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찬민 鄭燦敏
- 생년월일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시설의 소유주가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에 충전시설을 설치할 경우 소방시설도 설치하도록 하여 전기자동차 화재에 대한 안전을 확보하려는 것임 정찬민 등 10명 폐기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하철, 대형마트, 백화점 등에 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장비를 갖추도록 규정하고, 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장비의 위치나 수량 등의 기준을 정할 수 있도록 하여 응급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 정찬민 등 11명 폐기
- 학교체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학교의 장이 학생들의 비만을 사전에 예방하며 특히 코로나와 같은 역병 유행의 위기 시에도 지속성 있게 관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일상에서의 관리를 도울 수 있는 디지털 기반의 다양한 방식의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하고, 이를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의 감독 대상에 포함하여 학생들이 균형 잡힌 신체발달을 통해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정찬민 등 10명 폐기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을 설치한 자는 해당 충전시설을 월 1회 이상 정기점검하고 그 결과를 5년간 기록 및 보관하도록 함으로써 충전시설 관련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려는 것임 정찬민 등 14명 폐기
- 학교체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생선수의 올바른 인성을 함양하기 위하여 학생선수를 대상으로 인성교육을 실시하도록 하려는 것임 정찬민 등 11명 폐기
-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화학물질에 대한 정보가 변경되는 경우뿐만 아니라 행정예고 등을 통해 변경이 예고되는 경우에도 하위사용자에게 변경사실을 통보하도록 하여 화학사고 발생시 피해확산 방지라는 「화학물질관리법」 본래 취지를 강화하고 비고의적 법규위반 가능성을 최소화하고자 함 정찬민 등 10명 폐기
-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세액공제를 받은 기부금을 학생에 대한 장학금의 지급 또는 학자금대출 이자의 지원 등에 사용하도록 함으로써 대학의 재정확충을 통한 고등교육의 경쟁력을 제고하려는 것임 정찬민 등 11명 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학에 대한 기부금에 대해서 세액공제 및 손금산입특례를 도입하여 기부를 활성화 하고 이를 학생에 대한 장학금의 지급 또는 학자금대출 이자의 지원 등에 쓰이도록 함으로써 대학의 재정을 개선하고 교육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려는 것임 정찬민 등 11명 폐기
-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감사기구의 장으로 근무한 사람에 대하여 퇴직 후 2년간 동일한 자체감사기구에 감사기구의 장으로 재임용하는 것을 제한함으로써, 감사기구의 장의 임용과 관련한 특혜의 소지를 차단하려는 것임 정찬민 등 10명 폐기
-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공익적인 목적으로 송전탑 및 송전선로의 지중이설을 요청하는 경우에도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분담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정찬민 등 10명 폐기
-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자동차성능·상태점검자가 거짓으로 자동차성능·상태점검을 하거나 자동차매매업자에게 거짓 또는 오류가 있는 성능·상태점검 내용을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으로써, 중고자동차의 부실점검 행태를 근절하고, 건전한 중고자동차 거래 질서를 확립하려는 것임 정찬민 등 11명 반영 폐기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음주측정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고 도주하는 과정에서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일반적인 음주운전의 경우에 가중하여 처벌하려는 것임 정찬민 등 10명 폐기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음주측정을 피하기 위하여 도주한 운전자도 음주측정 거부행위자와 마찬가지로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하여 음주운전측정을 간접적으로 강제하고 이를 통하여 음주운전의 근절과 교통의 안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임 정찬민 등 10명 폐기
- 한국사학진흥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 재단의 역할 및 전문성을 고려하여 정부의 출연금 지급 근거를 신설함으로써 재단의 원활한 사업 수행을 도모하려는 것임 정찬민 등 10명 법률 확정
-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 학교급식의 대상이 아닌 소규모 유치원의 급식 관리를 지원하기 위하여 교육청 또는 교육지원청에 영양교사를 둘 수 있게 하는 한편,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식생활 관련 교육 및 지도를 명확히 규정하려는 것임 정찬민 등 10명 반영 폐기
-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를 받아 고용한 외국인근로자의 임시거주를 위하여 가설건축물을 축조하는 경우’를 농지의 타용도 일시허가의 요건 중의 하나로 규정함으로써 농지에 외국인근로자의 숙소를 마련하는 것을 허용하려는 것임 정찬민 등 11명 폐기
-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피의자, 참고인을 출석요구할 때에는 7일 전에 미리 출석 장소와 일시, 조사에 걸리는 시간 등을 알리고, 피의자나 참고인 등이 사건 관련자에 대하여 질문하면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가 장기 3년 이상의 징역·금고의 죄를 범한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가 아니면 답변하도록 하며, 영상녹화 외에 녹음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정찬민 등 11명 폐기
- 후견등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후견등기관은 신청된 후견등기를 마친 후 성년후견인, 한정후견인, 특정후견인 및 후견계약에 의한 후견인과 그 피후견인에게 등기증명서를 발급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이들 후견인과 피후견인의 편의를 증진하려는 것임 정찬민 등 12명 폐기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초단체장이나 기초의회의원에 대한 정당공천을 폐지하여 지방정치가 중앙정치로부터 벗어나게 하고, 정당공천과 관련한 각종 폐해를 해소하려는 것임 정찬민 등 10명 폐기
-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원취임승인을 취소함에 따른 임시이사 선임 요건을 이사회의 의결정족수를 충족할 수 없어 정상적인 운영이 불가능한 때로 정비하여 의결정족수에 해당하는 임원취임승인이 취소된 경우에도 임시이사가 선임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정찬민 등 11명 반영 폐기
-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초ㆍ중등교육을 실시하는 학교의 장은 교원단체 및 노동조합에 가입한 교원 수에 대한 정보를 매년 1회 이상 공시하도록 함으로써 학생 및 학부모의 알 권리를 보장하려는 것임 정찬민 등 10명 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익사업용 토지 등을 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보상방식에 관계없이 양도소득세의 100%를 감면하고, 해당 양도소득세 감면금액의 경우 한도를 두지 않으려는 것임 정찬민 등 11명 폐기
-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시행령에 규정된 고등학교의 유형, 특수목적고등학교 등의 지정 및 취소와 고등학교 신입생 선발시기 등을 법률에 직접 규정하도록 함으로써 고등학교 입학 과정의 법적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확보하도록 하려는 것임 정찬민 등 12명 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반영된 원안
- 위원장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어 폐기된 원안이에요. 대안을 만든 의원들은 이 원안들의 제안자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