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04378
지역문화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역문화협력위원회 설치 근거 마련, 전담기관 지정 등 현행법에 규정된 지역문화진흥 정책 및 제도에 관한 사항을 정비함으로써 지역문화진흥 정책의 추진기반을 공고히 하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2014년 현행법이 제정된 이후 지역문화 생태계 및 정책 여건이 변화하고, 지역문화 분권 및 문화 자치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고 있음.
하지만, 공공디자인위원회, 공예문화산업진흥위원회 등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유사 위원회들은 위원회의 설치에 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으나 지역문화협력위원회는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고, 지역문화 전담기관의 지정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어 각 기관별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상황임. 또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5년마다 지역문화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고 있지만 지역문화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시스템, 기록 및 조사에 관한 연구비용 지원 등에 필요한 법적 근거도 없어 지역문화진흥 정책 및 제도에 대한 전반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이에 지역문화협력위원회 설치 근거 마련, 전담기관 지정 등 현행법에 규정된 지역문화진흥 정책 및 제도에 관한 사항을 정비함으로써 지역문화진흥 정책의 추진기반을 공고히 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지역문화의 진흥을 위하여 주요 정책 및 사업에 관한 심의를 하는 지역문화협력위원회의 설치 근거를 법률로 상향하고, 지역문화진흥기본계획 수립 시에는 지역문화협력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함(안 제6조 및 제6조의2 신설).
나. 지역문화실태조사의 주기를 기존 5년에서 3년으로 변경하고, 지역문화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수시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1조).
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문화의 고유한 원형을 우선적으로 보존하기 위하여 지역문화에 대한 기록, 조사 및 연구 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11조의2 신설).
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지역문화진흥 정책의 효율적인 추진과 지역 간 정보격차 해소를 위하여 지역문화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13조의2 신설).
마.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지역문화진흥에 필요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전담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지역문화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역문화진흥 자문사업단 또는 지방문화진흥 전담기관의 지정 취소에 관한 사항을 신설함(안 제13조의3 및 제13조의4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으로 확정됐어요. 공포됐어요.
표결
자세히본회의
재석 269명 중 228명이 찬성했어요. 가결에는 135명이 필요했어요.
- 찬성 228
- 반대 17
- 기권 24
- 표결 불참 31
가결선 135명
- 더불어민주당
- 국민의힘
- 무소속
- 정의당
- 국민의당
- 열린민주당
- 기본소득당
- 시대전환
이 법을 만든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소관위 처리 · 수정가결
-
법사위 회부
-
법사위 상정
-
법사위 처리 · 수정가결
-
본회의 상정
-
본회의 의결 · 수정가결
표결 보기 -
정부 이송
-
공포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