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1954

국회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

외부인사로 구성된 국회도서관장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국회도서관장에 대한 임명동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국회도서관장이 사무를 처리함에 있어 전문성을 확보하고 중립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국회도서관은 도서관자료 및 문헌정보의 수집ㆍ정리ㆍ보존ㆍ제공과 국회의원에 대한 참고회답 등을 통해 국회의 입법활동을 지원하는 조직으로서 본연의 업무를 보다 전문성있게 수행하기 위하여 그 장인 국회도서관장을 임명함에 있어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여 전문적인 능력과 소양 및 중립성을 갖춘 인사가 국회도서관장으로 임명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이에 외부인사로 구성된 국회도서관장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국회도서관장에 대한 임명동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국회도서관장이 사무를 처리함에 있어 전문성을 확보하고 중립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도서관장은 사무를 처리함에 있어서 전문성을 확보하고 중립성을 유지하도록 함(안 제4조제2항 신설).

나. 의장은 국회도서관장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도서관장을 임명하도록 하고, 국회도서관장추천위원회는 도서관의 직무에 관하여 전문성을 가지고 정치적 중립성을 유지하며 추천업무를 공정하게 수행할 수 있는 자로 구성하도록 함(안 제4조의2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11
  • 국민의당 1

공동발의 11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