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1790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한국거래소가 본점을 포함하여 전국 5개소 이내로 지점을 두고 기업의 상장에 대한 교육 및 컨설팅에 관한 업무를 맡아 지역 소재 중소ㆍ중견기업들의 지원이 가능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코로나19 대유행에 따라 중소기업들의 자금난 문제가 시급한 경제문제로 대두되고 있음. 지역에 소재한 기업의 경우, 지분투자, 은행의 대출 의존성을 벗어나 자본시장 상장을 통해 국민과 법인투자자들로부터 필요한 자금을 직접 조달받을 수 있는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함. 특히, 창업자에게 업무가 집중된 중소ㆍ중견기업의 특성상 한국거래소와 같은 공공성을 가진 기관의 맞춤형 지원방법이 모색되어야 함.
현행법은 거래소의 목적과 상호, 주식의 총수 등 거래소 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정관에 명시하도록 되어 있으나 지역과 역할에 대한 사항이 부재해 실질적인 지원을 하기 어려움.
이에 한국거래소가 본점을 포함하여 전국 5개소 이내로 지점을 두고 기업의 상장에 대한 교육 및 컨설팅에 관한 업무를 맡아 지역 소재 중소ㆍ중견기업들의 지원이 가능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안 제376조제1항, 제377조제1항).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