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종환 都鍾煥
- 생년월일
당선과 당적
- 19대
- 20대
- 21대
더불어민주당
21대 국회
충북 청주시흥덕구 지역구 · 더불어민주당 당선
- 변호사시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도종환 등 11명 폐기
-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학교교권보호위원회 역할을 교육지원청으로 이관하여 유치원을 포함한 각급학교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도록 함으로써 실질적 교육활동 보호를 도모하려는 것임 도종환 등 13명 반영 폐기
-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사립학교 교원의 교육활동 과정에서 발생한 손해배상과 관련하여 학교법인의 구상권 행사는 「국가배상법」을 준용하도록 함으로써 국ㆍ공립학교 교원과 동일한 손해배상 기준이 적용되도록 하려는 것임 도종환 등 12명 폐기
-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육감은 교육활동 중인 교원을 각종 분쟁이나 소송 등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공제사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학교안전공제회에 해당 사업의 운영을 위탁하도록 함으로써 실질적인 교원 보호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도종환 등 12명 반영 폐기
-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학교장이 학교안전사고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학생ㆍ교직원 및 교육활동참여자와 피해학생 학부모에게 학교안전사고보상공제 사업을 신속히 안내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함으로써 학교안전사고 피해자에 대한 보호를 두텁게 하려는 것임 도종환 등 17명 폐기
-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고등교육기관의 공시대상 정보에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따른 장애학생 지원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고등교육기관이 장애학생에게 관련 정보를 충실히 제공하고, 장애학생의 교육여건을 개선하도록 하려는 것임 도종환 등 16명 폐기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피해학생이 긴급보호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학교의 장은 전문가의 심리상담 및 조언, 일시보호, 그 밖에 피해학생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 중 한 개 이상의 조치를 하도록 이를 의무사항으로 규정하고, 가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가 청구한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에 대하여 교육장이 청구사실, 진행과정, 결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피해학생, 그 보호자 및 해당 학교에 문서로 통보하도록 함으로써 학교폭력 피해학생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 도종환 등 12명 반영 폐기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학교의 장이 피해학생의 긴급보호 요청이 있거나 가해학생에 대한 긴급한 선도가 필요한 경우 학급교체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피해학생의 치료ㆍ요양도 신속하게 이루어지도록 하는 등 피해학생의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이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 도종환 등 11명 반영 폐기
-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희생자와 유족의 권리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여 희생자와 유족이 강제동원 문제의 해결을 위한 진상규명, 명예회복 및 보상, 기념사업의 시행과 관련한 의견을 제출할 권리를 가지고, 국가는 이를 존중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도종환 등 20명 폐기
-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방대학에 기부금품을 기탁하는 자에 대하여 「법인세법」, 「소득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등 관계 법률에 따라 조세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하여 지방대학에 대한 기부문화를 활성화하고 재정 개선에 기여하려는 것임 도종환 등 10명 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방대학에 지급한 기부금에 대하여는 종합소득의 하나인 사업소득금액 계산 시 필요경비에 산입한 분을 제외한 기부금액의 20%(해당 금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해서는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하도록 하여 지방대학에 대한 기부를 장려하고 지방대학 육성의 발판을 마련하려는 것임 도종환 등 10명 폐기
-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문학의 가치를 보존하고 국민들에게 전파하기 위하여 설립된 국립한국문학관이 자료 수집ㆍ보존ㆍ복원ㆍ관리ㆍ전시 및 활용 등의 핵심기능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문학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에 국립한국문학관의 시설 관리 및 운영 등을 위하여 필요한 국공유재산 무상 사용ㆍ수익 및 양여 규정을 포함함에 따라 국유재산특례의 근거 법률인 현행법을 동시에 개정하려는 것임 도종환 등 10명 폐기
- 문학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립한국문학관의 설립 및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유재산이나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양여ㆍ대부하거나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립한국문학관의 안정적인 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임 도종환 등 10명 폐기
-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도지사는 지정된 이북5도 무형문화재를 실연하는 자의 전문성과 역량을 강화하고 교육·전승할 수 있도록, 필요한 경비 및 수당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법률에 명시함으로써 취약한 환경에 놓여 있는 이북5도 무형문화재의 전승환경을 개선하려는 것임 도종환 등 13명 반영 폐기
- 국어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방송·영화·비디오물 등 공공기관이 제작하는 각종 영상물이 어문규범을 준수하여 우리말로 제작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언어로서의 국어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도종환 등 13명 폐기
-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상파방송사업자 및 종합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가 외국 수입 영화ㆍ애니메이션을 편성할 때 시청자가 한국어 자막과 한국어 더빙을 선택하여 시청할 수 있도록 하고, 어린이를 주 시청대상으로 하는 외국 수입 애니메이션을 편성하는 경우 한국어 더빙을 이용한 방송을 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의무를 부여함으로써 방송시청에 어려움을 겪는 방송소외계층의 권익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 도종환 등 11명 반영 폐기
- 이벤트산업 발전법안 ‘이벤트’에 대하여 명확하게 정의하고, 이벤트산업 발전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이벤트산업의 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하려는 것임 도종환 등 11명 폐기
- 전시문화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안 전시문화산업을 독립적으로 규정하여 그 창의적 특성을 반영하고 전시문화산업을 효율적으로 지원함으로써 국민의 전시문화욕구를 충족시키며 국민의 문화예술 수준을 향상시킴과 동시에 우리나라의 전시문화산업을 글로벌화하고 문화 및 관광산업 발전에도 기여하려는 것임 도종환 등 10명 폐기
- 문화체육관광위원장(도종환) 사임의 건 도종환 가결
-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승공동체에 대한 지원에 대하여 규정하는 동시에 국제사회의 인류무형문화유산 보호 노력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도종환 등 11명 법률 확정
-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사행산업사업자에게 매출총량 준수를 의무화하고 이를 초과하였을 경우 초과분의 50%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위원회 권고사항에 대한 이행계획을 확인ㆍ점검하는 등 과도한 사행산업 확산 방지를 위한 제도적 보완대책을 마련하고자 함 도종환 등 11명 폐기
-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에 사행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이용자 보호 기능과 불법도박사이트 차단 및 현장 출입ㆍ조사 방해 시 과태료 부과에 관한 기능도 추가하여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가 사행산업의 통합적인 관리ㆍ감독기구로서의 기능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도종환 등 11명 철회
-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필요한 경우 지표조사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매장문화재와 관련된 정확한 정보를 수집하여 매장문화재 관련 정보의 정확성을 제고하고 매장문화재를 철저하게 보호 및 관리하려는 것임 도종환 등 11명 반영 폐기
-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최근 더욱 침체되고 있는 체육 분야의 활성화를 위해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을 통해 기업이 체육단체나 경기단체에 후원할 수 있는 근거를 두고, 이에 맞춰 현행법에 법인이 체육 관련 법인 및 단체에 기부금을 지출한 경우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내국법인의 체육 분야에 대한 기부금 지출을 독려하려는 것임 도종환 등 10명 폐기
-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에 대한체육회, 지방체육회, 대한장애인체육회, 시ㆍ도장애인체육회 및 시ㆍ군ㆍ구장애인체육회, 한국도핑방지위원회,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및 경기단체는 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면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후원을 모범적으로 행하는 기업 등을 체육후원우수기관으로 인증할 수 있도록 하고, 후원회에 후원한 자에 대한 조세 감면 근거를 신설하는 등 체육분야의 후원을 활성화하여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도종환 등 11명 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정기간행물을 구독하는 경우에도 구독료의 100분의 30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함으로써 정기간행물의 구독 촉진을 통하여 출판문화산업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 도종환 등 12명 폐기
-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충북, 강원 및 경북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하는 중원역사문화권을 설정하여 고대 삼국이 통일을 위해 각축을 벌이며 융합적이면서 독특한 역사문화 환경을 형성해 온 중원지역의 유적ㆍ유물에 대해 보다 체계적인 연구와 정비를 실시하고자 함 도종환 등 12명 반영 폐기
- 저작권법 전부개정법률안 이 같은 목적을 위한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면서 저작권법을 전부 개정하여 정비함으로써, 창작자와 이용자 간의 공정한 권익의 균형을 찾고, 안전하고 편리한 저작물 이용허락 체계를 만들며, 기술발전과 관련 산업을 진흥하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적합한 공정과 상생의 저작권 생태계를 조성하고자 함 도종환 등 13명 폐기
- 문화재보호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문화재를 효율적으로 보존ㆍ관리하기 위한 문화재보호기금의 안정적인 수입재원을 조성하고자 자체수입 조성항목 중 지정문화재 관람료 납부 비율을 국가가 징수하는 경우에는 10%에서 20%로, 지방자치단체가 징수하는 경우에는 10%에서 15%로 확대하여 문화재를 효율적으로 보존ㆍ관리하려는 것임 도종환 등 10명 폐기
- 작은도서관 진흥법 전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작은도서관의 정의, 업무와 등록, 지방자치단체의 작은도서관에 대한 지원 등 작은도서관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자 함 도종환 등 20명 폐기
-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도서정가제에 대한 제도 개선을 위하여 법적 정비를 하는 한편,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서점 활성화 정책을 수립하고 이에 필요한 지원 등을 하도록 규정함으로써 간행물의 건전한 유통질서를 도모하고 지역서점의 활성화 정책의 추진 동력을 확보하려는 것임 도종환 등 20명 법률 확정
-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체육진흥공단/한국저작권위원회/한국문화관광연구원이 수행하던 연구개발(R▒D) 사업을 한국콘텐츠진흥원 내 부설기관을 설립하여 수행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이를 통해 세 기관의 전문기관 기능을 통합하려는 것임 도종환 등 10명 법률 확정
- 스포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체육진흥공단/한국저작권위원회/한국문화관광연구원이 수행하던 연구개발(R▒D) 사업을 한국콘텐츠진흥원이 수행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이를 통해 세 기관의 전문기관 기능을 통합하려는 것임 도종환 등 10명 반영 폐기
- 경륜·경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경륜ㆍ경정 승자투표권 온라인 발매를 허용해 비대면서비스 수요를 충족시키고 기존 장외매장 운영을 대체하는 등 코로나19 장기화에 대비하고자 함 도종환 등 11명 반영 폐기
- 문학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누구든지 문학관의 설립ㆍ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자료나 금전 등을 기증 또는 기부할 수 있는 근거 및 문학관 상호간 또는 도서관이나 박물관과 문학관 자료를 교환ㆍ양여ㆍ대여하거나 그 자료의 보관을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국립한국문학관으로 하여금 문학관 협력망을 구성하도록 하여 문학관 설립ㆍ운영에 있어 미비한 점을 보완하고자 함 도종환 등 13명 법률 확정
-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도종환 등 15명 법률 확정
- 지역문화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역문화협력위원회 설치 근거 마련, 전담기관 지정 등 현행법에 규정된 지역문화진흥 정책 및 제도에 관한 사항을 정비함으로써 지역문화진흥 정책의 추진기반을 공고히 하고자 함 도종환 등 10명 법률 확정
-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문학관에서 진열하거나 교재로 사용하기 위한 표본 및 참고품을 개별소비세 면제 대상에 포함하려는 것임 도종환 등 11명 폐기
-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문학관에 입장하게 하는 경우 발생하는 재화와 용역을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에 포함하려는 것임 도종환 등 11명 폐기
-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문학관에서 학술연구용·교육용 등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물품을 관세 감면 대상에 포함하려는 것임 도종환 등 10명 폐기
-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문화시설의 범위에 「문학진흥법」에 따른 문학관을 신설함으로써 현행법에 따른 각종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도종환 등 11명 법률 확정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문학관을 운영하는 법인의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도록 하고, 3년 이상 운영한 사립문학관을 이전하기 위하여 건물등 종전시설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를 분할납부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도종환 등 11명 폐기
-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분과위원회 또는 합동분과위원회가 조사ㆍ심의한 사항은 위원회가 조사ㆍ심의한 것으로 간주하도록 하고, 국가무형문화재의 보유자, 보유단체 등에 대한 인정의 고시 및 통지, 인정서 교부 등에 필요한 사항을 기존 문화체육관광부령에서 대통령령으로 위임근거를 격상함으로써 무형문화재의 보전 및 진흥이 보다 활성화될 수 있도록 기여하려는 것임 도종환 등 16명 법률 확정
- 국어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기존의 공문서뿐만 아니라 공공기관등이 공무상 생산한 각종 표시물, 기록물 등을 포함하여 ‘공문서등’의 범위를 명시하고, 공문서등에 대한 평가 및 공개를 의무화하는 한편, 공공기관등의 장은 국어책임관을 보좌하기 위하여 국어에 관한 지식과 경험을 갖춘 전문 인력을 둘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공문서등이 국민과 소통창구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도종환 등 16명 법률 확정
-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직장운동경기부의 지도자가 국가자격을 반드시 보유하도록 법에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지도자의 채용 및 재계약 시에 징계정보시스템을 활용하여 징계 이력을 확인하고 이를 반영하도록 하여 비위 체육지도자가 체육 현장에서 완전히 퇴출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임 도종환 등 13명 반영 폐기
-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체육단체에 제기된 신고에 대해서도 통합해서 진행 상황을 관리할 수 있는 통합신고관리시스템을 설치하고, 징계정보시스템의 관리대상 징계의 범위에 운동경기부(학교, 직장) 및 통합체육회ㆍ대한장애인체육회(지회ㆍ지부, 지회ㆍ지부의 지회 포함)를 포함하도록 하여 징계정보시스템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임 도종환 등 13명 반영 폐기
-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체육회를 대한체육회와 같이 법정법인화하여 자율적으로 지역체육을 특성화하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지방체육회를 분리 규정함에 따라 종래 임의기구였던 지역체육진흥협의회를 반드시 설치하여 지방자치단체장, 교육감(장), 지역체육회장의 원활한 협의를 유도하고자 함 도종환 등 12명 반영 폐기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점포환경개선과 관련하여 가맹본부가 특정한 시공사를 이용하는 것을 강요할 수 없게 하고 가맹점사업자가 직접 시공사를 선정할 수 있게 하며, 이 경우 가맹본부는 영업표지 등 가맹사업의 통일성 유지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고 가맹사업자가 사용하는 자재 등의 품질을 검토한 후 시정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가맹본부의 불필요한 점포환경개선 요구를 근절하고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 간에 균형 있는 거래질서를 확립하려는 것임 도종환 등 16명 폐기
-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직임원의 전문연구요원 또는 산업기능요원 편입을 원천적으로 차단하여 대체복무의 형평성을 이루려는 것임 도종환 등 16명 폐기
-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매장문화재의 발굴조사 과정에서 학술적, 역사적 가치가 높은 매장문화재가 발견되는 경우에도 국가에 의한 발굴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국가에 의한 매장문화재 발굴의 대상을 확대하고자 하는 것임 도종환 등 14명 법률 확정
-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유네스코 아시아ㆍ태평양 무형문화유산 국제정보네트워킹센터의 제반 사업을 위하여 기부금품을 받을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임 도종환 등 15명 법률 확정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장비의 필요성이 큰 관광지 및 관광단지에도 설치를 의무화하는 한편, 응급장비를 설치한 시설 등에 대하여는 해당 시설의 출입구 또는 여러 사람이 보기 쉬운 곳에 사용에 관한 안내표지의 부착을 의무화하려는 것임 도종환 등 16명 반영 폐기
-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수도권이 아닌 지역에 소재하는 공공기관의 신규 채용인원 중 지역인재의 의무채용비율을 100분의 35 이상으로 의무화함으로써 지역인재의 취업기회를 확대하는 등 지방대학의 경쟁력을 제고하려는 것임 도종환 등 13명 반영 폐기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서화·골동품의 양도소득에 대한 비과세의 경우 양도받는 대상에 문학관을 추가함으로써 문학발전사업의 하나인 문학관 설립을 세제상으로 지원하려는 것임 도종환 등 16명 폐기
-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 장병들이 주소를 소속 부대로 이전할 수 있도록 하여 접경지역 지방자치단체에 지방교부세를 확대해 이를 지역 문화 인프라 구축에 투자할 수 있도록 함 도종환 등 13명 폐기
-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문화산업의 범위에 문화상품 또는 공공문화콘텐츠 대상의 전시회등과 그 전시물의 연출을 위한 설계ㆍ제작ㆍ설치와 관련된 산업까지 포함하는 한편, 공공문화콘텐츠의 개념에도 ‘전시’를 포함하여, 문화산업으로서의 전시연출의 개념을 강조하고자 하는 것임 도종환 등 16명 반영 폐기
20대 국회
충북 청주시흥덕구 지역구 · 더불어민주당 당선
-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유네스코 아시아ㆍ태평양 무형문화유산 국제정보네트워킹센터의 제반 사업을 위하여 기부금품을 받을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임 도종환 등 11명 폐기
-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따른 문화산업의 범위에 문화상품 또는 공공문화콘텐츠 대상의 전시회등과 그 전시물의 연출을 위한 설계·제작·설치와 관련된 산업까지 포함하는 한편, 공공문화콘텐츠의 개념에도 ‘전시’를 포함하여, 문화산업으로서의 전시연출의 개념을 강조하고자 하는 것임 도종환 등 11명 폐기
- 공군항공과학고등학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군항공과학고등학교의 입학자격에서 연령제한을 삭제하고, 학교의 입학에서 불합리한 차별을 받지 않도록 명시하려는 것임 도종환 등 10명 철회
- 사관학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사관학교의 입학자격에서 연령제한과 미혼의 요건을 삭제하여 사관학교의 입학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을 방지하고자 함 도종환 등 10명 철회
- 국군간호사관학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군간호사관학교의 입학자격에서 연령제한과 미혼의 요건을 삭제하여 국군간호사관학교의 입학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을 방지하고자 함 도종환 등 10명 철회
- 육군3사관학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육군3사관학교의 입학자격에서 연령제한과 미혼의 요건을 삭제하여 육군3사관학교의 입학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을 방지하고자 함 도종환 등 10명 철회
- 국어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한국어교원 자격에 필요한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기관을 지정하여 지정된 기관에서 교육을 받아 이수한 사람은 바로 한국어교원 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한국어교원의 자격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도종환 등 11명 폐기
-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시행령에 규정된 학교발전기금에 관한 주요 사항을 법률에 직접 규정하면서 학교발전기금의 기부자 등의 자녀가 해당 학교에 입학 또는 편입학을 하거나 해당 학교에 재학 중일 경우 학업성취도 평가를 포함한 교육과정의 운영할 때 어떠한 특혜도 제공받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교육의 균등한 기회를 보장하려는 것임 도종환 등 11명 폐기
-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학교법인 회계감사의 감리를 수행할 수 있는 자격 대상에 전문성을 갖춘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현행 보다 더 전문성을 갖춘 법인 또는 단체에서 학교법인 회계감사의 감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도종환 등 11명 반영 폐기
-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금치산 및 한정치산 제도를 폐지하고 성년후견제도 등을 도입하는 내용으로 「민법」이 개정됨에 따라 정기간행물의 발행인 또는 편집인의 결격사유에서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를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으로 대체하려는 것임 도종환 등 12명 반영 폐기
-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금치산 및 한정치산 제도를 폐지하고 성년후견제도 등을 도입하는 내용으로 「민법」이 개정됨에 따라, 계측업자, 성능검사대행자의 결격사유에서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를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으로 대체하려는 것임 도종환 등 12명 반영 폐기
-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금치산 및 한정치산 제도를 폐지하고 성년후견제도 등을 도입하는 내용으로 「민법」이 개정됨에 따라 신문 및 인터넷신문의 발행인 또는 편집인, 인터넷뉴스서비스의 기사배열책임자의 결격사유에서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를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으로 대체하려는 것임 도종환 등 12명 반영 폐기
-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금치산 및 한정치산 제도를 폐지하고 성년후견제도 등을 도입하는 내용으로 「민법」이 개정됨에 따라 저작권신탁관리업자, 저작권대리중개업자의 결격사유에서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를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으로 대체하려는 것임 도종환 등 12명 반영 폐기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기업의 영화상영업과 영화배급업 겸영에 일정한 규제를 가하여 영화상영관 독과점으로 인한 폐해를 방지하고, 제작 예산 규모가 상대적으로 작은 예술영화 및 독립영화에 대한 지원을 강화함으로써 한국영화의 다양성을 증진하고 영화관객의 문화향유권을 보장하려는 것임 도종환 등 11명 폐기
-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등록문화재의 등록·관리 대상에서 제외된 국가에 등록되지 않은 유형문화재와 기념물을 등록문화재 제도권으로 도입함으로써 국가에 등록되지 않은 유형문화재와 기념물을 등록문화재로 등록·보호할 수 있는 근거 등 법률 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도종환 등 12명 반영 폐기
-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청소년 기본법」에 따른 청소년들이 저작권 위반 행위를 한 경우 저작권자의 고소를 공소요건으로 하는 친고죄를 적용하도록 함으로써 청소년들을 저작권 침해로 인한 피해로부터 보호하려는 것임 도종환 등 10명 폐기
-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사립의 특수학교에 대하여는 학교법인이 아니면 설치·경영할 수 없도록 규정함으로써 특수학교 학생의 학습권을 보호하고 특수학교 운영의 건전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도종환 등 10명 반영 폐기
- 역사교과용도서의 다양성 보장에 관한 특별법안 역사교과용도서에 대해서는 국정 도서 사용을 금지하고, 다양성 보장을 위한 다양한 시책을 법률로 직접 규정해 역사교육의 공정성 및 다양성을 확보하고 교육의 자주성 및 중립성 확보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도종환 등 40명 폐기
-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의 일반회계전입금의 전출시기 및 규모를 법률에 직접 규정함으로써 교육비특별회계 예산 운영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고 시·도 교육행정기관의 교육재정 운영의 효율성 및 안정성을 도모하고자 함 도종환 등 11명 법률 확정
-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를 개정해 재해대책수요에 대한 특별교부금의 경우 사용 잔액을 보통교부금으로 전환해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도종환 등 10명 반영 폐기
-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도종환 등 29명 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반영된 원안
- 위원장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어 폐기된 원안이에요. 대안을 만든 의원들은 이 원안들의 제안자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