사 설립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통합발전회사를 설립하여 발전설비 운영과 투자의 효율성을 높이고 대규모 재생에너지 사업의 추진 역량과 해외사업에서의 협상력 및 경쟁력을 강화하는 한편, 통합발전회사의 본점을 울산광역시에 두어 국가 주력산업과 발전산업 간 연계를 강화하고 안정적인 전력수급 및 에너지 전환을 통해 국가 산업경쟁력 강화와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입니다 김태선 등 10명 심사 중
- 지역고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 지역에 맞는 고용정책을 세우고 지원하는 체계를 새로 만드는 법안이에요. 김기현 등 10명 마감 의견 501 건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기현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339 건
-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폐기물 또는 폐기물을 재활용하여 만든 물질ㆍ제품을 토양 또는 공유수면 등에 직접 접촉시켜 성토재ㆍ복토재 등으로 재활용한 자는 해당 재활용을 완료한 후 그 재활용이 관계 법령에서 정한 기준과 방법에 적합하게 이루어졌는지에 대하여 관할 시ㆍ도지사의 확인을 받도록 함으로써, 폐기물을 이용한 성토ㆍ복토 등에 대한 사후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토양 및 지하수 등의 환경오염을 예방하려는 것임 김기현 등 10명 철회 의견 1,457 건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일정 규모 이상의 성토 및 복토를 수반하는 개발행위에 대해서는 의무적으로 감리자를 지정하도록 하고, 특히 대규모 현장의 경우 소속 기술인력을 현장에 상주시켜 공사 전 과정을 철저히 감독하게 함으로써 불법 행위를 원천 차단하고자 함 김기현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451 건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성폭력범죄 또는 학대관련범죄 등 인권을 중대하게 침해하는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장애인 표준사업장 인증을 취소하고, 재인증에 제한을 두도록 규정을 정비하여 장애인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함 김기현 등 12명 심사 중 의견 1,338 건
-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8 울산국제정원박람회 지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을 2026년 2월 27일 제정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조직위원회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그 용도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국유ㆍ공유 재산을 무상으로 대부ㆍ사용 및 수익하게 하도록 특례를(특별법 제19조) 규정하면서 국유재산특례의 근거를 규정하고 있는 현행법을 개정하려는 것임 김기현 등 11명 심사 중 의견 2,557 건
-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할 수 있는 특정범죄 항목에 방화범죄를 추가하여 방화범에 대한 실시간 감시 및 밀착 지도ㆍ감독을 통하여 재범을 방지하고 사회 전체의 안전을 확보하려는 것임 김기현 등 10명 심사 중 의견 2,650 건
- 농수산물 온라인 도매거래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기현 등 10명 심사 중 의견 2,911 건
-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기현 등 19명 심사 중 의견 3,131 건
-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필요한 경우 의용소방대에게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ㆍ사용 등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의용소방대의 안정적인 활동 기반을 보장하여 재난대응 역량을 강화하려는 것임 김기현 등 20명 심사 중 의견 2,878 건
- 국가자원안보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핵심자원 관련 산업 전반 현황 파악을 위한 정기 실태조사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보다 체계적ㆍ효과적인 정책수립의 자료로 활용되도록 하고, 핵심자원산업의 지원ㆍ육성을 연구개발의 지원 범위에 포함함으로써 핵심자원의 안정적 확보 및 관련 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김기현 등 17명 심사 중 의견 3,167 건
-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개된 재판의 영상 또는 음성 등의 사용, 편집ㆍ가공 및 배포하는 행위에 대한 허용 기준과 방법 등의 절차를 마련하도록 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김기현 등 16명 심사 중 의견 3,265 건
- 공중 등 협박목적 및 대량살상무기확산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기현 등 14명 심사 중 의견 3,108 건
-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수당을 지급받으려는 보호자가 「소득세법」상 납세의무를 지는 경우 국외 체류기간에 관계 없이 아동수당을 지급하도록 하려는 것임 김기현 등 15명 심사 중 의견 5,523 건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조례에 따라 아동이나 청소년을 대상으로 운영하는 방과 후 활동 또는 체험활동 관련 기관ㆍ시설을 성범죄자의 취업제한 대상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포함시킴으로써 아동ㆍ청소년을 성범죄로부터 두텁게 보호하고 보다 안전한 교육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 김기현 등 19명 심사 중 의견 7,434 건
- 북한인권법 일부개정법률안 북한인권 문제를 국내외에 알리고, 북한인권증진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을 제고하기 위해 매년 2월 17일을 국가기념일인 ‘북한인권증진의 날’로 지정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기념일에 적합한 행사 등 사업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두고자 함 김기현 등 10명 심사 중 의견 8,033 건
- 국회의원의 보좌직원과 수당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보좌직원이 더 큰 긍지를 가지고 직무에 임할 수 있도록 현행 보좌직원체계를 조정하여 4급 보좌직원 중 1명을 3급으로 조정하여 전문성을 강화하고, 나아가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을 효과적으로 지원하려는 것임 김기현 등 38명 심사 중 의견 8,724 건
- 북한인권법 일부개정법률안 북한인권보고서를 매년 작성ㆍ발간하여 국민 및 국회에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법률에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북한주민 인권 실태에 대한 국내외 관심을 제고함과 아울러 북한주민의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 김기현 등 10명 심사 중 의견 8,002 건
-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보유한 정보의 종류, 중요도,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에 대하여 정보보호 현황 공시를 의무화함으로써 공공부문의 정보보호 투자의 촉진과 이용자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 김기현 등 14명 심사 중 의견 8,379 건
- 전자정부법 일부개정법률안 행정기관등의 장이 해당 기관에 대한 사이버공격ㆍ위협의 예방 및 대응에 필요한 자체 진단ㆍ점검을 연 1회 이상 실시하고 취약점 등이 발견된 때에는 지체 없이 시정조치 등을 하도록 함 김기현 등 14명 심사 중 의견 8,182 건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으로서 보유한 정보의 종류, 중요도,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 대하여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을 의무화함으로써 공공부문의 정보보호 체계를 강화하고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함 김기현 등 14명 심사 중 의견 8,374 건
- 조선산업 및 조선기술의 진흥을 위한 특별법안 조선산업 및 조선기술 진흥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함으로써 정부의 종합적인 대책 및 체계적인 지원 등을 규정하여 국가전략산업으로 조선산업을 재육성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 구축을 통해 국가 및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김기현 등 16명 심사 중 의견 5,937 건
-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군포로 문제를 국내외에 알리고, 국군포로와 억류지출신 포로가족의 명예회복을 위해 정부가 희생자 추모 등 기념사업을 추진하고, 매년 11월 26일을 국가기념일인 ‘국군포로 기억의 날’로 지정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기념일에 적합한 행사 등 사업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두고자 함 김기현 등 11명 심사 중 의견 5,596 건
-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저작물등의 권리자가 자신의 저작물등이 학습용데이터로 이용되었는지 확인을 요청하는 경우 학습에 이용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도록 함으로써 인공지능 발전과 창작자 권리 보호 간의 균형을 도모하려는 것임 김기현 등 12명 심사 중 의견 5,266 건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재난상황에서 각 부처를 통합ㆍ조정하고 지휘하기 위하여 국무총리로 일원화하는 한편, 법적 근거가 미비하였던 유가족지원센터와 피해회복 수준 등에 대한 실태조사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여 제도 운영의 안정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김기현 등 10명 반영 폐기 의견 5,005 건
- 제58차 유엔 인권이사회 북한인권 결의 채택 환영 등 결의안 김기현 등 10명 심사 중
- 2028 울산국제정원박람회 지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안 2028년에 범국가적 행사로 개최되는 박람회의 철저한 준비 및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박람회 주관기관인 2028 울산국제정원박람회조직위원회의 설립과 박람회 관련 사업의 지원 및 사후 활용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국내 정원산업의 진흥과 정원문화 활성화를 촉진하고, 모든 사람들이 건강하고 지속 가능한 삶을 영위하는 데 기여하고자 하는 것임 김기현 등 24명 법률 확정 의견 8,430 건
- 북한 파병 병사에 대한 인권 유린 규탄 및 인권 보장 촉구 결의안 김기현 등 22명 심사 중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무죄 추정의 원칙 아래 국회의원이 자신의 징계안 등에 대하여 충분히 설명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에 따라 ‘변명’을 ‘의견진술’로 변경하려는 것임 김기현 등 13명 심사 중 의견 9,177 건
-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유명무실한 ‘질환교원심의위원회’의 설치를 의무화하고, 정신질환을 비롯한 각종 질환 교원의 복직 및 재직 적격성에 대한 위원회의 심의를 강화하도록 함으로써, 학생과 교원 모두의 건강과 안전을 도모하고자 하려는 것임 김기현 등 13명 심사 중 의견 15,889 건
-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사업자가 매출액 산정자료의 제출을 거부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때에는 유사 규모 사업자의 회계자료를 활용하여 사업자의 매출액을 추정하도록 과징금 부과기준을 개선함으로써 과징금 산정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높이려는 것임 김기현 등 10명 심사 중 의견 5,477 건
- 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첫째, 영창제도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이 반영되지 않았다는 점, 둘째, 「군인사법」상의 영창 징계조항이 폐지된 지금, 의무경찰대법상의 영창 징계조항을 폐지하여 법률 상호 간의 체계 적합성을 갖추는 것이 타당하다는 점, 셋째, 국방부가 2021년 이후 전환복무자의 모집을 중단하고 사실상 전환복무제도의 폐지 절차에 들어갔다는 점에서 법적 실익이 상실되었다는 점에 비추어 관련 규정을 삭제하고자 함 김기현 등 10명 심사 중 의견 4 건
- 의무소방대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무소방원에 대한 징계의 종류에서 영창을 삭제하고, 강등, 복무기강교육, 감봉, 휴가 단축, 근신 및 견책으로 그 종류를 규정하여 의무소방원의 인권을 보장하려는 것임 김기현 등 10명 심사 중 의견 6 건
- 재외동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내 체류 동포의 정착지원 및 해외 위난(危難)에 처한 재외동포들에 대한 긴급 지원 등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재외동포 관련 단체 지원에 관한 필요 사항을 규정하여 재외동포들이 한인으로서의 정체성을 함양하고 대한민국과의 유대 강화를 통해 그 역량과 지위를 향상시키고자 하려는 것임 김기현 등 15명 심사 중 의견 3 건
- 통일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통일부장관이 통일교육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하고, 기본계획에 직전 기본계획에 대한 평가를 포함하도록 하여 기본계획 수립의 실행 가능성을 높임과 동시에 기본계획을 시행하기 위한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하도록 함으로써 보다 내실화된 통일교육을 촉진하고자 함 김기현 등 16명 반영 폐기 의견 4 건
-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 유지와 국민의 안전보장을 위한 자위권적 핵무장 촉구결의안 김기현 등 12명 심사 중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배우자 출산휴가 사용기간을 20일에서 30일로 확대하고, 이를 5회 이상 나누어 쓸 수 있도록 하며, 휴가 청구기간을 120일에서 9개월로 변경하도록 함 김기현 등 13명 반영 폐기 의견 3 건
-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의 지급 기간을 확대하여 모성보호 지원 강화 및 저출산 문제 해결에 기여하려는 것임 김기현 등 13명 반영 폐기 의견 1 건
-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내진설계기준을 정하여야 하는 대상시설에 「건축법」에 따른 옹벽을 추가함으로써 지진 발생 시 옹벽이 안전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김기현 등 11명 심사 중 의견 1 건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양수인의 보증가입 의무 및 가입시기를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법 해석상 불필요한 혼란을 해소함과 아울러 임차인을 보호하려는 것임 김기현 등 10명 심사 중 의견 2 건
-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를 받는 장애아동에 대해서도 장애아동수당을 반드시 지급하도록 규정하려는 것임 김기현 등 11명 반영 폐기 의견 1 건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폐업 후 3년(부도 또는 파산으로 폐업한 경우에는 2년) 이상 지난 후에 같은 종류의 사업을 개시하는 사업자에 대해서도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혜택을 적용하려는 것임 김기현 등 13명 심사 중 의견 1 건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난임치료 중인 근로자에 대하여도 근로시간 단축을 보장하고, 야간근로ㆍ휴일근로ㆍ시간외근로를 금지하며, 취업규칙에 난임치료휴가에 관한 사항을 추가 작성하도록 하여 사업장을 포함한 대한민국 사회가 함께 난임치료 중인 근로자를 배려하고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는데 기여하고자 함 김기현 등 13명 심사 중 의견 3 건
-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묻지마식’ 보복형 탄핵소추 남발을 방지하기 위해 「헌법재판소법」 제53조제1항에 따라 탄핵소추가 각하된 경우, 탄핵소추를 주도한 정당의 국고보조금 중 100분의 50을 감액하도록 함으로써 국회의 헌법적 권한인 탄핵소추의 정치적ㆍ법적 책임을 보다 강화해 탄핵소추의 적정성을 담보하고 동시에 국정 운영의 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임 김기현 등 22명 심사 중 의견 2 건
-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요건을 갖추지 못한 ‘묻지마식’ 보복형 탄핵소추 남발을 방지하기 위해 탄핵소추의 요건을 보다 구체화하고, 탄핵소추를 주도하는 정당의 입증책임을 강화하는 한편, 명백한 탄핵소추 요건불비의 경우에는 15일 이내로 심사 기한을 단축해 신속하게 각하하도록 함으로써 헌법적 취지를 벗어난 정략적인 탄핵소추로부터 국정 운영의 안정을 도모하고자 함 김기현 등 23명 심사 중 의견 12 건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 간 상호주의 원칙을 준수하기 위하여 외국인에 대한 선거권 부여 요건을 보다 강화해 외국인에 대한 지방선거 제도의 내실을 기하고자 함 김기현 등 13명 심사 중 의견 654 건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용자가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온라인 댓글 및 그에 준하는 매개 수단(이하 “댓글 등”)을 통하여 정보를 유통할 경우에 주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로 하여금 해당 이용자의 정보통신서비스 이용 및 접속 장소를 기준으로 국적 내지 국가명을 함께 표시하도록 하고, 아울러 온라인 댓글 작성 내지 유통시 실제 접속 국가가 아닌 다른 국가로 우회 접속하는 여부도 함께 명기되도록 하며, 이에 대해 주무관청에 일정 시점별 관련자료 제출 및 보관의무를 부과함과 동시에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이를 위반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자 함 김기현 등 12명 심사 중 의견 115 건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영리 목적의 아동ㆍ청소년 성착취물의 판매·배포 등을 규정하는 제11조제2항의 해석을 명확히 하기 위해 자구를 정비하고, 아동ㆍ청소년 성착취물을 이용하여 사기 행위를 한 자도 기존 제11조제2항과 동일한 수준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구체화하고자 하는 것임 김기현 등 15명 심사 중 의견 2 건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헌법상 근거를 두고 있는 국회의원 불체포특권이 의원 개인의 부정과 비리를 비호 하는 방탄용으로 활용되는 것을 저지하기 위해 의원 스스로가 불체포특권 포기 의사를 국회의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체포동의안이 가결된 것으로 하고, 국회의원이 의장의 허가나 결석신고서의 제출 없이 결석하거나, 구속을 이유로 국회에 출석하지 못한 경우에도 무노동무임금 원칙을 적용해 세비를 감액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헌법상 원칙을 준수하고 국회의 자율권을 훼손하지 않으면서도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정치 쇄신을 통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건강한 의회민주주의를 구현해 나가는 데 기여하려는 것임 김기현 등 34명 반영 폐기 의견 2 건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러한 국민적 요구를 반영하여 국회의원 정수를 현행보다 10% 감축한 270명으로 함으로써 정치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다시금 도모하려는 것임 김기현 등 25명 심사 중 의견 3 건
-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게 급식에 대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대학생들의 영양 개선을 통한 건강권을 안정적으로 보장해 나가려고 하는 것임 김기현 등 16명 반영 폐기 의견 8 건
- 강제실종범죄 처벌, 강제실종의 방지 및 피해자의 구제 등에 관한 법률안 김기현 등 11명 심사 중 의견 4 건
- 울산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울산과학기술원에 과학영재학교를 설립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과학영재를 대상으로 우수한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김기현 등 13명 반영 폐기 의견 2 건
- 국립중앙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역 간 의료격차를 줄이고 비수도권 지역의 필수 공공의료 공백을 해소하기 위하여 국립중앙의료원의 분원을 수도권 이외의 지역에 둘 수 있도록 하고, 국가는 공공보건의료를 강화하기 위하여 분원 설치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김기현 등 12명 심사 중 의견 2 건
21대 국회
울산 남구을 지역구 · 미래통합당 당선
- 민방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기현 등 10명 폐기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용자가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온라인 댓글 및 그에 준하는 매개 수단(이하 “댓글 등”)을 통하여 정보를 유통할 경우에 주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로 하여금 해당 이용자의 정보통신서비스 이용 및 접속 장소를 기준으로 국적 내지 국가명을 함께 표시하도록 하고, 아울러 온라인 댓글 작성 내지 유통시 실제 접속 국가가 아닌 다른 국가로 우회 접속하는 여부도 함께 명기되도록 하며, 이에 대해 주무관청에 일정 시점별 관련자료 제출 및 보관의무를 부과함과 동시에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이를 위반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자 함 김기현 등 11명 폐기
-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강제실종범죄 처벌, 강제실종의 방지 및 피해자의 구제 등에 관한 법률안」을 제정하고, 동 법에 따른 강제실종범죄에 대한 범죄신고자 등을 특별히 보호하고자 함 김기현 등 10명 폐기
- 강제실종범죄 처벌, 강제실종의 방지 및 피해자의 구제 등에 관한 법률안 김기현 등 10명 폐기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소방ㆍ경찰ㆍ군공무원이나 어린이집ㆍ유치원 교사,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등 정신건강 관리가 특별히 요구되는 직업 종사자에 대해서 정기 건강검진 실시 등 정신건강증진사업을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이에 대한 비용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함으로서 정신건강 관리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임 김기현 등 12명 폐기
- 민사소송비용법 일부개정법률안 듣거나 말하는 데 장애가 있는 당사자를 위한 수어통역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국가가 부담하고 소송비용에 산입하지 아니하도록 함으로써 사법절차에서의 불평등을 해소하고 장애가 있는 사람의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려는 것임 김기현 등 16명 폐기
-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원이 듣거나 말하는 데 장애가 있는 당사자에게 국가가 비용을 부담하는 통역, 속기 및 녹음 등을 신청할 수 있음을 사전에 통지하도록 함으로써 사법절차에서의 불평등을 해소하고 장애가 있는 사람의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려는 것임 김기현 등 16명 폐기
- 형사소송비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기현 등 16명 폐기
-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기현 등 16명 폐기
-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듣거나 말하는 데 장애가 있는 당사자를 위한 수어통역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국가가 부담하고 소송비용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한편, 듣거나 말하는 데 장애가 있는 사람에게 국가가 비용을 부담하는 통역, 속기 및 녹음 등을 신청할 수 있음을 법원이 사전에 통지하도록 함으로써 사법절차에서의 불평등을 해소하고 장애가 있는 사람의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려는 것임 김기현 등 16명 폐기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김진욱) 사퇴 촉구 결의안 김기현 등 105명 폐기
-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신질환 보호관찰 대상자”를 “정신질환 보호관찰 대상자 등”으로 확대하고, 여기에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피치료감호자를 포함시켜 법률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김기현 등 15명 폐기
- 통일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통일부장관이 통일교육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하고, 기본계획에 직전 기본계획에 대한 평가를 포함하도록 하여 기본계획 수립의 실행가능성을 높임과 동시에 기본계획을 시행하기 위한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하도록 함으로써 보다 내실화된 통일교육을 촉진하고자 함 김기현 등 21명 폐기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의원,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장의 피선거권 연령을 현행 25세 이상에서 선거권 연령과 동일한 18세 이상으로 조정함으로써, 국민의 정치참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김기현 등 103명 반영 폐기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의원,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장의 피선거권 연령을 현행 25세 이상에서 선거권 연령과 동일한 18세 이상으로 조정함으로써, 국민의 정치참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김기현 등 103명 철회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통령선거 예비후보의 대장동 개발 관련 특혜 제공 및 연루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특별검사 임명을 통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통령선거 예비후보의 대장동 개발 특혜 및 연루 등의 불법행위에 대해 진상규명하고자 함 김기현 등 107명 폐기
- 국무총리·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교육·사회·문화에 관한 질문) 김기현 등 275명 가결
- 국무총리·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경제에 관한 질문) 김기현 등 275명 가결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외교·통일·안보에 관한 질문) 김기현 등 275명 가결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정치에 관한 질문) 김기현 등 275명 가결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국정에 관한 교섭단체 대표연설) 김기현 등 275명 가결
-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교육·사회·문화에 관한 질문) 윤호중 등 276명 가결
-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경제에 관한 질문) 윤호중 등 276명 가결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정치·외교·통일·안보에 관한 질문) 윤호중 등 276명 가결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국정에 관한 교섭단체 대표연설) 윤호중 등 276명 가결
- 공군 20전투비행단 성폭력으로 인한 사망 사건 관련 군 내 성폭력 및 사건은폐, 무마, 회유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특별검사 임명을 통한 공군 20전투비행단 성폭력으로 인한 사망 사건 관련 군 내 성폭력 사건과 함께 사건은폐, 회유, 협박, 무마 등 직무유기 행위에 대해 진상규명하고자 함 김기현 등 112명 반영 폐기
- 일본 올림픽조직위원회의 대한민국 영토주권 침해 규탄 및 독도에 대한 일본 영토 표기 삭제 촉구 결의안 김기현 등 102명 반영 폐기
-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명시되어 있는 ‘성희롱’을 ‘성적 괴롭힘’으로 수정함으로써 역사적ㆍ정치적 함의를 명확히 포함시키고, 끔찍한 성범죄의 실체를 축소 또는 경시하지 않도록 사회적 변화를 모색하는 데 기여하고자 함 김기현 등 16명 폐기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명시되어 있는 ‘성희롱’을 ‘성적 괴롭힘’으로 수정함으로써 역사적ㆍ정치적 함의를 명확히 포함시키고, 끔찍한 성범죄의 실체를 축소 또는 경시하지 않도록 사회적 변화를 모색하는데 기여하고자 함 김기현 등 16명 폐기
-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명시되어 있는 ‘성희롱’을 ‘성적 괴롭힘’으로 수정함으로써 역사적ㆍ정치적 함의를 명확히 포함시키고, 끔찍한 성범죄의 실체를 축소 또는 경시하지 않도록 사회적 변화를 모색하는데 기여하고자 함 김기현 등 15명 폐기
-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명시되어 있는 ‘성희롱’을 ‘성적 괴롭힘’으로 수정함으로써 역사적ㆍ정치적 함의를 명확히 포함시키고, 끔찍한 성범죄의 실체를 축소 또는 경시하지 않도록 사회적 변화를 모색하는 데 기여하고자 함 김기현 등 16명 폐기
-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수사본부장 임명 시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치게 함으로써 보다 전문성 및 중립성이 보장된 인사로 임명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김기현 등 20명 폐기
-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사회복지사를 비롯한 사회복지인에 대한 인권증진의 책임을 명시하고, 정신적ㆍ신체적ㆍ성적 폭력 등으로부터 실질적인 보호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며, 이를 수행할 전문기관으로 ‘사회복지인 인권센터’를 권역별로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사회복지 서비스의 질적 향상 및 사회복지인에 대한 인권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 김기현 등 16명 반영 폐기
-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기현 등 20명 폐기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효율적인 예결산 심의를 위해 소소위원회와 같은 협의회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과 동시에 협의회 회의 역시 회의록을 작성하도록 하여 보다 공정하고 투명한 예산심의를 기하고 이를 통해 국민께 신뢰받는 국회로 바로 세우고자 함 김기현 등 10명 폐기
-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기현 등 11명 반영 폐기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자동심장충격기 의무설치대상에 대규모점포 및 전통시장을 포함하고, 전통시장에 대해서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지원을 의무화함으로써 자동심장충격기 이용의 편의를 도모하려는 것임 김기현 등 10명 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현재 분산되어 있는 투자세액공제 규정을 통합투자세액공제로 일원화하면서 공제 대상을 모든 사업용 자산으로 확대하고, 기업 규모와 관계없이 동일한 공제율을 적용받도록 하는 등 기업투자 활성화를 위한 실질적 지원이 가능하도록 현행 제도를 개선하고자 함 김기현 등 17명 폐기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매크로프로그램을 사용하여 게시판에 특정 정보를 반복적으로 게시하거나 특정 정보에 대한 조회수ㆍ추천수를 조작하는 등 여론 형성을 왜곡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에 대한 처벌 규정을 마련하여 정보통신망에서의 민주주의 여론형성기능을 왜곡ㆍ저해하는 행위를 사전에 방지하려는 것임 김기현 등 19명 폐기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배우자 출산휴가 사용기간을 10일에서 30일로 확대하고, 이를 5회 이상 나누어 쓸 수 있도록 하며, 휴가 청구기간을 90일에서 9개월로 변경하도록 함 김기현 등 10명 폐기
-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기현 등 10명 폐기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난임치료 중인 근로자에 대하여도 근로시간 단축을 보장하고, 야간근로ㆍ휴일근로ㆍ시간외근로를 금지하며, 취업규칙에 난임치료휴가에 관한 사항을 추가 작성하도록 하여 사업장을 포함한 대한민국 사회가 함께 난임치료 중인 근로자를 배려하고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는데 기여하고자 함 김기현 등 10명 폐기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난임시술비에 대한 세액공제 비율을 100분의 20에서 100분의 30으로 확대하고, 고위험임산부와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를 위하여 지급한 의료비에 대하여 100분의 20을 세액공제하는 규정을 신설하여 출산율 제고 및 임신과 출산에 따른 의료비 부담을 경감하려는 것임 김기현 등 10명 반영 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을 개정하여 외국투자기업 외에 국내기업의 첨단기술 등에 대한 투자가 가능하도록 하려는바, 현행법도 이에 맞춰 경제자유구역에서 첨단기술ㆍ제품 및 중점유치업종에 투자하는 기업에 대한 법인세 및 소득세를 감면함으로써 경제자유구역 내 투자유치 활성화를 지원하려는 것임 김기현 등 15명 폐기
-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경제자유구역 내 세제감면 대상을 첨단기술 투자기업, 첨단제품 투자기업, 중점유치업종 투자기업에까지 확대하도록 하여 경제자유구역 투자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임 김기현 등 15명 반영 폐기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기현 등 15명 반영 폐기
-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협의회의 협의 과정 및 정책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국회 교섭단체별 의석수 비율에 따라 추천된 사람을 민간위원으로 위촉하도록 하고, 기금 운용의 투명성을 확보해 국회의 예산 및 결산 심의권을 강화하려는 것임 김기현 등 11명 폐기
-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자동차제작·판매자 등은 자동차의 전면뿐 아니라 ‘후면’에도 주간주행등을 설치하여 판매하도록 법률에서 직접 규정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으로써 자동차의 식별가능성을 제고하여 자동차 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김기현 등 11명 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반영된 원안
- 위원장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어 폐기된 원안이에요. 대안을 만든 의원들은 이 원안들의 제안자예요.
- 수정안
- 본회의에서 원안을 고치려고 제안한 안이에요. 수정안 표결의 결과는 수정안 자신의 결과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