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기홍 柳基洪
- 생년월일
당선과 당적
- 17대
- 19대
- 21대
더불어민주당
-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사립유치원의 설립·경영자가 유치원의 폐쇄인가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유아에 대한 전원조치 계획을 포함한 유아 지원 계획을 교육감에게 제출하고 보호자에게 알리도록 법률로 명시함으로써 유아의 학습권을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 유기홍 등 11명 폐기
-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린이집을 폐지하거나 운영을 중단하려는 경우 해당 사실을 보호자에게 최소한 2개월 전에 미리 알리도록 하고, 전원조치 계획을 보호자와 사전에 협의하여 세우도록 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전원조치 이행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는 사항을 법률에 분명히 규정함으로써 영유아의 권익 보호를 보다 강화하려는 것임 유기홍 등 11명 폐기
-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유기홍 등 10명 폐기
-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치원의 장이 교원의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가 관계 법률에 따라 보호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함으로써 교원을 보호하고 원활한 교육활동이 이루어지도록 보장하려는 것임 유기홍 등 11명 반영 폐기
-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학교의 장이 교원의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가 관계 법률에 따라 보호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함으로써 교원을 보호하고 원활한 교육활동이 이루어지도록 보장하려는 것임 유기홍 등 11명 반영 폐기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인문사회학술기본법안」에서 인문사회학술 분야의 고유한 가치와 중요성을 인식하고, 인문학과 첨단기술이 융합하여 발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데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인문사회학술기금을 설치하는 내용을 포함함에 따라 기금 설치의 근거 법률인 현행법을 동시에 개정하려는 것임 유기홍 등 11명 폐기
- 복권 및 복권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복권수익금 의무배분 대상에 「인문사회학술기금」을 추가하여 「인문사회학술기금」의 안정적인 재원 확보를 지원하고자 하는 것임 유기홍 등 11명 폐기
- 인문사회학술기본법안 비판적ㆍ철학적 사고와 연구, 사회의 중요한 가치와 인간성에 대한 본질적 탐구 등 인문사회학술 분야의 고유한 가치와 중요성을 인식하고, 인문학과 첨단기술이 융합하여 발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인문사회 분야의 학술연구에 관한 기본법을 제정하여 정책의 수립 및 추진체계를 마련하고, 인문사회학술의 진흥과 발전을 위한 국가ㆍ사회적 시스템을 구축하려는 것임 유기홍 등 11명 폐기
- 교육위원장(유기홍) 사임의 건 유기홍 가결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교육감이 설치ㆍ운영하는 학교폭력을 담당하는 전담부서와 전문기관의 업무에 법률지원을 추가하고 피해학생의 보호 조치에도 법률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피해학생의 법적인 방어권 보장을 두텁게 하려는 것임 유기홍 등 10명 반영 폐기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시장등으로 하여금 어린이 보호구역에 방호울타리 및 시장등이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도로의 부속물로서 「도로법」에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우선적으로 설치하거나 관할 도로관리청에 설치를 요청하도록 하고, 요청을 받은 도로관리청으로 하여금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르도록 의무화함으로써 교통약자인 어린이의 보행안전을 강화하려는 것임 유기홍 등 10명 반영 폐기
-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학교안전공제회의 사업에 교원의 교육활동 침해행위 보호조치 비용의 구상권 행사 지원 및 이에 관련된 업무와 학교안전사고 법률상담ㆍ보상지원 사업을 명시함으로써 학교안전사고 보상사업이 학교안전공제회를 통해 더욱 체계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유기홍 등 10명 반영 폐기
-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등록금심의위원회 회의록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5년 이상 공개하도록 하고, 회의록 공개방법도 교육부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하여 등록금심의위원회 운영의 투명성을 강화하려는 것임 유기홍 등 10명 반영 폐기
-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고등교육기관의 공시대상 정보에 「학술진흥법」에 따른 연구부정행위 발생ㆍ검증 및 조치 결과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고등교육기관이 올바른 연구윤리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유기홍 등 10명 폐기
- 간토 대학살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안 정부 차원에서 1923년 간토대지진 당시 발생한 조선인 대학살사건의 진상을 규명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회복하고, 일본 정부에 의해 은폐ㆍ왜곡된 역사의 시정과 이에 상응하는 책임을 물음으로써 반인도적 범죄에 대한 인류의 보편적인 인권 신장과 동북아 평화에 기여하려는 것임 유기홍 등 100명 폐기
-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의 임원 임명에 관한 사항을 기타공공기관의 성격에 맞도록 정비하여 변경 취지에 부합하는 자율적인 조직 운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유기홍 등 10명 반영 폐기
- 영재교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영재학교 입학전형의 내용과 방법이 고등학교 입학 단계 이전 교육과정을 벗어날 수 없도록 하고, 입학전형의 관련 선행학습 유발 여부를 점검하도록 함으로써 사교육 유발 소요를 억제하고, 평등한 교육기회를 보장하려는 것임 유기홍 등 10명 폐기
-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육부장관 및 시ㆍ도교육감은 현장실습 환경의 안전성, 현장실습 요건 및 취업 연계성, 직무분야 적합성 등을 고려하여 우수 현장실습산업체를 선정하고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여 현장실습의 내실화를 도모하고 나아가 직업계고등학교 학생의 취업 역량을 강화하려는 것임 유기홍 등 11명 폐기
-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교육위원회의 독립적인 업무수행 규정에 부합하도록 교육공무원에 대한 대통령의 임용권의 일부를 기존 교육부장관에게 위임하는 것과 같이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장에게도 위임하도록 하기 위한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임 유기홍 등 10명 반영 폐기
-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특별한정승인 숙려기간을 3개월에서 1년으로 연장하고, 상속인이 미성년자인 경우 그 친권자나 미성년후견인이 단순승인 또는 포기할 때 가정법원의 별도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려는 것임 유기홍 등 11명 반영 폐기
-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원소청심사위원회 소청심사 업무의 연속성을 도모하고 임기가 만료된 위원이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계속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 개선하려는 것임 유기홍 등 12명 법률 확정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참전명예수당을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30 이상으로 지급하도록 하고, 약제비용에 대한 지원 근거를 법률에 명시하며, 65세 이상인 참전유공자의 진료비용 및 약제비용을 전액 국가가 부담하도록 하고, 위탁의료기관의 진료대상을 65세 이상인 참전유공자로 확대함으로써 참전유공자에 대한 예우와 지원을 충실히 하려는 것임 유기홍 등 10명 폐기
- 국가보훈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보상금 등의 지급 수준을 전국 가구의 가계 소비지출액뿐만 아니라 물가상승률도 고려하도록 명시함으로써 각 국가보훈관계 법령에 따라 지급되는 보상금 인상 수준에 형평을 기하고자 하는 것임 유기홍 등 11명 폐기
- 국립대학법안 유기홍 등 29명 폐기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모든 학생이 질 높은 고등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교육과 연구에 필요한 인적·물적 자원 및 대학의 운영여건 개선을 안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대학균형발전특별회계를 설치하려는 것임 유기홍 등 55명 폐기
- 대학균형발전특별회계법안 대학의 소재지, 규모 등에 상관없이 대학별 특성과 여건에 맞추어 모든 학생이 질 높은 고등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교육과 연구에 필요한 인적ㆍ물적 자원 및 대학의 운영여건 개선을 안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대학균형발전특별회계를 설치하려는 것임 유기홍 등 62명 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학 기부금에 대한 세제혜택을 강화하는 방법으로 고등교육에 대한 국가의 간접지원을 확대하여 대학들이 자발적인 기부금 유치를 통해 재정 확충이 가능하도록 지원하려는 것임 유기홍 등 12명 폐기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러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지방세특례제한법」상 학교, 기숙사 및 평생교육시설의 지방세에 대한 면제에 대한 일몰 규정을 삭제하여 교육기관의 재정 부담을 완화하고자 함 유기홍 등 10명 반영 폐기
-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러한 상황을 해결하고 교육기관의 재정 부담 완화를 위해 기존 「지방세법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는 교육기관 소유 토지 분리과세의 근거를 「지방세법」에 규정하고 1995년 12월 31일 이후 소유한 토지도 분리과세의 대상에 포함시키고자 함 유기홍 등 10명 반영 폐기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사립대학이 교육지원 대상자에 대하여 수업료등을 면제한 경우 그 면제금액의 전부를 국가가 보조하도록 하여 보훈보상대상자에 대한 국가의 교육지원 책무를 다 하려는 것임 유기홍 등 10명 폐기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사립대학이 교육지원 대상자에 대하여 수업료등을 면제한 경우 그 면제금액의 전부를 국가가 보조하도록 하여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국가유공자에 대한 국가의 교육지원 책무를 다 하려는 것임 유기홍 등 10명 폐기
-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통합적이고 체계적인 장애인 평생교육 운영 체제 구축을 위하여 「장애인평생교육법」을 별도로 제정하고 , 「평생교육법」상 불필요한 장애인 평생교육 관련 규정을 삭제하고 「장애인평생교육법」에 이관하고자 함 유기홍 등 46명 폐기
- 장애인평생교육법안 장애인의 평생교육 권리를 명확히 규정하고, 모든 장애인이 평생교육 참여 기회를 골고루 보장받을 수 있도록 장애인 평생교육에 관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성을 강화하고 장애인 평생교육 전달체계 및 심의체계를 구축하고자 함 유기홍 등 48명 폐기
-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수당 지급대상을 18세 미만 아동으로 정하고, 지급금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려는 것임 유기홍 등 10명 반영 폐기
-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유기홍 등 17명 폐기
- 진로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체계적인 진로교육을 실시하고 진로체험지원센터의 보다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종전의 지역진로교육센터를 시ㆍ도진로교육센터로 변경하고, 진로체험지원센터를 교육감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시ㆍ군ㆍ구에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여 기관 간 위계 및 연계성을 명확히 하고, 시ㆍ군ㆍ구진로체험지원센터의 설치 근거를 법률에 명시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안정적인 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임 유기홍 등 11명 폐기
-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전지역 소재 학교와 공공기관의 지리적 근접성을 활용한 협력발전 관계를 보장하는 한편, 비수도권 소재 지역인재를 널리 기용할 수 있게 함으로써 공공기관이 전체적으로 상향된 채용의무 비율을 용이하게 충족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유기홍 등 12명 폐기
-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는 비율을 법률에 직접 50퍼센트로 확대 규정하고,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 반영 및 기업의 지역인재 채용비율 공개 등 이행에 관한 사항도 법률에 규정함으로써 정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법안을 통하여 지원하고자 함 유기홍 등 12명 반영 폐기
-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치원 및 초·중등학교에서 식중독 사고가 발생할 경우 당해 교육감은 지방자치단체 등과 함께 그 원인을 철저히 조사하여 재발을 방지할 수 있도록 하되, 교육부장관은 국가차원의 학교급식에 대한 기본계획을 매 5년마다 수립하고, 교육감은 기본계획을 토대로 지역실정에 맞는 실행계획을 수립·실행하여 어린 학생들이 보다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체계를 갖추고자 함 유기홍 등 12명 폐기
-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모든 학교에 보건교사를 배치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증가하고 있는 학교보건에 대한 사회적 요구와 보건교육 실시에 따른 미충원 인원을 고려하여 일정규모 이상의 학교에 보건교사 추가배치를 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고자 함 유기홍 등 10명 법률 확정
-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범인이 사망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경우에도 그 요건을 갖추었을 때에는 몰수만을 선고할 수 있도록 하고, 물건 이외의 금전, 그 밖의 재산에 대해서도 몰수를 할 수 있도록 하여 몰수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유기홍 등 14명 폐기
-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범인 외의 자가 범인으로부터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불법재산 또는 그 혼합재산을 취득한 경우 범인외의 자가 거래 계약 당시 거래대상이 불법재산 또는 혼합재산이었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는 사실을 증명하도록 하고, 불법재산 또는 혼합재산을 상속이나 증여, 또는 무상으로 취득한 경우 몰수할 수 있도록 하여 몰수·추징대상 재산을 공정하게 환수하고 불법재산과 은닉재산, 차명재산 등을 효과적으로 몰수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유기홍 등 14명 폐기
-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몰수에 그 가액을 추징하는 경우를 포함하도록 하여 추징판결을 받은 자가 재판 확정 후 사망한 경우에도 그 상속재산에 대하여 집행할 수 있도록 추징이 가능한 범위를 확대하여 몰수, 추징 대상에 대한 재산을 환수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명확히 마련하려는 것임 유기홍 등 14명 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반영된 원안
- 위원장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어 폐기된 원안이에요. 대안을 만든 의원들은 이 원안들의 제안자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