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09250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

학교급식의 대상이 아닌 소규모 유치원의 급식 관리를 지원하기 위하여 교육청 또는 교육지원청에 영양교사를 둘 수 있게 하는 한편,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식생활 관련 교육 및 지도를 명확히 규정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난해 현행법이 개정(2020.1.29. 공포, 2021.1.20. 시행)되어 유치원도 학교급식의 대상에 포함되었으나, 허술한 식자재 위생 관리가 원인이 됐던 경기도 안산시 소재 유치원의 집단 식중독 사건이 발생했음. 이후 교육부는 학교급식법 시행령을 개정(2021.1.30.)하여 학교급식 대상에서 제외되는 유치원의 규모와 영양교사의 배치기준을 설정했음.

그러나 현행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르면 여전히 사립유치원 중 원아 수가 일백명(100명) 미만인 유치원은 학교급식의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어 다른 유치원과 달리 영양교사를 두어야 하는 의무를 부담하지 않음.

이로 인해 소규모 사립유치원의 급식 관리에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는 바, 유아들의 건강 및 안전을 위하여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요구되고 있음. 또한, 모든 유ㆍ초ㆍ중등 교육기관으로 학교급식이 확대된 취지에 맞게 학교급식에 대한 전반적인 체계를 보완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학교급식의 대상이 아닌 소규모 유치원의 급식 관리를 지원하기 위하여 교육청 또는 교육지원청에 영양교사를 둘 수 있게 하는 한편,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식생활 관련 교육 및 지도를 명확히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7조제3항 및 제4항 신설 등).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교육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 국민의힘 10

공동발의 9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5.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대안반영폐기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대안과 원안 규칙: 같은 소관위(교육위원회), 같은 소관위 처리일(2021-11-25), 같은 법률명(학교급식법)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