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2823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청소년 기본법」에 따른 청소년들이 저작권 위반 행위를 한 경우 저작권자의 고소를 공소요건으로 하는 친고죄를 적용하도록 함으로써 청소년들을 저작권 침해로 인한 피해로부터 보호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복제, 배포 등으로 저작권 또는 저작인접권을 침해한 자를 저작권자의 고소가 없어도 제3자 고발 등에 의해 수사하여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저작권 침해사실에 대한 무지 등으로 청소년에 의한 저작권 침해사례가 많이 발생하고 이에 따라 청소년들이 전과자로 전락되고 있음.
그러나 「청소년 기본법」에서는 청소년이 보다 나은 삶을 누리고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보호될 수 있도록 국가의 역할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소년들이 법률관계의 무지로 인하여 전과자로 전락되는 것을 방지할 필요가 있음.
또한, 저작권 침해는 형사범죄와 달리 권리자는 침해에 대한 배상만 받으면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경우도 많이 있으므로 그 처벌 여부를 권리자에게 맡기는 친고죄를 원칙으로 하는 것이 법철학적 관점에 맞고, 비친고죄 조항을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시민사회단체, 대한변호사협회, 대한변리사회, 대한법학교수회 등의 의견이 있었음.
이에 「청소년 기본법」에 따른 청소년들이 저작권 위반 행위를 한 경우 저작권자의 고소를 공소요건으로 하는 친고죄를 적용하도록 함으로써 청소년들을 저작권 침해로 인한 피해로부터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140조제1호).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