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창현 尹暢賢
- 생년월일
-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금융회사가 자발적으로 소비자의 손해를 배상하는 경우에는 소속 직원에 대한 과태료를 면제 또는 감액하도록 하여 직원이 잘못을 빠르게 인정하고 이를 기초로 금융회사가 보다 적극적인 소비자 피해배상에 나설 수 있는 인센티브를 제공하고자 함 윤창현 등 10명 폐기
-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안전하고 살기 좋은 지역사회 조성에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방범대원의 노고를 국가적으로 기념하고자 매년 11월 2일을 자율방범대의 날로 정하여 기념행사를 개최하도록 함 윤창현 등 10명 폐기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보훈부에서 시행 중인 심리재활서비스가 치료와 연계되기 어려운 한계가 있어 심리상담과 의료를 연계하는 등 체계적이고 수준 높은 심리재활서비스를 독립유공자 및 유가족에게 제공하기 위하여 심리재활서비스 사업을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윤창현 등 10명 폐기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보훈부에서 시행 중인 심리재활서비스가 치료와 연계되기 어려운 한계가 있어 심리상담과 의료를 연계하는 등 체계적이고 수준 높은 심리재활서비스를 국가유공자 및 유가족에게 제공하기 위하여 심리재활서비스 사업을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윤창현 등 10명 폐기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보훈부에서 시행 중인 심리재활서비스가 치료와 연계되기 어려운 한계가 있어 심리상담과 의료를 연계하는 등 체계적이고 수준 높은 심리재활서비스를 보훈보상대상자와 유가족에게 제공하기 위하여 심리재활서비스 사업을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윤창현 등 10명 폐기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보훈부에서 시행 중인 심리재활서비스가 치료와 연계되기 어려운 한계가 있어 심리상담과 의료를 연계하는 등 체계적이고 수준 높은 심리재활서비스를 특수임무유공자 및 유가족에게 제공하기 위하여 심리재활서비스 사업을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윤창현 등 10명 폐기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윤창현 등 10명 폐기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보훈부에서 시행 중인 심리재활서비스가 치료와 연계되기 어려운 한계가 있어 심리상담과 의료를 연계하는 등 체계적이고 수준 높은 심리재활서비스를 참전유공자에게 제공하기 위하여 심리재활서비스 사업을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윤창현 등 10명 폐기
-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보훈부에서 시행 중인 심리재활서비스가 치료와 연계되기 어려운 한계가 있어 심리상담과 의료를 연계하는 등 체계적이고 수준 높은 심리재활서비스를 5ㆍ18민주유공자 및 유가족에게 제공하기 위하여 심리재활서비스 사업을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여 5ㆍ18민주유공자 및 유가족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임 윤창현 등 10명 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도심융합특구에 입주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이 경영하는 사업을 위한 외국인투자에 대하여 법인세, 소득세, 취득세 및 재산세를 각각 감면하고, 도심융합특구에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하는 기업이 그 특구의 사업장에서 하는 사업에 대하여 법인세 또는 소득세를 감면하도록 함으로써 도심융합특구에 대한 재정적 지원을 하려는 것임 윤창현 등 10명 폐기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도심융합특구 내 창업기업과 도심융합특구개발사업 시행자에 대하여 2028년 12월 31일까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취득세 및 재산세를 경감하고, 사업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를 5년간 감면하도록 하려는 것임 윤창현 등 10명 폐기
- 청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청년의 연령 상한을 39세까지 2024년부터 매년 1세씩 상향하도록 규정하여 점진적으로 청년지원의 수혜자를 늘리고, 수요에 부합하는 청년정책을 수립ㆍ집행할 수 있도록 함 윤창현 등 10명 폐기
-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창현 등 10명 폐기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CVC가 투자조합을 결정하는 경우 지주회사 체제 외부자금 유치 한도를 현행 40%에서 최대 50%까지로 늘리고 총 자산 중 해외투자 금액 비중을 현행 20%에서 30%까지 상향(안 제20조)하는 한편, SOC 등 투자회사 등의 임원을 겸임하는 기업결합은 신고의무를 면제(안 제11조)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기업들의 활발한 벤처펀드 결성을 촉진하고 위축된 벤처투자를 활성화함은 물론, 나아가 대ㆍ중소기업 간 동반성장을 통한 국가 경제 성장동력의 확충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윤창현 등 10명 폐기
-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전과 같이 은행이 없는 경제권에서는 초기에 광역지자체가 중심이 되어 은행 설립을 지원하고 지분취득에도 참여할 수 있도록 광역지자체(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특별자치도로 한정)가 인터넷전문은행에 출자ㆍ출연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윤창현 등 10명 폐기
-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의 교육 경비 보조 제한 사유를 법률에 상향하여 규정하되, 인구감소지역뿐만 아니라 인구감소관심지역은 교육경비 보조 제한을 받지 않도록 하여 지역 간 교육 격차 및 인구감소를 완화하는 데 기여하려는 것임 윤창현 등 10명 폐기
-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심사 시 경제범죄를 포함한 대주주의 범죄이력 등 사회적 신용을 심사하도록 하여 가상자산시장의 건전성을 확보하고 가상자산사업자가 자금세탁 등 불법행위의 도관으로 악용되는 것을 예방하여 건전하고 투명한 금융거래질서 확립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윤창현 등 10명 폐기
-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구감소지역 뿐만 아니라 인구감소관심지역에도 인구감소지역 수준의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등이 가능하도록 하여 지방 인구감소 위기에 대응하려는 것임 윤창현 등 10명 폐기
-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구감소지역 뿐만 아니라 인구감소관심지역을 법률에 규정하여 인구감소지역과 동일한 수준의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등이 가능하도록 하여 인구감소관심지역의 인구 감소 위기에 대응하려는 것임 윤창현 등 10명 폐기
-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제사업의 인가요건을 명확히 하고 내부통제, 감독기준, 조합원 보호장치와 투명성 강화는 물론 공제사업 관련 규정 위반시 조치 및 처벌 기준 등 공제사업이 보다 투명하고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공제사업 관련 규정을 개선ㆍ보완하여 국민 복리증진과 조합원 간 자조적 안전망 강화에 기여하고자 함 윤창현 등 10명 폐기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증권의 디지털화를 위한 인프라 제도에 해당하는 전자증권법에서 주식등의 전자등록 및 관리에 분산원장 기술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 법적 뒷받침 하에 안정적인 토큰증권 거래가 가능하도록 하고, 현행 전자증권법 체계에 마련된 총량관리 및 권리자 보호 제도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일정 요건을 갖춘 발행인이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여 분산원장 기술을 이용한 전자등록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윤창현 등 10명 폐기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신탁의 수익증권이나 투자계약증권 등도 유통시장이 형성될 수 있도록, 투자중개업자를 통한 다자간 장외 거래를 허용하면서 일반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투자한도를 제한하려는 것임 윤창현 등 10명 폐기
-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계좌명의인이 해당 계좌가 피해금 편취를 위해 이용된 계좌가 아니라는 사실을 객관적인 자료로 소명하는 경우 지급정지에 대한 이의신청이 가능하도록 하고, 계좌 잔액 중 피해금에 대하여서만 일부 지급정지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여 통장협박 범죄 유인을 줄이고 그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려는 것임 윤창현 등 11명 반영 폐기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업의 경영권 변경 과정에서 피인수기업의 일반 주주의 권익을 보호하고 불투명한 거래를 통해 기업의 경영권을 탈취하는 약탈적 인수ㆍ합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의무공개매수제도를 도입하되, 기업 간 시너지를 창출하는 인수ㆍ합병의 순기능이 지나치게 위축되지 않도록 하는 범위 내에서 보완책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 윤창현 등 11명 폐기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불공정거래행위자에 대해 일정 기간 자본시장에서 거래를 제한하고 상장회사 임원으로서의 활동을 제한하는 등 불공정거래행위자에 대한 제재수단을 추가적으로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 윤창현 등 10명 폐기
- 청년자립 지원법안 청년의 복지증진에 대한 청년과 사회, 국가의 책임과 의무를 정하고 이를 실천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미래 사회의 주역이 될 청년이 취약성에 의해 차별받지 않고 삶의 질을 보장받으며 행복한 민주시민으로서의 자립을 도모하고자 함 윤창현 등 12명 폐기
-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음주운전으로 인명사고를 낼 경우 이를 특정강력범죄 중 하나로 추가하여 가해자의 신상 정보공개를 통해 음주운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고 반복되는 음주운전 범죄를 막고자 함 윤창현 등 10명 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청년들이 해당 펀드에 가입할 수 있는 기간을 윤석열 정부 임기가 종료되는 해가 속하는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4년 연장하고, 청년펀드의 가입요건을 다른 서민금융 상품과 동일하게 직전 과세기간 총급여액 5천만원에서 7천만원으로, 종합소득금액인 경우 3천8백만원에서 5천3백만원으로 정상화시켜 청년펀드 제도가 청년들의 안정적인 자산형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정비하고자 함 윤창현 등 12명 반영 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장병내일적금 제도에 대한 이자소득세 비과세 일몰기한을 금년말(2023년 12월 31일)에서 윤석열 정부 임기가 종료되는 해가 속하는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4년 연장함으로써 윤석열 정부 임기중에는 장병들의 사회복귀자금 마련을 안정적으로 지원하고자 함 윤창현 등 13명 반영 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 이전에 따른 세금폭탄을 방지하기 위한 과세특례 제도를 윤석열 정부 임기가 종료되는 해가 속하는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4년 연장시켜 윤석열 정부 임기 중에는 대전과 같이 혁신도시 지정 기간이 수년에 불과한 지역이 핵심 공공기관을 안정적으로 유치할 수 있도록 지원해 헌법상 가치인 지역경제 육성과 지역 균형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윤창현 등 10명 반영 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영구임대주택에 공급하는 난방용역에 대한 부가세 면제제도를를 윤석열 정부 임기가 종료되는 해가 속하는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4년 연장하여 윤석열 정부 임기 중에는 영구임대주택 거주자에게 대한 한겨울 난방비 부담을 계속해서 덜어드리고자 함 윤창현 등 11명 반영 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인택시회사가 납부하는 부가세를 소속 기사님들을 위해 사용하는 동 제도를 윤석열 정부 임기가 종료되는 해가 속하는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4년 연장시켜 윤석열 정부 임기 중에는 법인택시 기사님들의 급여보전 및 근무여건 개선지원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 윤창현 등 11명 반영 폐기
-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디지털자산 시장의 공정성 회복과 안심거래 환경 조성을 위한 법률 제정안을 통해 이용자 자산 보호(디지털자산사업자의 파산 등으로부터 이용자 예치금 보호 등), 불공정거래(미공개정보 이용ㆍ시세조종ㆍ부정거래 행위 등) 금지, 자율감시(시장감시와 신고의무 부과 등) 책임 등 불공정거래 규제 등을 규정하고 동법 개정을 통해 이를 집행할 전담조직인 디지털자산위원회를 설치하고자 함 윤창현 등 10명 반영 폐기
- 디지털자산 시장의 공정성 회복과 안심거래 환경 조성을 위한 법률안 윤창현 등 11명 반영 폐기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한국거래소가 본점을 포함하여 전국 5개소 이내로 지점을 두고 기업의 상장에 대한 교육 및 컨설팅에 관한 업무를 맡아 지역 소재 중소ㆍ중견기업들의 지원이 가능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윤창현 등 10명 폐기
-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에 가입할 수 있는 담보 주택 공시가격 기준을 12억원 이하로 상향하는 한편, 주택가격의 변동성을 시의성 있게 반영하기 위해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에 가입할 수 있는 담보 주택 공시가격 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위임하고자 함 윤창현 등 12명 반영 폐기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가상자산 관련 기술을 발전시키고 가상자산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데 필요한 재원을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가상자산산업기본법」에 가상자산산업발전기금 설치 규정을 신설하고, 기금 설치근거를 규정하고 있는 현행법에도 이를 반영하려는 것임 윤창현 등 10명 폐기
- 가상자산산업기본법안 가상자산 산업에 대한 정의규정을 마련하고, 가상자산사업자의 인가, 불공정행위의 금지 등 이용자 보호 및 감독에 대한 방법과 절차를 정함과 동시에 가상자산산업의 건전성 및 경쟁력을 높이기 위하여 가상자산정책조정위원회, 가상자산산업발전기금의 설치 등 발전방안을 규정하여 가상자산 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윤창현 등 11명 반영 폐기
-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금융감독원은 기관명에서 확인되듯 감독업무 전문기관으로서 조사ㆍ검사 업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다른 권한은 금융위원회로 환원시켜 중징계 이상은 금감원장 결재가 아니라 금융위원회의 심의ㆍ의결절차를 통해 확정되도록 개정하되, 효과적인 감독권을 보장하는 차원에서 금융회사와 소속 임직원에 대한 경징계 권한은 금감원이 계속해서 행사할 수 있도록 함 윤창현 등 10명 폐기
-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금융위원회 내의 이해상충 해소를 위해 금감원장의 금융위 위원 겸직을 제한하며 경우에 따라 국회가 대통령에게 금감원장 해임을 건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금감원의 내부통제 기준을 바로 세우고 감독체계의 혁신을 도모하고자 함 윤창현 등 11명 폐기
-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금융감독원은 기관명에서 확인되듯 감독업무 전문기관으로서 조사·검사 업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다른 권한은 금융위원회로 환원시켜 중징계 이상은 금감원장 결재가 아니라 금융위원회의 심의·의결절차를 통해 확정되도록 개정하되, 효과적인 감독권을 보장하는 차원에서 금융회사와 소속 임직원에 대한 경징계 권한은 금감원이 계속해서 행사할 수 있도록 함 윤창현 등 10명 폐기
-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금융감독원은 기관명에서 확인되듯 감독업무 전문기관으로서 조사ㆍ검사 업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다른 권한은 금융위원회로 환원시켜 중징계 이상은 금감원장 결재가 아니라 금융위원회의 심의ㆍ의결절차를 통해 확정되도록 개정하되, 효과적인 감독권을 보장하는 차원에서 금융회사와 소속 임직원에 대한 경징계 권한은 금감원이 계속해서 행사할 수 있도록 함 윤창현 등 10명 폐기
-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금융감독원은 기관명에서 확인되듯 감독업무 전문기관으로서 조사ㆍ검사 업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다른 권한은 금융위원회로 환원시켜 중징계 이상은 금감원장 결재가 아니라 금융위원회의 심의ㆍ의결절차를 통해 확정되도록 개정하되, 효과적인 감독권을 보장하는 차원에서 금융회사와 소속 임직원에 대한 경징계 권한은 금감원이 계속해서 행사할 수 있도록 함 윤창현 등 10명 폐기
-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금융감독원은 기관명에서 확인되듯 감독업무 전문기관으로서 조사ㆍ검사 업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다른 권한은 금융위원회로 환원시켜 중징계 이상은 금감원장 결재가 아니라 금융위원회의 심의ㆍ의결절차를 통해 확정되도록 개정하되, 효과적인 감독권을 보장하는 차원에서 금융회사와 소속 임직원에 대한 경징계 권한은 금감원이 계속해서 행사할 수 있도록 함 윤창현 등 10명 폐기
-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창현 등 10명 폐기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정안은 경선후보자 중 선거에 의하여 취임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경우 당내경선 기간 동안 권한행사가 정지되도록 하고, 부지사 등이 그 권한을 대행하도록 하여 당내경선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무원으로서 직무에 전념하도록 하려는 것임 윤창현 등 10명 폐기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부업 최고금리를 시행령에 위임하는 대신 법에 직접 규정함으로써 정부의 임의적 판단에 따른 이자율 변동을 방지하고 대부업 시장의 안정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윤창현 등 10명 폐기
-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규모 자연재해와 사회재난이 발생한 경우 또는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경제적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국민권익위가 제8조제3항제2호에 따른 선물가액의 조정검토 및 의결을 법률적 의무로 부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윤창현 등 10명 반영 폐기
-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금융소비자의 금융역량을 향상하여 다양한 금융사기 및 금융사고의 피해로부터 금융소비자를 보호하고 그 권익 증진을 도모할 수 있도록 현행 금융교육 제도의 법적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윤창현 등 10명 폐기
-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립묘지를 훼손하는 행위, 국립묘지 경내 및 인근 100미터에서 집회 및 시위를 금지하는 규정을 법률에 명시하고 이에 대한 벌칙규정을 신설하여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에 대한 예우를 다하려는 것임 윤창현 등 10명 폐기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퇴직연금사업자가 사전지정운용제도의 사전지정운용방법에 적립금의 원리금이 보장되는 운용방법을 포함하여 제시하도록 함으로서 적립금의 원리금이 보장되지 않는 운용방법과 함께 가입자가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고자 함 윤창현 등 11명 반영 폐기
-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도 동의의결제도를 도입하여 다양한 시정방안과 문제해결절차를 확보함으로써 소비자의 신속하고 효과적인 피해구제를 도모하는 한편, 사업자 입장에서는 신속한 사건 종결을 통해 소송비용과 시간을 절감할 수 있도록 하여 방문판매ㆍ전화권유판매ㆍ다단계판매ㆍ후원방문판매ㆍ계속거래 및 사업권유거래 등에서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의 권익을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 윤창현 등 11명 법률 확정
-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도 동의의결제도를 도입하여 다양한 시정방안과 문제해결절차를 확보함으로써 소비자의 신속하고 효과적인 피해구제 및 거래질서의 개선을 도모하는 한편, 할부거래업자 및 선불식할부거래업자 입장에서는 신속한 사건 종결을 통해 소송비용과 시간을 절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시장의 신뢰도를 높여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윤창현 등 11명 폐기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도 동의의결제도를 도입하여 다양한 시정방안과 문제해결절차를 확보함으로써 신속하고 효과적인 소비자 피해구제를 도모하는 한편, 사업자 입장에서는 신속한 사건 종결을 통해 소송비용과 시간을 절감할 수 있도록 하여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시장의 신뢰도를 높여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윤창현 등 11명 폐기
-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도 동의의결제도를 도입하여 다양한 시정방안과 문제해결절차를 확보함으로써 대리점의 신속하고 효과적인 피해구제를 도모하는 한편, 공급업자 입장에서는 신속한 사건 종결을 통해 소송비용과 시간을 절감할 수 있도록 하여 대리점 거래에서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공급업자와 대리점이 상호보완적으로 균형 있게 발전하도록 하려는 것임 윤창현 등 11명 반영 폐기
-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도 동의의결제도를 도입하여 다양한 시정방안과 문제해결절차를 확보함으로써 사업자 입장에서는 신속한 사건 종결을 통해 소송비용과 시간을 절감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소비자 입장에서는 신속하고 효과적인 피해구제 및 거래질서의 개선을 도모함으로써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국민생활을 균형 있게 향상시키려는 것임 윤창현 등 11명 폐기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도 동의의결제도를 도입하여 다양한 시정방안과 문제해결절차를 확보함으로써 수급사업자의 신속한 피해구제 및 거래질서의 개선을 도모하고, 원사업자 입장에서는 신속한 사건 종결을 통해 소송비용과 시간을 절감할 수 있도록 하여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상호보완하며 균형 있게 발전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윤창현 등 11명 반영 폐기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도 동의의결제도를 도입하여 다양한 시정방안과 문제해결절차를 확보함으로써 가맹점사업자의 신속하고 효과적인 피해구제 및 거래질서의 개선을 도모하는 한편, 가맹본부 입장에서는 신속한 사건 종결을 통해 소송비용과 시간을 절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가 상호보완하며 균형 있게 발전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윤창현 등 11명 반영 폐기
-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도 동의의결제도를 도입하여 다양한 시정방안과 문제해결절차를 확보함으로써 납품업자 또는 매장임차인의 신속하고 효과적인 피해구제와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도모하는 한편, 대규모유통업자 또는 대규모유통업자를 구성원으로 하는 사업자단체의 입장에서는 신속한 사건 종결을 통해 소송비용과 시간을 절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대규모유통업자, 납품업자 및 매장임차인이 상호보완하며 균형 있게 발전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윤창현 등 11명 법률 확정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증권선물위원회가 불공정거래행위의 위반 혐의를 통보하거나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대상에 경찰청장과 관할 수사기관의 장을 추가로 명시하는 등 이 법의 위반 행위의 적발 및 규명에 기여하려는 것임 윤창현 등 11명 폐기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미공개정보 이용행위, 시세조종행위 또는 부정거래행위를 자진신고하거나 관련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 과정에서 증언을 하여 범죄의 규명 등에 기여한 경우 그 형벌을 감경 또는 면제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려는 것임 윤창현 등 11명 반영 폐기
-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부금 단체 국민참여 확인제도」를 도입해 수입과 지출의 투명성을 높이고자 함 윤창현 등 10명 반영 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창현 등 10명 폐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재 연간 총수입 50억원(기부금 수입 20억원 이상) 이상의 단체에 대해서는 외부 회계감사가 의무화 되어 있는 만큼 총수입이 5억원~49억원 규모인 중소 공익법인에 대해 적용하며(안 제50조의5 신설),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지 않는 법인에 대해서는 가산세를 부과하고자 함 윤창현 등 10명 폐기
-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보험사기로 확정 판결 받은 자에게 기 지급받은 보험금을 반환할 의무를 부여하고, 보험산업 관계자의 보험사기는 일반 보험사기보다 더욱 강하게 처벌함으로써 선량한 보험계약자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것임 윤창현 등 13명 반영 폐기
-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등이 요양기관에게 진료비 계산서 등의 보험금청구에 필요한 증빙서류를 보험회사에 전자적 형태로 전송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요양기관이 이러한 요청에 따르도록 하며 이와 관련한 전산체계 구축 및 운영과 관련한 사무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4차 산업 시대에 디지털 기반의 IT 활용 등을 통해 보험소비자의 편익을 개선하고 요양기관과 보험회사 등의 업무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윤창현 등 13명 반영 폐기
-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형 법인보험대리점에게 소속 보험설계사가 모집을 하면서 금융소비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1차적인 책임을 부여하고, 이와 같은 손해배상책임이 실질적으로 이행될 수 있도록 대형 법인보험대리점으로 하여금 손해배상책임보험을 가입하도록 의무화하여 보험 판매채널의 건전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윤창현 등 13명 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반영된 원안
- 위원장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어 폐기된 원안이에요. 대안을 만든 의원들은 이 원안들의 제안자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