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26419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안전하고 살기 좋은 지역사회 조성에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방범대원의 노고를 국가적으로 기념하고자 매년 11월 2일을 자율방범대의 날로 정하여 기념행사를 개최하도록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이 제정 후 시행(2023. 4. 27.)되어 자율방범대의 설치ㆍ운영과 체계적인 관리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이 마련됨으로써 지역의 치안유지ㆍ범죄예방 및 청소년 선도 등 안전한 생활에 크게 기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음.

그러나 법 제정 이후에도 자율방범 현장에서는 여전히 실질적인 지원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음.

초소 또는 사무실조차 갖추지 못한 연합대가 있는가 하면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자체 회비로 충당하고 있는 조직도 다수인 상황임.

이에 안전하고 살기 좋은 지역사회 조성에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방범대원의 노고를 국가적으로 기념하고자 매년 11월 2일을 자율방범대의 날로 정하여 기념행사를 개최하도록 함.

또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자율방범대의 활동과 운영에 필요한 비용과 수당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자율방범 활동을 공무로 인정해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질병ㆍ부상ㆍ사망에 대해서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의무적으로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함(안 제3조의2 및 제14조제1항ㆍ제3항ㆍ제4항).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국민의힘 10

공동발의 9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