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혜영 元惠榮
- 생년월일
당선과 당적
- 14대
- 17대
- 18대
- 19대
- 20대
더불어민주당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윤리특별위원회의 사무에 청원 심사 사무를 추가하여 전담하게 하고, 위원회 명칭을 윤리청원특별위원회로 변경하며, 그 기능을 상설화함으로써 국회의 윤리심사 기능과 청원심사 기능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임 원혜영 등 15명 폐기
-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주택사업자가 지구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미리 공공주택사업이 인근지역 상권에 미치는 영향평가와 공공주택지구에 조성되는 상권의 수요 예측을 실시하도록 함으로써 공공주택지구 조성 시 주변의 상권과 공공주택지구 수요와의 상호관계가 고려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원혜영 등 14명 폐기
-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유류분 제도의 개선을 통하여 유산기부 문화를 활성화시키고 피상속인과 상속인 간의 유대관계에 맞는 상속제도가 형성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원혜영 등 14명 폐기
-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원혜영 등 10명 폐기
- 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원혜영 등 10명 폐기
-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에너지기본계획의 수립 시 향후 5년, 10년, 20년의 기간에 대하여 인구·환경·기술 및 자원 등 사회적 변화를 고려한 계획을 구분하여 수립하도록 하려는 것임 원혜영 등 10명 폐기
-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원혜영 등 10명 폐기
-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재 5년마다 수립하고 있는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의 수립 시 향후 5년, 10년, 20년의 기간에 대하여 인구·환경·기술 및 자원 등 사회적 변화를 고려한 계획을 구분하여 수립하도록 하려는 것임 원혜영 등 10명 폐기
-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현재 5년마다 수립하도록 하고 있는 아동정책기본계획의 수립 시 향후 5년, 10년, 20년의 기간에 대하여 인구·환경·기술 및 자원 등 사회적 변화를 고려한 계획을 구분하여 수립하도록 하려는 것임 원혜영 등 10명 폐기
-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원혜영 등 10명 폐기
-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현재 5년마다 수립하도록 하고 있는 보육계획의 수립 시 향후 5년, 10년, 20년의 기간에 대하여 인구·환경·기술 및 자원 등 사회적 변화를 고려한 계획을 구분하여 수립하도록 하려는 것임 원혜영 등 10명 폐기
-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현재 5년마다 수립하도록 하고 있는 장애인정책종합계획의 수립시 향후 5년, 10년, 20년의 기간에 대하여 인구·환경·기술 및 자원 등 사회적 변화를 고려한 계획을 구분하여 수립하도록 하려는 것임 원혜영 등 10명 폐기
-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원혜영 등 10명 폐기
- 사회보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원혜영 등 10명 폐기
-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재 5년마다 수립하도록 하고 있는 보건의료발전계획의 수립 시 향후 5년, 10년, 20년의 기간에 대하여 인구·환경·기술 및 자원 등 사회적 변화를 고려한 계획을 구분하여 수립하도록 하려는 것임 원혜영 등 10명 폐기
-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재 5년마다 수립하도록 하고 있는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의 수립 시 향후 5년, 10년, 20년의 기간에 대하여 인구·환경·기술 및 자원 등 사회적 변화를 고려한 계획을 구분하여 수립하도록 하려는 것임 원혜영 등 10명 폐기
-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원혜영 등 10명 폐기
-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원혜영 등 10명 폐기
-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방중기계획을 매년 수립하도록 명시하고, 5년마다 국방장기계획을 세우도록 하되 국방장기계획에는 향후 5년, 10년, 20년의 기간에 대하여 사회적 변화를 고려한 계획을 구분하여 수립하도록 하려는 것임 원혜영 등 10명 폐기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이 의원의 소개 없이 청원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하며 전자청원시스템을 구축하여 전자적인 형태로 청원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함 원혜영 등 11명 반영 폐기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병역법」(2016년 1월 19일 법률 제13778호에 따라 폐지되기 전의 것)에 따른 국제협력요원 또는 국제협력봉사요원으로서 직무수행 중 사망한 사람과 상이를 입은 사람을 이 법에 따른 보훈보상의 대상이 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규정하고자 함 원혜영 등 10명 폐기
-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의 “지방검찰청”을 “지역별검찰청”으로 용어를 정비하고 이와 관련된 표현을 정리하려는 것임 원혜영 등 40명 폐기
- 경찰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상 “지방경찰청”의 명칭을 “지역별경찰청”으로 정비하고, 지역명칭이 이미 포함되어 있는 경우 “지방”을 삭제하려는 것임 원혜영 등 40명 폐기
-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상 “특별지방행정기관”의 명칭을 “특별관할행정기관”으로 정비하려는 것임 원혜영 등 40명 폐기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사회적 신망이 높고 행정에 관한 식견과 경험이 있는 자로서 시민사회단체로부터 추천을 받은 자를 2명 이상 위원회의 위원으로 포함시키도록 하여 행정의 적정성을 확보하며 청렴한 공직 및 사회풍토를 확립하고자 함 원혜영 등 10명 폐기
-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앙인사관장기관에 인사행정의 기본방침과 계획 등을 심의하는 인사위원회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법률에 규정하고 민간전문가를 위원에 포함시키도록 명시함으로써 자의적인 인사행정 운영을 방지하고 공정성을 강화하려는 것임 원혜영 등 10명 폐기
-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안 지도사의 자격취득·등록 및 사무소의 개설, 법인의 설립, 지도사의 양성·교육과 권리·의무, 한국경영기술지도사회의 설립·운영, 지도사에 대한 징계·벌칙 등 경영·기술지도사 제도 전체를 체계적·완결적으로 규율·정비하는 등의 차원에서, 기존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의 일부로 되어 있는 경영·기술지도사 제도를 분리하여 별도의 법률을 제정함으로써, 중소기업 조력을 위한 전문자격사 제도의 내실 있는 운영과 이를 통한 더욱 효과적인 중소기업 조력이 가능하도록 제도적으로 뒷받침하여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균형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 원혜영 등 22명 법률 확정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예비후보자가 말로 자신의 지지를 호소하는 행위를 통한 선거운동을 허용함으로써, 예비후보자의 홍보 기회를 확대하고, 유권자의 알 권리를 강화하고자 함 원혜영 등 11명 폐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익법인 운영의 공익성·투명성 및 독립성이 제고될 수 있도록 공익법인이 출연재산의 일정 비율을 의무적으로 공익활동에 사용하도록 하고 출연자 등의 이익을 위해 활동하지 않을 것 등의 요건을 추가로 갖춘 ‘투명공정공익법인’에 대해서는 주식 출연의 상속세 또는 증여세 과세가액 불산입 한도를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0으로 확대하여 주식 기부를 통한 공익활동을 장려하는 한편, 출연대상 주식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지 아니한 기업의 발행주식으로 제한함으로써 공익법인에의 주식출연이 편법적인 상속·증여의 수단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하려는 것임 원혜영 등 11명 반영 폐기
-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학교의 설립과정에서 그 부지 등을 원활하게 확보할 수 있도록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사용 또는 수익할 수 있는 특례를 규정할 필요가 있는바, 이에 따라 국유재산 특례의 근거를 규정하고 있는 현행법을 동시에 개정하려는 것임 원혜영 등 10명 폐기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사용 또는 수익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원혜영 등 10명 법률 확정
- 국회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 외부인사로 구성된 국회도서관장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국회도서관장에 대한 임명동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국회도서관장이 사무를 처리함에 있어 전문성을 확보하고 중립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원혜영 등 12명 폐기
- 대리운전업법안 대리운전업자 및 대리운전자의 등록기준ㆍ자격, 대리운전보험 에 대한 가입의무화, 대리운전자에 대한 대리운전업체의 부당행위 금지 등 대리운전업 전반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규정함으로써 대리운전업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대리운전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는 동시에 생계형 서민들인 대리운전자들의 처우를 개선하고 대리운전으로 인한 피해 발생 시 고객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함 원혜영 등 11명 폐기
- 금강산 관광사업 중단 또는 5ㆍ24조치로 인한 남북경제협력사업자 등 손실 보상에 관한 특별법안 원혜영 등 15명 폐기
-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배출가스 과다 발생 차량으로 3회 이상 신고를 받은 경우, 자동차의 소유자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에서 실시하는 무료검사를 의무적으로 받도록 하고, 이에 불응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배출가스 과다 발생 차량에 대한 신고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원혜영 등 11명 폐기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법」이 규정하고 있는 결석일수만큼 특별활동비를 감액하는 조항(제32조제2항)을 삭제하고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로 일원화하여 회기 중 전체 회의일수의 1/4 이상 무단결석 시 해당 회기의 특별활동비 전액을 삭감하고자 함 원혜영 등 10명 폐기
-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혜영 등 10명 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반영된 원안
- 위원장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어 폐기된 원안이에요. 대안을 만든 의원들은 이 원안들의 제안자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