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15207
문학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문학번역원의 사업에 한국문학 외에 한국 문화예술콘텐츠 관련 내용을 포함하고, 번역 전문가 양성을 위한 대학원대학의 설립근거를 마련하여 한류 문화의 확산을 도모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한국문학의 번역·출판과 해외 홍보·교류 사업을 위하여 한국문학번역원을 두도록 하고 있고, 한국문학번역원은 한국문학의 번역·출판 사업, 한국문학의 번역가 양성 사업, 한국문학의 세계화 관련 기획·조사·연구 사업 등을 수행하고 있음.
한류 문화의 확산에 따라 한국문학 뿐만 아니라 영화, 음악, 공연, 드라마 등 문화예술 전분야에 걸쳐 한국문화의 세계화가 가속화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관련 창작물 또는 콘텐츠 등에 대한 번역사업도 증가하고 있는 상황임.
현재 한국문학번역원은 문화예술 유관기관이 신청한 각종 문화예술콘텐츠에 대한 번역사업을 실시하고 있지만 법적 근거가 없고, 번역 전문가 양성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 방안도 미비한 실정임.
이에 한국문학번역원의 사업에 한국문학 외에 한국 문화예술콘텐츠 관련 내용을 포함하고, 번역 전문가 양성을 위한 대학원대학의 설립근거를 마련하여 한류 문화의 확산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2조 및 제13조, 제13조의2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