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09124
후견등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후견등기관은 신청된 후견등기를 마친 후 성년후견인, 한정후견인, 특정후견인 및 후견계약에 의한 후견인과 그 피후견인에게 등기증명서를 발급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이들 후견인과 피후견인의 편의를 증진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민법」에 따른 성년후견, 한정후견, 특정후견 및 후견계약에 의한 후견 등을 등기하고, 후견등기사항의 증명이 필요한 사람은 후견등기관에게 사용 목적을 지정하여 등기사항증명서의 발급을 청구할 수 있음.
그러나, 성년후견인, 한정후견인, 특정후견인, 후견계약에 의한 후견인과 그 피후견인이 등기사항 증명이 필요한 경우에는 가정법원에서 등기사항증명서 발급을 청구하여야만 받을 수 있는데, 발급 절차가 번거롭고, 발급 소요 시간이 오래걸리는 문제가 있음.
따라서, 후견등기관은 신청된 후견등기를 마친 후 성년후견인, 한정후견인, 특정후견인 및 후견계약에 의한 후견인과 그 피후견인에게 등기증명서를 발급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이들 후견인과 피후견인의 편의를 증진하려는 것임(안 제3조의2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