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은혜 兪銀惠
- 생년월일
당선과 당적
- 19대
- 20대
더불어민주당
- 미디어교육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 미디어교육에 관한 정책을 종합적·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국무총리 소속의 미디어교육위원회를 두는 등 그 추진체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미디어교육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 유은혜 등 12명 폐기
-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최소한 교육환경보호구역 안에서는 학생들이 경마장, 경륜·경정장 및 사행행위시설에 노출되는 것을 사전에 원천적으로 방지하기 위하여, 학생들의 보건·위생, 안전, 학습과 교육환경 보호를 위하여 현재 상대보호구역에서 교육감이나 교육감이 위임한 자가 지역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설치를 허용하는 시설에서 제외하고자 함 유은혜 등 15명 폐기
-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개발지역 내 필요한 학교용지의 조성 및 확보를 위한 현행법의 본래 취지를 감안하여 공영 개발사업시행자가 기존 학교용지를 대체하여 그 개발지역 내 신설 학교용지를 무상 공급하는 경우에는 교육감은 개발지역 내 해당 기존 학교용지를 양여할 수 있도록 함 유은혜 등 10명 반영 폐기
- 석면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석면해체작업감리인 등록제를 마련하고,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석면해체작업감리인의 업무를 수행한 석면해체작업감리인에 대한 제재 기준을 마련하는 등 관련 제도를 정비함으로써 석면으로 인한 국민의 건강 피해를 예방하려는 것임 유은혜 등 10명 반영 폐기
-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는 석면 잔재물을 완전히 제거하지 않는 등 부실한 작업이 원인이므로 석면농도기준을 위반한 석면해체, 제거업자에 대하여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하고 두 차례 석면농도기준을 위반한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도록 하여 석면으로 인한 국민의 건강 피해를 예방하려는 것임 유은혜 등 10명 반영 폐기
-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 도로나 도시철도를 건설하는 경우에도 교육환경평가서를 교육감에게 제출하여 승인받도록 하고, 교육감은 교육환경 보호를 위하여 사업시행자의 허가·인가 또는 승인권자에게 공사중지 등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교육환경평가업에 대한 등록 제도를 신설하여 교육환경평가 업무를 대행하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더욱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을 마련하려는 것임 유은혜 등 12명 폐기
-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서울대학교 교원의 영리업무 및 겸직금지에 관한 특례를 명시적으로 규정함으로써 법적 예측가능성 및 명확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유은혜 등 11명 법률 확정
- 관광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관광진흥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남북관광 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고, 정부는 남북관계 발전을 위하여 남북관광을 활성화시키는 데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함과 동시에 북한의 관광산업 관련 현황 및 정책 등에 대하여 조사·연구하도록 하고자 함 유은혜 등 13명 폐기
- 문화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문화진흥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남북 문화예술 교류의 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남북 문화예술의 교류 활성화를 위하여 문화정책의 조사·연구와 개발을 장려하고 그 지원 시책을 강구하도록 함으로써 남북 문화예술의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 유은혜 등 13명 폐기
-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공의 수련과정에서 폭력등을 예방하고 피해 발생 시 신속한 처리와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폭력등 예방 및 대응지침의 작성·배포, 전공의 이동수련, 지도전문의의 지정 취소, 수련병원등의 수련 교과 과목의 지정 및 지정 취소 등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고, 관련 의무 불이행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전공의의 수련환경을 개선하는 데 기여하려는 것임 유은혜 등 15명 반영 폐기
-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료인이 직무와 관련된 의료인에게 폭력·폭언·성희롱·성폭력 등을 행사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그 형이 확정된 경우에는 그 자격을 정지하여 폭력등의 예방 및 피해발생을 최소화하고자 하는 것임 유은혜 등 15명 폐기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오피스텔 등 집합건물의 경우에도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관리비 및 회계운영 규정과 같이 관리비 납부 및 산출내역의 공개, 집합건물관리정보시스템의 도입 및 회계감사 실시 등 각종 제도를 마련하여 집합건물 관리·운영상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유은혜 등 11명 폐기
-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문화산업분야 기업을 미래 성장 동력으로 전략적으로 육성하기 위해 문화산업진흥기금의 설치 근거를 마련하고 이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관리·운영하도록 하여 문화산업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 유은혜 등 12명 폐기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문화산업 분야 기업을 전략적으로 지원하고, 고용창출을 촉진하여 미래 성장 동력으로 문화산업 진흥을 위하여 문화산업진흥기금의 설치 근거를 「문화산업진흥 기본법」에 마련하면서 기금의 설치 근거를 규정하고 있는 현행법 별표를 동시에 개정하려는 것임 유은혜 등 12명 폐기
- 복권 및 복권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문화산업 분야 기업을 전략적으로 지원하고, 고용창출을 촉진하여 미래 성장 동력으로 문화산업 진흥을 위하여 문화산업진흥기금의 설치 근거를 「문화산업진흥 기본법」에 마련하면서 복권기금에서 이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유은혜 등 12명 폐기
-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평생교육”의 정의에 학부모교육을 포함하고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의 업무수행에 학부모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을 추가함으로써 「국가재정법」 제12조에 의거한 학부모지원센터 출연금 지원의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서도 학부모에 대한 국가적 교육 및 지원을 계속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유은혜 등 12명 폐기
-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문화예술진흥법」상의 문화이용권의 정의를 여행 및 체육 활동까지 영위할 수 있는 광의의 문화이용권으로 변경하여 문화이용권 제도 통합의 명확한 법적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 유은혜 등 12명 법률 확정
- 교과용 도서에 관한 법률안 교과용 도서의 범위, 심의기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법률을 제정하여 국정도서와 관련된 내용을 삭제하고 학교에서 검정도서 또는 인정도서만을 사용하게 함으로써 교육의 자주성 및 중립성 확보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유은혜 등 14명 폐기
-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국정도서와 관련된 내용을 삭제하여 학교에서 검정도서 또는 인정도서만을 사용하도록 하고, 교과용 도서의 선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교과용 도서에 관한 법률안」의 제정에 맞추어 현행법에 규정된 교과용 도서에 관한 조항을 정비하려는 것임 유은혜 등 14명 폐기
-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학교의 장이 대기오염도 예측 결과에 따른 학생과 교직원의 행동요령을 마련하도록 함으로써 학생과 교직원의 생명·신체를 보호하려는 것임 유은혜 등 13명 반영 폐기
-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위기청소년 특별지원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법률로 직접 규정하여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개선ㆍ보완, 위기청소년 특별지원의 실효성을 강화하고 사회안전망을 튼튼하게 구축하려고 함 유은혜 등 15명 폐기
-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은혜 등 15명 법률 확정
-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육의 공공성을 고려하여 대학이 부담하는 가맹점수수료율을 제한함으로써 신용카드 등에 의한 등록금 납부를 활성화하여 학생 및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 유은혜 등 12명 폐기
-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린이집 안전공제회에 대하여 시행령이나 정관으로 정한 사항 중 중요 사항을 법률로 규정하여 어린이집 안전공제회의 공공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유은혜 등 11명 폐기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유동인구가 많은 공항·항만·철도역 등의 시설에도 사전투표소를 추가로 설치할 수 있도록 하여, 유권자들의 투표편의를 증진시키고 나아가 투표율의 제고에 기여하려는 것임 유은혜 등 13명 폐기
-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국정에 대한 국내외 홍보, 정부 내 홍보업무 조정, 국정에 대한 여론 수렴 및 정부발표에 관한 사무를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국무조정실로 이관하여, 문화체육관광부가 수행하던 국정홍보, 여론수렴 및 정책반영 기능을 보다 강화하는 한편 문화체육관광부가 ‘지원은 하되 간섭은 하지 않는다’는 문화행정의 기본원칙에만 충실할 수 있도록 함 유은혜 등 10명 폐기
-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학생들이 사행행위장·경마장·경륜장 및 경정장 등의 사행성 시설에 무방비로 노출되는 것을 방지하고 학생들의 보건·위생 및 학습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교육환경보호구역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학교 경계선으로부터 반경 500미터 안에 위치한 전용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의 대형 사행행위장·경마장·경륜장 및 경정장은 교육감이나 교육감이 위임한 자가 지역교육환경보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습과 교육환경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유은혜 등 37명 폐기
-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학생들이 사행행위장ㆍ경마장ㆍ경륜장 및 경정장 등의 사행성 시설에 무방비로 노출되는 것을 방지하고 학생들의 보건ㆍ위생 및 학습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학교 경계선으로부터 반경 500미터 안에 위치한 전용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의 대형 사행행위장ㆍ경마장ㆍ경륜장 및 경정장은 교육감이나 교육감이 위임한 자가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습과 학교보건위생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유은혜 등 37명 폐기
-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은혜 등 27명 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반영된 원안
- 위원장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어 폐기된 원안이에요. 대안을 만든 의원들은 이 원안들의 제안자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