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12548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무원연금법」에 따라 급여의 제한을 심사하는 심의기구인 「공무원 재해보상법」?제6조에 따른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를 현행법에 따른 “급여심의회”로 준용하도록 함 원문 전체 보기

현행법은 사립학교 교원 및 사무직원의 퇴직?사망 및 직무로 인한 질병?부상?장해에 대하여 적절한 급여제도를 확립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급여의 종류, 급여의 사유, 급여액 및 급여의 제한 등에 관하여는 「공무원연금법」 및 「공무원 재해보상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음.

부모가 이혼 후 자녀를 돌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자녀의 사망에 따라 급여를 동일하게 수급하여 급여 수급자의 형평성이 어긋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양육책임을 불이행한 유족에게 「공무원 재해보상법」?제6조에 따른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급을 제한하는 내용의 「공무원연금법」이 시행(법률 제17752호, 2020. 12. 11. 공포, 2021. 6. 23. 시행)됨에 따라 「공무원연금법」을 준용하는 현행법의 개정 필요성이 발생함.

이에 「공무원연금법」에 따라 급여의 제한을 심사하는 심의기구인 「공무원 재해보상법」?제6조에 따른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를 현행법에 따른 “급여심의회”로 준용하도록 함(안 제42조제1항).

?는 국회 자료에서 깨진 글자예요.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교육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 국민의힘 10

공동발의 9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5.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대안반영폐기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대안과 원안 규칙: 대안의 소관위 처리일이 비어 본회의 의결일로 맞췄다: 같은 소관위(교육위원회), 같은 본회의 의결일(2022-09-27), 같은 법률명(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