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21737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음주운전 방지장치 정의규정을 신설하고,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한 경우 음주운전 방지장치 부착 조건부 운전면허를 발급받아 운전할 수 있도록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5년 음주운전 적발 건수는 2018년 16만 3,060건에서 2021년 11만 5,882건으로 점차적인 감소 추세에 있으나, 음주운전 재범률은 2018년 44.7%에서 2021년 44.5%로 여전히 매우 높은 실정임.
또한, 2020. 12. 17. 국민권익위에서 조사한 음주운전 예방 대책 마련을 위한 국민 의견수렴 결과에 의하면 응답자의 94.3%가 “상습 음주 운전자에게 차량 시동잠금장치를 설치하게 해야 한다”고 답변해 국민들은 음주운전 습관을 효과적으로 제어할 장치라면 어느 정도 비용을 수반하더라도 도입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고 있음
음주운전은 습관적으로 반복되는 경향이 있어, 단순한 처벌강화나 음주단속만으로는 음주운전을 예방하고 재범률을 낮추는 데에 한계가 있으므로, 음주운전을 예방할 수 있는 사전적 조치가 필요함.
최근 운전자가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려는 경우 이를 감지하여 시동이 걸리지 않게 하는 음주운전방지장치가 개발되었고 미국, 캐나다, 호주 등의 국가에서 이러한 장치가 부착된 자동차등의 운전의무를 부과하는 제도가 도입되었는데 효과적인 음주운전 예방대책의 하나로 평가받고 있음.
이에 음주운전 방지장치 정의규정을 신설하고,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한 경우 음주운전 방지장치 부착 조건부 운전면허를 발급받아 운전할 수 있도록 함. 음주운전자가 방지장치 미설치 차량을 운전하거나 무단으로 장치를 해체하거나 장비를 대리조작하는 경우 처벌조항을 마련하여 상습 음주운전의 사전적 예방효과를 제고하고자 함(안 제50조의3 신설 등).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행정안전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 국민의힘 82
대표발의
공동발의 81명
-
강기윤 -
강대식 -
강민국 -
구자근 -
권명호 -
권성동 -
김미애 -
김병욱 -
김상훈 -
김석기 -
김선교 -
김성원 -
김승수 -
김영식 -
김예지 -
김용판 -
김정재 -
김학용 -
김형동 -
김희곤 -
류성걸 -
박대수 -
박대출 -
박덕흠 -
박성민 -
박성중 -
박수영 -
박정하 -
박진 -
배현진 -
백종헌 -
서범수 -
서병수 -
서정숙 -
성일종 -
송언석 -
신원식 -
안병길 -
양금희 -
엄태영 -
유경준 -
유상범 -
유의동 -
윤영석 -
윤재옥 -
윤창현 -
윤한홍 -
이만희 -
이명수 -
이용 -
이인선 -
이주환 -
이채익 -
이철규 -
이태규 -
임병헌 -
임이자 -
장동혁 -
전봉민 -
전주혜 -
정경희 -
정동만 -
정우택 -
정운천 -
정진석 -
정희용 -
조경태 -
조명희 -
조수진 -
조은희 -
조해진 -
지성호 -
최영희 -
최재형 -
최형두 -
태영호 -
하영제 -
하태경 -
한무경 -
홍석준 -
황보승희
처리 과정
-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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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 대안반영폐기
-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