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17370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유아 교육ㆍ보육과정 정책에 대한 일관성과 안정성을 기하고, 누리과정을 둘러싼 사회적 혼란과 갈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당초 2019년 12월 31일에 만료되는 유효기간을 2022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한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유아 교육ㆍ보육과정 정책에 대한 일관성과 안정성을 기하고, 누리과정을 둘러싼 사회적 혼란과 갈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당초 2019년 12월 31일에 만료되는 유효기간을 2022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한 것임.
유효기간 만료로 유아교육특별회계가 소멸할 경우 누리과정에 소요되는 예산의 분담문제가 다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될 우려가 있는 바, 초등학교 취학 직전 3년에 해당하는 유아의 교육 및 보육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조치가 시급한 상황임.
이에 현행법의 유효기간에 관한 부칙 규정을 삭제하여 만 3세 이상 유아에 대한 교육 및 보육이 지속적·안정적으로 추진되도록 하려는 것임(안 법률 제14395호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법 부칙 제2조 삭제).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국회법」 제85조의3제4항에 따라 2023년도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으로 지정될 필요가 있음.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교육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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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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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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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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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 대안반영폐기
-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