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1586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교직원·학생·학부모 및 지역주민 등이 학교운영에 참여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지방교육자치제도의 시행에 관한 명시적인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교직원·학생·학부모 및 지역주민 등이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교운영에 참여할 수 있도록 임의규정을 두고 있으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교직원·학생·학부모 및 지역주민의 학교운영 참여를 반드시 보장하도록 규정하여 학생 등의 학교운영 참여를 활성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현행법은 지역 실정에 맞는 교육을 실시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지방교육자치제도가 시행되고 있으나, 법문상 지방교육자치제도가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아 법 해석상 혼란이 있을 수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교직원·학생·학부모 및 지역주민 등이 학교운영에 참여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지방교육자치제도의 시행에 관한 명시적인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5조).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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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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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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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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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