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위원장 대안 법률안 · 의안번호 2117547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양육의 책임을 불이행한 유족에 대하여 퇴직유족급여를 제한할 수 있도록 「공무원연금법」이 개정됨에 따라 해당 내용을 준용하는 조문을 정비하고,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이 환수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급여 환수 대상자”에 대해서도 국세청장에게 근로소득자료 및 사업소득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원안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으로 확정됐어요. 공포됐어요.
표결
자세히본회의
재석 236명 중 236명이 찬성했어요. 가결에는 119명이 필요했어요.
- 찬성 236
- 반대 0
- 기권 0
- 표결 불참 63
가결선 119명
- 더불어민주당
- 국민의힘
- 무소속
- 정의당
- 기본소득당
- 시대전환
이 법을 만든 의원들
교육위원장 대안이에요. 반영된 원안 3건을 대표발의한 의원이 3명이에요.
- 더불어민주당 2
- 국민의힘 1
원안마다 대표발의한 의원이에요.
반영된 원안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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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홍 더불어민주당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 제안자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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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찬민 국민의힘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 제안자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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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동용 더불어민주당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 제안자 12명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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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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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제안
소관위원회가 원안들을 심사해 의결한 뒤 위원장 이름으로 냈어요. 그래서 제안일이 소관위 처리보다 늦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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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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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처리 · 수정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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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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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의결 · 원안가결
표결 보기 -
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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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용어 풀이
- 대안
- 위원회가 심사한 법률안을 대신해 위원장 이름으로 새로 제안한 안이에요.
- 반영된 원안
- 위원장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어 폐기된 원안이에요. 대안을 만든 의원들은 이 원안들의 제안자예요.
- 위원장 제안
- 위원회가 심사해 의결한 안을 위원장 이름으로 제안한 거예요. 의결한 뒤에 제안하므로 제안일이 위원회 단계보다 늦어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