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08320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매도 관련 위법행위를 한 자가 위법행위를 한 사실이 발각되기 전 자백하거나, 다른 사람의 공매도 관련 위법행위 사실을 수사 또는 재판 과정에서 진술하여 범죄의 규명 등에 기여한 경우 형벌을 감면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공매도 관련 행위의 적발 가능성을 높여 자본시장의 공정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공매도 관련 위법행위는 정보의 비대칭성 등으로 인하여 적발이 어려워 해당 행위를 하였거나 이와 관련된 자의 진술이 수사의 적시성 및 실효성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
현행법은 공매도 관련 위법행위를 신고하거나 제보한 경우에 관하여 포상금 지급 근거를 마련하고 있을 뿐, 형의 감면에 관하여는 규정하지 아니하여 공매도 관련 위법행위의 근절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공매도 관련 위법행위를 한 자가 위법행위를 한 사실이 발각되기 전 자백하거나, 다른 사람의 공매도 관련 위법행위 사실을 수사 또는 재판 과정에서 진술하여 범죄의 규명 등에 기여한 경우 형벌을 감면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공매도 관련 행위의 적발 가능성을 높여 자본시장의 공정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448조의2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