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04378

지역문화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역문화협력위원회 설치 근거 마련, 전담기관 지정 등 현행법에 규정된 지역문화진흥 정책 및 제도에 관한 사항을 정비함으로써 지역문화진흥 정책의 추진기반을 공고히 하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2014년 현행법이 제정된 이후 지역문화 생태계 및 정책 여건이 변화하고, 지역문화 분권 및 문화 자치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고 있음.

하지만, 공공디자인위원회, 공예문화산업진흥위원회 등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유사 위원회들은 위원회의 설치에 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으나 지역문화협력위원회는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고, 지역문화 전담기관의 지정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어 각 기관별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상황임. 또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5년마다 지역문화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고 있지만 지역문화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시스템, 기록 및 조사에 관한 연구비용 지원 등에 필요한 법적 근거도 없어 지역문화진흥 정책 및 제도에 대한 전반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이에 지역문화협력위원회 설치 근거 마련, 전담기관 지정 등 현행법에 규정된 지역문화진흥 정책 및 제도에 관한 사항을 정비함으로써 지역문화진흥 정책의 추진기반을 공고히 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지역문화의 진흥을 위하여 주요 정책 및 사업에 관한 심의를 하는 지역문화협력위원회의 설치 근거를 법률로 상향하고, 지역문화진흥기본계획 수립 시에는 지역문화협력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함(안 제6조 및 제6조의2 신설).

나. 지역문화실태조사의 주기를 기존 5년에서 3년으로 변경하고, 지역문화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수시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1조).

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문화의 고유한 원형을 우선적으로 보존하기 위하여 지역문화에 대한 기록, 조사 및 연구 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11조의2 신설).

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지역문화진흥 정책의 효율적인 추진과 지역 간 정보격차 해소를 위하여 지역문화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13조의2 신설).

마.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지역문화진흥에 필요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전담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지역문화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역문화진흥 자문사업단 또는 지방문화진흥 전담기관의 지정 취소에 관한 사항을 신설함(안 제13조의3 및 제13조의4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3. 본회의
  4. 확정

법으로 확정됐어요. 공포됐어요.

표결

자세히

본회의

재석 269명 중 228명이 찬성했어요. 가결에는 135명이 필요했어요.

  • 찬성 228
  • 반대 17
  • 기권 24
  • 표결 불참 31

가결선 135명

  • 더불어민주당
  • 국민의힘
  • 무소속
  • 정의당
  • 국민의당
  • 열린민주당
  • 기본소득당
  • 시대전환

이 법을 만든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10

공동발의 9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소관위 처리 · 수정가결

  5. 법사위 회부

  6. 법사위 상정

  7. 법사위 처리 · 수정가결

  8. 본회의 상정

  9. 본회의 의결 · 수정가결

    표결 보기
  10. 정부 이송

  11. 공포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