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2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205530

통일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통일부장관이 통일교육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하고, 기본계획에 직전 기본계획에 대한 평가를 포함하도록 하여 기본계획 수립의 실행 가능성을 높임과 동시에 기본계획을 시행하기 위한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하도록 함으로써 보다 내실화된 통일교육을 촉진하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난 문재인 정부에서 대통령 비서실장을 지낸 고위직 인사가 공개석상에서 “통일을 하지 말자”는 부적절한 발언으로 국민적 질타를 받은 바 있지만, 청소년층을 중심으로 통일의 필요성에 대한 관심도는 해마다 줄어들고 있는 것이 현실임.

실제로 통일부가 매년 실시하고 있는 ‘통일교육 실태조사’ 자료에 따르면 2023년 조사에서 ‘통일이 필요없다’(38.9%)거나 ‘관심없다’(28.3%)라고 응답한 학생이 절반을 훌쩍 넘는 것으로 나타났음.

우리 「헌법」 제4조에서는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라고 명시하고 있음.

하지만, 현행법은 통일교육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통일교육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는 있으나, 구체적인 수립 기간이 명시되어 있지 않고, 직전 기본계획에 대한 평가도 포함되어 있지 않아 통일교육에 대한 실효성 측면에서 문제 제기가 잇따르고 있음.

또한 기본계획에 따른 시행계획 수립에 대한 근거 규정도 없어 체계적인 계획 시행에 차질이 불가피한 상황임.

이에 통일부장관이 통일교육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하고, 기본계획에 직전 기본계획에 대한 평가를 포함하도록 하여 기본계획 수립의 실행 가능성을 높임과 동시에 기본계획을 시행하기 위한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하도록 함으로써 보다 내실화된 통일교육을 촉진하고자 함(안 제6조).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의견 받기 까지
  3. 위원회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외교통일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 국민의힘 16

공동발의 15명

마감됨

공식 의견 4 건

찬성과 반대를 합친 수예요.

국회에서 의견 보기

국회 입법예고에 올라온 의견이에요

국회는 법안을 심사하기 전에 보통 법안을 미리 알리고 국민 의견을 받아요. 이것을 입법예고라고 해요.

숫자는 찬성과 반대를 합친 의견 수예요. 숫자가 커도 찬성이 많은지 반대가 많은지는 알 수 없어요. 여론조사도 아니에요.

의견은 마감 전까지 국회 입법예고 사이트에서 로그인하고 남길 수 있어요.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5.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대안반영폐기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대안과 원안 규칙: 같은 소관위(외교통일위원회), 같은 소관위 처리일(2026-01-28), 같은 법률명(통일교육 지원법)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